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는 어떠한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다져놓은 깊은 경쟁 해자, AI 혁명으로 인한 장기적인 수요 증가, 그리고 중국의 기술 추격 어려움 덕분에 한국 경제의 '황금 시대'가 10년 이상 이어질 것입니다.

1. 대만 반도체 산업의 해외 투자 확대 및 기술 주도권 확보 전략

Taiwanese semiconductor companies, led by TSMC, are expanding their global investments and leveraging their technological prowess to strengthen their strategic position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particularly in the context of AI and advanced packaging technologies like silicon photonics.

대만은 미국과 유럽의 생산 시설 유치 압박에 대응하여 해외 투자를 늘리고, 반도체 기술력을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하며 AI 시대의 핵심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다.

1.1. 대만의 해외 투자 확대 및 외교적 활용

  1. 미국과 유럽의 생산 시설 유치 압박에 대응하여 대만은 해외 투자를 늘리고 있다 
    1. 대만은 AI 확산으로 커진 반도체 산업의 이익을 우방국과 나누는 대신, 국제사회에서 대만의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2. 대만 정부와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세미콘 타이완'에서 대만을 AI 시대의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공급 파트너로 내세웠다 
  2. TSMC는 미국 애리조나주에 2650억 달러를 투자하여 반도체 생산 시설을 짓고 있으며, 대만 기업들은 미국에 20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할 계획이다 
    1. 미국은 대만의 최대 국제 후원국이자 무기 공급국이지만, 반도체 생산을 미국으로 더 이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 미국 상무장관은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지 않는 기업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히며 자국 내 생산을 압박하고 있다 
  3. 대만 기업들은 해외 생산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1. 폭스콘 회장은 대만 기업들이 이제 "대만에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있는 국가에서 "대만과 함께 생산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2. ASE 최고운영책임자(COO)는 해외 생산 확대가 정치적으로 올바른 방향이며, 사실상 다른 선택지가 많지 않다고 밝혔다 
  4. 유럽연합(EU)도 대만 반도체 기업의 투자를 요구하며 '유럽 반도체법 2.0'을 설명하고 투자 유치에 나섰다 
    1. 대만은 EU와의 관계 강화를 추진하며, 양측은 민주주의, 자유,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라는 가치를 공유한다고 강조했다 
    2. 대만 외교부 차관은 대만이 기술을 세계를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계와 연결하기 위해 사용한다고 말하며, 반도체 공급망의 해외 확대를 우방국과의 협력 확대라는 외교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1.2.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 주도권 확보 추진

  1. 대만 30여 개 주요 기업이 '실리콘 포토닉스 산업연맹'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1. 이는 AI 확산으로 데이터 전송 속도와 전력 효율을 높이는 실리콘 포토닉스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차세대 반도체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다 
    2. 연맹은 실리콘 포토닉스의 핵심 기술인 코패키지드 옵틱스(CPO)의 공동 개발을 통해 대만 내 공급망을 완비하고 자체 기술 생산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실리콘 포토닉스는 전기 신호 대신 빛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술이며, CPO는 광통신 부품을 반도체와 하나의 패키지에 통합하여 데이터 전송 속도와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핵심 기술이다 
    1. TSMC는 올해 말 CPO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며, 엔비디아, 브로드컴 등도 CPO 관련 제품 생산에 나서고 있다 
    2. 대만은 7나노미터 이하 첨단 공정에서 세계 시장의 90%, 세계 반도체 후공정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 방면에서도 대체하기 어려운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3. 대만 정부는 'AI 신 10대 건설' 계획에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을 포함하여 산·관·학·연 공동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2. 삼성전자와 Arm의 2나노 AI 칩 동맹 및 한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 전망

삼성전자는 Arm과의 2나노 AI 칩 공동 개발을 통해 첨단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를 추격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황금 시대'가 10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2.1. 삼성전자와 Arm의 2나노 AI 칩 공동 개발

  1. 삼성전자는 Arm과 스마트 기기용 2나노 맞춤형 인공지능 칩 공동 개발을 확정하며 첫 수주 물량 확보에 나섰다 
    1. 이 프로젝트는 Arm의 설계자산과 삼성의 2나노 공정을 결합한 것으로, 대만 TSMC가 장악한 첨단 파운드리 시장에서 한국 반도체 제조 생태계의 기술 경쟁력을 입증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2. 개발되는 반도체는 스마트폰을 포함한 모바일 기기 내부에서 AI 연산을 직접 처리하는 신경망처리장치 특화 칩이다 
  2. 세부 업무 분담 체계가 확정되었다 
    1. Arm은 AI 가속기 설계를 포함한 핵심 설계자산(IP)을 삼성에 제공한다 
    2. 삼성전자 시스템LSI 사업부는 칩 아키텍처와 전체 설계를 주도하고, 파운드리 사업부는 자체 2나노(SF2) 공정 라인에서 전량 위탁 생산을 담당한다 
  3. 이번 프로젝트는 삼성전자가 설계 역량과 첨단 제조 공정을 한데 묶는 수직 통합형 사업 모델을 실증하는 계기가 된다 
    1. 맞춤형 칩 수요는 매년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가는 추세이며,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맞춤형 칩 개발을 늘리면서 신규 제조 물량을 유치할 교두보가 마련되었다 
    2. 맞춤형 반도체 수주가 안착하면 가동률 정체를 겪던 첨단 파운드리 라인의 수익성 개선이 가능하며, 이는 디자인솔루션파트너(DSP)와 후공정 패키징 협력사로 이어지는 일감 확대로 연결된다 
  4. 초미세 공정의 양산 수율 안정화는 시장 안착을 결정할 최대 난제이다 
    1. 2나노 공정은 트랜지스터 구조를 게이트올어라운드(GAA)로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결함 제어가 까다롭다 
    2. 양산 초기 단계에서 목표 수율을 조기에 달성하지 못하면 고객사의 후속 완제품 출시 일정이 연쇄적으로 미뤄질 위험이 상존한다 
  5. 삼성전자는 실리콘 포토닉스 개발 협력사를 대만 TSMC와 동일하게 선정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광집적회로(PIC) 웨이퍼 테스트를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1. 삼성전자는 미국과 대만의 테스트 인터페이스 기업인 폼팩터와 MPI의 프로브스테이션을 활용하여 실리콘포토닉스용 PIC 웨이퍼를 테스트하고 있다 
    2.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실적발표에서 광통신 모듈 대형 업체로부터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하여 실리콘포토닉스 사업 기반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으며, 하반기부터 과제 양산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3. 삼성전자는 2027년부터 실리콘포토닉스 파운드리 서비스를 시작하고, 최종적으로 광엔진을 로직과 고대역폭메모리(HBM)와 함께 패키지한다는 구상이다 

