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통합 논의의 진짜 동기는 무엇인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으로 과거 군사 쿠데타에 대한 징벌적 성격이 드러나면서, 정책적 필요성보다 정치적 신뢰의 문제로 변질되어 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1. 중국 반도체 기업 CXMT의 성장과 글로벌 시장 영향
중국 반도체 기업 CXMT는 MSCI 지수 편입과 애플의 부품 채택 검토 등으로 빠르게 성장하며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경쟁 구도를 변화시키고 있다.
1.1. CXMT의 MSCI 지수 편입과 시장 전망
- CXMT, MSCI 중국 전체 주식 지수 편입
- 중국 반도체 자립의 핵심 기업인 창신커지(CXMT)가 MSCI 중국 전체 주식 지수에 정식 편입되었다.
- 이 지수는 중국 본토 A주와 홍콩·미국 증시의 중국 기업 주식으로 구성되며, 중국 증시를 대표하는 주요 지수이다.
- 중국 반도체 자립의 핵심 기업인 창신커지(CXMT)가 MSCI 중국 전체 주식 지수에 정식 편입되었다.
- 패스트트랙을 통한 지수 편입 및 시가총액 1위 달성
- CXMT는 대형 기업공개(IPO) 후 10거래일 만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수에 편입되었다.
-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465.82% 상승하여 중국 본토 증시 시가총액 1위에 올랐으며, 현재도 2위인 중국공상은행보다 높은 시가총액을 유지하고 있다.
- MSCI 중국 전체 주식 지수 편입 종목 중에서는 홍콩 상장 텐센트에 이어 2위이다.
- CXMT는 대형 기업공개(IPO) 후 10거래일 만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수에 편입되었다.
- 지수 편입으로 인한 자금 유입 및 시장 영향
- MSCI 지수 편입으로 패시브 자금 유입이 예상되며, CXMT의 중국 본토 시총 1위 자리가 더욱 공고해질 수 있다.
- 자산운용사 반에크가 세계 최대 반도체주 ETF에 CXMT를 편입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 과창판 50 지수 편입 시 수십억 위안의 패시브 자금 유입이 추가로 예상된다.
- MSCI 지수 편입으로 패시브 자금 유입이 예상되며, CXMT의 중국 본토 시총 1위 자리가 더욱 공고해질 수 있다.
- CXMT의 D램 시장 점유율 상승 전망
- 스위스 투자은행 UBS그룹은 CXMT의 세계 D램 시장 점유율이 2023년 약 7%에서 2028년 약 10%로, 중국 서버용 D램 시장 점유율은 2023년 약 12%에서 2028년 약 20%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 스위스 투자은행 UBS그룹은 CXMT의 세계 D램 시장 점유율이 2023년 약 7%에서 2028년 약 10%로, 중국 서버용 D램 시장 점유율은 2023년 약 12%에서 2028년 약 20%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1.2. 애플의 CXMT 칩 테스트와 메모리 시장 경쟁 가속화
- 애플의 CXMT 메모리칩 사용 검토 배경
- 애플은 AI 열풍으로 인한 메모리 공급난에 대응하기 위해 아이폰과 맥북 등에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의 메모리칩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
- 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주도하는 세계 메모리 시장 경쟁 구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 애플은 AI 열풍으로 인한 메모리 공급난에 대응하기 위해 아이폰과 맥북 등에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의 메모리칩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
- 미국 제재와 애플의 대응 전략
- CXMT는 미 국방부가 중국군과 연계된 기업으로 지정한 '1260H 명단'에 포함되어 있으며, 미국 기업의 기술 이전이 금지되어 있다.
- 애플은 중국에서 판매하는 일부 기기에 CXMT 부품을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 중이며, 미국 정치권의 지지를 얻고자 한다.
- 애플은 CXMT가 이미 생산하는 범용 제품을 구매하거나 가격을 협상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CXMT는 미 국방부가 중국군과 연계된 기업으로 지정한 '1260H 명단'에 포함되어 있으며, 미국 기업의 기술 이전이 금지되어 있다.
- 미국 정치권의 반발과 기술적 한계
- 미국 정치권은 CXMT가 미국 기업의 주문을 받으면 기술 노하우와 자금을 확보하여 중국군에 도움이 되고 마이크론의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 CXMT의 기술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에 비해 아직 뒤처지며, 애플이 범용 메모리칩을 사용하려면 일부 제품 설계를 변경해야 할 수도 있다.
