TSMC의 공격적인 투자 확대와 인텔의 첨단 패키징 기술 부상으로 AI 반도체 시장의 지각변동이 예상됩니다. 특히 TSMC의 2나노 공정 양산과 애플의 최첨단 패키징 도입은 기술 혁신이 가져올 미래 반도체 시장의 변화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 자료를 통해 빠르게 재편되는 AI 반도체 시장의 핵심 트렌드를 파악하고, 투자 및 비즈니스 전략 수립에 필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TSMC의 공격적인 투자 확대와 AI 반도체 시장의 변화

TSMC는 AI 반도체 수요 증가에 대한 확신으로 파운드리 및 패키징 설비 투자를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1. TSMC의 공격적인 투자 확대 및 시장 전망

1. TSMC의 설비 투자 가속화
   1. TSMC는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과 AI 버블 붕괴 우려에도 불구하고, AI 반도체 수요 강세가 수년 뒤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반도체 증설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다. 
   2. 모간스탠리 보고서에 따르면, TSMC의 투자 확대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졌으며, 특히 반도체 공장 클린룸 증설에 탄력이 붙었다. 
   3. 이는 수년 뒤 반도체 수요 물량 자체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반영하며, 2027년 말까지 12개의 신규 공장과 4곳의 첨단 패키징 설비가 완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4. KGI증권은 2027년 말 TSMC의 첨단 CoWoS 반도체 패키징 생산량 전망치를 월 15만 5천 장에서 17만 장으로 상향 조정했다. 
   5. 모간스탠리는 이러한 추세를 바탕으로 TSMC의 2027년 설비 투자금 전망치를 59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로, 2028년 예상치를 600억 달러에서 700억 달러로 높여 제시했다. 
2. AI 버블 붕괴 우려 불식 및 주가 상승
   1. 생성형 AI 열풍이 '버블'에 그치며 반도체 업황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고, 이는 엔비디아 주가 부진과 TSMC 주가 부진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2. 그러나 TSMC가 중장기 수요 증가에 대비해 설비 투자를 가속화하면서 이러한 시장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3. 11일 대만 증시에서 TSMC 주가는 모간스탠리 보고서와 2월 매출 30% 증가 소식에 힘입어 한때 5% 이상 상승했다. 
   4. 블룸버그는 TSMC가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과 같은 악재를 넘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 것은 AI 반도체 중심으로 생산 여력을 집중한 성과라고 분석했다. 
3. TSMC 성장세의 긍정적 파급 효과
   1. BOCI는 TSMC가 구형 공정 반도체 생산 설비를 고부가 제품 생산라인으로 전환하여 추가 여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 엔비디아, AMD, 구글, 아마존 등 대형 파운드리 고객사의 새 AI 반도체가 출시되는 하반기에 TSMC의 실적이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3. 이는 미세공정 반도체 생산라인에 고객사 수요가 집중되어 파운드리 단가 협상이 유리해지고, 매출과 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4. TSMC 파운드리 사업의 꾸준한 성장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들에게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5. AI 반도체 출하량 증가는 서버용 D램, 낸드플래시 저장장치, 고대역폭 메모리(HBM) 수요 강세의 장기화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6. 다만, TSMC 공장이 대부분 위치한 대만의 에너지 수급 불안 문제가 리스크로 남아있다. 

1.2. TSMC의 1~2월 매출 성장률과 시장의 기대

1. 예상치 하회한 매출 성장률
   1.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의 올해 1월과 2월 매출 성장률이 분석가들의 기대치인 33%에 미치지 못하는 30% 증가에 그쳤다. 
   2. 이는 AI 칩 수요는 여전하지만, 메모리 가격 급등으로 고급 스마트폰과 PC용 칩 수요 성장세가 부진해진 것을 시사한다. 
   3. TSMC는 데이터 센터에 사용되는 고성능 엔비디아 및 AMD 칩 생산에 집중하기 위해 생산 능력을 전환하고 있다. 
   4. 첨단 메모리에 대한 수요 급증은 기존 저가형 메모리칩의 생산과 공급을 고갈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저가형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여 기기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2. AI 인프라 투자 수혜와 잠재적 리스크
   1. 알파벳, 아마존, 메타플랫폼,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기업들이 올해 AI 분야에 6,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TSMC는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글로벌 경쟁의 주요 수혜자로 꼽힌다. 
   2. 2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에 그쳤으나, 이는 작년 춘제 연휴가 1월에 있었던 영향으로 분석되며, 애널리스트들은 1분기 매출이 33%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3. 블룸버그는 중동 전쟁 발발 전까지 AI 인프라 구축이 빠르게 증가한 것이 TSMC 매출 증가를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4. 현재 업계의 관심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향후 데이터센터 및 디지털 인프라 구축 수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쏠려 있다. 
   5. 첨단 데이터 센터 구축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며, 전력망 운영업체, 자재 및 부품 공급업체, 자금 조달 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6. 오라클과 오픈AI는 자금 조달 및 오픈AI의 요구사항 변화와 관련된 협상 지연으로 텍사스에 건설 예정이었던 플래그십 데이터센터 확장 계획을 철회했다. 
   7. 일각에서는 AI 인프라 과잉 공급 가능성과 기술 수익화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경고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8. 중국은행 국제지점의 분석가 스제호 응은 대만 달러 강세도 TSMC의 매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9. 그는 TSMC가 향후 성숙 단계에 접어든 반도체 생산에서 철수하여 엔지니어링 자원과 클린룸 공간을 확보해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1.3. AI 반도체 패키징 시장의 변화: 인텔 EMIB의 부상

1. 인텔 EMIB의 부상 배경
   1. 인텔의 첨단 패키징 기술인 EMIB(Embedded Multi-die Interconnect Bridge)가 AI 반도체 시장의 병목 현상을 해결할 구원투수로 부상하고 있다. 
   2. 엔비디아 등 주요 고객사들이 TSMC의 CoWoS 패키징 라인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인텔이 TSMC 중심의 독주 체제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3. 패키징은 완성된 반도체 칩을 기판 위에 쌓고 연결하여 하나의 제품으로 만드는 공정으로, AI 반도체 생산 속도가 이 단계에서 막히는 병목 현상이 심화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4. 칩을 더 작게 만드는 것보다 여러 칩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어 붙이느냐가 전체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경쟁력이 되었다. 
2. 인텔 EMIB의 기술적 강점 및 사업 확장
   1. 인텔은 EMIB 사업을 수조 원대 규모로 키우며 TSMC가 주도해온 시장 공략에 나섰다. 
   2. 데이비드 진스너 인텔 CFO는 패키징 관련 계약이 연간 수십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했다. 
   3. 인텔은 미국 뉴멕시코주 리오랜초의 '팹 9'을 중심으로 대량 양산 체제를 굳혔으며, 아마존웹서비스(AWS)와 시스코 등 대형 고객사들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4. 말레이시아 페낭에도 대규모 첨단 패키징 거점을 구축하여 글로벌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있으며, 페낭 팹은 차세대 EMIB 양산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지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5. 기술적으로 EMIB는 모든 칩을 거대한 실리콘 판 위에 올리는 TSMC 방식과 달리, 필요한 연결 부위에만 작은 '실리콘 다리'를 삽입한다. 
   6. 이 방식은 설계가 유연하고 값비싼 실리콘 사용량을 줄여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우위에 있으며, 칩렛(Chiplet) 구조에서 데이터 전송 속도와 전력 효율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데 유리하다. 
3. 공급망 측면의 지정학적 이점
   1. 인텔은 미국 본토에서 제조부터 첨단 패키징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최상위급 공급망을 갖춘 업체로 평가된다. 
   2. 이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줄이려는 애플, 퀄컴 등 주요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대안 카드이다. 
   3. AI 반도체 경쟁의 중심축이 패키징과 시스템 아키텍처로 이동하면서 인텔이 첨단 패키징 사업을 발판으로 파운드리 시장에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4. 애플 M5 프로·맥스, TSMC 'SoIC-MH' 패키징 첫 도입

1. 애플의 패키징 기술 전환
   1. 애플은 최신 맥북 프로에 탑재된 M5 프로와 M5 맥스 칩에 TSMC의 최첨단 패키징 기술인 SoIC-MH(System on Integrated Chips - Molding Horizontal)를 도입했다. 
   2. 이는 기존의 단일 다이(Die) 설계인 모놀리식 구조에서 벗어나, 여러 개의 칩렛을 하나로 통합하는 구조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3. 애플은 하나의 칩에 모든 기능을 넣는 방식을 고수해 왔으나, 칩 크기 증가에 따른 수율 저하와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를 전환했다. 
2. SoIC-MH 공법의 특징 및 장점
   1. SoIC-MH 공법은 CPU 및 뉴럴 엔진(NPU) 블록과 GPU 블록을 별도의 다이(칩렛)로 분리한 뒤, 이를 수평으로 정밀하게 연결하는 방식이다. 
   2. 이 기술은 데이터 전송 대역폭을 극대화하면서도 신호 지연(Latency)을 최소화한다. 
   3. 기존 InFO(Integrated Fan-Out) 패키징 대비 전력 효율을 20% 이상 개선했으며, 칩 내부에 열이 집중되는 '핫스팟' 현상을 획기적으로 줄여 고부하 작업 시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4. 제조 효율성 측면에서, 칩을 분리해서 생산하면 특정 블록에서 불량이 발생해도 해당 부분만 교체하면 되므로 전체 생산 수율이 크게 향상된다. 
   5. 이는 TSMC의 3나노(N3P) 공정 단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애플의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3. 미래 확장성 확보
   1. 업계에서는 이번 패키징 혁신이 올 하반기 출시될 '맥북 울트라'를 위한 사전 포석으로 해석한다. 
   2. 칩렛 구조를 채택함으로써 애플은 향후 더 많은 GPU 코어나 특화된 AI 가속기를 레고 블록처럼 유연하게 추가할 수 있는 확장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2. AI 반도체 시장의 핵심 트렌드 및 국내 기업 동향