2.2. 한국 반도체 산업의 '황금 시대' 전망

  1. 조니 우 xETFs 최고경영자(CEO)는 한국 경제의 '황금 시대'가 적어도 10년 넘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1. 그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한국 기업이 다져 놓은 '해자(moat·경쟁자가 쉽게 넘기 어려운 진입 장벽)'가 대단히 깊다고 평가했다 
    2. AI 혁명은 특정 분야에 과잉 투자를 발생시키지만, 승자가 되는 기업은 엄청난 과실을 가져갈 것이며, 이른바 '곡괭이와 삽'을 파는 기업들이 돈을 벌 것이라고 설명했다 
  2. AI 인프라 투자가 커질수록 한국 반도체 생태계 전체가 수혜를 볼 것이다 
    1.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세계의 AI 수요가 엄청나게 커질 것이고, AI 가속기를 공급하려면 최고의 기업들과 협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2. HBM 공급망에는 수많은 한국 기업이 있으며, 지리적으로 가까이 모여 있다는 것도 강점이다 
  3. 중국의 기술 추격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특정 분야는 극소수 기업이 장악하고 있으며, 중국이 한국 수준의 HBM 생산 능력을 구축하는 데 5~10년이 걸릴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2. 중국이 따라잡았을 때는 현재의 선두 기업들이 기술을 또 앞으로 발전시켜 놓을 것이기 때문에 추격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한다 
  4. AI 혁명으로 발생하는 수요는 과거보다 훨씬 오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1. AI 시대에는 인간뿐만 아니라 수많은 AI 에이전트도 컴퓨팅 자원을 사용하므로, 데이터센터와 AI 컴퓨팅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2. 한국은 20년 전에 씨앗을 심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계속하여 다른 나라가 단기간에 따라잡기 어려운 경쟁력을 만들었다 
  5. 골드만삭스는 코스피 목표치 12,000을 유지하며, 한국 메모리 반도체의 AI 수혜를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 티모시 모 골드만삭스 아시아태평양 수석 주식전략가는 투자자들이 한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AI 수혜 기간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2. 그는 글로벌 데이터센터 건설 경쟁으로 메모리 및 저장 장치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급 불균형이 2027년에 더욱 격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3. 하이퍼스케일러(대형 데이터센터 운용사)들은 당장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지출을 지속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고도의 연산 능력을 요구하는 AI 특성상 메모리 수요를 폭발적으로 늘리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6. 노근창 전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상승 사이클이 2028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1. 그는 중국의 반도체 기술 수준이 많이 올라왔지만 대부분 내수용이며, 해외 시장 진출 시 미국의 제재가 강화될 가능성이 커 당장 한국 반도체 주가를 흔들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판단했다 
    2.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부진의 핵심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잉여현금흐름(FCF)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대규모 투자가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의구심과 금리 인상 우려가 겹쳤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3. 구글과 아마존 등이 엔비디아 GPU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 커스텀 반도체(ASIC)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자체 데이터센터를 넘어 외부 고객에게도 칩을 판매하기 시작하면 수익성이 개선되고 현금 흐름도 예상보다 빠르게 흑자로 전환될 수 있다고 보았다 
    4. 그는 내년 2분기 전후로 외부 고객 대상 커스텀 반도체 판매가 확대되면서 FCF 전환이 확인된다면, 지금의 AI 투자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신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보았다 
    5. 이번 반도체 사이클의 가장 큰 특이점은 수요의 중심이 PC와 스마트폰 등 B2C에서 데이터센터와 서버 등 인프라 수요로 바뀌었다는 점이며, 이로 인해 가격 조절 메커니즘이 과거보다 약해져 사이클이 길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6. HBM 기준으로는 2023년부터 약 3년, 일반 DRAM 기준으로는 약 1년 정도 사이클이 진행되었는데, 통상적인 2년보다 더 긴 3년 정도인 2028년까지는 사이클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7. 반도체 업황 하락의 신호는 메모리 가격 하락과 AI 산업의 구조조정 여부에서 포착할 수 있다 
    1. 그는 개인적으로 2028년 전후를 하나의 변곡점으로 보고 있으며, 그때쯤이면 지금 확보한 자금으로 수년간 이어진 투자의 성과가 드러나고, AI 기업들의 옥석 가리기도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2. HBM 시장이 커질수록 가격과 영업이익률이 지금보다 낮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며, 영업이익률이 60%대로 낮아지더라도 시장 자체가 커지고 매출이 늘어나는 만큼 이익 규모는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3. 대규모 설비투자(Capex)는 곧바로 생산능력을 늘리는 설비투자라기보다 공장 건물이나 용수·전력 등 인프라를 미리 확보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현재의 대규모 CAPEX를 곧바로 미래 공급 과잉의 신호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았다 
  8. 일부 소부장 기업은 변동성이 큰 메모리 반도체보다 더 마음 편한 투자처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1. 그는 많이 오른 소재보다는 덜 오른 장비주를 더 선호하며, 앞으로 5년간 대규모 장비 투자가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좋은 장비 기업을 바이앤홀드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았다 
    2. 매력적인 장비 기업으로는 ASML, 램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를 꼽았으며, 국내 장비 기업들도 추가 상승 여력은 있지만 글로벌 규모에서 경쟁하는 기업은 많지 않아 해외 기업을 더 선호한다고 밝혔다 
    3. 반도체 밸류체인에 분산 투자한다면 파운드리에서는 TSMC, 메모리에서는 삼성전자, 장비에서는 ASML과 램리서치를 톱픽 투자처로 꼽았다 
    4. 삼성전자는 HBM에서 부진했지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2027년 하반기부터는 개선세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며, SK하이닉스보다 가격(밸류에이션) 매력도 있다고 평가했다 
    5. 그는 한국 반도체 산업이 메모리 경쟁력을 지키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팹리스와 파운드리, 장비 산업까지 함께 키워야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3. AI 확산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공급난 심화 및 주가 재평가 기대

