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R&D 투자 규모는 세계 2위인데도 노벨상 수상자가 없는 이유는? 연구비 규모보다 연구 생태계의 질이 중요하며, 단기 성과에 집착하지 않고 연구자가 한 주제에 오랫동안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1. 반도체 산업 동향 및 주요 기업 전략

미국은 TSMC의 생산 능력을 자국으로 유치하고 있으며, TSMC는 AI 수요 증가에 맞춰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다.

1.1. 미국의 TSMC 생산 능력 흡수 전략

1. 미국의 타이완 반도체 산업 압박
   1. 미국은 타이완 칩 산업에 압력을 가해 첨단 반도체 생산을 미국 본토로 이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종료 시점에는 전 세계 칩 생산 능력의 40~60%를 미국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
2. TSMC의 대미 투자 확대
   1. TSMC는 미국 애리조나주에 1,00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으며, 기존 약속된 1,650억 달러를 포함하면 총 대미 투자 규모는 2,650억 달러로 확대된다 .
   2. 이는 타이완 산업 기반을 무너뜨리고 TSMC를 미국판 'ASMC'로 바꾸려는 시도로, 타이완 산업과 민중의 생계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1.2. TSMC의 AI 수요 대응 생산 능력 확대

1. 3나노 공정 생산 능력 증대
   1. TSMC의 3나노 공정 월 생산 능력은 올해 말 18만 장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당초 시장 예상치인 15만 장보다 20% 많은 규모이다 .
   2. AI 및 고성능 컴퓨팅(HPC)용 반도체 주문 증가가 이러한 증설을 이끌고 있으며, 5나노 장비를 3나노 공정에 활용하여 생산 능력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 .
2. 2나노 공정 생산 능력 및 첨단 공정 매출 비중 증가
   1. 2나노 공정 월 생산 능력도 작년 말 3만~4만 장에서 올해 말 10만 장에 가까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
   2. 올해 2분기 전체 웨이퍼 매출에서 3나노가 30%, 2나노가 3%, 5나노가 33%를 차지하여, 2·3·5나노를 합친 비중이 전체 웨이퍼 매출의 66%에 달했다 .
3. 글로벌 생산 시설 확장 및 설비 투자 증액
   1. 3나노 생산 시설은 대만, 미국 애리조나, 일본 구마모토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2027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
   2. TSMC는 AI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설비 투자 계획을 기존 520억~560억 달러에서 600억~640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으며, 이 중 70~80%는 첨단 공정에 투입될 예정이다 .

1.3.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시장 지배력과 국산화 노력

1. 엔비디아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
   1.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세계 각국의 IT 기업들이 독자적인 AI 모델 개발에 힘쓰고 있지만, AI 구동 반도체의 92% 이상은 미국 엔비디아에 의존하고 있다 .
   2. 카운터포인트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점유율은 92.4%로 압도적인 1위이며, 2위는 AMD(4.1%), 3위는 세레브라스(1.7%)이다 .
   3. 이는 엔비디아의 플랫폼인 쿠다(CUDA) 생태계에 이끌려 대다수 LLM 개발사들이 엔비디아 AI 반도체를 활용하기 때문이다 .
2. 한국의 AI 반도체 국산화 노력
   1. 한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자체적인 AI 반도체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2. 한국 스타트업 '모레'는 AMD 반도체를 기반으로 '라마-3-모티프-102B'를 개발했으며, 자회사 '모티프'와 '업스테이지'도 AMD 반도체를 도입하고 있다 .
   3. 추론 영역 AI 반도체 시장에서는 한국의 '리벨리온'이 SK텔레콤과 협력하여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다 .
3. 일론 머스크의 엔비디아 독점 선언
   1.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CEO는 엔비디아의 최신 AI 반도체 설계가 최고라며, 스페이스X가 엔비디아 GPU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
   2. 이 발언으로 AMD 주가는 7% 이상 하락했지만, 엔비디아 주가는 3.43% 상승하며 5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
   3. 이 독점 파트너십은 지상 데이터센터뿐만 아니라 엔비디아의 루빈 GPU와 베라 CPU가 탑재될 AI 위성인 '스타마인드 AI-1' 궤도 컴퓨팅 위성 프로젝트까지 포함한다 .

1.4. 세계 반도체 시장의 폭발적 성장 전망

1. 2026년 글로벌 반도체 매출 1조 5,100억 달러 전망
   1. 세계반도체무역통계기구(WSTS)는 2026년 글로벌 반도체 매출을 전년 대비 90.0% 증가한 1조 5,100억 달러(약 2,147조 2,200억 원)로 상향 조정했다 .
   2. 이는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과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
2.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폭발적 성장 주도
   1. 메모리 반도체 매출은 올해 지난해보다 250.0% 폭증하여 전체 반도체 시장 확장을 주도할 전망이다 .
   2. 전체 메모리 시장 규모는 8,000억 달러(약 1,137조 6,000억 원)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며, AI 학습 및 추론에 필수적인 HBM 수요가 핵심 요인이다 .
3. 시스템 반도체 및 기타 제품군의 성장
   1. 시스템 반도체 영역의 로직 반도체 매출은 지난해보다 37.0% 성장하며, AI 연산 처리를 위한 CPU와 GPU 수요 증가가 시장 확대를 뒷받침한다 .
   2. 마이크로프로세서 매출은 20.0%, 아날로그 반도체 매출은 10.0%, 개별 반도체 성장률은 8.0%, 센서와 광전자 분야는 3.0%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
4. 미주 지역의 압도적인 성장세
   1. AI 관련 투자가 집중된 미주 시장은 올해 반도체 매출이 지난해보다 112.0% 급증하며 가장 압도적인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
   2.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87.0%, 유럽은 58.0%, 일본은 28.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
5. 2027년 시장 규모 1조 9,000억 달러 도달 전망
   1. WSTS는 2027년 세계 반도체 시장이 올해보다 27.0% 더 성장하여 약 1조 9,000억 달러(약 2,699조 8,000억 원) 규모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
   2. 2027년에도 메모리 반도체는 32.0%, 로직 반도체는 27.0%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시장 확장을 이끌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
   3. 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수출 확대와 실적 개선세가 장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으로 이어진다 .

1.5. 반도체 시장의 변동성 및 중국 기업의 부상

1. 미국 및 도쿄 증시의 반도체주 약세
   1. 미국 증시의 반도체주 약세 여파로 도쿄 주식시장이 하락세로 돌아섰으며, 닛케이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617엔 내린 6만 5,683엔으로 거래를 마쳤다 .
   2. 기술주 조정 여파는 일본 국내 관련주로 즉각 확산되었고, 한국 증시의 약세 흐름과 강한 연동성을 보이며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 .
   3. 지수 기여도가 큰 반도체 검사장비 대장주 어드반테스트와 샌디스크 실적 충격을 맞은 키옥시아홀딩스가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
2. 중국 CXMT 반도체 채택과 시장 영향
   1. AI 인프라용 메모리 부족 현상 속에서 HP, 에이수스, 에이서 등 주요 PC 제조사들이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의 반도체를 채택하기 시작했다 .
   2. 이는 CXMT에 의미 있는 성과이지만, 현재 사용량이나 탑재된 노트북 모델 수는 매우 제한적이며 미국 외 시장을 겨냥한 제품에 주로 사용된다 .
   3. PC 업체들이 CXMT 제품을 적극적으로 채택하지 않는 이유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 세계 주요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
   4. 한 PC 제조업체 간부는 "지금은 완전한 판매자 중심 시장이다. 현시점에서 CXMT로부터 대량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

2. 한국 산업의 AI 전환 및 기술 개발 동향

한국은 반도체 산업의 위기감을 인식하고 AI를 활용한 산업 대전환을 추진하며, 차세대 기술 개발과 공급망 강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 한다.

2.1. 반도체 산업의 위기감과 재투자 강조

1. 반도체 시장 경쟁 심화와 한국의 위기감
   1.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둘러싼 한국, 미국, 중국의 경쟁에 대해 "지금의 속도도 늦다"며 강한 위기감을 드러냈다 .
   2. 그는 "반도체 1~2년 뒤 우리 것 아닐 수도" 있다며 빠른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2. 반도체 이익의 재투자 우선 강조
   1.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이익을 사회적으로 나누자는 주장에는 "반도체는 투자가 곧 분배"라며 재투자를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명목상 관세율 15%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일본 등 주요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