- 미국 정치권은 CXMT가 미국 기업의 주문을 받으면 기술 노하우와 자금을 확보하여 중국군에 도움이 되고 마이크론의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 CXMT의 빠른 성장과 시장 점유율 확대
- CXMT는 세계 D램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업체로, 2024년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8배 이상 증가했으며, 시장 점유율은 7%까지 높아졌다.
- HP와 에이서 등 글로벌 기업들도 CXMT 제품을 확보하고 있으며, CXMT의 D램 공급처 확대는 기존 3사의 가격 협상력과 시장 주도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 닐 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 연구원은 "문제는 CXMT가 ‘어떻게’ 메모리 빅3에 진입할 것이냐가 아니라 ‘언제’ 진입할 것이냐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 CXMT는 세계 D램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업체로, 2024년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8배 이상 증가했으며, 시장 점유율은 7%까지 높아졌다.
2. AI 반도체 기술 혁신과 산업 동향
AI 반도체 기술은 AMD의 탈라스 인수와 같은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추론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있으며, 이는 피지컬 AI 및 엣지 AI 분야의 확산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1. AMD의 탈라스 인수와 AI 추론 반도체 혁신
- AMD의 탈라스 인수 발표
- AMD는 8월 6일 AI 추론용 반도체 기업 탈라스(Taalas) 인수를 발표했다.
- 탈라스는 AI 모델의 가중치를 반도체에 직접 인쇄하는 구조화된 주문형 반도체(Structured ASIC) 전문 기업이다.
- AMD는 8월 6일 AI 추론용 반도체 기업 탈라스(Taalas) 인수를 발표했다.
- 탈라스 기술의 핵심: AI 가중치 직접 인쇄
- 탈라스의 핵심 기술은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AI 가중치 회로를 실리콘에 물리적으로 하드 와이어링하여 AI 추론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 기존 AI 가속기는 가중치를 메모리에 불러와 추론하는 방식이지만, 탈라스의 HC2 ASIC은 반도체 자체에 가중치가 새겨져 있어 즉시 추론이 가능하다.
- 탈라스 칩은 고정된 학습 가중치를 새기는 마스크-ROM 리콜 패브릭과 동적으로 변동하는 연산 데이터를 처리하는 SRAM 리콜 패브릭으로 구성된다.
- 탈라스의 핵심 기술은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AI 가중치 회로를 실리콘에 물리적으로 하드 와이어링하여 AI 추론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 탈라스 HC1 칩의 압도적인 성능
- 2024년 2월 공개된 1세대 칩 탈라스 HC1은 메타 라마 3 8B 모델을 기존 고성능 AI 가속기보다 10배 이상 빠르게 처리하며, 전력 소비량은 10배, 구축 비용은 20배 적다.
- 엔비디아 H200, B200, 세레브라스 대비 초당 토큰 생성량이 월등히 높다 (HC1은 16,960토큰).
- 이러한 성능은 매개변수가 칩 자체에 있어 병목 현상이 없고, 유동 데이터도 초당 수십TB의 SRAM으로 처리하기 때문이다.
- 일반 AI 가속기가 주방과 식재료 창고가 떨어진 레스토랑이라면, 탈라스 칩은 완제품 자동화 밀키트에 비유할 수 있다.
- 2024년 2월 공개된 1세대 칩 탈라스 HC1은 메타 라마 3 8B 모델을 기존 고성능 AI 가속기보다 10배 이상 빠르게 처리하며, 전력 소비량은 10배, 구축 비용은 20배 적다.
2.2. 탈라스 기술의 한계와 AMD의 전략적 활용
- 탈라스 칩의 치명적인 한계: 고정된 모델과 매개변수
- 탈라스 칩은 처음에 각인한 모델 단 하나만 사용할 수 있으며, 모델이 구형이 되거나 새로운 모델이 등장하면 해당 반도체는 쓸모없어질 수 있다.
- 2세대 칩도 매개변수가 20B급으로 한계가 있으며, 최신 고성능 모델이 두세 달마다 나오는 AI 업계의 빠른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 탈라스 칩은 처음에 각인한 모델 단 하나만 사용할 수 있으며, 모델이 구형이 되거나 새로운 모델이 등장하면 해당 반도체는 쓸모없어질 수 있다.