AI 인프라 투자 급증으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재고가 10일 미만으로 떨어졌고, 내년에는 역대급 공급 부족이 예상되어 주가 재평가가 기대된다.

3.1. AI 인프라 투자 급증에 따른 메모리 공급난 심화

  1.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재고가 10일 미만까지 떨어졌다
    1. KB증권은 내년 메모리 시장에 대해 "역사상 가장 타이트한 공급 환경이 전개될 전망"이라며 반도체 업종 최선호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시했다 
    2. 단순한 수요 회복 국면을 넘어 공급 가능한 물량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질 가능성이 높으며, 내년에는 실제 판매 가능한 메모리 물량의 고갈 가능성까지 현실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 글로벌 대형 클라우드 기업들의 공격적인 AI 투자가 공급난 전망의 배경에 있다 
    1. 이들 기업의 내년 AI 인프라 투자 규모는 전년 대비 60% 증가한 1조 3000억 달러(약 1751조 1000억 원)로 급격히 상향 조정되고 있다 
    2. AI 인프라 투자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5년 14%에서 올해 40%, 내년 57%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3. 공급 부족은 고대역폭메모리(HBM)에 국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 AI 서버 투자가 HBM뿐 아니라 서버용 DDR5와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eSSD) 수요까지 동시에 끌어올리면서 D램과 낸드 등 메모리 전반의 공급 부담이 커질 수 있다 
    2. KB증권은 내년 D램과 낸드의 비트 기준 수요 증가율이 공급 증가율을 10%포인트 이상 웃돌 것으로 전망했다 
  4.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인 HBM4의 생산 확대도 범용 D램 공급을 제약할 요인으로 꼽힌다 
    1. HBM4가 범용 D램보다 더 많은 웨이퍼 생산능력을 필요로 하는 만큼, HBM4 생산을 확대할수록 일반 D램에 투입할 수 있는 생산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5.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오픈AI의 새 AI 모델 'GPT-6 아스트라' 공개와 관련해 "일반인공지능(AGI)이 도착했다"고 선언하고 그래픽처리장치(GPU) 40만 개의 가동을 예고했다 
    1. AGI는 다양한 지적 과제를 인간 수준으로 수행하는 인공지능을 뜻하며, 이러한 능력이 발전하면 기업이 AI에 맡길 수 있는 일이 늘어나 생산성과 비용 구조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수 있다 
    2. 아스트라 공개 이후 AI 수요 확대 기대가 부각되면서 미국 증시에서 마이크론과 샌디스크가 각각 6.1%, 11.9% 상승했으며,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도 3.4% 올랐다 
    3. AI 활용 확대는 추가 인프라 투자로 이어질 수 있으며, 학습·추론에 필요한 GPU와 함께 탑재되는 HBM 수요도 커질 수 있다 
    4. 서버와 저장장치 확충은 서버용 D램과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eSSD) 수요에도 긍정적이다 
    5.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아스트라를 복잡한 과제를 끝까지 위임할 수 있는 새로운 분기점으로 평가하며, 기업 고객의 이용과 AI 모델 업체의 매출이 늘면서 추가 컴퓨팅 자원 확보 필요성도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3.2. 메모리 업황 전망과 주가 재평가 기대

  1. 메모리 업황 전망과 달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는 최근 큰 폭의 조정을 받았다
    1. 두 회사 주가는 최근 3개월간 고점 대비 38% 하락하면서 내년 예상 실적 기준 주가수익비율(PER)이 3배 수준까지 낮아졌다 
    2. KB증권은 향후 3년간 역대 최대 실적 경신과 대규모 주주환원 정책 지속이 예상된다며, 극단적 저평가에서 강력한 재평가 시작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4. AMD의 한국 피지컬 AI 시장 공략 및 기술 협력 강화