AI 반도체 시장은 CXL 기술의 부상과 국내 소부장 기업의 약진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동 사태로 인한 단기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1. 중동 사태 속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가 변동성 및 반도체 랠리 전망

1. 중동 사태로 인한 증시 변동성 심화
   1. 중동 사태로 국내 증시가 급등락을 거듭하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매수·매도 타이밍을 둘러싼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 이달 들어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작전 강행으로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었다. 
   3.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포하자 국제 유가가 배럴당 110달러까지 치솟으며 오일 쇼크 공포가 나타났다. 
   4. 유가 급등은 수출 중심이자 중동산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 특성상 증시에 악영향으로 작용한다. 
   5. 이에 따라 코스피는 중동 리스크 부각 이후 첫 거래일인 지난 3일 7.24% 급락했으며, 이후 급등락을 반복하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나타냈다. 
   6.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도 코스피와 유사한 급등락 흐름을 보였다. 
2. 반도체 대형주 중심의 구조적 상승 랠리 유효
   1.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상반기 이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리레이팅 국면에서 국내 증시 상승세를 주도한 대표 종목이다. 
   2. 반도체 업종이 초호황기인 '슈퍼사이클' 국면에 진입하면서 코스피 이익 상승세를 뒷받침했다. 
   3. 실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각각 274.56%, 387.81% 급등했으며,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도 125.35% 치솟았다. 
   4. 증권가에서는 당분간 변동장세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코스피 오름세의 본질인 반도체 대형주 중심의 구조적 상승 랠리는 유효하다고 분석한다. 
   5. 류형근 대신증권 연구원은 매크로 리스크 완화 가능성이 남아있고, 메모리 반도체 초호황기 증거가 지속적으로 확인되며 파운드리 회복 가시성도 증가하는 상황이므로 비중 확대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6. 국내 증권사들이 전망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는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다. 
   7. 김영건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가 주가 급락에도 실적 추정치가 유지되면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커졌고, SK하이닉스도 메모리 가격이 안정적이어서 실적 조정 여지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2.2. CXL 기술의 부상과 관련 기업 동향

1. CXL(컴퓨트익스프레스링크) 테마의 부상
   1. AI 연산에 필요한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메모리 용량과 대역폭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차세대 인터페이스 CXL(컴퓨트익스프레스링크) 테마가 반도체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2. 기존 메인보드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여러 장치 간 메모리를 공유할 수 있는 CXL 기술이 AI 서버의 표준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으면서 관련 설계 및 검사 장비 기업들에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 
2. CXL 관련 주요 기업 및 기술 동향
   1. 반도체 IP(설계 자산) 전문 기업 오픈엣지테크놀로지는 CXL 제어기에 필요한 핵심 IP를 보유하고 있어 기술 표준화의 최대 수혜주로 꼽힌다. 
   2. 반도체 검사 소켓 전문 오킨스전자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3. CXL 검사 장비 시장의 선두 주자인 네오셈은 CXL 1.1 및 2.0 사양을 지원하는 검사 장비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며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리고 있다. 
   4. 초고속 인터페이스 IP 설계의 퀄리타스반도체도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5.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양사는 CXL 기반 D램 메모리(CMM) 개발을 완료하고 차세대 서버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6. 인쇄회로기판(PCB) 전문 코리아써키트, 반도체 테스터 제조사 엑시콘, 차세대 메모리 모듈 기판의 티엘비도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3. 투자 관점 및 전문가 의견
   1. 투자 관점에서는 데이터 센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 CXL 관련 장비 및 설계 기업들의 실적 가시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2. 증권 전문가들은 HBM이 AI 연산 속도를 해결했다면, CXL은 메모리 용량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3. CXL 생태계 구축 초기 단계에서 필수적인 IP나 검사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되, 단순 테마 편입주보다는 실질적인 기술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종목을 선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3. 국내 AI 반도체 소부장 ETF의 성장과 시장 전망

1. SOL AI반도체소부장 ETF의 순자산 1조 원 돌파
   1. 신한자산운용의 'SOL AI반도체소부장 상장지수펀드(ETF)' 순자산이 1조 원을 돌파했다. 
   2. 연초 4,646억 원 수준이던 순자산은 두 달여 만에 5,000억 원 이상 증가하며 1조 원을 넘어섰다. 
   3. 국내 반도체 소부장 관련 ETF 중 1조 원 규모의 초대형 상품은 'SOL AI반도체소부장'이 유일하다. 
2. 주요 구성 종목 및 수익률
   1. 이 상품은 국내 AI 반도체 소부장 기업 중 핵심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들을 선별해 투자한다. 
   2. 구성 종목은 한미반도체, 리노공업, 이수페타시스, 원익IPS, 이오테크닉스, 한솔케미칼, HPSP, 주성엔지니어링, 솔브레인, ISC 등 20종목이다. 
   3. HBM 관련 기업이 약 45%, 미세화 공정 관련 기업이 약 55%를 차지하며, 세부 카테고리별로는 소재 14%, 부품 16%, 장비 45%, 기타 25% 비중이다. 
   4. 상품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62.47%로 삼성전자(56.71%)와 SK하이닉스(44.09%)를 웃돌았다. 
3. 소부장 기업의 수혜 확대 전망
   1. 신한운용은 최근까지 가격 상승 국면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목받았다면, 앞으로는 생산량 확대 국면을 맞아 소부장의 수혜가 부각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 김정현 신한증권 ETF사업그룹장은 메모리 반도체 3대장이 공장 증설과 추가 투자, 국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과의 협력 강화를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3. HBM 생산 확대에 집중할수록 범용 D램 공급은 상대적으로 부족해질 수밖에 없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생산 공간과 설비 확대가 필요해 소재·부품·장비 전반으로 수혜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구조이다. 
4. 신규 ETF 상장 계획
   1. 신한운용은 반도체 대형주 비중을 극대화한 전략의 'SOL AI반도체TOP2플러스 ETF'를 17일 신규 상장한다. 
   2. 이 상품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비중을 최대로 가져가면서 SK하이닉스에 대한 노출 확대를 위해 SK스퀘어도 유의미한 비중으로 편입한 상품이다. 
   3. 김 그룹장은 대형주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통해 기존 SOL AI반도체소부장과의 시너지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3. 첨단 기술 개발 및 R&D 동향

삼성전자는 AI 초격차를 위한 대규모 R&D 및 시설 투자를 단행하고 있으며, 포스텍은 전기제트엔진 기술을 구현하여 항공 산업의 탄소 배출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스반도체는 미래 모빌리티 AI 반도체 기술로 국가전략기술에 선정되었고, SK하이닉스와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는 차세대 메모리 기술 개발을 위해 협력한다.

3.1. 애플 아이폰18 프로, TSMC 2나노 공정 도입 및 비용 상승

1. 아이폰18 프로의 2나노 공정 적용
   1. 애플이 올가을 출시할 '아이폰18 프로'의 두뇌인 A20(코드명 보르네오) 칩에 세계 최초로 2나노미터(nm) 미세 공정을 적용한다. 
   2. 이는 파운드리 파트너인 TSMC의 2나노 공정 수율이 예상보다 빠르게 안정권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3. 궈밍치 대만TF인터내셔널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TSMC의 2나노(N2) 공정 시범 생산 수율은 최근 60~70%를 넘어섰으며, 이는 본격적인 상업 양산에 무리가 없는 수준이다. 
   4. 애플은 이미 TSMC 2나노 초기 물량의 50% 이상을 선점하는 독점 계약을 마친 상태이다. 
2. 2나노 공정의 기술적 특징 및 성능 향상
   1. 이번 2나노 공정의 핵심은 기존 핀펫(FinFET) 구조를 대체하는 '나노시트(Nanosheet) 또는 GAA(Gate-All-Around)' 트랜지스터 구조의 도입이다. 
   2. 이를 통해 아이폰 18 프로는 전작(3나노) 대비 동일 전력에서 성능은 약 15% 향상되고, 동일 성능에서는 전력 소비를 최대 30%까지 줄일 수 있게 된다. 
   3. 미세화된 공정 덕분에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집적할 수 있어, '애플 인텔리전스'를 구동하는 뉴럴 엔진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첨단 공정 도입에 따른 비용 상승
   1. 첨단 공정 도입에 따른 비용 상승은 과제로 남아있다. 
   2. 업계에 따르면 2나노 웨이퍼 한 장당 가격이 3만 달러(약 4,000만 원)에 육박하며 3나노 대비 약 50% 급등했다. 
   3. 이에 따라 A20 칩 한 개당 단가는 약 280달러(약 37만 원)까지 치솟을 전망이며, 이는 아이폰 18 프로 시리즈의 출고가 인상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된다. 