- 매개변수 한계 해결 방안과 새로운 문제점
- 칩을 병렬로 연동하여 여러 개의 HC2 칩에 가중치를 나눠 인쇄하면 1조 개 매개변수를 구동할 수 있다.
- 하지만 최신 AI 모델의 흐름이 전문가 모델(MoE)로 바뀌면서, 탈라스 칩은 MoE와 무관하게 매개변수 전체를 인쇄해야 하는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 칩을 병렬로 연동하여 여러 개의 HC2 칩에 가중치를 나눠 인쇄하면 1조 개 매개변수를 구동할 수 있다.
- AMD의 탈라스 인수를 통한 포트폴리오 확장
- AMD는 자일링스, 펜산도, ZT시스템 등 여러 기업 인수를 통해 FPGA, DPU, 데이터센터 서버 및 AI 인프라 설계 시장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해왔다.
- 탈라스 인수는 AMD 헬리오스 서버 렉과 같은 완제품 서버 렉에 '애드온' 형태로 추가되어 하드웨어 포트폴리오의 선택지를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 AMD는 자일링스, 펜산도, ZT시스템 등 여러 기업 인수를 통해 FPGA, DPU, 데이터센터 서버 및 AI 인프라 설계 시장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해왔다.
- 빅테크 AI 기업과의 시너지 및 피지컬 AI 활용 가치
- AMD가 오픈AI, 앤트로픽, 메타 등 대형 언어 모델 서비스 기업과 납품 계약을 맺은 점은 탈라스 반도체의 효율을 극대화하기에 좋다.
- 빅테크 기업들은 단일 모델로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어, 무료 기본 AI 모델이나 API 라이트 모델의 추론 비용을 낮추는 데 활용될 수 있다.
- 피지컬 AI 측면에서 탈라스 칩은 임베디드, 엣지, 클라우드 로봇 솔루션 생태계 구축에 활용 가치가 높다.
- 온디바이스 AI 환경에서 클라우드 기반 AI보다 빠르고 저전력으로 AI를 구현하여 로봇, 자율주행차 등에서 활용도가 무궁무진해질 것이다.
- AMD가 오픈AI, 앤트로픽, 메타 등 대형 언어 모델 서비스 기업과 납품 계약을 맺은 점은 탈라스 반도체의 효율을 극대화하기에 좋다.
- 장기적 전망과 위험 요소
- 장기적으로 AI 모델 양자화를 통해 HC2 칩에 20B 이상 더 많은 매개변수를 탑재하여 AI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 하지만 AI 속도전에서 어떤 모델을 선택하는가가 회사의 생존력을 결정하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 장기적으로 AI 모델 양자화를 통해 HC2 칩에 20B 이상 더 많은 매개변수를 탑재하여 AI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3. 글로벌 반도체 산업 동향 및 국내 전략
3.1. TSMC의 AI 반도체 수요 호조와 일본 투자 확대
- TSMC의 7월 매출 사상 최대 경신
-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는 AI 관련 반도체 수요 증가에 힘입어 7월 매출이 사상 최대를 경신했다.
- 지난달 연결 매출액은 4675억8000만 대만달러(약 20조5735억원)로 전월 대비 5.6%, 전년 동월 대비 44.7% 급증했다.
- 1~7월 누적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한 2조8720억6400만 대만달러를 기록했다.
-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는 AI 관련 반도체 수요 증가에 힘입어 7월 매출이 사상 최대를 경신했다.
- AI 칩 수요 증가에 대한 자신감과 투자 계획
- TSMC는 AI 개발에 필요한 칩 수요의 폭발적인 성장이 내년 이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 2024년 자본 지출(CAPEX)은 600억~64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며, 연간 매출 성장률은 40%를 웃돌 것으로 전망한다.
- TSMC는 AI 개발에 필요한 칩 수요의 폭발적인 성장이 내년 이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 소니-TSMC의 구마모토 합작 공장 건설
- 소니그룹과 TSMC는 일본 구마모토현에 이미지센서용 차세대 반도체 공장을 짓기 위해 2029년 양산을 목표로 합작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다.