AMD는 적응형·임베디드 플랫폼을 앞세워 한국의 피지컬 AI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기종 연산과 개방형 생태계를 통해 반도체 장비, 차량, 로봇 분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4.1. 한국 피지컬 AI 시장의 중요성 및 AMD의 전략

  1. AMD는 한국을 산업 자동화와 차량 분야에 강점을 지닌 전략적 피지컬 AI 시장으로 보고 있다
    1. 피지컬 AI는 물리 세계에서 감각을 느끼고 판단·결정하며 직접 행동하는 차세대 AI 기술로, 헬스케어, 의료, 드론, 자동차 분야 등에 활용된다 
    2. 인구 감소와 생산성 저하에 직면한 한국 제조업을 피지컬 AI가 다방면으로 도울 수 있어, 한국 정부·기업과 협력은 서로 윈-윈(Win-Win)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AMD 수석 부사장은 강조했다 
  2. AMD는 피지컬 AI가 먼 미래 기술이 아닌 현실에 이미 도래한 기술로 판단한다 
    1. 전통적인 기계 제어 알고리즘까지 AI 알고리즘으로 바뀌는 등 임베디드 전 영역에 AI가 깊숙이 결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4.2. AMD의 기술 협력 분야 및 솔루션

  1. AMD는 한국 반도체 장비사들과 AI용 FPGA, 적응형 SoC 제품군으로 공정 장비 자동화에 지속 협력하고 있다 
    1.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제조 업계는 AI 알고리즘으로 공정 자동화를 추진하여 공정 시간을 단축하고 무인화 운영을 지원하며, 기존 작업자 숙련도 차이로 발생하던 공정 수율 편차를 줄이고 있다 
    2. AMD는 프로그래머블 반도체(FPGA)와 적응형 시스템온칩(SoC) 등 이기종(Heterogeneous) 연산 솔루션으로 AI 자동화 흐름에 기여하고 있다 
    3. 적응형 SoC는 칩이 제조되어 제품에 탑재된 후에도 내부 하드웨어 회로를 재구성할 수 있는 이기종 반도체로, CPU, FPGA, AI 엔진 등으로 구성되어 성능과 전력 효율을 극대화한다 
  2. AMD는 삼성, LG, SK하이닉스 등 한국 대기업과의 협력에 열려있다
    1. AMD는 한국 기업들과 산업 자동화에 이어 자동차와 로봇(휴머노이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미 스트라드비전, 노타AI와 협력하고 있다 
    2. 차량과 로봇 분야 모두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초저지연 제어, 높은 안전성이 요구된다 
  3. AMD의 이기종 반도체 기술은 피지컬 AI의 감지-판단-행동 처리 과정을 단일 칩 내부에서 해결하여 데이터 이동을 최소화하고 병목 현상이나 지연 시간을 방지한다 
    1. 라이젠 AI 임베디드 100 시리즈는 x86 코어 구조 기반 CPU, 고성능 내장 GPU, NPU가 단일 SoC에 집적된 제품으로, CPU가 전체 움직임을 파악하고 조율하며, GPU는 대용량 정보를 분석하고, NPU는 저전력으로 반복적인 AI 추론을 처리한다 
    2. 버설 AI 엣지 시리즈는 Arm 기반 CPU, FPGA, AI 엔진을 융합한 SoC로, Arm CPU가 순차적이고 비정형적인 연산을 담당하고, FPGA는 하드웨어 인터페이스를 즉시 구현하며, AI 엔진은 비전 감지, 추론, 무선 통신 신호 처리 등을 가볍고 빠르게 가속한다 
  4. AMD는 개방형 생태계를 강점으로 강조하며 로보틱스 파트너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1. AMD는 표준화된 고성능 기술 플랫폼을 제공하고, 외부 협력사들이 만든 기판(보드)과 모듈을 검증하여 로봇 제조사들이 호환성이 입증된 부품과 모듈을 조합해 로봇 제품의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돕는다 
    2. 경쟁사의 폐쇄적인 수직 계열화 방식과 다르게 높은 개발 자유도를 제공하며, 협력사가 원하는 형태로 시스템온모듈(SOM)을 재설계할 수 있다 

5.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의 OLED 전환 가속화 및 중국의 추격

LG디스플레이는 대형 OLED 패널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아 샤프에 독점 공급하며 대형 사업부의 흑자 전환을 이끌고 있으며, 삼성전자도 OLED TV 시장에서 LG전자를 빠르게 추격하고 있지만, 2028년 이후 중국의 저가 공세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5.1. LG디스플레이의 OLED 시장 주도 및 사업부 흑자 전환