3.2. LG디스플레이의 투자 확대 및 생산능력 변화

1. 2026년 설비투자 2조 원 중후반 수준으로 확대
   1. LG디스플레이는 올해 설비투자를 2조 원 중후반 수준으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2. 이는 지난해 설비투자 1조 4천억 원보다 1조 원 이상 많은 규모이다. 
   3. LG디스플레이는 2025년 사업보고서에서 OLED 등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현금지출 기준으로 1조 4천억 원 규모 설비투자를 집행했으며, 2026년에는 전년 대비 확대된 2조 원 중후반 수준으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4. 이는 지난 1월 하순 지난해 4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제시한 연간 설비투자 전망치 "2조 원대"보다 구체화된 수치이다. 
2. 생산능력 감소 및 OLED 투자 집중
   1. LG디스플레이와 같은 규모의 기업은 대규모 신규 투자 없이도 기존 OLED와 LCD 생산라인 유지보수에만 2조 원 내외의 설비투자가 필요하다. 
   2. 2024년 연간 누적 8.5세대 유리기판 기준 660만 장이었던 생산능력은 2025년 420만 장으로 감소했다. 
   3. 지난해 3월에는 중국 광저우 LCD 공장을 CSOT에 매각했다. 
   4. 지난해 6월 LG디스플레이는 2027년 6월까지 2년간 OLED 패널과 모듈에 1조 2,60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5. 이 투자금은 파주 공장에 7,000억 원 내외, 베트남 공장에 5,600억 원 내외가 투입될 예정이다. 
   6. 1조 2,600억 원에는 애플 아이폰 OLED 사양 변화 로드맵에 맞춘 관련 장비 반입, 이에 따른 생산능력 감소분 보완, 모듈 생산라인 구축 등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3. 특허 로열티 수익 증가
   1. LG디스플레이의 연간 특허 로열티 수익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추정된다. 
   2.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특허 로열티 수익이 999억 원으로, 2024년 연간 특허 로열티 수익 606억 원보다 많다. 
   3. 연간 특허 로열티 수익은 2017년(202억 원)을 제외하고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연 100억 원대에 그친 바 있다. 
   4. 특허 로열티 수익에서는 LCD 비중이 OLED보다 클 것으로 추정되며, LG디스플레이는 과거 중국 패널 업체와 LCD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여럿 체결했다. 
   5.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중국 패널 업체의 매출 증가에 비례해 LG디스플레이 로열티 수익도 늘어난다. 

3.3. 삼성디스플레이의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QNED' 개발 재개

1. QNED 기술 개발 재개 배경
   1. 삼성디스플레이가 수년 전 중단했던 퀀텀닷나노로드발광다이오드(QNED) 기술 개발을 최근 재개했다. 
   2. QNED는 유기물을 사용하는 퀀텀닷 유기발광다이오드(QD-OLED) 대비 긴 수명과 더 밝은 화면을 구현할 수 있어 차세대 기술로 꼽힌다. 
   3.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해 말 중소형사업부 M사업화팀 내에 QNED 연구 조직을 꾸리고 다시 개발에 돌입했다. 
   4. 앞서 2019년 QNED 개발에 착수하여 TV 시제품까지 선보였으나, 나노로드 발광다이오드(LED)를 가지런하게 배열하고 빛을 고르게 내도록 하는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지 못해 2~3년 전 개발을 중단했다. 
   5. 한 디스플레이 전문가는 과거 QNED를 개발하던 인력이 다시 모였으며, 내부에서 나노로드 LED 기술을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껴 QNED를 다시 시작했다고 전했다. 
2. QNED 기술의 특징 및 장점
   1. QNED는 양자점(QD)과 나노로드 LED(NED) 기술을 결합한 기술이다. 
   2. 나노로드 LED는 질화갈륨 기반 에피웨이퍼에서 긴 막대 형태로 뽑아낸 수 나노 단위 LED이다. 
   3. QNED는 스스로 빛을 내는 청색 나노로드 LED 광원에 적(R)·녹(G) QD 색변환층을 잉크젯 기술로 올려서 적·녹·청(RGB) 색을 표현한다. 
   4. 나노로드 LED가 스스로 빛을 내는 자발광 패널이라는 점에서 LG전자의 'QNED TV'(QD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나노 기술 기반으로 색재현력을 높인 LCD TV)와는 다른 개념이다. 
   5. QNED는 잉크젯 기술로 나노로드 LED 소자를 뿌린 뒤 이를 정렬하기 때문에 복잡한 전사 공정이 필요한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대비 수율 확보가 유리하다. 
   6. 삼성디스플레이의 대형 디스플레이 주력 기술인 QD-OLED와 비교해도 증착 공정이 필요 없어 제조 공정이 단순하고 원가를 개선할 수 있다. 
   7. 화소 하나를 10여 개 나노로드 LED로 구성하기 때문에 대형 화면일수록 만들기 쉬운 것도 장점이다. 
3. 기술적 난제 해결 및 미래 전략
   1. 업계 관계자는 삼성디스플레이가 QNED 기술의 병목 현상이던 나노로드 LED 정렬(얼라인) 문제를 해결할 기술적인 실마리를 찾아 시도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2. 삼성디스플레이는 QNED뿐만 아니라 QD 스스로 RGB 빛을 내는 '전계발광 QD(EL-QD)'도 대형 디스플레이 기술로 개발 중이다. 
   3. 그룹 차원에서 QNED, QD-OLED, EL-QD 등 다양한 기술을 내재화하여 적용처와 고객 수요에 따라 공략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3.4. 삼성전자의 AI 초격차를 위한 R&D 및 시설 투자

1. 사상 최대 R&D 투자 및 기술 자산 확보
   1. 삼성전자는 지난해 R&D 비용으로 전년 대비 7.8% 증가한 37조 7,403억 원을 지출하며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2. 이는 일평균 약 1,040억 원을 기술 개발에 투입한 셈이며, 매출액 대비 R&D 비중은 11.3%를 유지했다. 
   3. 대규모 투자는 미래 핵심 기술 자산 확보로 이어져, 같은 기간 국내 특허 1만 639건과 미국 특허 1만 347건을 신규 취득했다. 
   4. 이러한 투자는 메모리 한계 돌파와 차세대 공정 수율 안정화에 집중되었다. 
2. AI 메모리 주도권 탈환 및 차세대 기술 고도화
   1. 삼성전자는 최근 업계 최초로 최고 성능을 구현한 HBM4를 양산·출하하며 AI 칩 시장에서 주도권을 되찾았다. 
   2. 최선단 공정인 10나노 6세대 D램(1c)을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기술 격차를 벌린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3. 삼성전자는 AI 시장 내 신규 GPU와 맞춤형 반도체(ASIC) 수요에 대응하여 성능 경쟁력을 갖춘 HBM4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4. 고용량 DDR5, LPCAMM2, GDDR7 등 AI 연계 제품 비중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것이다. 
   5. 메모리 외 영역에서도 차세대 기술 고도화가 속도를 내고 있으며, 지난해 업계 최초로 24Gb GDDR7 D램과 10나노급 6세대 서버용 D램 양산에 성공했다. 
   6. 파운드리 사업부는 올해 하반기 2나노미터(㎚) 공정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시스템LSI 부문은 모바일 AP '엑시노스 2600'을 통해 전작 대비 CPU 연산 성능을 최대 39% 끌어올렸다. 
3. 대규모 시설 투자 및 '턴키' 경쟁력 강화
   1. 삼성전자는 지난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시설투자에 총 52조 7,000억 원을 집행하며 당초 계획보다 5조 원 이상 상회하는 규모를 투자했다. 
   2. 특히 전체 시설투자의 90%에 육박하는 47조 5,000억 원이 반도체(DS) 부문에 투입되었다. 
   3. 평택 캠퍼스 중심의 생산 인프라 확충, 차세대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선제 확보, 기흥 캠퍼스에 들어설 초대형 첨단 R&D 복합단지 'NRD-K' 건립 등 장기적인 관점의 생산 및 연구 기반을 다지는 데 막대한 자금이 쓰였다. 
   4. 업계에서는 이러한 공격적인 투자가 메모리, 파운드리, 어드밴스드 패키징(AVP)을 모두 아우르는 '턴키(일괄 생산)'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고 있다. 
   5. GPU와 메모리 칩을 수직으로 쌓는 '수직 적층 HBM(zHBM)' 등 융복합 솔루션을 통해 글로벌 빅테크 고객사들의 맞춤형 수요를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4. AI 로봇 융합 및 이재용 회장의 경영 철학
   1. 반도체를 넘어선 완제품 생태계의 AI 혁신도 본궤도에 올랐다. 
   2. 디바이스경험(DX) 부문은 하드웨어 중심의 기존 사업에 소프트웨어 역량을 결합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3. 자회사 레인보우로보틱스의 하드웨어에 삼성의 AI를 더해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에이전틱 AI' 로봇을 개발하는 등 미래 융합 생태계 확장에 나서고 있다. 
   4. 삼성전자의 전방위적 투자는 위기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이재용 회장의 경영 철학이 반영된 결과이다. 
   5. 이 회장은 "어려울 때일수록 선제적 R&D와 흔들림 없는 투자가 필요하다"며 "새로운 기술 확보에 생존과 미래가 달려 있다"고 강조해 왔다. 
   6. 당장의 시장 불확실성에 흔들리지 않고 '본원적 경쟁력'을 키워 다가올 더 큰 AI 호황기를 주도하겠다는 삼성전자의 정공법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5. 주주 환원책 및 상생 경영 실천
   1. 삼성전자는 지난해 R&D 분야에 전년 대비 7.8% 증가한 37조 7,000억 원을 투입했으며, 이는 하루 평균 1,0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미래 기술에 쏟아부은 것과 같다. 
   2. 특히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양산 출하한 HBM4는 10나노 6세대(1c) D램 공정을 적용해 업계 최고 수준의 수율과 성능을 확보했다. 
   3. 삼성전자는 메모리 설계부터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까지 모두 수행 가능한 세계 유일의 '원스톱 솔루션' 역량을 바탕으로 구글의 지주사인 '알파벳'을 5대 주요 매출처에 합류시키는 등 글로벌 AI 공급망에서의 입지를 강화했다. 
   4. 생산 인프라 구축에도 막대한 자산이 투입되어 지난해 시설 투자(CAPEX) 규모는 당초 계획보다 5조 원 이상 늘어난 52조 7,000억 원을 기록했다. 
   5. 삼성전자는 올해 상반기 중 회사가 보유 중인 자사주 8,700만 주를 소각하기로 했으며, 이는 10일 종가 기준 약 16조 원 규모로 유통 주식 수를 줄여 주당 가치를 높이겠다는 강력한 주주 환원 의지가 담겨 있다. 
   6. 임직원 보상 체계도 실적 연동형으로 대폭 개편하여 반도체 업황 회복에 따라 직원 평균 연봉은 전년 대비 21.5% 상승한 1억 5,800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7. 임직원 13만 명을 대상으로 중장기 성과에 따른 '성과조건부 주식(PSU)' 3,529만 주를 약정하여 책임 경영의 기틀을 마련했다. 
   8. 국내 고용 시장에서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계획도 밝혔으며, 현재 국내 기업 중 최대 규모인 12만 8,881명의 고용 실적을 유지하고 있다. 
   9. 중소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489억 원 규모의 인센티브 지급과 113.8억 원의 사회공헌 매칭 기금 조성 등 대외 후원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상생 경영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3.5. 포스텍, 지상 환경에서 전기제트엔진 첫 구현