2.2. 정부의 산업 대전환 메가프로젝트 추진

1. 잠재성장률 하락 위기 극복 및 AI 혁명 기회 활용
   1. 김 장관은 현재 1%대인 잠재성장률이 현 추세대로라면 0%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진단하며, AI 혁명을 성장 경로를 다시 우상향시킬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 잠재성장률 0%는 일자리와 세수, 소득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
2. 1,600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 뒷받침
   1. 정부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약 1,600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을 재확인했다 .
   2. 중요한 것은 발표가 아니라 현실화하는 것이며, 경쟁국보다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고 국민이 성과를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3.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추진
   1.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용인 클러스터와 중복된다는 지적에 대해, 용인을 우선 최대한 빠르게 조성하되 장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추가 거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
   2. 용인에 예정된 생산시설의 완공 시점을 계속 앞당기고 있으며, 일부 사업은 당초 2040년대 일정에서 2033년으로 약 12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3. 수도권은 대규모 전력 수요 감당이 어렵고 송전선로 건설 반발이 커 용인이 사실상 수도권의 마지막 대규모 반도체 생산단지가 될 수 있다고 보며, 호남은 부지가 평평하고 전력 및 용수 문제에서 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
   4. 호남 반도체 공장이 재생에너지로만 가동될 것이라는 오해는 사실이 아니며, 한빛원전과 재생에너지, 가스발전 등 여러 전원이 국가 전력망에 함께 연결되어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이라고 반박했다 .
4. AI 시대 원전의 불가피성 강조
   1. 김 장관은 AI 시대에 원전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하며, 자신을 "태생적으로 원전에 찬성하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
   2. 그는 "진보냐 보수냐보다 국민의 삶과 기업 활동을 낫게 만드는 데 무엇이 유리한지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5. AI 데이터센터 신설과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
   1.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에 포함된 AI 데이터센터 신설은 국내 전력주에 큰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
   2. 반도체 팹과 AI 데이터센터 신설에 필요한 국내 전력은 39.7GW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국내 대형 원전 28기 이상을 동시 가동해야 생산할 수 있는 막대한 양이다 .
   3. 이에 증권사들은 대형 변압기, 전선 케이블,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전력 밸류체인 기업 전반의 실적 추정치를 상향하며, 전력 산업 전체가 'AI 발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

2.3. 전력 산업의 AI 슈퍼사이클 진입

1. 전력 인프라 관련 기업 주가 급등
   1. 국내 증시에서 전력 인프라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하며 시장 자금을 빠르게 흡수하고 있다 .
   2. 지난 1주간(7월 30일~8월 5일)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을 제외한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중 전력 관련 ETF들이 35%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며 전체 수익률 상위 10개 중 8개를 차지했다 .
   3. 'ACE 코리아AI전력TOP10'이 36.12%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KODEX AI전력핵심설비'(35.47%), 'HANARO 전력설비투자'(35.19%) 등이 뒤를 이었다 .
2. 팔란티어 호실적에 따른 AI 투자 불확실성 해소
   1. 전력주 랠리의 발화점은 지난 3일(현지시간) 전해진 미국 팔란티어의 어닝 서프라이즈로 꼽힌다 .
   2. 팔란티어는 2분기 미국 상업 부문 매출이 149% 급증하고 영업이익률이 47%에 달하는 등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실적을 공개하며, AI 과잉 투자 및 수익 불확실성 우려를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3. AI 산업의 병목 현상과 전력 인프라의 중요성 부각
   1. 투자자들의 시선은 AI 산업의 핵심인 '전력 인프라'로 쏠렸으며, AI 산업의 병목 현상이 반도체(GPU) 수급을 넘어 전력망 공급으로 이동함에 따라 전력기기가 '제2의 반도체' 지위를 얻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2.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노후화된 전력망과 계통 접속 지연으로 인한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자체 발전 설비를 짓거나 신규 송전선 건설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전력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
   3. 이에 국내 전력기기 3사(HD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의 올해 신규 수주 목표치도 평균 42% 상향 조정되었으며, 주요 전력기업들이 단가 인상과 추가 가격 인상을 예고하면서 주당순이익(EPS) 추정치도 빠르게 상승 중이다 .
4. 초장기 구조적 성장 국면 진입
   1. 성종화 LS증권 연구원은 "이번 호황은 단기 사이클이 아니라 에너지 전환과 AI 혁명이 맞물린 초장기 구조적 성장 국면"이라며, 중장기 투자 매력이 충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

2.4. 삼성전자의 차세대 메모리 기술 개발

1. FMS 2026 어워드 2관왕 달성
   1. 삼성전자는 세계 최대 메모리·스토리지 컨퍼런스인 'FMS 2026(Future of Memory and Storage)'에서 2개 부문을 수상했다 .
   2. 'V10 BV-낸드(NAND)'로 3D 낸드 혁신상(3D & NAND Innovation Award)을, 'LPDDR5X-PIM'으로 차세대 메모리상(Next-Gen Memory Award)을 각각 받았다 .
2. V10 BV-낸드 기술 혁신
   1. V10 BV-낸드는 400단 이상 초고적층 구조를 구현한 차세대 V낸드 기술로, 웨이퍼를 수직으로 접합하는 본딩 버티컬(BV) 기술과 V낸드 셀을 3개 층으로 연결하는 3-스택 구조를 적용했다 .
   2. 이전 세대(V9) 대비 메모리 밀도를 약 58% 높이고 읽기·쓰기 성능과 전력 효율을 개선하여 AI 시대 폭증하는 데이터 저장 수요에 대응할 핵심 기술로 평가받는다 .
3. LPDDR5X-PIM 기술 개발
   1. LPDDR5X-PIM은 저전력 D램인 LPDDR5X에 프로세싱 인 메모리(PIM) 기술을 세계 최초로 적용한 제품이다 .
   2. 메모리 내부에서 직접 연산을 수행한 뒤 결과만 프로세서에 전달하는 구조로, 시스템 내 데이터 이동을 최소화하여 성능과 전력 효율을 동시에 높였다 .
   3. AI 가속기와 고성능 컴퓨팅(HPC) 등 저전력·고성능이 필수적인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

2.5. 동진쎄미켐의 사업 구조 전환 및 첨단 소재 국산화

1. 중국 자회사 매각 및 수익 구조 전환
   1. 동진쎄미켐은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순이익 861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153.9% 급증한 실적을 공시했다 .
   2. 이는 2025년 3분기 중 중국 자회사들의 지분 매각에 따른 중단영업손익이 반영된 결과로, 영업이익은 직전 분기 대비 11% 감소하여 본업 수익성은 아직 회복세가 완연하지 않다 .
   3. 동진쎄미켐은 중국 내 디스플레이(LCD) 소재 법인 11곳 중 10곳을 약 2,735억 원에 매각했으며, 이는 수익성이 낮아지는 레거시 사업을 정리하고 고마진 첨단 소재 사업에 집중하기 위한 전략이다 .
2. 미국 첨단 반도체 소재 공장 투자 및 가동
   1. 매각 대금을 확보한 동진쎄미켐은 미국 텍사스주 킬린과 플레인뷰에 약 2,600억 원을 투자하여 첨단 반도체 소재(신너, 황산 등) 공장을 완공했다 .
   2. 이 공장들은 삼성전자의 텍사스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 가동 일정에 맞춰 건설되었으며, 2026년 2~3분기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가 연간 최대 1,500억 원 규모의 신규 해외 매출이 기대된다 .
3. EUV 포토레지스트 국산화 및 시장 확대
   1. 동진쎄미켐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EUV(극자외선) 포토레지스트 양산에 성공한 기업으로, 2019년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 이후 정부와 삼성전자의 지원 아래 국산화를 이뤄냈다 .
   2. 글로벌 EUV용 포토레지스트 시장은 일본 기업들이 80~85%를 장악하고 있으며, 2021년 약 5,000만 달러 수준이던 시장 규모는 2034년 약 27억 달러(연평균 성장률 2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
   3.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일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는 흐름은 동진쎄미켐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있다 .
   4. 동진쎄미켐은 ASML의 차세대 노광장비인 하이-NA(High-NA) EUV에 맞춘 신규 포토레지스트와 무기물(Metal-oxide) 기반 포토레지스트 개발도 병행하며, 매년 매출의 5%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
4.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 '탈중국·친미' 행보 가속화
   1. 수익성이 낮은 중국 사업을 정리하고 고마진의 첨단 반도체 소재와 미국 현지 생산 기반을 갖추는 방향으로 사업 포트폴리오가 재편되고 있으며,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될수록 한국 소재 기업의 '탈중국·친미' 행보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2.6. 두산그룹의 반도체 사업 확장

1. SK실트론 인수를 통한 체질 개선 시동
   1.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은 SK실트론 인수를 계기로 AI(인공지능)·반도체 중심의 포트폴리오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이는 소비재·유통 중심에서 중공업 그룹으로 변신을 성공시켰던 경험에 이은 2번째 큰 변화이다 .
   2. ㈜두산은 지난달 31일 SK㈜가 보유한 SK실트론 지분 70.6%를 2조 3,000억 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을 승인했다 .
2. SK실트론 육성 목표
   1. 박 회장은 SK실트론을 두산밥캣에 이은 그룹의 새로운 핵심 수익원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상장하지 않고 ㈜두산의 자체 사업으로 키워 2031년 매출 3조 원과 메모리용 웨이퍼 글로벌 2위권 진입을 추진한다 .
   2. SK실트론은 국내 유일의 반도체용 웨이퍼 제조기업으로 지난해 약 2조 원의 매출과 4,000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
3. 반도체 전·후공정 사업 기반 강화
   1. 두산은 그동안 ㈜두산 전자BG의 고성능 동박적층판(CCL)과 두산테스나의 반도체 테스트 사업을 중심으로 반도체 영역을 확대해 왔다 .
   2. 여기에 전공정 핵심 소재인 웨이퍼가 더해지면서 전자소재부터 반도체 전·후공정으로 이어지는 사업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
4. AI 사업과의 연계 강화
   1. 박 회장은 AI 사업과의 연계에도 힘을 싣고 있으며, 지난 6월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만나 피지컬 AI와 로보틱스, AI 팩토리 분야 협력을 논의했다 .
   2. 두산로보틱스도 엔비디아와 로봇 소프트웨어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