  1. LG디스플레이는 일본 샤프에 TV용 OLED 패널 전량을 단독 공급하고 있다 
    1. 샤프는 기존에 LG디스플레이와 삼성디스플레이에서 패널을 나눠 받았으나, LG디스플레이로 공급처를 일원화했다 
    2. 샤프는 올해 최상위 프리미엄 TV 라인업을 강화하면서 40형대 중형 모델로 OLED 적용을 확대했으며, 이는 기술 기준이 까다로운 일본 시장에서 LG디스플레이의 대형 OLED 기술력을 인정받은 결과로 풀이된다 
  2. 대형 OLED 패널 수요 증가에 힘입어 LG디스플레이 대형 사업부의 부활이 가속화하고 있다 
    1. 오랜 기간 회사의 '아픈 손가락'으로 불리던 대형 사업부는 사업 체질 개선과 프리미엄 시장 확대를 통해 올해 처음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2. 대형 사업부가 반전에 성공한 데는 대형 시설 투자에 대한 감가상각이 순차적으로 종료된 점과 글로벌 TV 제조사가 수익성이 높은 프리미엄 OLED를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한 것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3. LG디스플레이는 세계 OLED TV 패널 생산 물량의 약 80%를 공급하고 있다 
  3. 수익성이 높은 게이밍 모니터용 OLED 시장을 조기에 선점한 것도 수익성 개선 요인으로 꼽힌다 
    1. LG디스플레이는 올해 대형 OLED 전체 생산 물량의 20%를 게이밍용으로 할당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약 두 배 늘어난 수치이다 
    2. 대형 패널 출하량도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지난해 출하량이 전년 대비 8% 늘어난 600만 대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전년 대비 약 10% 증가한 700만 대 초반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4. LG디스플레이의 올해 회사 전체 실적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1. 증권가에서는 LG디스플레이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을 전년 대비 92% 늘어난 9000억 원 안팎으로 전망하고 있다 
    2. 스마트폰용 패널인 중소형과 정보기술(IT) 사업 역시 대형 사업부 부활에 발맞춰 실적을 든든히 받치고 있으며, 올해 모바일 패널 출하량은 사상 최대인 8000만 대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5. LG디스플레이는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 2026'을 통해 첨단 신기술을 알렸다
    1. 회사 측은 별도 전시관을 꾸리는 대신 최신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을 앞세워 유럽 고객사를 겨냥한 영업 활동에 나섰다 
    2. LG디스플레이는 특히 차세대 OLED 기술인 '탠덤'을 전면에 내세웠으며, 탠덤은 빛의 삼원색인 R(레드)·G(그린)·B(블루) 소자를 각각 독립된 층으로 쌓는 기술로, 장수명·고휘도·저전력 특성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6. 글로벌 모니터 시장의 OLED 전환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다
    1. OLED 모니터 연간 출하량이 1000만 대를 돌파하는 시점은 2031년으로 전망되었으며, 이는 당초 전망보다 1년 앞당겨진 것이다 
    2. OLED 모니터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 전망치도 지난해 1분기 15%에서 최근 21%까지 올라섰다 
    3. OLED 모니터 수요는 고성능·고가 게임용을 넘어 일반 사무용부터 영상·디자인 작업, 의료, 금융 거래 등 전문가용 영역까지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7. LG디스플레이는 업계에서 가장 다양한 OLED 모니터용 패널 제품군을 확보하고 있다 
    1. e스포츠 시장을 겨냥한 24.5인치부터 45인치에 이르기까지 크기를 다변화하여 시장의 세분화된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2. 독자 기술인 'DFR(다이내믹 프리퀀시, 레솔루션)'을 통해 하나의 모니터에서 고주사율과 고해상도 모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했다 
    3. 사무·전문가용 시장을 겨냥한 '적·녹·청(RGB) 스트라이프 OLED' 패널을 업계 최초로 양산하여 기존 OLED 픽셀 배열에서 지적됐던 문자 가독성 문제를 개선했다 

5.2. 삼성전자 OLED TV의 추격 및 중국의 원가 공세

  1. 삼성전자가 OLED 패널 공급망을 삼성디스플레이 이외 LG디스플레이로 다변화하고 제품 라인업을 늘리면서 LG전자를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 
    1. LG전자의 올해 OLED TV 출하량 전망치는 345만 대로 전년 대비 7.3% 늘어나지만, 삼성전자보다는 증가 폭이 적어 양사 물량 격차는 지난해 123만 대에서 114만 대로 줄 것으로 전망된다 
    2. 삼성전자와 LG전자는 OLED TV를 비롯한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하고 있으며, LCD 패널 공급망을 장악한 중국 기업이 저가 공세를 펼치면서 고부가가치 시장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 중국 기업들은 LCD를 앞세워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으며, OLED에서도 저가 공세를 채비하고 있다 
    1. 중국 패널업체의 글로벌 차량용 디스플레이 출하량 점유율은 2019년 28.1%에서 2025년 56.6%로 두 배 이상 높아졌고, 올해 하반기에는 65.2%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2. 중국 BOE·CSOT·비전옥스 등 주요 패널업체들은 노트북·태블릿 등 중대형 OLED 시장을 겨냥해 8세대급 생산라인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3. 새 공장이 가동되면 기존 6세대 라인에서 생산하던 IT용 OLED 물량 일부를 8세대 라인으로 옮길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6세대 라인에 여유가 생기면서 차량용 OLED 생산에 활용할 수 있는 생산능력도 늘어날 전망이다 
    4. 특히 2028년을 전후해 2020년 전후 가동한 6세대 OLED 설비 상당수가 감가상각을 마치면서 설비투자에 따른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 OLED 원가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5. 중국의 빠른 추격 배경에는 정부 지원이 있으며, 중국 정부는 디스플레이 업체 투자비의 50~70%를 지원하고 일부 지방정부의 공장 건설 지원은 건설비의 최대 85%에 달한다 
  3.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는 기술 차별화를 앞세워 중국 업체들과의 격차 유지에 나서고 있다
    1. 삼성디스플레이는 화면에 구멍을 내 기어 변속 다이얼이나 에어컨 송풍구를 결합하는 '빅 홀' 기술과 필요할 때 최대 15.5형까지 펼치는 세로형 슬라이더블 OLED 등을 강화하고 있다 
    2. LG디스플레이는 OLED 발광층을 여러 층으로 쌓아 밝기와 수명을 높인 탠덤 OLED를 비롯해 운전석부터 조수석까지 하나의 화면으로 연결하는 초대형 OLED, 필요할 때 최대 33인치까지 펼치는 슬라이더블 OLED 등을 앞세우고 있다 
    3. 원가 하락은 차량용 OLED 시장 자체를 키우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전망이며, 가격 부담이 낮아지면 고급차에 집중됐던 OLED가 중고가 차량으로 적용 범위를 넓힐 가능성도 있다 

6. 국내 기술 개발 성과 및 화웨이의 반도체 발열 논란 대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부사장들이 AI 메모리 개발 및 낸드 플래시 양산에 기여하여 과학기술 훈장을 받았으며, KAIST는 2차원 반도체 손상 없이 저전압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개발했다. 한편, 화웨이는 '타우 법칙' 기반 반도체의 발열 우려에 대해 반박 논문을 발표하며 기술력을 강조했다.