1. 전기제트엔진 개념의 현실화
   1. 연료를 태우지 않고 오직 전기만으로 추진력을 만들어내는 '전기제트엔진' 개념이 현실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2. 포스텍 기계공학과 이안나 교수와 한국기계연구원(KIMM) 강홍재 선임연구원 연구진은 대기압 환경에서 작동하는 공기흡입 전기추진 기술을 세계 최초로 구현했다. 
   3. 이 연구 결과는 항공우주 분야 국제 학술지 '어드밴시스 인 스페이스 리서치(Advances in Space Research)'에 지난 1월 게재되었다. 
2. 탄소 배출 없는 추진 기술의 필요성
   1. 항공 산업은 대표적인 탄소 배출 분야로 꼽히며, 기존 비행기 엔진은 연료 연소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각종 배출물이 발생한다. 
   2. 탄소중립이 전 세계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연료 연소 없이 비행체를 움직일 수 있는 새로운 추진 기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3. 플라즈마 전기추진은 플라즈마를 가속하여 뒤로 밀어내 추력을 얻는 방식으로, 연료를 태우지 않아 배출가스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4. 하지만 지금까지는 주로 공기가 희박한 우주 공간이나 초저궤도 환경에서만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공기가 많은 대기압 환경에서는 방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다. 
3. 회전 글라이딩 아크(RGA) 구조를 통한 한계 극복
   1. 연구진은 '회전 글라이딩 아크(Rotating Gliding Arc·RGA)' 구조를 통해 대기압 환경에서의 플라즈마 방전 안정성 한계를 극복했다. 
   2. 회전하는 플라즈마 불꽃을 형성하여 대기압 상태에서도 안정적인 방전이 가능하도록 설계한 것이다. 
   3. 새로 개발한 추진기관 내부에서는 외부 공기가 유입되며 강한 회전 흐름을 만들고, 이 과정에서 회전 플라즈마가 생성된다. 
   4. 이후 플라즈마가 공기를 빠르게 가열하여 뒤쪽으로 밀어내면서 추력이 발생하는 방식이다. 
   5. 연구진은 대기압 조건에서 플라즈마 방전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했으며, 추진 기관 내부 압력이 약 5.7기압까지 높아진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데 성공했다. 
   6. 이때 측정된 최대 추력은 2.5N(뉴턴)이었고, 추력 대비 전력 비율은 708mN/㎾(밀리뉴턴/킬로와트)로 기존 플라즈마 추진기보다 약 10배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4. 기술의 의미 및 기대 효과
   1. 이번 성과는 플라즈마 전기 추진이 우주 공간에만 머무는 기술이 아니라, 지구 대기권에서도 실제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 첫 사례라는 데 의미가 있다. 
   2. 기술이 더욱 발전하면 전기 기반 비행기, 장시간 체공하는 무인기, 차세대 친환경 항공 이동 수단 등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특히 탄소 감축이 시급한 항공 분야에서 무탄소·무연료 추진 기술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4. 이안나 교수는 "연료를 태우지 않고 전기만으로 추력을 만드는 전기제트엔진 개념을 실제 작동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5. 강홍재 선임연구원도 "장시간 비행 무인기와 차세대 항공 이동체뿐 아니라, 초저궤도에서 공기를 활용하는 추진기관 등으로도 확장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3.6. 보스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AI 반도체 국가전략기술 선정

1. 국가전략기술 선정 배경
   1. 팹리스 스타트업 '보스반도체'가 개발 중인 '미래 모빌리티를 위한 고성능·저전력 AI 반도체 설계 기술'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국가전략기술로 공식 확인받았다. 
   2. 이번 지정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것으로,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기술을 정부 차원에서 집중 육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 
   3. 지난 2월 25일 열린 수여식에는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직접 참석해 확인서를 수여했다. 
2. 미래 모빌리티 AI 반도체의 중요성 및 보스반도체 기술력
   1. 보스반도체가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자율주행, 로봇 등에 적용되는 고성능 AI 가속기이다. 
   2. 현재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바퀴 달린 컴퓨터(Computer on Wheels)'로 진화하고 있으며, 로봇 등 현실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피지컬 AI(Physical AI)' 산업이 급성장함에 따라 실시간 데이터 처리를 위한 고성능·저전력 반도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3. 보스반도체는 이미 CES 2025에서 AI 가속기 반도체 'Eagle-N'을 공개하며 기술력을 선보였다. 
   4. 현재 자율주행 시스템 전용 고성능 SoC(System on Chip)인 'Eagle-A'를 개발 중이며, 칩렛(Chiplet) 기반 구조와 선단 공정을 적용해 차세대 차량 전장 시스템에 최적화된 성능과 전력 효율을 구현할 계획이다. 
3. 국가전략기술 선정 혜택 및 향후 계획
   1. 이번 국가전략기술 확인을 통해 보스반도체는 향후 초격차 기술 특례 상장 신청 자격,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가점, 정책금융 지원 등 정부의 전략적 육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 이는 국내 스타트업이 글로벌 빅테크와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 
   3. 박재홍 보스반도체 대표는 "앞으로도 글로벌 수준의 고성능·저전력 AI 반도체 기술 개발을 통해 대한민국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강화와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3.7.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와 SK하이닉스의 차세대 메모리 기술 개발 협력

1. 장기 협력 계약 체결
   1. 미국 반도체 장비 기업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는 SK하이닉스와 인공지능(AI) 및 고성능 컴퓨팅(HPC)에 필요한 차세대 메모리 기술 개발을 가속하기 위한 장기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 
   2. 양사 엔지니어들은 미국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의 'EPIC 센터'에서 공동 연구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2. 협력 분야 및 목표
   1. 차세대 메모리 노드에 대응하기 위해 재료 혁신과 공정 통합, 3D 첨단 패키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2. 이번 협력은 차세대 메모리를 위한 신소재 탐색과 복합 공정 통합 기술, HBM급 첨단 패키징 구현 등에 초점을 맞춘 공동 혁신 프로그램 형태로 진행된다. 
   3. 이를 통해 미래 메모리 아키텍처의 성능과 양산성을 동시에 높이는 것이 목표이다. 
3. EPIC 센터의 역할 및 삼성전자 참여
   1. 게리 디커슨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회장 겸 CEO는 SK하이닉스가 EPIC 센터 창립 파트너로 참여하게 된 것을 계기로 AI 시대에 필요한 차세대 D램과 HBM 기술 상용화를 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도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와 협력을 통해 AI 환경에 최적화된 차세대 메모리 솔루션을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3. 양사는 EPIC 센터 공동 연구 외에도 싱가포르에 위치한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의 첨단 패키징 연구개발 역량을 활용해 이종 집적 기반 3D 패키징 기술 개발에도 협력할 계획이다. 
   4. EPIC 센터는 약 50억 달러(약 7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반도체 장비 연구개발 시설로, 칩 제조사와 장비 기업이 초기 연구 단계부터 협력하여 차세대 반도체 기술의 양산 전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설계되었다. 
   5. SK하이닉스가 이번에 창립 파트너로 합류했으며, 앞서 삼성전자도 EPIC 센터 공동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한 바 있다. 

3.8. 한-독 과학기술협력 40주년: 핵융합·반도체 등 첨단 분야 협력 강화

1. 한-독 과학기술협력 40주년 및 협력위원회 개최
   1. 한국과 독일이 과학기술협력 40주년을 맞아 핵융합, 합성생물학 및 바이오, 배터리, 반도체, 로봇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산업통상부, 독일 연방연구기술우주부(BMFTR)와 '제8차 한-독 과학산업기술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 
   3. 협력위는 1986년에 체결된 '한-독 과학기술협력협정'을 바탕으로 2007년부터 정부 주도 위원회로 일원화하여 정례 운영해 온 정부 간 협의체이다. 
2. 첨단 과학기술 분야 협력 확대 방안
   1.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과학기술협력 성과와 과학·산업기술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핵융합에너지, 합성생물학 및 바이오, 배터리, 반도체, 로봇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2. 핵융합에너지 분야에서는 양국이 보유한 핵융합 장치를 활용하여 텅스텐 환경에서의 플라즈마 운전 시나리오 검증 등의 연구 협력을 확대하고, 혁신형 핵융합 디버터 개발을 위한 협력도 추진한다. 
   3. 합성생물학에서는 한국의 AI 기반 바이오설계 역량과 독일의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 역량을 바탕으로 양국의 우수 기관 간 바이오파운드리·친환경 바이오 기술·지속가능한 고부가가치 바이오제조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4. 독일은 배터리 산업 육성 전략을 공유하고 공동연구 등을 제안하여 양국은 배터리 분야 협력의 물꼬를 텄다. 
   5. 한국과학기술원은 한국과 독일의 강점을 결합한 피지컬 AI 기반 자율제조 로봇 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미래 산업 선점을 위한 전략적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6. 양국은 이러한 논의를 구체적인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 공동연구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3. 향후 기대 효과
   1. 황성훈 과기정통부 국제협력관은 "지난 40년간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한국과 독일의 협력은 개별 연구를 넘어 글로벌 현안을 함께 해결하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진화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2. 그는 "이번 협력위에서 논의한 사항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어 양국 과학기술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3.9. 에리두, AI 데이터센터 네트워크 시스템 대체 기술 개발 및 투자 유치