- 총 투자 규모는 1조엔(약 8조9500억원)으로, 소니가 약 60%, TSMC가 약 40%를 출자한다.
- 이 합작은 소니의 센서 설계 기술과 TSMC의 첨단 공정·양산 기술을 결합하여 스마트폰용 고성능 카메라 센서 공급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로봇과 자율주행차의 피지컬 AI 분야까지 활용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 AI 확산으로 첨단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고 설비투자 비용이 커지는 상황에서, 양사가 투자 부담을 나누어 자본 효율과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
- 소니그룹과 TSMC는 일본 구마모토현에 이미지센서용 차세대 반도체 공장을 짓기 위해 2029년 양산을 목표로 합작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다.
- 구마모토 지역의 반도체 투자 매력
- 구마모토는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풍부한 수자원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력을 확보하기 쉬운 강점을 가지고 있다.
- 지난달 강진에도 불구하고 TSMC는 2024년 구마모토 제1공장을 가동한 데 이어 제2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니도 구마모토를 이미지센서 사업의 핵심 거점으로 삼고 있다.
- 구마모토는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풍부한 수자원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력을 확보하기 쉬운 강점을 가지고 있다.
3.2. 이재명 대통령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주문과 용수 확보 문제
- 이재명 대통령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주문
- 이재명 대통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광주 군 공항 이전에 속도를 내달라고 국방부에 주문했다.
- 이 대통령은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일본 구마모토에 못지않은 속도로 신속하게 집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이재명 대통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광주 군 공항 이전에 속도를 내달라고 국방부에 주문했다.
- 광주 군 공항 부지 조기 활용 지시
- 이 대통령은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군 공항 기능을 다른 군 공항으로 임시 배치하여 광주 군 공항 부지를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
- 임시 배치 이전이라도 군 공항 인근 부지에 산단이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관련 절차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며 규제를 개선하여 빠른 집행을 당부했다.
- 이 대통령은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군 공항 기능을 다른 군 공항으로 임시 배치하여 광주 군 공항 부지를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
- 전력·용수 공급 및 법령 제정·개정 당부
- 이 대통령은 전력과 용수 공급도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을 당부하며,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여 관련 법령의 제정, 개정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 대통령은 전력과 용수 공급도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을 당부하며,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여 관련 법령의 제정, 개정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메가프로젝트의 목표와 추진 전략
- 이 대통령은 향후 1년을 메가프로젝트 추진의 승부처로 규정하며, "대한민국의 황금시대, 골든 에이지가 시작되는 초입"이라고 말했다.
- 메가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는 성장의 축을 국토 전체로 확장하고, 초격차 산업의 지도를 지방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하는 것이다.
- 대기업 중심의 지원에 그치지 않고 소재·부품·장비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을 지원하며, 피지컬 AI의 발전이 제조·AI 전환의 역량 강화로 이어지는 산업 대도약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이 대통령은 향후 1년을 메가프로젝트 추진의 승부처로 규정하며, "대한민국의 황금시대, 골든 에이지가 시작되는 초입"이라고 말했다.
3.3.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확보 문제와 과거 댐 백지화의 후폭풍
-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수 비상
-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으로 호남권 댐 수위가 낮아지면서, 향후 조성될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수 공급 우려가 커지고 있다.
- 24시간 가동되는 반도체 팹은 용수 공급 차질 시 막대한 생산 손실로 이어지므로, 안정적인 수원 확보가 시급하다.
-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으로 호남권 댐 수위가 낮아지면서, 향후 조성될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수 공급 우려가 커지고 있다.
- 농업용 댐의 산업용수 전환 대책
- 정부는 신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물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용 저수지를 공업용수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800조원을 투자하는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하루 65만 톤의 공업용수가 필요하다.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농업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대형 농업용 댐 용수를 생활·공업용 용수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 구체적으로 동복댐(30만t), 주암댐(5만t), 장흥댐(10만t), 보성강댐(10만t), 나주댐(10만t) 등 5개 댐을 통해 하루 65만 톤을 확보할 방침이다.
- 정부는 신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물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용 저수지를 공업용수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용수 전환의 문제점과 농업계 반발
- 영산강·섬진강 수계는 가뭄에 취약하고 수량이 부족하며 수질이 좋지 않은 지역이 많다.