6.1. 국내 기술 개발인의 날 포상 및 주요 성과

  1. 삼성전자 이진엽 부사장과 SK하이닉스 장지은 부사장, HK이노엔 송근석 부사장이 '2026 기술개발인의 날' 최고 영예인 과학기술 훈장을 받았다
    1. 이진엽 삼성전자 부사장은 세계 최초 1Gb 낸드 플래시 메모리 양산과 수직 적층 낸드 플래시 메모리(V-NAND) 개발 등을 통해 메모리 시장을 선도하고 제품 경쟁력 확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과학기술 혁신장(2등급)을 수상했다 
    2. 장지은 SK하이닉스 부사장은 초고용량 서버 D램과 저전력·고대역폭으로 동작하는 소형 모바일 메모리 개발을 이끌며 AI 서버와 모바일 분야의 메모리 시장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여 과학기술 웅비장(3등급)을 받았다 
    3. 송근석 에이치케이이노엔 부사장은 기존 위장 질환 치료제의 식전 복용과 약효 지연이라는 한계를 개선한 신약 개발을 주도하여 외산 의약품 의존도를 낮추고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하여 과학기술 웅비장(3등급)을 받았다 
  2. 과학기술 포장은 KF-21 비행제어, 탄소 배출 저감 기술, 친환경 직류 전력기기 개발, 친환경 선박 연료공급시스템 개발에 기여한 4명이 수상했다 
  3. 대통령표창은 반도체 계측장비 국산화 등 성과를 낸 개인 13명과 단체 7개사가 수상했다 
    1. 안병운 파크시스템스 연구소장은 반도체 제조공정의 미세구조를 비파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원자현미경 기반 계측·검사 시스템을 개발하고 상용화하여 반도체 계측장비 국산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2. 씨엔원은 저온에서도 고품질 원자층증착 박막을 형성할 수 있는 초고주파수 적용 플라즈마 원자층 증착 장비를 개발하여 반도체 공정용 국산장비 확보에 기여했다 
  4. 국무총리표창은 탄소복합소재 개발, AI 금융기기 기술 개발 등 성과를 낸 개인 20명과 단체 8개사가 수상했다 
    1. 허선아 하이퍼뉴로텍 대표이사는 탄소복합소재 프레임을 개발하여 전기차와 철도에 적용하고 스마트 모빌리티 개발을 추진하는 등 경량 복합소재 국산화에 기여했다 
    2. 에이텍은 금융자동화기기 핵심기술 국산화와 스마트·AI 대화형 기기 개발 등을 통해 금융·유통 분야의 비대면·무인화와 디지털 전환에 기여했다 
  5. 기업 R&D 혁신 유공 부문에서는 부총리표창 35점이 수여되었으며, 박태서 저스템 부사장은 반도체 소자·공정 원천기술과 첨단 반도체 장비 국산화, 습도 제어 기술 개발 등을 통해 고집적 D램과 3D 낸드플래시 생산기술 최적화에 기여했다 

6.2. 화웨이의 '타우 법칙' 반도체 발열 우려 반박

  1. 화웨이는 '타우 법칙'(the Tau Scaling Law)을 내세우며 세계 반도체 업계 공략에 나섰으나, 자사 반도체의 주요 문제점으로 과열 우려가 지목되어 왔다 
    1. 허팅보 화웨이 반도체사업부 총재는 논리회로를 수직으로 쌓으면 극복 불가능한 열 병목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회의론을 반박하는 논문을 발표했다 
    2. 그는 열 문제가 타우 법칙의 가장 큰 우려 사항이지만, 화웨이가 새로운 기린(Kirin) 칩을 자체 측정한 결과는 "반대 의견을 완전히 뒤집었다"고 주장했다 
  2. 타우 법칙이 적용된 화웨이의 '기린 2026' 칩은 앞선 모델보다 트랜지스터 밀도를 55% 높였고, 일부 주요 작업에서 전력 소비를 최대 66%까지 줄였다
    1. 타우 법칙은 화웨이가 올해 5월 '무어의 법칙'을 대체하겠다며 제시한 반도체 성능 향상 이론으로, 신호 전달 과정에서의 저항성과 전기용량성 부하를 줄여 트랜지스터 밀도를 높이는 이른바 '로직 폴딩'(logic folding) 기술 등으로 반도체 성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2. 이는 평면 위에 회로를 펼치는 것이 아니라 기판을 마치 종이접기 하듯이 수직으로 쌓아 신호 이동 거리를 단축하는 설계 방식이다 
  3. 허 총재는 새 논문에서 화웨이의 새 칩이 밀도를 높이는 동시에 전력 소비를 줄여 기능적 제약과 최고 성능 사이를 유연하게 오갈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1. 활성 칩을 수직으로 쌓은 설계 덕분에 데이터 신호가 이동해야 하는 물리적 거리가 대폭 단축되었고, 스마트폰 칩의 열 예산(thermal budget)을 주로 차지하는 신경망처리장치(N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 중앙처리장치(CPU), 디지털신호처리장치(DSP) 전반에 걸친 에너지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6.3. KAIST의 2차원 반도체 손상 없는 선택 도핑 기술 개발