3. 디스플레이 산업의 OLED 초격차 전략 및 신기술 개발

3.1. LG·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초격차 승부수

1. OLED 시장의 불확실성 및 중국 업체의 추격
   1. 최근 메모리 가격 급등으로 스마트폰과 IT 기기의 제조원가가 높아지면서 디스플레이 업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며, 완제품 업체들의 출하량 조절로 패널 수요 위축 우려가 나온다 .
   2. 중국 BOE는 6월 중국 청두에서 8.6세대 OLED 생산라인 양산에 들어가며 중대형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중국 업체들의 대규모 증설로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
2. LG디스플레이의 차세대 OLED 기술 및 생산 인프라 투자
   1. LG디스플레이는 차세대 OLED 기술과 생산 인프라에 총 3조 원을 투자하며, 국민성장펀드에서 확보한 장기·저금리 자금 1조 5,000억 원에 자체 재원 1조 5,000억 원을 더한다 .
   2. 단순 증설보다 저소비전력, 두께 저감, 탠덤 구조 등 고부가 기술 확보에 집중하여 중국 업체와의 가격 경쟁에서 벗어난다는 구상이다 .
   3. LG디스플레이는 올해 상반기 39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여 2021년 이후 5년 만에 상반기 흑자로 돌아섰다 .
3. 삼성디스플레이의 8.6세대 IT용 OLED 라인 양산 및 제품 차별화
   1. 삼성디스플레이는 충남 아산에서 8.6세대 IT용 OLED 신규 라인의 양산을 시작했으며, 2023년부터 총 4조 1,000억 원을 투자한 생산라인으로 노트북과 태블릿용 패널을 생산한다 .
   2. 8.6세대 유리기판은 기존 6세대보다 면적이 2배 이상 커 생산성과 원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
   3. 삼성디스플레이는 발광층을 2개 층으로 쌓아 최대 1,600니트의 밝기를 구현한 노트북용 탠덤 OLED를 글로벌 PC 업체에 공급하고 있으며, 에이수스, 델테크놀로지스, MSI 등도 하반기부터 해당 패널을 적용한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
4. OLED 적용 영역 확대 및 시장 전망
   1. 양사는 OLED의 적용 영역을 스마트폰과 TV에서 AI 기기와 모빌리티로 넓히고 있으며, LG디스플레이는 휴머노이드용 플라스틱 OLED와 차량용 디스플레이를 선보였다 .
   2. 삼성디스플레이도 휴머노이드용 6.9인치 OLED와 차량용 슬라이더블 OLED를 공개했다 .
   3. 시장조사업체 옴디아는 올해 노트북용 OLED 출하량이 전년보다 66%, 모니터용은 3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AI와 자동차 등 신규 수요처 확보가 향후 OLED 주도권을 좌우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

3.2. LG디스플레이의 정책금융 활용 OLED 투자 본격화

1. 국민성장펀드 지원을 통한 투자 부담 완화
   1. LG디스플레이는 정부의 정책금융 지원을 발판으로 차세대 OLED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장기·저리 정책금융을 활용해 투자 부담을 낮추고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
   2.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를 열고 'OLED 초격차 확보' 사업의 일환으로 LG디스플레이의 'OLED 신기술 설비 투자사업' 지원을 승인했다 .
   3. LG디스플레이는 경기 파주 사업장에 총 3조 원을 투입하여 차세대 OLED 신기술 설비와 생산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며, 투자 재원은 자체 자금 1조 5,000억 원과 첨단전략산업기금 및 민간은행을 통한 장기·저리 대출 1조 5,000억 원으로 조달한다 .
2. 생산량 확대보다 기술 경쟁력 강화에 집중
   1. 회사는 이번 투자가 생산량 확대보다 차세대 OLED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라는 점을 강조했으며, 저소비전력과 두께 저감 등 차세대 OLED 핵심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설비 투자에 집중된다 .
   2. 이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
3. OLED 중심 사업 구조 재편 및 시장 환경 변화
   1. 최근 LG디스플레이의 사업 구조는 OLED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올해 2분기 전체 매출에서 OLED 제품 비중은 57%를 기록하며 절반을 넘어섰다 .
   2. 게이밍 모니터, 노트북, 태블릿, 차량용 디스플레이 등으로 OLED 적용 분야를 확대하며 제품 포트폴리오를 넓혀가고 있다 .
   3. 금융위원회는 OLED가 전체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3년 36.1%에서 2028년 41.3%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며, 한국이 프리미엄 제품을 중심으로 경쟁 우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은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
4. 차세대 OLED 기술 개발 및 국내 생태계 강화
   1. LG디스플레이는 저전력·고휘도를 구현하는 탠덤(Tandem) OLED와 LTPO(저온다결정산화물) 기반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TV뿐 아니라 IT와 차량용 제품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
   2. 정부는 이번 투자가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 생태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며, OLED 소부장 국산화율은 2019년 65.0%에서 2023년 71.5%로 높아지고 있으며 이번 투자 역시 상당 부분 국내 기업을 중심으로 발주가 이뤄질 예정이다 .

3.3. LG전자의 미국 B2B 디스플레이 구독 서비스 시동

1. 'LG 파이낸싱 리퍼럴 서비스' 출시
   1. LG전자가 미국에서 상업용 디스플레이 기업간거래(B2B) 고객 대상 금융 연결 서비스인 'LG 파이낸싱 리퍼럴(Referral) 서비스'를 선보였다 .
   2. 이 서비스는 참여 금융기관과 고객을 연결하여 상업용 디스플레이 도입 시 '구매(CapEx)'와 '리스(OpEx)'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2. 대형 제품 초기 투자 부담 완화 및 B2B 시장 확장 전략
   1. 호텔, 리테일, 기업 업무공간 등 다양한 상업 환경이 적용 대상이며, 대형 디스플레이의 높은 초기 투자 비용이 도입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는 점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안착할지 주목된다 .
   2. 하드웨어 판매 중심이던 LG전자 사업 구조가 서비스형 모델로 전환하는 신호탄이 될지 주목되며, 기업 고객이 가용한 예산에서 필요한 기술을 도입하려는 수요를 겨냥한 것이다 .
3. 금융 지원 대상 확대 및 유연한 옵션 제공
   1. 금융 지원 대상은 디스플레이 제품뿐만 아니라 설치, 유지보수, 연장 워런티, LG 커넥티드케어 서비스까지 포함한다 .
   2. 리스 기간이 종료되면 장비 교체, 매입, 연장, 반납 중 선택이 가능하다 .
4. 고객 접점 확대 및 부담 적은 성장 전략
   1. 파이낸싱 리퍼럴 서비스에 참여하는 독립 금융기관이 신용 심사를 거쳐 금융과 리스 상품을 제공하고, LG전자는 고객과 금융기관, 리셀러를 연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
   2. LG전자가 직접 대출이나 리스 채권을 떠안지 않으면서도 고객 접점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 적은 성장 전략이다 .
5. 미국 B2B 채널 파트너 프로그램 개편
   1. LG전자는 2분기 미국 B2B 채널 파트너 프로그램 '엘지 프로'를 개편하고 지역 기반 영업 조직을 신설했으며, 이는 제품 판매를 넘어 솔루션 전 과정을 함께 설계하는 '동반자형' 사업 모델 확장 일환이다 .
   2. 시장개발자금(MDF) 신청, 금융 상품 추천, 할인 혜택 등을 단일 창구에서 처리할 수 있게 IT 서비스도 강화했다 .
   3. 가전업계 관계자는 "초기 자본 지출 없이 디스플레이를 도입할 수 있는 리스 옵션은 중소 규모 사업자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하드웨어 판매에 머물던 수익 구조를 서비스형 모델로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3.4. 화웨이 신형 노트북의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 기능 탑재

1. 삼성 갤럭시S26 울트라와 유사한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 기능
   1. 중국 화웨이의 신형 노트북 '메이트북 프로S'에 삼성 갤럭시S26 울트라에 도입된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 기능이 적용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
   2. 메이트북 프로S는 14.2인치 3.1K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으며, 동일한 패널에 이중 픽셀 구조를 적용하여 일반 모드에서는 넓은 시야각을 제공하지만, 프라이버시 모드 활성화 시 측면에서 들어오는 빛을 차단해 정면에서만 선명하게 볼 수 있다 .
2. 전용 물리 버튼 및 알림 기능 지원
   1. 화웨이는 노트북 측면에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 기능을 켜고 끌 수 있는 전용 물리 버튼을 탑재했다 .
   2. 노트북이 타인의 시선이나 화면 엿보기를 감지하면 사용자에게 알림을 보내는 기능도 지원한다 .
3. 노트북에서의 실용성 강조
   1. 외신들은 이 같은 기능이 스마트폰보다 노트북에서 더욱 실용적이라고 평가했으며, 비행기나 카페 등 공공장소에서 작업할 때 주변 사람이 민감한 문서나 개인정보를 보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
   2. 스마트폰에서도 활용할 수 있지만 화면 크기가 작은 만큼 활용도는 노트북보다 낮다는 설명이다 .