1. 에리두의 투자 유치 및 창업 배경
   1. AI 네트워크 스타트업 에리두(Eridu)가 2억 달러 규모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으며, 총 투자금은 2억 3천만 달러로 늘었다. 
   2. 에리두 창업자 드류 퍼킨스는 1980년대부터 네트워크 기술 개발 현장에 몸담아왔으며, 2023년 오픈AI 샘 알트먼 CEO와의 대화를 계기로 AI 칩 간 네트워크 중요성을 깨닫고 에리두를 설립했다. 
2. 기존 데이터센터 네트워크의 한계 및 에리두의 해결책
   1. 에리두는 기존 데이터센터 네트워크를 대체할 새로운 방식의 칩과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2. 기존 광케이블 연결을 줄이고 칩 내 통신을 강화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3. 퍼킨스는 "GPU 연산 및 메모리 대역폭은 매년 10배씩 향상되지만, 기존 네트워크 스위치는 2~3년마다 2~3배 개선되는 데 그친다"며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네트워크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3.10. 서강대 류성주 교수 연구팀, 반도체 설계 자동화 분야 국제학회 논문 채택

1. DAC 2026 논문 채택
   1. 서강대학교 시스템반도체공학과/전자공학과 류성주 교수 연구팀의 논문이 반도체 설계 자동화 분야 Top Conference인 'Design Automation Conference (이하 DAC) 2026'에 채택되었다. 
   2. 1964년부터 시작된 DAC은 반도체, VLSI(초대규모 집적회로) 설계 및 관련 기술 분야의 발전을 선도해 온 권위 있는 국제 학술대회이다. 
2. 4D Gaussian Splatting(4DGS) 기술의 한계 및 해결책
   1. 채택된 논문의 제목은 'Relay-GS: Reusing Temporal Sort Information for 4D Gaussian Splatting Acceleration'이다. 
   2. 최근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기기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인공지능(AI) 애플리케이션에서 4D Gaussian Splatting(4DGS) 기반 렌더링 기술이 높은 성능을 보이며 주목받고 있다. 
   3. 그러나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Gaussian Sorting과 Rasterization 과정에서 막대한 계산량과 에너지 소비가 발생하여 실시간 응용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4. 연구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DGS 연산 과정 중 Gaussian Sorting과 Rasterization 단계에서 시간 단계(Timestep) 간 유사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했다. 
   5. 이를 기반으로 정확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연산을 경량화할 수 있는 4DGS 하드웨어 가속기 'Relay-GS'를 개발했다. 
3. 연구 성과 및 기대 효과
   1. 실험 결과 Relay-GS는 기존 4DGS 모델과 유사한 수준의 정확도를 유지하면서도 기존 하드웨어 가속기 대비 연산 시간을 최대 1.64배 단축하는 성과를 보였다. 
   2. 연구팀은 이번 기술이 VR·AR 기기에서 발생하는 높은 연산 비용과 지연 시간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11. LG에너지솔루션, AI 에이전트 도입으로 R&D 혁신 추진

1. AI 에이전트 도입을 통한 R&D 혁신 전략
   1. LG에너지솔루션 김제영 CTO(최고기술책임자)는 인터배터리 2026 '더 배터리 컨퍼런스'에서 배터리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전략으로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R&D 혁신'을 제시했다. 
   2. 김 CTO는 배터리 산업의 빠른 변화 속도와 치열한 경쟁 환경에서 연구개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R&D 전반에 AI 에이전트를 도입하고 있으며, 앞으로 적용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 '시간의 압축과 축적' 전략 및 특허 경쟁력
   1. 이날 발표 주제는 '혁신의 속도 그 이상의 가치: 시간의 압축과 축적(Beyond the Speed of Innovation: Time Compression & Accumulation)'이었다. 
   2. 김 CTO는 LG에너지솔루션이 30년 이상 축적해 온 연구개발 역량과 방대한 데이터, 업계 최고 수준의 특허 자산을 기반으로 전기차뿐 아니라 에너지저장장치(ESS), 로봇 등 다양한 산업군으로 배터리 활용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3. 그는 "우리만의 기술과 자산을 쌓아가는 것이 '축적'이라면, AI와 협력 생태계를 통해 혁신 속도를 높이는 것이 '압축'"이라며 "두 가지 전략은 상호 보완적이며 어느 하나만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4.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이 보유한 특허 경쟁력도 주요 강점으로 제시되었으며, 김 CTO는 소재, 셀, 팩, 배터리관리시스템(BMS) 등 배터리 전 영역에서 특허의 양과 질 모두 경쟁력을 갖춘 기업은 LG에너지솔루션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3. 향후 계획 및 시장 세그먼트별 전략
   1. LG에너지솔루션은 앞으로도 30년 이상 축적된 R&D 데이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AI 전환(AX)과 글로벌 협력을 확대하여 배터리 산업 혁신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2. 이를 통해 단순한 생산 확대를 넘어 기술과 특허 기반의 수익화 구조를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도 앞장선다는 전략이다. 
   3. 김 CTO는 프리미엄 전기차용 고에너지밀도 배터리와 가격 경쟁력을 갖춘 중저가 배터리 솔루션, ESS 전용 LFP 기반 제품 등 시장 세그먼트별 맞춤형 전략도 소개했다. 
   4. 또한 소듐 이온 배터리와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전지 기술 개발 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4. 국내외 제조업 및 산업 동향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예고로 반도체 셧다운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중국 매출이 미국을 추월하는 등 반도체 시장의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또한, 삼성전자는 AI·로봇 등 미래 사업을 추진하며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고, 3월 초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긍정적인 경제 지표가 나타나고 있다.

4.1. 삼성전자 노조 파업 예고와 반도체 셧다운 우려

1. 노조 가입 현황 및 파업 예고
   1.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에 따르면 전날 기준 노조 가입자 수는 6만 5,949명, 가입률은 52.7%로 집계되었다. 
   2. 특히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집중되어, DS 부문은 전체 직원 7만 5,509명 중 68.0%(5만 1,374명)가 가입하여 10명 중 7명이 노조 조합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3. 메모리 사업부는 소속 직원 2만 6,226명 중 73.5%(1만 9,284명)가 노조원이었다. 
   4. 사업장별로는 평택사업장이 78.3%로 가장 높았고, 기흥 사업장은 65.0%로 가장 낮았다. 
   5. 초기업노조를 포함한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는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오는 18일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6. 노조는 찬반 투표가 가결될 경우 내달 23일 평택사업장에서 1차 집회를 열고,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파업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2. 파업 시 생산 차질 우려
   1. 노조는 3만 명 이상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별도의 신고제보센터를 운영하여 파업 미참여 또는 회사에 협조적인 임직원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2. 지난 2024년 7월 첫 총파업 당시 반도체 설비·제조·개발(공정) 직군에서 5,000여 명이 참석하여 생산 차질이 일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3. 이를 고려했을 때, 3만 명 이상이 파업에 참여할 경우 '셧다운'에 필적하는 심각한 생산 차질이 우려된다. 
   4.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세계 메모리 공급 부족으로 '슈퍼사이클'에 올라탔고, 전 세계 최초로 6세대 HBM4 양산을 공식화하는 등 실적에 탄력이 붙은 상태에서 이번 파업은 뼈아플 수 있다. 
   5. 전 세계적으로도 메모리 공급이 더 부족해질 수 있어 글로벌 전역에서도 따가운 시선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3. 성과급 논란 및 중장기 경쟁력 우려
   1. 회사 안팎에서는 이번 노조의 파업이 '반도체 노조'에만 쏠려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2. 사측은 '초과이익성과급(OPI) 재원을 EVA 20%와 영업이익 10%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3. 삼성전자가 올해 200조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고 이 중 반도체 사업에서만 160조 원을 기록한다고 가정하면, DS부문 직원(5만 1,000여 명 기준)들은 1인당 평균 3억 원 이상 받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4. 그럼에도 노조는 '성과급 상한 폐지'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5. 작년 반도체 외 사업군 영업이익은 18조 5,000억 원에 불과한 가운데, 올해 실적도 메모리에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 
   6. 투자가 생명인 반도체업 특성상 미래 투자 재원이 고정적으로 유출될 경우 중장기 경쟁력이 뒤쳐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7. 삼성전자는 사내 공지를 통해 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모두 지혜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4.2. 삼성전자 중국 매출 2년 연속 미국 추월 및 반도체 시장 무게 중심 변화