  1. KAIST 공동연구팀이 초박막 이중 보호층을 활용해 이황화몰리브덴(MoS2) 2차원 반도체를 보호하면서 필요한 영역에 선택적으로 고농도 전자 도핑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1. 원자 한 층 수준으로 극도로 얇은 2차원 반도체는 소자를 미세화하더라도 우수한 전기적 제어력을 유지할 수 있어, 기존 실리콘을 대체할 차세대 반도체의 핵심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2. 하지만 저항을 낮추는 필수 도핑 과정에서 기존 방식을 적용하면 높은 에너지 입자에 의해 원자층 결정 구조가 파괴되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었다 
  2. 연구팀은 두께가 2나노미터(㎚)에 불과한 두 종류의 초박막을 쌓은 이중 보호층을 개발하여 이 문제를 해결했다 
    1. 이 보호층은 플라즈마의 강한 물리적 충격은 튕겨내 방어하면서도, 도핑에 필요한 반응 물질만 통과시키는 '화학 필터' 역할을 한다 
    2. 그 결과 반도체의 결정 구조는 깨끗하게 보존하면서도 전자 농도를 크게 높여 접촉저항을 32분의 1 수준으로 대폭 낮출 수 있었다 
  3. '영역 선택적 저항 제어'를 구현하여 아주 낮은 전압에서도 전류 흐름을 최대 260배나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 
    1. 이번 기술은 2차원 반도체의 결정성을 보존하면서 필요한 영역의 저항만 선택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2. 향후 초미세 저전력 논리소자를 비롯해 모놀리식 3차원 반도체, 차세대 반도체 회로 기술인 2차원 CMOS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7. 한국 경제의 4만 달러 클럽 진입 기대 및 정치 현안

반도체 수출 호조로 원화 가치가 상승하면서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올해 4만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으며,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하락세를 보이고 개헌 추진 및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가 주요 정치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7.1. 반도체 수출 호조에 따른 한국 경제 성장 기대

  1. 반도체 수출 호조로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하락(원화 가치 상승)하면서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올해 4만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다
    1. 올해 남은 기간 환율이 급등하지 않고 연평균 1478원 이하를 유지하면 한국이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클럽(인구 5000만 명 이상 국가 기준)' 6위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2. 1인당 GNI는 한 국가의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총인구로 나눈 뒤 달러로 환산한 값으로, 국민의 실질적인 소득과 생활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2. 지난달부터 환율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며 상황이 바뀌었다
    1. 7일까지 연 평균 환율은 1471.4원으로 하락했으며, 재정경제부도 수출 호조로 명목 GNI와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오르며 4만 달러 진입이 유력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 
    2. 지난해 인구가 5000만 명을 넘은 국가 중 1인당 GNI가 4만 달러를 웃돈 국가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5개국뿐이다 

7.2.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및 주요 정치 현안

  1.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8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1.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1.5%포인트(p) 내린 37.4%로 집계되었고, 부정평가는 59.5%로 지난주 대비 0.8%p 오르며 6주 연속 오차범위 밖에서 긍정 평가에 앞섰다 
    2. 리얼미터는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특혜, 공소취소 의혹 등 인선 논란과 부동산 세제 개편안 유턴 논란 등이 겹치면서 인사·정책 신뢰도에 대한 부정 여론이 확산했고, 지지율 하락 흐름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2.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 그는 5·18, 부마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을 개헌의 출발점으로 삼고,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 김 대표는 검찰 개혁에 이어 경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하며, 강력범죄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에 대한 수사에 소홀함이 없도록 모든 제도적 수단을 생각하고, 경찰 수사를 견제하고 효율화할 지혜를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3. 당정 관계와 관련해서는 수평관계를 확립하여 민심을 직언하고, 확고하게 지원하는 책임 있는 집권당이 되겠다고 했다 
    4. 민생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민생을 최우선하고, 모든 지역의 성장을 추진하겠다며, 메가 프로젝트는 수도권 근처에 국한된 반도체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대한민국 살리기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3. 이재명 대통령은 프랑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북한의 핵 능력을 저지하기 위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 국내 정치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보다 적절하게 분산하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3. 르몽드는 현재 논의 중인 조치에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 강화와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 운동 정신 명시가 포함돼 있다고 소개했다 
    4. 사법제도 문제에 대해서는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권력 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4.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란이 한국의 군사적 개입을 '전쟁 참여'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하면서 우리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란에 대한 비핵화 노력에 동참할 의향을 물었으나 "고맙지만 사양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하며 한국을 이란 전쟁에 지원하지 않는 국가로 지목하고 "기억하겠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2. 이란 고위 당국자는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이 이란을 상대로 관여할 경우 이란에 대한 침략과 전쟁에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3. 정부 내부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을 지원하되 전투 임무는 배제하는 방식의 비전투 자산 투입 방안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4. 호르무즈 파병이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정부가 쉽게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정치권과의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도 정부가 파병 결정을 서두르지 못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8. 북한의 대남 공작 활동 및 해군력 강화

북한 공작원이 가상 자산을 이용해 탈북민과 군인 정보를 수집하는 대남 공작 활동을 벌였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형 구축함 '강건호' 취역식에서 해군 핵무장화를 선언하고 해군력 강화 계획을 예고했다.