3.5. 휴머노이드 로봇과 디스플레이 산업의 새로운 기회

1. K-디스플레이 2026에서 확인된 새로운 가능성
   1. 최근 열린 'K-디스플레이 2026'에서는 피지컬 인공지능(AI)과 로봇의 시대로 진화하는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
   2. 디스플레이가 단순히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넘어 사용자와 AI, 로봇을 연결하는 새로운 인터페이스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
2. 대화형 로봇을 위한 디스플레이 진화
   1. K-디스플레이에서는 인티그리트의 디스플레이 활용 로봇, 삼성과 LG의 휴머노이드용 디스플레이 등이 전시되었다 .
   2. LLM을 기반으로 대화하는 로봇에서는 사용자와의 더 나은 상호작용을 위한 디스플레이가 필요하며, 인티그리트 로봇은 디스플레이로 얼굴을 표현하면서 동시에 사용자와 대화하고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
3. 휴머노이드 얼굴에 적용되는 OLED 기술
   1.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는 경쟁적으로 휴머노이드 얼굴에 적용되는 미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을 선보이며 관람객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
   2. 삼성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를 적용한 휴머노이드 얼굴이 사람을 인식해 움직이면서 상황에 맞는 다양한 표정을 표현하는 모습을 시연했으며, LG디스플레이는 관람객에게 인사를 건네고 감정을 표현하는 휴머노이드용 디스플레이를 전시했다 .
   3. 특히 곡면 형태의 얼굴을 자연스럽게 구현하기 위한 OLED가 사실상 필수이며,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업체가 강점을 가진 OLED 기술이 휴머노이드 발전을 이끌 수 있게 된다 .
4. 휴머노이드용 OLED 시장의 성장 가능성
   1. 스마트홈과 스마트 팩토리에서 휴머노이드가 확장됨에 따라 휴머노이드용 OLED는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2. 지난해 국내외 언론에서는 삼성디스플레이 테슬라 옵티머스 V3 OLED 공급 추정 기사가 나왔으며, 중국도 휴머노이드용 디스플레이 관련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다 .
   3. 휴머노이드는 우리나라의 앞선 OLED 경쟁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장으로, 사람과 닮은 외형을 구현하기 위해 곡면 디자인, 높은 화질, 낮은 소비전력, 가벼운 무게를 모두 만족해야 하는데 OLED가 이러한 요구사항을 잘 만족시킬 수 있다 .

4. 한국의 R&D 투자와 과학기술 생태계 개선 과제

4.1. 정부의 소부장 협력모델 및 '슈퍼 을' 기업 지원

1. 소부장 협력모델 승인 및 지원 확대
   1. 산업통상부는 차세대 유리 패키지 기판 등 5건의 신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협력모델을 승인했으며, 한화오션과 선익시스템 등 5곳을 '제3기 슈퍼 을' 기업으로 선정했다 .
   2. 소부장 협력모델은 핵심전략기술의 신속한 자립화를 위해 연구개발(R&D)뿐만 아니라 사업화에 필요한 규제특례, 정책금융 등을 패키지로 묶어 지원하는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체계이다 .
   3. 5년 동안 총 910억 원의 R&D 자금과 화학물질 인허가 패스트트랙 등 규제특례, 금융·세제, 실증 평가 등 범부처 차원의 패키지를 지원한다 .
   4. 기존 일반형 협력모델에 더해 올해부터는 ▲앵커(수요)기업이 국내 생태계를 직접 설계하는 '생태계 완성형' ▲특화단지 내 클러스터 기능 강화 및 초광역 특화단지 간 시너지를 창출하는 '지역주도형'을 신설하여 협력모델을 3개 유형으로 확대한다 .
2. '제3기 슈퍼 을' 기업 선정 및 대형 R&D 지원
   1. '제3기 슈퍼 을' 기업으로 한화오션(잠수함용 연료전지 핵심장비), 선익시스템(AI 기반 OLED 자율 증착장비), 이오테크닉스(초고속 레이저 열처리장비), 에코프로비엠(전고체전지용 황화물계 고체전해질), 두산전자사업(위성통신용 저손실 소재 및 안테나 모듈) 등 5개 기업을 선정했다 .
   2. 슈퍼 을 프로젝트는 세계 최고·최초 수준의 기술을 확보해 글로벌 공급망을 선도할 소부장 핵심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대표적인 대형 R&D 사업이다 .
   3. 선정된 기업에는 과제당 200억 원 규모로 7년 이상의 대형 연구개발을 지원하며, 2030년까지 모두 15개의 글로벌 공급망 핵심기업을 육성하여 핵심기술의 초격차를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

4.2. R&D 투자 규모 대비 노벨상 부재의 원인과 개선 방안

1. 연구비 규모보다 연구 생태계의 질이 중요
   1. 한국은 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이 5.13%로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지만,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는 아직 없다 .
   2. 정진호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은 그 간극의 원인을 연구비의 규모가 아닌 연구 생태계에서 찾으며, "노벨상을 원한다면 먼저 노벨상급 연구가 나올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3. 중요한 것은 예산의 총액보다 어떤 연구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연구를 맡길 것인가이다 .
2. 연구자의 장기 몰입 환경 조성의 중요성
   1. 많은 석학들이 "연구비를 쫓아다니느라 연구에 집중하기 어렵다"고 토로하며, 평생 연구하고 싶은 주제보다 정부 예산이 배정된 분야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는 세계적인 발견이 나오기 어렵다 .
   2. 정 원장은 "연구비를 얼마나 지원하느냐보다 연구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한 주제에 몰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도전적인 시도가 지속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것이 결국 세계적인 성과로 이어진다고 역설했다 .
   3. 1997년 창의적연구진흥사업과 1999년 국가지정연구실(NRL) 사업은 젊은 연구자에게 장기간 연구비와 자율성을 보장했던 대표적인 성공 사례이다 .
3. 단기 성과 집착 지양 및 장기적 관점의 연구 지원
   1. 노벨상을 단기간에 만들어낼 수 있는 정책 목표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단기 성과에 집착하기보다 오랜 연구의 결실을 기다릴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 .
   2. "지금 어떤 연구 환경을 만드느냐가 20~30년 뒤 대한민국 과학의 수준을 결정한다"며, 노벨상은 목표가 아니라 오랜 시간 축적된 연구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
   3. 단기간의 논문 수나 특허 건수로 연구를 평가하기보다 연구자가 한 가지 질문을 오랫동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장기적인 지원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
4. 지역대학 연구 역량 강화 및 인재 양성 경로 확대
   1. 우리나라 연구 경쟁력을 높이려면 일부 대학과 연구기관에 역량이 집중된 구조부터 바뀌어야 하며, 세계적인 성과는 소수 기관이 자원과 인재를 독점하는 체제보다 서로 다른 연구 전통과 질문이 공존하는 생태계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 .
   2. "노벨상은 특정 대학 한 곳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연구 거점에서 서로 다른 질문과 연구 전통이 오랜 시간 축적될 때 나오는 결과"라며, 지역에서도 세계 수준의 연구가 나올 수 있는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
   3. 연구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연구자에게는 지역과 소속을 가리지 않고 투자하되, 지역에서도 연구팀과 연구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
5. 국제 학술 네트워크 및 영향력 확대 노력
   1. 뛰어난 연구 성과가 세계 학계에서 충분히 검증되고 확산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하며, 후속 연구가 이어지고 다른 연구자들이 그 의미를 확인하면서 학문적 영향력이 축적되어야 노벨상이 가능해진다 .
   2. 우리나라 연구자들의 역량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와 있지만 국제 학술 네트워크와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 .
   3. "노벨상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아래 단계의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학술상을 꾸준히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계 과학계에서 연구자의 이름과 성과가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검증되는 과정이 결국 노벨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인다고 말했다 .
   4. 연구자가 국제학회에서 주요 역할을 맡고 해외 연구자를 국내로 불러들여 공동연구를 이끄는 한편, 세계 학계가 주목하는 연구 의제를 먼저 제시해야 한다 .
   5. "노벨상을 목표로 삼기보다 세계 과학계에서 인정받는 연구를 꾸준히 축적하는 것이 먼저"라며, 국제사회가 자연스럽게 주목하는 연구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6. 평가 기준 변화 및 실패를 견디는 시간의 필요성
   1. 과학기술 정책의 평가 기준부터 달라져야 하며, 연구비 투입 규모와 논문·특허 건수 대신 새로운 연구 분야를 열었는지, 젊은 연구자를 길러냈는지, 후속 연구가 지속되고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 .
   2. 실패한 연구도 과정에서 새로운 지식과 연구자를 남겼다면 의미가 있으며, 성공 가능성이 높은 연구만 골라 지원하는 체제에서는 누구도 실패 위험이 큰 질문에 도전하지 않게 된다 .
   3. 젊은 연구자들에게 자신만의 질문을 끝까지 붙들라고 당부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좋은 연구가 이어질 때 노벨상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가 된다"고 강조했다 .
7. 한국 과학에 부족한 요소
   1. 한국 과학에 부족한 것은 연구비의 절대 규모가 아니라, 실패를 견디는 시간, 연구자가 질문을 바꾸지 않아도 되는 안정성, 지역과 소속을 넘어 인재를 키우는 다양성, 그리고 좋은 연구를 세계와 연결하는 통로이다 .