1. 중국 매출의 미국 추월 현상
   1. 삼성전자의 중국 매출이 2년 연속 미국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2. 지난해 중국 매출은 71조 5,751억 원으로 미주 매출(67조 8,942억 원)을 넘어섰다. 
   3. 2024년에 중국 매출이 64조 9,275억 원으로 미주(61조 3,533억 원)를 앞섰던 데 이어 2년 연속 같은 흐름이 이어진 것이다. 
   4. 2023년만 해도 미주(51조 원) 매출이 중국 매출(42조 원)을 약 9조 원 앞섰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 지역 매출 구조가 빠르게 바뀌는 모습이다. 
2. 반도체 사업의 중국 시장 의존도 증가
   1.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중국 매출 상당 부분이 반도체에서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2. 삼성전자가 중국에 판매·수출하는 반도체는 D램, 낸드플래시, 이미지센서, 디스플레이 구동 칩(DDI) 등 모바일용 제품과 HBM과 같은 고대역폭 메모리 일부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3. 특히 2024년 하반기에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제재 강화 조치로, 중국 업체들이 사전에 메모리 물량을 대거 확보하며 중국향 매출이 대폭 증가한 바 있다. 
   4. 실제로 중국 업체들은 관세 리스크를 우려하여 삼성전자의 메모리 제품을 미리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5. 당초 업계에서는 미국의 대중 반도체 규제로 삼성전자의 중국 매출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으나, 중국 기업들이 반도체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면서 매출이 오히려 견조하게 유지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3. 주요 고객사 구성 및 시장 변화 전망
   1. 삼성전자의 주요 고객사 구성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감지된다. 
   2. 지난해 5대 매출처에는 홍콩 기반 반도체 유통업체인 '홍콩 테크트로닉스'와 대만 반도체 유통기업 '수프림 일렉트로닉스'가 이름을 올렸다. 
   3. 두 회사는 중국 본토에 판매되는 반도체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4. 업계에서는 이 같은 변화가 중국 반도체 수요 확대와 맞물려 나타난 현상으로 보고 있으며, 중국 전자·정보기술(IT) 기업들이 AI 서버와 데이터센터 구축을 확대하면서 메모리 수요가 늘어났다고 본다. 
   5. 다만 이러한 흐름이 장기적인 시장 구조 변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도 나온다. 
   6. 미국 정부가 AI 반도체와 고성능 메모리 등에 대한 대중 수출 규제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서 HBM 등 첨단 메모리가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중국 기업들의 직접 구매는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7. 여기에 중국 기업들이 자체 반도체 역량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8. 업계 관계자는 HBM 같은 첨단 제품은 막혔지만, 일반 소비자용 D램이나 가전용 반도체 등 규제 범위 밖의 범용 제품 수출은 여전히 활발할 수 있으며, 중국은 산업 생태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수요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평가했다. 

4.3. 삼성전자, AI·로봇 등 미래 사업 시동 및 반도체 경쟁력 강화

1. AI 시대 '투트랙 전략' 가동
   1. 삼성전자가 AI 시대를 맞아 미래 사업을 실제 사업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동시에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는 '투트랙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기존 주력 사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로봇과 공조(HVAC), 확장현실(XR) 등 새로운 성장 축을 동시에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3. 삼성전자 2025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반도체와 모바일, 가전 등 기존 사업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미래 기술 분야를 실제 사업 포트폴리오에 반영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2. 미래 기술의 사업화: 로봇, 공조, XR
   1.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로봇 사업으로, 삼성전자는 로봇 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를 연결 자회사로 편입하며 로봇 사업을 본격화했다. 
   2. AI와 소프트웨어 역량을 로봇 기술과 결합하여 차세대 로봇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3. 그동안 로봇은 미래 기술 투자나 협력 영역으로 언급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에는 연결 자회사 편입을 통해 실제 사업 단위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4. 공조 사업 확대도 주목되며, 삼성전자는 글로벌 공조 기업 플랙트그룹을 인수하며 공조 사업 범위를 넓혔다. 
   5. 기존 가정용 및 상업용 공조 중심에서 데이터센터와 대형 건물, 산업용 공조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다. 
   6. AI 확산으로 데이터센터 인프라 투자가 늘어나면서 냉각 시스템 수요가 증가하는 점도 공조 사업 확대의 배경으로 꼽힌다. 
   7. 확장현실(XR) 역시 사업 전략에서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사업보고서의 경영활동 주요 사항에는 '갤럭시 XR'이 주요 제품 전략으로 포함되었다. 
   8. XR이 단순 연구나 미래 기술 방향이 아니라 실제 제품 라인업으로 언급되었다는 점에서 사업화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3. 반도체 중심 투자 확대 및 핵심 경쟁력 강화
   1. 삼성전자는 미래 사업을 확대하는 동시에 기존 핵심 사업인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2.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지난해 연구개발비는 37조 7,548억 원으로 전년보다 약 2조 7,000억 원 증가했다. 
   3. 반도체와 모바일 등 기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4. 설비투자에서도 반도체 중심 전략이 이어져, 반도체 설비투자는 46조 3,000억 원에서 47조 5,000억 원으로 증가한 반면, 디스플레이 설비투자는 4조 8,000억 원에서 2조 8,000억 원으로 줄었다. 
   5. AI 시대에는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메모리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경쟁력이 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6. 삼성전자가 반도체 투자를 늘리는 것도 이러한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7.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AI 시장이 개화하면서 고성능 메모리와 파운드리 공정 능력이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시점이라며, 반도체 R&D와 설비투자에 집중하는 것은 초격차 기술을 통해 AI 칩 시장의 주도권을 확실히 잡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4.4. 3월 초 수출액 역대 최고 기록 및 반도체 수출 호조

1. 3월 초 수출입 현황
   1. 3월 초 수출액이 역대 최대인 21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5.6% 증가했다. 
   2. 수입액은 194억 달러로 21.7% 늘었다. 
   3. 이로써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2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4. 관세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3월 1~10일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발표했다. 
2. 주요 품목별 수출입 동향
   1. 주요 품목별로는 반도체(175.9%), 석유제품(44.1%), 승용차(13.9%), 컴퓨터 주변기기(372.1%) 등의 수출이 증가했다. 
   2. 반도체는 열흘간 76억 달러를 수출하며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3.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도 35.3%로 15.4%포인트 늘었다. 
   4. 선박(-61.9%)의 수출은 감소했다. 
   5. 수입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반도체(53.5%), 반도체 제조장비(10.4%) 등에서 증가했다. 
   6. 반면 원유(-1.4%), 가스(-6.4%) 등 핵심 에너지 수입은 감소했다. 

4.5. 한국, IEA 국제공조에 동참하여 비축유 2,246만 배럴 방출

1. IEA 국제공조 및 비축유 방출 결정
   1. 정부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국제공조에 동참하여 비축유 2,246만 배럴을 방출한다. 
   2. 산업통상부는 11일 IEA 긴급 이사회에서 총 4억 배럴 규모의 비축유 방출 공동 행동을 결의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3. IEA는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해 날로 심화하는 전 세계 에너지 수급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 비축유 공동 방출을 결의했다. 
2. 국가별 방출 물량 및 규모
   1. 국가별 방출 물량은 IEA 32개 회원국 전체 석유 소비량에서 개별 국가가 차지하는 소비량에 비례하여 산정했다. 
   2. 우리나라의 방출 물량은 전체 4억 배럴의 5.6%에 해당하는 2,246만 배럴이다. 
   3. 이번 IEA의 비축유 공동 방출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공동 방출한 이후 약 4년 만에 시행하는 조치이다. 
   4. 이번에 방출하는 양은 2022년 당시 IEA 주도하에 2차례에 걸친 방출량 총 1,165만 배럴보다도 많은 역대 최대 규모이다. 
3. 향후 계획 및 기대 효과
   1. 정부는 우리나라 여건에 맞춰 국익 관점에서 방출 시기, 물량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IEA 사무국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2.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IEA와의 긴밀한 협력이 국제 석유 시장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며, 앞으로도 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 상황에 주요국과 긴밀히 공조하여 대응함으로써 국민경제 부담과 민생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5. 국내외 정치·경제·사회 동향

'사법개혁 3법'의 공포로 사법 체계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되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거래설' 의혹이 불거져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한편, 이란은 미군 방공 시스템을 집중 타격하는 전술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러시아는 이란에 첨단 드론 전술을 지원하는 등 국제 정세가 불안정하다.