8.1. 북한 공작원의 대남 정보 수집 활동

  1. 북한 공작원에게 가상 자산 6억 원어치를 받고 탈북민과 현역 군인 관련 정보를 수집한 이모(43)씨가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았다
    1. 이씨는 북한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 A의 지령을 받아 국가 기밀과 군사상 기밀을 탐지·수집한 혐의(국가보안법상 간첩·회합·통신 등 혐의)로 기소되었다 
    2. 검찰은 북한이 해킹을 통해 탈취한 가상 자산을 대남 공작 자금으로 활용했다고 보고 있다 
  2. 이씨는 2021년 A에게 회사 운영 자금 명목으로 미화 60만 달러(당시 약 6억 6000만 원) 상당의 가상 화폐를 받았으며, 이후 투자 수익금도 받았다
    1. 이씨는 2016년 가상 화폐 거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A를 처음 알게 되었고, 2018년 A가 운영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스팸 문자를 보내 고객을 끌어들이는 일을 했다 
    2. 이 무렵 이씨는 A에게서 한국군 현역 장교의 인적 사항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처음 받았으며, 2021년에는 A가 통일부 직원 명단을 불러주며 아는 사람이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3. A는 이씨에게 반북 활동 탈북민에게 접근하라는 지령을 내렸다
    1. 이씨는 2021년 5월 한 탈북민 단체 대표에게 매월 100만 원 정도 후원하겠다며 접근했고, 탈북민 단체 대표가 가상 화폐 지갑을 만들자 이씨는 지갑 주소를 A에게 넘겨 A가 100만 원 상당의 가상 화폐를 단체 대표에게 보냈다 
    2. 이후 이씨는 이 단체에서 대북 전단 살포 행사 사진과 동영상도 넘겨받았으며, 또 다른 탈북민 유튜버에게도 후원하겠다며 만남을 제안하고 이들의 연락처와 사진, 활동 정보를 수집했다 
  4. 이씨는 현역 군 장교들의 정보 수집과 포섭 방법을 논의하고 군사기밀 탐지를 시도했다 
    1. 2021년 7월 이씨는 A에게서 현역 군 장교 7명 이름과 소속 부대,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족관계 등이 담긴 파일을 받고 추가 정보를 확인해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았다 
    2. 이씨는 대위 B씨의 소셜미디어에서 얼굴과 제복 사진을 확보한 뒤, 흥신소에 뒷조사를 의뢰하여 B씨의 소속 부대와 관사, 거주 호실, 일정 등을 확보했다 
    3. 또 다른 대위 C씨에게도 접근해 군 조직도 등 정보를 주면 최대 100만 달러까지 줄 수 있다고 제안했으나 C씨의 거절로 무산되었다 
    4. 이씨는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A와 30여 차례 연락하며 현역 군 장교들의 정보 수집과 포섭 방법을 논의했다 
    5. 이씨는 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해킹에 필요한 시계형 몰래카메라 구입, 해킹 장비 제작을 위한 부품 조달 상황 등도 A에게 보고했다 
  5. 재판부는 가상 자산 거래 분석과 해외 수사 자료 등을 토대로 A가 이씨에게 준 가상 자산이 북한이 통제·운용하는 자금과 연결돼 있다고 판단했다 

8.2. 김정은의 해군 핵무장화 선언 및 '2국가론' 언급

  1. 북한의 신형 5000t급 구축함 '강건호' 취역식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우리 해군의 핵 무장화가 실현되어 억제력 사용에 더욱 적합화, 다각화, 실용화되고 있다"고 했다
    1. 김정은은 핵 무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해군력 강화를 위해 실행 중인 중요한 계획을 8개월 후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2. 그는 "우리 국가의 안전은 항시적이고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첫손에 꼽히는 것은 조선 동해와 인근 수역"이라며 강건호의 취역이 지난 6월 서해함대에 인도된 최현호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3. 김정은은 "강건호가 동해 해상 무력 집단에 정식 취역한다는 사실 그리고 동해에 해군기지들이 건설되고 있다는 정보는 적들에게 명백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우리는 합법적인 자위권을 행사할 것이며 필요한 만큼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4. 그는 해군의 핵 무장화가 실현되고 있다며,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핵전쟁 억제력을 보다 분명히 함으로써 핵 전투체계들의 다각적이며 효과적인 운용을 실전화하고 해상방위와 전쟁억제를 위한 군사 활동을 더욱 명백히 해야 한다고 했다 
  2. 김정은은 해군무력 강화를 위하여 지금 중요한 계획을 실행 중에 있으며, 8개월 후에 다시금 세상에 증명해 보이겠다고 언급했다 
    1. 강건호는 지난해 5월 진수식 당시 물에 띄우려던 중 선체가 기울어지며 넘어져 좌초했으나, 사고 22일 만에 배를 물에서 건져 진수식을 강행했고, 지난달 5일 김정은이 강건호에 탑재된 미사일 등 주요 무기체계 시험을 참관했다 
  3.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장하는 '2국가론'에 대해 "동의가 어렵다"면서도 "완전히 무시하기보다 평화공존에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1. 그는 김정은 위원장의 적대적 2국가론은 사실상 두 국가로 인정되어온 국제 현실의 반영이라고 설명했다 
    2. 김 대표는 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핵의 '선 동결 후 해결' 방식이 채택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은 독자적 안보 역량을 미리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3. 그는 "미국만 일방적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지났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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