4.3. 디스플레이 시장의 특허 전쟁과 기술 초격차 전략

1. OLED 시장의 기술 격차 확보 경쟁 심화
   1.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이 LCD에서 OLED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기술 격차를 확보하기 위한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
   2. OLED에서 기술적 우위를 통한 시장 차별화를 추진하는 한국 디스플레이 기업들을 상대로 후발 주자인 중국 기업들이 특허 침해, 인재 유출 같은 일을 벌이자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 등이 기술 초격차 사수를 위해 특허 전쟁에 나서고 있다 .
2. LG디스플레이와 중국 티엔마 간 특허 소송 승리
   1. 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 6월 티엔마가 LCD·OLED 관련 기술을 침해했다며 미국과 독일 법원 등에 소를 제기했다 .
   2. 미 특허심판원(PTAB)이 티엔마의 무효 심판 청구 심판 개시를 거부하고 독일 법원도 티엔마의 소송을 기각하는 등 분쟁이 1년 안에 종료되며 LG디스플레이는 기술 방어에 성공했다 .
   3. 이는 양사 간 압도적 기술 격차 덕분이라는 평가이며, 티엔마가 LG디스플레이에 지급하는 로열티는 업계 추산 5,000억 원 규모로 알려졌다 .
3. 삼성디스플레이의 BOE 대상 특허 소송 완승
   1. 삼성디스플레이는 2022년 12월부터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와 중국 법원 등에 BOE를 OLED 특허·영업비밀 침해 등 혐의로 다수의 소송을 제기했다 .
   2. ITC는 지난해 7월 BOE 측의 OLED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고 관련 제품에 대해 약 14년 8개월간 제한적 수입 금지 명령을 내릴 것을 권고했으며, 이후 양사가 지난해 11월 합의서를 제출하며 분쟁은 종결되었다 .
4.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와 한국의 방어 전략
   1. 중국이 한국 디스플레이 기업들의 특허를 침해하려는 것은 아직 글로벌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만한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스마트폰용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하이엔드 패널 기술 격차는 3년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
   2. 과거와 달리 한국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사업 성장 가속을 위해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이면서 한중 기업 간 특허 소송 등 글로벌 분쟁이 심화하고 있다 .
   3. 삼성디스플레이(약 10만 1,779건) 등의 특허는 한국 기술 유출 방지에도 효과가 있으며, 중국이 유출된 한국 기술로 제품을 만들어도 특허 침해 소송이 제기되면 상대 국가로 수출이 막히게 되어 기술·인력 유출의 경제적 효용을 무력화하는 최고의 방어이자 공격 수단이 된다 .

4.4. 바이러스 진단 및 AI 데이터 오류 정정 기술 개발

1. '퓨전 어세이' 바이러스 진단 기술 개발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김호준 박사 연구팀은 바이러스 감염 및 오염상태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진단 플랫폼 '퓨전 어세이'를 개발했다 .
   2. 연구팀은 바이러스가 세포에 침투할 때만 일어나는 '막 융합' 반응에 주목하여, 세포막과 유사한 지질막에 바이러스 수용체를 붙인 가짜 세포 '비콘(VEACON)'을 만들어 감염력 있는 바이러스와 만날 때만 막 융합이 발생하도록 설계했다 .
   3. 바이러스가 비콘을 세포로 착각해 막 융합을 일으키고 내부에 유전물질을 넣으면 형광 신호가 발생해 초록빛으로 빛나며, 이미 죽어서 감염력을 잃은 바이러스라면 막 융합이 일어나지 않아 아무런 반응도 없다 .
   4. 이 기술을 활용하면 기존의 복잡한 유전자 추출이나 증폭 과정 없이 시료와 검출 용액을 섞기만 해도 5분 안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임상 검체 100개를 분석해 감염성 바이러스를 91.7%의 높은 정확도로 구분했다 .
2. 진단 기술의 활용 분야 및 상용화 계획
   1. 이번 기술은 감염 위험이 있는 바이러스만 판별하여 불필요한 격리를 줄이는 데 활용될 수 있으며, 학교·요양시설·의료기관처럼 반복 선별검사가 필요한 현장과 마스크·생활용품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환경 방역에도 적용될 수 있다 .
   2. 유아용 마스크에 적용하면 아이들과 노인이 힘들어하는 비인두 채취를 대체할 수 있다 .
   3. 연구팀은 향후 상용화를 위해 비콘을 상온에서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제형과 대량생산 공정 개발 등 추가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
3. 분산 AI 기술을 활용한 라벨 오류 찾아내기
   1. 포스텍 김광인 교수 연구팀은 원본 데이터를 열어보지 않고도 문제 있는 데이터를 찾아내, 적은 비용으로 인공지능(AI) 성능을 끌어올리는 분산 AI 기술을 개발했다 .
   2.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라벨이 잘못 붙으면 AI 성능이 떨어지지만, 수많은 라벨을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워 고쳤을 때 효과가 클 데이터만 골라 재검수하는 '능동 오류 정정(Active Error Correction)'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
   3. 연구팀은 데이터를 직접 보는 대신, 요약본 속 '가중치 기울기'라는 신호에 주목했으며, 이 기울기는 각 데이터가 AI를 어느 방향으로 바꾸려 하는지 보여주는 지문 같은 정보로, 서버는 이것만 비교해도 원본 없이 학습 패턴을 읽어낼 수 있다 .
   4. 여기에 '가우시안 프로세스'라는 통계 기법을 적용한 '가우시안 프로세스 능동 오류 정정(GPAEC) 알고리즘'을 설계하여, 다른 데이터들과 견주어 봤을 때 유독 동떨어진 곳을 '수상한 데이터'로 지목한다 .
   5. GPAEC 알고리즘은 비슷한 오류끼리 겹쳐 뽑지 않도록 서로 다른 유형을 고르게 선택하고, 각 기관이 보고한 성적이 실제 기울기와 어긋나면 믿기 어려운 보고로 판단해 걸러낸다 .
   6. 이 기술은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한 의료·금융 등 여러 분야에서 신뢰 가능한 AI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5. 한국 경제의 반도체 편중 심화와 산업 대전환의 필요성

5.1. 반도체 편중 심화에 대한 우려

1. 반도체에 국운을 건 위태로운 경제 구조
   1.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이는 순간, '호남 반도체'는 경제가 아니라 정치가 되었다 .
   2. 우리 경제는 과거 여러 돛대를 단 배처럼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석유화학 등 다양한 산업이 번갈아 파도를 넘었지만, 지금은 돛대 하나에 운명을 건 위태로운 범선이 되고 있다 .
2. 반도체 의존도 증가와 경제 변동성 확대
   1. 최근 몇 달간 반도체 이익에 따른 성과급 잔치와 국민 배당금, 개인 투자자의 반도체 쏠림 현상, 반도체 정점론과 중국 반격설에 따른 코스피 폭락 등 온 나라가 반도체 하나에 요동쳤다 .
   2. 10년 전 우리 수출에서 반도체 비율은 12%대였으나, 2024년 21%, 올해 6월에는 44%까지 치솟았으며, '삼전닉스' 두 종목 시총이 코스피 55%에 이를 정도이다 .
   3. 수출도, 증시도, 국민 노후 자금도 한 돛대에 매달린 상황에서 그 돛대가 부러지면 어찌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크다 .