5.1. '사법개혁 3법' 공포 및 사법체계 대변화

1. 사법개혁 3법의 주요 내용 및 시행
   1.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뼈대로 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12일 0시 전자 관보를 통해 정식 공포되었다. 
   2.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수 있고, 고의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한 판·검사는 처벌받게 된다. 
   3.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가 2028년부터 3년에 걸쳐 매년 4명씩 26명까지 늘어나는 등 사법 체계가 대대적 변화를 맞았다. 
   4. 재판소원제와 법왜곡죄는 법률 공포 즉시 시행되고, 대법관 증원은 2년 후인 2028년 3월부터 3년에 걸쳐 진행된다. 
2. 재판소원제 도입의 쟁점 및 과제
   1. 재판소원 시행에 따라 기존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2. 확정된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법률을 명백히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할 수 있다. 
   3. 헌재는 심리를 거쳐 법원의 재판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 
   4.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에 해당하여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정한 우리 헌법 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5. 헌재는 1년에 재판소원 1만~1만 5천 건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헌재의 현재 사건 처리 역량을 넘어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 
   6. 헌재의 재판 취소 결정 이후 절차 마련은 시급히 해결할 과제로 꼽히며, 법원 내부에 '헌재에서 취소된 재판'을 다시 다루는 법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7. 확정판결이 소급해 취소되는 경우 그사이 이루어진 행위의 법적 효력 여부도 문제이며, 헌재도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법원으로 떠넘기는 모양새이다. 
3. 법왜곡죄 도입의 논란 및 법관 직무수행 위축 우려
   1. 법왜곡죄는 형사법관, 검사 또는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2. 법왜곡 행위는 법령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등에 해당한다. 
   3. 법조계 안팎에선 사법 3법 중에서도 법왜곡죄에 대한 부작용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었다. 
   4. 재판 업무에서 법관에게 사실인정에 대한 폭넓은 재량권이 주어지는데, 그 본질적 특성상 어디까지 법왜곡 행위로 볼 것인지 판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다. 
   5. 법관이 고소·고발, 형사 처벌을 우려하여 기존 선례에 따르는 안전한 선택을 하도록 만들고, 결국 새로운 시대상을 반영한 전향적 판결을 내놓기도 어려워질 것이란 목소리도 있다. 
   6. 이에 법원행정처도 법왜곡죄 적용 대상이 되는 형사법관 지원방안 마련에 나서는 등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4. 대법관 증원 및 소부·전원합의체 구성 재조정 필요성
   1. 대법관 증원법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2년 후인 2028년 3월부터 3년간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증원한다. 
   2. 이번 개편은 대법관 증원으로 상고심 적체를 해소하자는 게 입법 취지이다. 
   3. 현재 대법관 1인당 연간 평균 3,478건을 처리하는데, 사건 부담을 줄이면 사건 처리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4. 그러나 사법 자원이 한정된 현실에서 대법관을 대폭 늘리면 하급심 약화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5. 대법관 업무를 보조하는 법관 재판연구관도 대법관 증원에 따라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 법적 분쟁에서 사실관계를 다루고 판단하는 1, 2심에 투입될 판사가 줄어든다는 것으로, 소송의 신속한 해결을 바라는 국민의 불편이 초래될 수 있는 지점이다. 
   6. 대법원 재판 업무에 대한 대대적 조정도 필요하며, 현재 대부분 사건이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소부(3개)에서 심리되지만 파급 효과가 큰 중요 사건은 대법관 13명(법원행정처장 제외)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다뤄진다. 
   7. 대법관 수가 3년간 4명씩 12명 증가하므로 소부 수를 3년에 걸쳐 1개씩 늘려 총 6개로 만드는 방안이 예상된다. 
   8. 전원합의체 기능 유지도 논란거리인데, 구성원이 증가할수록 설득과 토론이 어려워지고 결국 '다수결 기구'로 전락하면 대법원 본연의 기능을 잃게 된다는 우려가 사법부 안팎에서 나왔다. 
5. 사법부의 우려 및 후속 조치 논의
   1. 사법 3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하에 국회를 통과했으며, 이 과정에서 사법부나 야당, 시민사회의 우려가 반영되지 않고 여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강행 처리한 점은 사법부에 상처로 남게 되었다. 
   2. 전국 법원장들은 작년 9월 임시 법원장회의를 열고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제도 개편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공식 입장을 냈다. 
   3. 사법 3법 처리가 임박하자 지난 2월에도 재차 임시회의를 열어 "사법부의 우려 표명에도 공론화와 숙의 없이 본회의에 부의된 현 상황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4. 조 대법원장도 출근길에 여러 차례 취재진과 만나 공론화와 숙의를 요청했다. 
   5. 결국 사법 3법이 처리되자 박영재 대법관은 지난달 27일 책임을 지고 법원행정처장직을 사퇴했다. 
   6. 법관들 사이에선 "참담한데 할 수 있는 게 없다",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 없다" 등의 무력감이나 자괴감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7. 하지만 끝내 사법 3법이 공포된 만큼 이제는 시행 초기 부작용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기존 사법체계 안에 새로운 제도를 착근시키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8. 이런 가운데 이날부터 이틀간 법원행정처 실·국장과 전국 법원장들이 사법 3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함에 따라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5.2.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설' 의혹과 정치권 공방

1. '공소 취소 거래설' 의혹 제기
   1. 국민의힘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거래설' 의혹을 부각하며 공세를 폈다. 
   2.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 공소 취소와 검찰 개혁을 맞바꾼다는 발상부터가 어마어마하게 충격적"이라며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3. 박성훈 수석대변인 또한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거래 게이트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 도입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사실로 확인되면 대통령 탄핵까지 가능하다고 했다. 
   4. 친여 성향 유튜버인 장인수 전 MBC 기자는 전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이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해주라'는 메시지를 고위 검사들 다수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5. 장성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김어준 유튜브에서 나눈 대화는 상당히 충격적"이라며 "장인수 전 MBC 기자는 '누가 봐도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매우 최근 다수 고위 검사들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킨 것만 한다면서 공소 취소해달란 뜻을 전달했다'고 털어놓으며 '팩트'라고 재차 강조했다"고 가리켰다. 
   6. 그는 "이게 사실이라면 이 대통령은 지금 국정 운영이 아니라 자신의 재판 공소취소에 목을 매고 있는 것이며, 마치 자신의 재판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검찰과 불온한 거래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7. 여권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이 대통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신중론인 것은 자신의 공소 취소 문제와 관련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2. 김어준씨를 겨냥한 공세
   1. 한동훈 전 대표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김어준씨에게 공소 취소 공작을 들켜버린 이재명 정권은 이재명 '공소 취소 안 한다'고 말하라"며 "민주당 정권의 상왕인 김어준 방송 발이니 신빙성이 매우 높다. 이건 딱 떨어지는 범죄"라고 했다. 
   2. 박성훈 대변인은 "방송과 언론 장악은 물론 카카오톡 검열까지 밀어붙인 정당이 왜 유독 김씨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안 하는지 의아하다"며 "민주당은 김어준의 방송이 음모라면 특검을 즉시 수용해 진상 규명에 나서면 될 일"이라고 했다. 
   3.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또한 "음모론에 불과하다면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방송에서 퇴출당해야 마땅하다"고 썼다. 
   4. 장성민 전 의원은 "(김어준씨가) 김민석 총리와 티격태격하는 수준의 '티격전'이 아니라, 이 대통령을 정조준해 타깃팅하는 '타격전'"이라며 "이 대통령의 치명적 아킬레스건은 재임 중 중지된 5개 재판을 재개하는 것, 불가능하면 퇴임후 법대로 처벌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5. 아울러 "김어준은 '큰 취재를 했다'고 말했다"고 주목했다. 
   6. 장인수 전 기자는 전날 오전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의 첫 폭로 이후로도 자신의 유튜브 생방송에서 "출처를 밝히지 않는 걸로 약속하고 정보를 받았다. (팩트)체크는 했다"고 재확인했다. 
3. 민주당의 반박 및 이 대통령의 입장
   1. 민주당은 "공소취소 거래설은 황당하고 화가 치민다"(한정애 의원) "저잣거리 소문만도 못한 음모론"(한준호 의원) 등 수습에 나서고 있다. 
   2. 이 대통령은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지난해 6월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재판 진행을 중지했다. 
   3. 이 대통령은 최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집권 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4. 청와대와 여당 인사들은 검찰 보완 수사권 전면 폐지와 공소청 출범 때 검사 전원을 면직하자는 강경파를 겨냥한 것이라고 했다. 
   5. 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 "보완 수사가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해 왔다. 
   6.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추진하고 있고, 이 대통령은 이 문제에 침묵하고 있다. 
   7. 대통령이 직접 민주당에 공소 취소와 관련된 활동 자제를 요청하면 논란은 불식될 것이다. 

5.3. 전한길, 국민의힘 탈당 예고 후 취소

1. 탈당 예고 및 언론 공지
   1.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이 국민의힘 탈당을 예고했다가 돌연 취소했다. 
   2. 전한길은 10일 유튜브 방송에서 "내일(11일) 국민의힘 당사에 가서 탈당계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3. 이후 언론 공지에서 "11일 오전 10시 국민의힘 당사를 직접 방문해 탈당계를 제출하고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2. 탈당 취소 및 배경
   1. 그러나 불과 몇 시간 후인 11일 새벽 2시경 전한길은 '전한길 대표 탈당 취소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고 탈당 취소 의사를 전했다. 
   2. 전한길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탈당 극구 만류 요청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3. 과거 정치적 고민
   1. 앞서 전한길은 지난 5일 자신의 팬카페에 등록된 한 게시글에 "국민의힘 지지, 자유와 혁신 지지, 소수 보수 정당 지지, 신당 창당 등 네 가지 선택지를 두고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댓글을 달았다. 
   2. 창당과 관련해선 "물러나지 않는다는 의미의 '노빠꾸' 윤 어게인, 부정선거 의혹 척결, 기존 정치 세력을 갈아엎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5.4. 이란의 전술 변화: 미군 방공 시스템 집중 타격

1. 이란의 전술 변화 배경
   1. 작년 12일 전쟁을 통해 미군의 취약점을 파악한 이란이 이번 전쟁에서 미군의 요격·방공 체계를 집중적으로 노리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미 군사 당국자들을 인용해 10일 보도했다. 
   2. 이란은 중동 내 최대 미군 기지인 카타르 알 우데이드 기지의 조기 경보 레이더 시스템과 쿠웨이트 아리프잔 기지의 레이더돔 3곳을 타격했다. 
   3. 미군 통신 시설도 공략하여 바레인의 미 제5함대 본부 위성 통신 시스템이 공격을 받았으며, 쿠웨이트의 알리 알 살렘 공군 기지에선 위성 통신 인프라와 인접한 건물이나 구조물이 파괴되었다. 
   4. 이란이 미군 방공 시스템을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통신 및 지휘 능력을 공격했다는 분석이다. 
   5. 이란이 이처럼 미군의 요격·방공 체계를 공략하는 배경에는 작년 6월 미국·이스라엘과 치른 12일 전쟁이 있다. 
   6. 당시 미국과의 화력전에서 밀린다는 걸 깨닫고 방공망을 노리는 방식으로 전술을 변화시켰다는 것이다. 
2. 미군 방어 체계 재고 감소 및 이란의 학습 능력
   1. 실제 작년 12월 전쟁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군 방어 체계 재고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작년 12월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당시 전쟁 기간 100~250발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요격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는 미 국방부 보유량의 20~50%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3. 존스홉킨스대 이란 전문가 발리 R. 나스르 교수는 "12일 전쟁에서 얻은 교훈을 그들이 얼마나 빠르게 습득하고 실행에 옮겼는지 놀랍다"며 "이란은 미국이 요격체, 사드 미사일, 패트리엇 같은 방어 능력에서 취약하다는 점을 파악했다"고 했다. 
3. 새로운 공격 전술 및 잠재적 위협
   1. 이란은 이전과는 다른 전술을 보이고 있으며, 작년 B-2 공습을 받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카타르 알 우데이드 기지를 공습하겠다고 미리 알렸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사전 경고 없이 공격했다. 
   2. 공격 대상도 이스라엘에서 카타르,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바레인 등 중동 전역으로 확대했다. 
   3. 댄 케인 합참의장은 "미국의 강력한 공습으로 최근 며칠 사이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현저히 줄었다"며 "탄도 미사일 공격은 개전 시점보다 90% 감소했고, 자폭 드론은 83% 감소했다. 이는 우리 방공군과 방공 시스템의 성과"라고 강조했다. 
   4. 그러나 미 정부 관계자들과 군사 전문가는 이란이 공격을 이어갈 충분한 무기를 비축해 놓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5. 미군 관계자 두 명은 미국이 이란의 모든 발사 기지를 다 파악하지 못했으며 이란이 주요 목표물을 타격하기에 충분한 미사일을 비축해 두고 있다고 말했다. 
   6.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 공습으로 사망했는데도 이란이 결사항전 의지를 보이는 것도 눈여겨볼 지점이다. 
   7. 나스르 교수는 "이란이 미국의 (탄약·미사일) 재고를 고갈시킨 후에도 미군 병력, 자산 및 동맹국을 겨냥할 발사 능력을 일부 보유할 수 있다"며 "이란의 첫 번째 미사일과 드론 공격은 문을 여는 역할을 했을 수 있으며 이후 초음속 미사일을 포함한 첨단 미사일이 뒤따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5.5. 러시아, 이란에 첨단 드론 전술 지원

1. 러시아의 이란 드론 전술 지원
   1.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동원한 첨단 드론 전술을 이란에 제공하여 미국과 걸프국에 대한 공격을 돕고 있다고 미 CNN방송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 CNN방송은 익명의 서방 정보당국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러시아의 지원이 그간 표적 선정과 관련한 일반적 수준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전술적 조언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면 새로운 차원의 지원이라고 지적했다. 
   3. 이 당국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전술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가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적용했던 드론 표적 선정 전략을 포함해 일반적 지원이었던 것이 이제 점점 더 우려스러운 수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4. 러시아는 이란제 샤헤드 드론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대적으로 투입하며 운용 전술을 익힌 바 있다. 
2. 러시아의 이란 전쟁 관여 정황 및 이란의 인정
   1. 러시아가 이란의 대미 반격을 지원하며 이란 전쟁에 관여하는 정황은 며칠 전부터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2. 미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6일 복수의 당국자를 인용, 러시아가 이란에 미 군함과 항공기 등 중동 내 미군 자산의 위치 정보를 건넸다고 전했다. 
   3.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도 8일 "이란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라며 러시아의 측면 지원을 사실상 인정했다. 
3. 미·러 정상 통화 및 우크라이나의 대응 전략 지원
   1. 지난 9일 미·러 정상 통화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이란에 대한 측면 지원을 중단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 
   2. 이란이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전쟁을 수행하면서 미국은 러시아의 전쟁 상대인 우크라이나로부터 대응 전략 지원을 받고 있다. 
   3. 우크라이나는 최근 미국 측의 요청에 따라 요르단 내 미군 기지 보호를 위해 요격용 드론과 드론 전문가들을 파견했으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뉴욕타임스 인터뷰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다. 
   4. 다수의 샤헤드 드론을 한꺼번에 날리면서 방공망을 회피하는 러시아의 전술에 맞서 우크라이나는 저비용 로켓과 요격용 신형 드론 등을 동원한 격퇴 노하우를 개발해왔다. 

6. 북한 관련 동향

김정은 위원장이 신형 구축함 '최현호'의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하며 핵무력의 다각적 운용 단계를 강조했으며, 북한 공장에서 미중 부품으로 컴퓨터 등 전자제품을 조립하는 영상이 공개되어 유엔 대북 제재 위반 정황이 포착되었다.

6.1. 김정은, 신형 구축함 '최현호' 순항미사일 발사 참관 및 핵무력 강조

1. 김정은 위원장의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참관
   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취역을 앞둔 5천t급 신형 구축함 '최현호'의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재차 참관했다. 
   2. 조선중앙통신은 11일 최현호의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가 전날 진행됐다면서 김 위원장이 화상으로 참관했다고 보도했다. 
   3. 통신은 김 위원장이 상황실로 추정되는 공간에 앉아 미사일 발사장면을 비추는 화면을 바라보며 전화로 상황을 보고받는 듯한 모습의 사진을 여러 장 공개했다. 
   4. 이날 딸 주애도 가죽점퍼 차림으로 김 위원장 바로 옆에서 같은 화면을 지켜봤다. 
   5. 김 위원장은 지난 4일에도 최현호의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현장에서 지켜봤으나, 당시엔 주애를 대동하지 않았다. 
2. 미사일 비행 정보 및 사거리 추정
   1. 중앙통신은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이 서해상 비행궤도를 따라 1만 116~1만 138초(2시간 48분 36초~2시간 48분 58초)를 비행한 뒤 섬의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2. 통신이 공개한 사진에는 최현호에서 미사일 여러 발이 연속 발사되는 듯한 모습이 담겼다. 
   3.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미사일의 사거리가 2천~2천 500㎞로 추정된다며 "사거리상 대남용보다는 해외 미군기지 타격 등 대미용이며 시점상 한미연합훈련 반발용"이라고 분석했다. 
   4. 이 정도 사거리면 주일미군기지도 타격권이다. 
3. 김정은 위원장의 핵무력 강조 및 군사 활동 지시
   1. 김정은 위원장은 이날 시험발사와 관련해 "국가전략무기통합지휘체계의 믿음성과 함의 통합전투체계 우월성이 확증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했다. 
   2. 이어 "우리의 전쟁억제력의 구성요소들은 지금 계속 효과적으로, 가속적으로 매우 정교한 작전운용체계에 망라되고 있으며 국가 핵무력은 다각적인 운용단계로 이행하였다"고 강조했다. 
   3. 그러면서 "최근에 전략전술적 타격 수단들을 실용화, 실전화하는 데서 중요한 성과들이 이룩됐다"며 "검증된 능력에 기초한 확신과 자신심은 국가방위를 위한 군사활동에서 주도권을 틀어쥘 수 있게 한다"고 덧붙였다. 
   4. 김 위원장은 함선의 무기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도 내리면서 8천t급 구축함을 처음 언급했다. 
   5. 김 위원장은 함상 자동포의 군사적 효용성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함상 자동포는 3천t급 이하의 고속기동형 함선들에 장비하고 5천t급과 8천t급 구축함에는 함상 자동포 대신 그 공간에 초음속무기체계들을 추가로 배치하여 함의 작전운용상 특성에 맞게 함대함 및 전략적 공격 능력을 높이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밝혔다. 
   6. 김 위원장은 지난 3일 최현호 항해시험을 참관한 뒤 "이 이상급의 수상함을 새로운 5개년 계획기간에 매해 2척씩 건조"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규모를 밝히지는 않았다. 
   7. 우리 해군이 운용 중인 정조대왕급 이지스구축함이 8천200t이다. 
   8. 김 위원장은 또 반항공, 반잠수함, 수뢰무기체계 운용능력 평가를 완료해 함을 해군에 인도하는 방안, 올해 당 창건기념일 이전 새로운 구축함 건조, 해군기지의 인프라 구축 등 해군력 강화와 관련한 과업들도 제시했다. 
4. 최현호 구축함 정보
   1.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부친의 이름을 딴 최현호는 북한의 첫 번째 5천t급 신형 구축함으로 북한이 지난해 4월 25일 진수했다. 
   2. 중앙통신 사진을 보면 최현호의 선수에 게양된 함기에는 진수식 날짜와 선체번호가 적시돼 있다. 

6.2. 북한 공장에서 미중 부품으로 컴퓨터 등 조립 영상 공개

1. 외국산 부품 사용 전자제품 조립 영상 공개
   1. 북한 평양의 한 공장에서 외국산 부품을 사용해 전자제품 등을 조립하는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공개되었다. 
   2. 이는 북한의 전자제품 관련 수입을 금지한 유엔 대북 제재를 명백히 위반한 정황이라고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3. NK뉴스에 따르면 최근 한 중국인 사업가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에는 평양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컴퓨터·TV 등 각종 전자제품을 조립하는 모습이 담겼다. 
   4. 이 사업가는 지난 2월 21~28일 사업차 평양을 방문해 공장 현장을 둘러본 것으로 전해졌다. 
2. 포착된 외국산 부품 및 장비
   1. 특히 한 영상에서는 중국 칭다오 소재 기업인 '화리데'가 제조한 플라스틱 압출기 장비가 포착되었다. 
   2. 또 다른 영상에서는 북한 노동자들이 데스크톱 컴퓨터로 추정되는 제품을 조립하는 과정에서 미국 업체 '델'의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상자들이 노출되었다. 
3. 유엔 대북 제재 위반 및 밀수 정황
   1. NK뉴스는 "북한이 제품을 국내에 유통하기 전 외국산 부품을 섞어 일부 형태를 변형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북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관행"이라고 전했다. 
   2.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97호에 따르면 북한의 산업 장비·전자제품 관련 물품 수입은 금지되어 있지만, 북한은 제재 이후에도 중국 등을 통해 여전히 외국산 부품을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 NK뉴스에 따르면 최근 한 중국 상인이 수십만 달러 상당의 델 데스크톱과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레노버 노트북 등을 북한으로 선적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4. 앞서 NK뉴스는 중국-북한 국경 지대에서 밀수업자들이 중국산 물품을 북한으로 밀반입하는 수십 개의 임시 교량이 발견됐다고 보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