5.2. AI 기반 산업 대전환 전략

1. '제조 AI 허브국' 전략 제안
   1. AI 3강의 청사진은 반도체만으로 안 되며, 미·중을 좇아 범용언어모델(LLM) 경쟁에 뛰어드는 데도 있지 않다 .
   2. 지금 세상이 열광하는 생성형 AI는 투자비 대비 큰돈을 못 벌며, 이 지능이 공장과 로봇을 움직이는 '제조 AI'에 이르러야 진짜 수익성이 생긴다 .
   3. 우리는 세계 최강 제조 현장을 쥐고 있으며, 자동차·철강·조선·배터리·방산까지 세계 핵심 제조업 대부분에서 우리 숙련공의 손놀림 하나하나가 곧 '모션 토큰'이 될 것이다 .
   4. 우리 전략은 전 세계 로봇이 한국 노동자의 몸짓을 배울 때마다 로열티를 받아내는 '제조 AI 허브국'이어야 한다 .
2. 내부 요인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 지적
   1. 정작 우리는 이 시점에 그 밑천이 흔들리고 있으며, 많은 부분이 외부 요인보다는 내부 요인, 그것도 자해에 가까운 행동들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
   2. 중국은 조선·철강·디스플레이·이차전지를 차례로 밀어 올리며 우리의 돛대를 하나씩 꺾고 있다 .
   3. 탈원전으로 값싼 전력이란 기반을 흔들었고, 과잉 환경 규제, 예외 없는 주 52시간제, 송배전 건설 지연 등의 일을 스스로 벌였으며, 당장 AI의 심장을 돌릴 전력과 용수 부족이 눈앞에 닥쳤다 .
3. '호남 반도체'를 통한 정치적 금기 해소 기회
   1. 역설적이게도 '호남 반도체'가 기회이며, 탈원전을 주장하던 정부가 영광 한빛·울주 새울 부지의 원전 증설을 저울질하고, 천덕꾸러기 취급하던 댐까지 다시 끌어안아 반도체 용수로 돌리는 것은 반가운 신호이다 .
   2. 걷어내야 할 '정치적 금기'가 어디 전력과 물뿐이겠는가라며, 온실가스 감축도 노동 존중도 그 자체로 소중한 가치이지만 우리만 맨 앞에서, 최고 수위로 밀어붙이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강조한다 .
   3. 제조 AI 패권이 갈리는 5~10년 골든타임에, 스스로 발목을 묶는 자해 행위만은 피해야 하며, 정치가 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도그마에서만 벗어나도 우리는 AI 시대의 또 다른 돛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
4. '경제구조혁신 추진방향' 발표 및 피지컬 AI 중심 혁신
   1. 정부는 반도체에 편중된 성장 구조에서 벗어나 철강·석유화학·조선·자동차·바이오 등 주력산업 전반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 산업 대전환에 본격 착수한다 .
   2.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경제구조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하며, 잠재성장률 하락에 대한 위기감과 경제 성과가 민생 전반으로 고르게 확산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다 .
   3. 정부는 산업구조 혁신의 핵심 축으로 '피지컬 AI'를 제시하며, AI 패러다임이 연산·추론 단계를 넘어 로봇 등 물리적 행동 영역으로 확산되는 흐름에 맞춰 전 산업에 AI를 접목하겠다는 구상이다 .
   4. 철강산업은 AI 기반 제조공정 혁신과 수소환원제철 등 고부가·친환경 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석유화학은 사업재편과 대체원료 도입 등을 아우르는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5. 바이오는 AI 신약개발 종합 로드맵을, 가전은 특화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각각 4분기 전후로 발표할 계획이다 .
   6. 조선업은 용접로봇 등 특화 휴머노이드 개발과 완전 자율운항 핵심기술 개발이 병행 추진되며, 자동차 분야는 전기차 제조 AI 공통 플랫폼과 자율주행 AI 모델 개발이 예정돼 있다 .
5. '제조업 AI 대전환(M.AX)' 정책 성과 및 목표
   1. 산업통상부는 제조업 AI 대전환, 이른바 'M.AX(Manufacturing AI Transformation)' 정책의 1년 성과를 공개했으며, M.AX 얼라이언스에는 현재 1,500여 개 기업·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
   2. AI 팩토리 사업을 지원받은 170여 개 사업장 중 성과가 가시화된 42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생산성은 평균 30.1% 높아지고 불량률은 평균 15.5% 낮아졌다 .
   3. 반도체 분야에서는 신한다이아몬드가 웨이퍼 연마 공정 소모품 검사시간을 33% 단축했고, 서플러스글로벌은 반도체 장비 재자원화 공정에 AI를 접목해 생산성을 66.7% 끌어올렸다 .
   4. 자동차 부문에서는 아산성우하이텍이 전기차 배터리 무인 자율제조 시스템 도입으로 품질검사시간을 90% 줄였고, 화신은 배터리 케이스 생산공정에 설비 예지보전시스템을 적용해 불량률을 20% 낮췄다 .
   5. 조선 분야에서는 HD현대삼호가 러더트렁크 용접·생산공정에 AI 기반 자율용접·검사 솔루션을 도입해 생산성을 50% 향상시켰고, 이엔케이는 AI 비전검사 시스템으로 고압 실린더 검사시간을 22% 단축했다 .
   6. 산업부는 올해 말까지 220개 제조공정을 AI 팩토리로 추가 전환하고, 2030년까지 500개 구축을 목표로 잡았으며, 사람의 개입 없이 AI가 제조 전 공정을 자율 운영하는 '풀스택 AI 팩토리'의 핵심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
6. 남은 과제: 핵심 부품 및 모델의 국산화
   1. 정부는 차세대반도체는 2.51년, 지능형로봇은 1.79년, 자율주행차는 1.64년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공개했다 .
   2. 로봇산업 육성 과제로 액추에이터·센서·로봇손 등 '3대 핵심부품' 전용 연구개발(R&D)을 신설하고, 국산 로봇 파운데이션모델(RFM) 개발을 별도로 추진하기로 한 것도 이러한 격차를 좁히기 위한 조치이다 .
   3. 새만금에는 로봇 파운드리와 부품 클러스터 인프라가, 대구·경북권에는 로봇 실증 테스트필드가 각각 조성될 예정이며, 이 두 곳이 로봇 양산 기반의 양대 축이 될 것이다 .

5.3. 경상수지 흑자 확대와 성장률 전망 상향

1. 6월 경상수지 역대 최대 흑자 기록
   1.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지난 6월 경상수지가 70조 원을 웃도는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으며, 지난 5월의 종전 최대 기록(386억 1,000만 달러)을 한 달 만에 갈아치우며 두 달 연속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
   2.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 1,000만 달러(약 271조 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478억 7,000만 달러)의 약 4배에 달한다 .
   3. 한국은행은 지난 5월 전망한 올해 연간 경상수지 흑자 2,500억 달러의 76.4%를 반년 만에 달성했다고 밝혔다 .
2. 반도체 수출 호조가 흑자 견인
   1. 한국은행 김영환 경제통계1국장은 "유례없는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상품수지 흑자 증가가 경상수지 흑자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말했다 .
   2. 6월 상품수지는 478억 9,000만 달러 흑자로 역대 최대였으며, 수출은 전년 동월보다 84.5% 증가한 1,123억 7,000만 달러로 사상 처음 월간 1,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
   3. 통관 기준 반도체 수출은 196.9%, 정보통신기기는 166.0% 급증했으며, 수입도 38.6% 늘었지만 수출 증가 속도가 더 가팔랐다 .
3. 7월에도 흑자 기조 지속 및 성장률 전망 상향
   1. 흑자 기조는 7월에도 이어질 전망이며, 관세청에 따르면 7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62.8% 증가한 989억 달러를 기록했고, 반도체 수출도 지난달 410억 1,000만 달러로 2개월 연속 400억 달러를 돌파했다 .
   2. 반도체발 수출 호조는 성장률 전망도 끌어올리고 있으며, 해외 주요 투자은행(IB) 8곳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7월 말 평균 3.2%로 한 달 전보다 0.2%포인트 높아졌다 .
   3. 한국은행도 이달 수정 경제전망에서 기존 2.6%인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큰 폭으로 올릴 가능성이 크다 .

5.4. 중국 통신사의 'AI 토큰' 사업화와 한국의 움직임

1. 중국 통신사의 AI 토큰 사업 성공
   1. 중국 주요 통신사가 인공지능(AI) 토큰 사업으로 지난 1분기에만 2조 원대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되었다 .
   2. AI 토큰 사용량을 계량·과금·정산하는 '토큰 경제'가 음성·데이터를 잇는 통신사 차세대 수익 모델로 떠오르면서 한국에서도 가능성 검토를 넘어 사업화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 .
   3. 차이나모바일,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콤 등 중국 3대 통신사는 올해 1분기 토큰 사업으로 총 98억 위안(약 2조 원)의 매출을 거뒀으며, 토큰 요금제의 개인 가입자는 총 3,950만 명, 기업 고객은 10만 6,000곳을 넘어섰다 .
2. 토큰 요금제 설계 및 이용 방식
   1. 토큰은 AI가 읽고 쓰는 최소 처리 단위이며, 중국 통신사는 월정액 형태의 토큰 사업으로 수익화 기반을 구축한 상태이다 .
   2. 과금은 통신 상품에 AI를 얹은 결합형과 토큰만 따로 파는 단품형 두 종류로 설계되었다 .
   3. 차이나유니콤 결합 요금제는 월 359위안에 데이터와 인터넷을 제공하면서 AI 클라우드 PC와 딥시크·지푸 GLM 등 모델 요청 9만 회를 함께 제공하며, 단품형은 토큰을 데이터처럼 용량 단위로 판매한다 .
   4. 이용 방식은 통신사가 여러 모델을 중개하는 구조로, 가입자가 개발 용도와 멀티모달 처리에 각기 다른 모델을 조합해 쓰는 식이다 .
3. AI 시대 통신사 입지 축소 위기감과 새로운 사업 기회
   1. 이러한 사업화 배경에는 AI 시대 통신사 입지 축소에 대한 위기감이 자리한다 .
   2. 통신망 고도화가 곧 서비스 진화로 이어지던 LTE와 달리, 5G 이후 혁신 주도권이 클라우드로 넘어가고 AI 생태계마저 빅테크가 장악하고 있으며, 6G에서도 통신망이 AI 데이터를 나르는 '덤파이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
   3. 해당 자료는 AI 사용량을 측정하고 비용을 최적화하는 토큰 경제를 통신사의 새로운 사업 확장 기회로 제시했다 .
4. 국내 통신사의 토큰 사업 움직임
   1. 국내에서도 움직임이 본격화되었으며, KT는 토큰 이용량에 따라 과금을 통합하고 운영하는 플랫폼 '토큰 팩토리'를 신사업으로 내세웠다 .
   2. SK텔레콤도 15GW급 AI 팩토리를 앞세워 토큰을 생산·수출하는 지능 공장을 미래 먹거리로 내세웠다 .
   3. LG유플러스는 구체적 사업 추진 계획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번 보고서를 통해 6G가 현실세계 AI를 최소 토큰 비용으로 완수하는 AI 네이티브 네트워크로 진화해야 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
5. 토큰 사업의 핵심 기술
   1. 전문가들은 토큰 사업의 핵심이 모델과 GPU, 전력, 캐시, 라우팅을 함께 최적화하는 기술로 보고 있다 .
   2. 간단한 요청은 저비용 모델로 보내고 반복되는 문맥은 캐시로 대체하는 식이며, 처리 시점을 분산해 GPU 이용률을 높이거나 전력·냉각 효율을 개선해 와트당 토큰 성능을 끌어올리는 것도 AIDC를 보유한 통신사가 유리한 영역이다 .

6. 국내 정치 및 국방 현안

6.1.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발언 논란

1. 이재명 대통령의 형소법 미숙지 발언
   1.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봤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우리나라 대통령 맞느냐. 우리가 대통령으로 인정해야 되느냐"고 비판했다 .
   2. 이 대통령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저는 개정된 형소법을 안 읽어봐서 그런데, 개정된 형소법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느냐"라고 물어 논란이 되었다 .
2. 국민의힘의 비판 및 우려
   1. 장 대표는 "대통령이 역대급 망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너무 태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망언을 쏟아내고 있어서 국민들은 이게 망언인지조차 느끼기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다 .
   2. 그는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가 떠들썩했고, 60% 넘는 국민이 반대하며,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까지 대통령에게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글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
   3.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정신 세계가 궁금하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
   4. 언론 기사 검색과 당원 댓글까지 살피는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보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국민은, 나라는 관심 없고 '나는 나밖에 모른다' '나는 나 외에는 관심이 없다' 뭐 이것이냐"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
   5.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빛의 속도로 개정됐다고 한 것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권이,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을 빛의 속도로 개정했다면 그리고 대통령이 그 형사소송법 법조문을 읽어보지도 않았다면 결국 정권이 빛의 속도로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
3. 청와대의 해명
   1.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CBS 라디오에 나와 이 대통령이 형소법 개정안의 전반적인 취지라든지 핵심 내용을 당연히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
   2. 성 수석은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내용을 묻고 질문하는 과정에서 그 발언들이 나온 것으로 이해하며, 새로운 법체계를 통해 형성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경우에 검찰이나 경찰이 대비하고 국민의 삶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발언이 나왔다고 밝혔다 .

6.2.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공소기각 확대 논란

1. 공소기각 사유 확대 내용
   1.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중 가장 주목을 끄는 내용은 '공소기각' 사유 확대이다 .
   2. 이는 민주당 강경파인 김용민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지난달 26일 발의한 개정안에 처음 담겼던 내용이다 .
   3. 공소기각은 법원이 유·무죄 실체 판단을 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절차로, 기존에는 재판권이 없거나 친고죄에서 고소가 취소되는 등 소추 요건에 명백한 흠결이 있는 경우로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왔다 .
   4. 개정법은 기존 조항에 '중대한 위법 수사'와 '현저한 소추 재량 일탈'이라는 불확정 개념을 새로 추가했다 .
   5. 또한 기존 2호 사유인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는 8호로 옮겨지면서 조항 앞에 '그 밖에'를 넣어 공소기각 사유를 대폭 넓혔다 .
2. 국민의힘의 '이재명 맞춤형 탈옥법' 비판
   1.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지우기 위한 작업'이라고 반발하고 있으며,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소기각 요건 완화 조항은 누가 봐도 재판중지 상태에 있는 이 대통령 맞춤형 입법"이라며 "이재명 탈옥법으로 오해받기 싫다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했다 .
3. 학계 및 법조계의 우려
   1.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지성우 교수는 "객관적 사유 중심이던 공소 기각에 추상적 개념이 도입됨으로써 피해자의 재판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비판하며, '중대한 위법 수사' '현저한 소추 재량 일탈' 등 극히 추상적 사유로 법원이 유·무죄 판단도 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 버릴 구실을 만들어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2. 예를 들어 불특정 다수 서민들에게서 수백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피고인이 초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해 절차 하나하나를 문제 삼아 '중대한 위법 수사'를 주장하고 이게 받아들여지면 유·무죄 판단도 하기 전에 공소 기각으로 재판이 끝나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없게 된다 .
   3. 지 교수는 "개정법은 판사들이 원하면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4. 한 고위 법관은 판사들이 '중대한 위법 수사' '현저한 일탈' 등의 불확정 개념으로 실체 판단에 들어가지도 않고 재판을 끝내는 공소기각 판결을 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보지만, 일각에서는 공소기각 판결로 검찰 기소권을 통제하려는 판사들에게 길을 열어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
   5. 판사 재량이 무한으로 열려 '공소기각 도피' 가능성도 제기되며, 1심 공소 기각 판결이 2심에서 뒤집히는 일이 더 많아지고 판결 확정이 늦어지면서 피해자들이 더 구제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 .
   6. 일부 위법수사가 있으면 그로 인해 확보한 증거물을 배제하고 나머지 증거로 유·무죄 판단을 했던 현재와 달리 위법수사를 이유로 실체 판단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판사들이 유·무죄 판결의 부담을 공소기각으로 회피할 가능성도 열렸다는 우려가 나온다 .

6.3. 미국 민주당 예비경선 '민주사회주의자 돌풍'과 트럼프의 비난

1. 미시간주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 예비선거 결과
   1. 미국 민주사회주의자(Democratic Socialists of America·DSA) 계열의 진보·좌파 후보들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진행 중인 민주당 예비경선에서 돌풍을 이어가고 있다 .
   2. 미시간주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 후보를 뽑는 예비선거에서 무슬림 의사 출신의 진보 성향 압둘 엘사예드(41) 후보가 중도 성향의 헤일리 스티븐스(43) 연방 하원의원을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신승을 거뒀다 .
   3. 엘사예드 후보는 48.5%를 얻어 47.5%를 기록한 스티븐스 후보와의 격차가 1.0%포인트에 불과했을 정도로 초박빙 승부였다 .
2. 민주당 내 노선 다툼과 친이스라엘 노선 갈등
   1. 이번 경선은 민주사회주의자 진영과 중도 성향의 민주당 주류 세력 간 노선 다툼의 대리전 격으로 치러지면서 전국적 관심이 집중되었다 .
   2. 무슬림인 엘사예드 후보는 가자지구 이스라엘 군사작전을 '제노사이드(집단 학살)'로 규정하며 이스라엘 정부를 강하게 비판해 왔으며, 스티븐스 후보는 친이스라엘 성향을 분명히 하고 친이스라엘 로비단체인 미·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AIPAC) 관련 슈퍼팩으로부터 든든한 후원을 받았다 .
   3. 스티븐스 후보는 이번 예비선거에서 그를 지지하는 6개 외부 단체들로부터 6,200만 달러(약 882억 원)에 이르는 광고 비용을 지출했는데, 이 중 절반을 넘는 3,200만 달러(약 455억 원) 이상이 미·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 계열 슈퍼팩에서 나왔다 .
3. 트럼프 대통령의 '공산주의자' 비난 및 공화당의 공세
   1. 트럼프 대통령은 엘사예드 후보를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혐오하는 공산주의자"라고 규정하며 "이제 민주당의 미친 정책들은 더욱 심해질 뿐"이라고 힐난했다 .
   2. 미 위스콘신주 주지사에 도전한 민주당 소속 한국계 후보 프란체스카 홍(한국명 홍윤정·37)에 대해서도 "공산주의자들이 내세운 여자는 추수감사절이 폐지돼야 한다고 한다. 경찰이 백인우월주의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말한다. 위험하고 제정신이 아니며 미친 사람들"이라 비난했다 .
4. '진보 돌풍' 확산과 민주당의 딜레마
   1. 엘사예드 후보의 승리는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 이후 민주당 내에서 계속되고 있는 '민주사회주의자 돌풍'의 연장선상에 있다 .
   2. 민주사회주의자 성향 후보들은 부유층 증세, 주거비 부담 완화, 의료보험 확대 등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슬로건으로 내걸며 청년층과 진보 성향 유권자들의 표심을 파고들고 있다 .
   3. 하지만 급진적 진보 진영이 당 전체의 강한 '좌클릭'을 이끌 경우 중도층 이탈을 부를 수 있다고 민주당 주류 세력은 우려한다 .
   4. 실제로 본선 경쟁력은 엘사예드 후보가 스티븐스 후보에 뒤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공산주의'라는 표현을 열세 번 쓰면서 이념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

6.4.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 미사일의 러시아 공급

1.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야간 공격과 요격 실패
   1. 우크라이나 공군은 6일 수도 키이우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5일 밤~6일 새벽 대규모 야간 공격에서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을 단 한 발도 요격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
   2. 이 공격으로 최소 17명 이상이 죽고 44명 이상이 다쳤으며, 주로 키이우 주변의 창고와 물류시설, 철도역, 맥주 양조장을 집중 겨냥했다 .
   3. 이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판 아마존인 와일드베리스 유통센터 최소 8곳을 포함해, 핵심 물류거점 20여 곳을 타격한 것에 대한 보복 공격으로 풀이된다 .
   4. 이 미사일들을 요격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 보유 패트리엇 미사일 재고가 심각하게 부족하며, 전선에서 떨어진 도시 지역의 민간인 희생자 수가 갈수록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2. 북한 미사일의 러시아 서부 배치 및 규모
   1.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HUR)은 로이터 통신에 북한제 미사일이 러시아 서부에 배치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
   2. HUR 안드리 체르니악 대변인은 북한이 KN-23(화성-11가형), KN-24(화성 11-나형) 미사일 40발과 관련 인력을 보냈다고 밝혔다 .
   3. KN-23은 종말 단계에서 회피 기동이 가능한 북한판 이스칸데르-M 시스템이고, KN-24는 이동식 발사차량을 사용해 정밀타격하는 미국의 에이태킴스(ATACM)의 북한판이다 .
   4. 러시아는 최종적으로 이 북한 미사일 부대를 약 90명의 북한 인원과 120발의 미사일, 6대의 발사대(차량)으로 구성해 러시아 서부 보로네시(Voronezh) 주의 러시아 제112 미사일 여단 산하에 편입할 계획이라고 체르니악은 말했다 .
3.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사용 증가와 북한 미사일 도입 배경
   1.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탄도미사일 방어 취약점을 이용해 탄도미사일 사용을 늘리고 있으며, 북한제 미사일의 도입도 이런 맥락에서 이뤄졌다 .
   2. 러시아는 2023년 말부터 북한의 KN-23과 KN-24를 받아 우크라이나에 발사했으며, 2023년 말부터 작년 8월까지 북한은 러시아에 150발의 미사일을 제공했다 .
   3. 북한 미사일은 이스칸데르보다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이스칸데르의 사거리와 탑재 중량을 능가해 러시아가 다수의 민간인 사망을 노리는 공격에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우크라이나 군 정보당국은 보고 있다 .
4.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체결 및 군사 지원
   1. 러시아와 북한은 2024년 6월 상호방위조약인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했으며, 이 조약은 제4조에서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놓이면, 다른 쪽은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지원을 한다"고 명시했다 .
   2. 북한은 또 러시아의 전쟁 수행을 돕기 위해 약 650만 발의 각종 포탄과 1만 4,000명의 병력을 제공했으며, 북한군은 2024년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을 기습 점령한 우크라이나군을 격퇴하는 데 참여했고 지금도 약 9,500명이 쿠르스크에 주둔하고 있다 .
   3.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러시아가 북한에 추가로 3만 명의 파병을 요청했으며, 보로네시 주에서 수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5. 서방의 미사일 방어체계 부족
   1. 서방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최대 취약점이 탄도미사일 방어인 점을 이용해, 올겨울 대규모 공격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전력망 파괴에 나설 것으로 본다 .
   2. 미국과 동맹국들은 사드(THAAD)와 해군의 이지스(Aegis)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등도 탄도미사일 방어에 운용하지만, 이들 미사일 체계는 우크라이나에는 제공되지 않는다 .
   3. 요격미사일 부족은 미국·이스라엘이 이란 전쟁에서 대량의 패트리엇과 사드 요격 미사일을 소모하면서 더욱 심각해져, AP통신은 미국의 패트리엇 재고는 이란 전쟁 이전보다 65% 이상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

6.5. 한국군의 군기 해이 및 정치화 논란

1. 군기 해이 사례 및 보신주의 팽배
   1. 최전방 부대에선 탄창을 뺀 채 빈총으로 경계 근무를 선 사실이 확인되었고, 전방 무인기 작전 중 정보 소통 부재로 아군기를 격추할 뻔하는 어이없는 일도 벌어졌다 .
   2. 해병대에선 총기와 실탄이 외부로 반출되었는데도 장시간 상황 파악조차 못 했다 .
   3. 한기성 1군단장이 K6 중기관총과 K4 고속유탄발사기 등에서 탄창을 빼고 빈총으로 경계 근무를 서라는 지침을 내렸으며, 개인화기인 K2 소총에서도 총알을 뺀 채 빈총으로 경계를 섰다고 한다 .
   4. 이는 한 군단장이 사단장 시절 총기 점검 중 북으로 총이 오발되는 사고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지휘관이 골치 아픈 상황을 피하려고 병사들을 무장해제시킨 꼴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
2. 무인기 작전의 피아 구분 실패 및 총기 유출 사고
   1. 1군단에서 미군 무인기 오인 식별 논란이 벌어졌으며, 작전 정보를 담당하는 대위가 미군이 통보한 무인기 작전 정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아 미군 무인기를 북 무인기로 오인했던 것이다 .
   2. 1군단 자체 무인기 작전 과정에서도 무인기 고도가 예정보다 높아지는 바람에 신원 미상 무인기로 오인하는 상황이 벌어져 피아 구분도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
   3. 해병대에선 총기·실탄 유출 사고가 벌어졌는데, 경북 포항의 해병대 간부가 영외 숙소에서 총기로 숨진 채 발견되었고, 부대에서 K1 기관단총과 실탄을 가지고 나간 것으로 보이지만 해병대는 총기 유출 사실을 60시간 넘게 몰랐다고 한다 .
3. 사관학교 통합 논란 및 국방장관 탈영 의혹
   1. 이재명 대통령은 국방부 업무 보고에서 "육사 출신이 세 번이나 쿠데타를 했는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육사 출신이 또 쿠데타를 할 수도 있다"고 말해 사관학교 통합 배경을 설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
   2. 군은 그동안 각계의 거센 반대에도 육·해·공 사관학교 통합을 밀어붙였으며, "미국·영국·프랑스도 그렇게 안 한다" "미운털 박힌 육사 처내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
   3. 안규백 국방장관은 방위 복무 시절 탈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속 시원하게 해명을 못 하고 있으며, 병적기록부를 공개하고 오류 정정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둘 다 하지 않아 "탈영이 사실 아니냐" "장관의 영이 안 선다" "군 개혁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
4. 한미 연합 체제 약화 및 군의 정치화
   1. 문재인 정부 때도 군은 전방 철책선과 해군기지, 수방사 등이 번번이 뚫렸고, 북한 눈치를 보느라 한미 훈련은 물론이고 자체 군사 훈련도 수시로 연기·축소·취소되어 '훈련하지 않는 군대'라는 비판을 받았다 .
   2. 이 정부 들어 합참은 군사분계선 기준을 북측에 유리하게 바꿨고, 북이 탄도미사일을 쐈는데 군은 북이 이 사실을 발표한 후에야 비로소 늑장 공개했다 .
   3. '계엄 포비아'가 광범위하게 번져 계엄 연루 의혹이 조금이라도 제기되면 장성들이 줄줄이 수사·징계를 당하거나 옷을 벗었으며, 전작권 회수를 강행하면서도 그에 필요한 한미 훈련은 잇따라 축소·연기했다 .
   4. 유엔사의 DMZ 관리권 문제로 한미가 갈등을 빚었고, 미군 서해 훈련을 놓고는 한미 군 수뇌부가 공개 충돌했으며, 정동영 장관의 북한 우라늄 농축 시설 발언 이후 미국과 대북 정보 공유도 중단되어 "한·미 양국 군 사이의 협력 체제가 이처럼 약화된 적이 있었느냐"는 말이 나온다 .
   5. 군 지휘부 사이에선 작전 잘하고 경계 잘 서는 것보다 사고나 구설을 피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보신주의·면피주의가 광범위하게 번져 있으며, 정권과 코드를 잘 맞춰야 승진할 수 있다는 인식도 팽배하다 .
   6. 무조건적인 전작권 전환 정책도 한미 안보 협력에 악영향을 주고 있으며, 청와대는 "별문제가 없다"고 하여 위기감도 없고 영도 안 서니 군기 빠진 군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

6.6.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및 청와대 긴급회의

1.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1. 북한이 6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이는 지난 6월 말 이후 42일 만의 탄도미사일 도발이다 .
   2.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5시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
2. 청와대 긴급회의 및 즉각 중단 촉구
   1.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국방부·합참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가졌다 .
   2. 안보실은 이번 회의에서 즉각적인 대응태세 유지를 지시하는 한편, 이번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필요한 조치 사항들을 점검했다 .
   3. 아울러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 행위로 규정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
3. 과거 전술무기 발사 실험
   1. 북한은 지난 6월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관하는 가운데 전술탄도미사일, 155㎜ 자주포 사거리 연장탄, 갱신형 240㎜ 24관식 방사포 등 남측을 사정권에 두는 전술무기 발사 실험을 감행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