- 특히 나주댐은 나주평야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대표적인 댐으로, 하루 공급량의 약 33.4%인 10만 톤을 공업용수로 전환할 경우 농업용수 확보 여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농업인에게 사업 필요성과 용수 확보 대책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생략되었다며 비판했다.
- 영산강·섬진강 수계는 가뭄에 취약하고 수량이 부족하며 수질이 좋지 않은 지역이 많다.
- 과거 댐 백지화의 후폭풍
- 과거 진보 정권에서 댐 건설 계획 31건 중 30건(노무현 정부 18건, 문재인 정부 8건, 이재명 정부 8건)이 백지화되면서 수자원 확보 기반이 약화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호남권에서만 구례 내서댐, 화순 동복천댐 등 6곳의 댐 건설이 백지화되어 하루 69만 톤 규모의 용수 공급이 무산되었는데, 이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하루 용수 필요량 65만 톤을 상회한다.
- 정부는 신규 댐 건설 없이 기존 수원 용도를 바꾸고 연결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안정적인 중장기 용수 확보 전략 재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 과거 진보 정권에서 댐 건설 계획 31건 중 30건(노무현 정부 18건, 문재인 정부 8건, 이재명 정부 8건)이 백지화되면서 수자원 확보 기반이 약화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4. 국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 동향
- 한미반도체의 미국 법인 출범과 AI 반도체 시장 대응
- 한미반도체는 150만 달러(약 21억 원)를 출자하여 미국 실리콘밸리 산호세에 미국 법인 '한미 USA'를 설립한다.
- 이는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AI 반도체 시장 성장에 따른 미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 투자 확대와 장비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지 고객사 기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 한미반도체는 150만 달러(약 21억 원)를 출자하여 미국 실리콘밸리 산호세에 미국 법인 '한미 USA'를 설립한다.
- 파두의 시스템 반도체 인재 채용
- 파두는 주니어급(신입~8년 이하 경력) 인력을 두 자릿수 이상 채용하여 우수 인재를 선점하고 미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 채용 직무는 펌웨어 개발, 펌웨어 검증, 테스트 엔지니어 등이며, 기업용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eSSD) 고객 요구사항 분석 및 제품 개선안 도출을 담당한다.
- 파두는 주니어급(신입~8년 이하 경력) 인력을 두 자릿수 이상 채용하여 우수 인재를 선점하고 미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 한국투자신탁운용의 국내 전략산업 ETF 출시
- 한국투자신탁운용은 반도체, 조선, 방산, 원자력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전략산업 5개와 산업별 대표 기업 2곳을 선별하여 총 10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ACE 반도체Plus전략산업' ETF를 출시한다.
- 이 ETF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대표되는 반도체를 최소 40% 담고, 나머지 1개 산업은 연 4회 정기 평가를 통해 편입하며, 상장일 기준으로는 자동차(휴머노이드)가 선정되었다.
- 배재규 한투운용 사장은 이 ETF가 산업 간 경기 추이가 다르지만 잘 믹스되어 변동성을 낮춰주며, 한국의 미래를 한 번에 투자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 남용수 ETF 본부장은 AI 시대에 물리적·국가적으로 필수적인 인프라라는 진단 아래 조선, 방산, 원자력을 선별했다고 강조했다.
- 이선엽 AFW파트너스 대표는 미국이 중국 공급망을 배제하면서 한국이 독점적 구조를 누릴 수 있게 되어 국내 기업들이 가격 결정권을 통해 이익의 질과 밸류에이션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한국투자신탁운용은 반도체, 조선, 방산, 원자력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전략산업 5개와 산업별 대표 기업 2곳을 선별하여 총 10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ACE 반도체Plus전략산업' ETF를 출시한다.
- LG디스플레이의 고성능 '5스택 OLED' 개발
- LG디스플레이는 차세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청색(B) 발광층 3개, 적색(R)·녹색(G) 발광층을 각각 1개씩 쌓은 5스택(B-G-B-R-B) OLED를 검토하고 있다.
- 이는 현재 개발한 4스택(B-G-B-R) 고해상도 모니터용 OLED보다 수명과 휘도 특성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 5스택은 발광층을 추가하여 각 층에 걸리는 부하를 분산함으로써 휘도, 수명, 잔상 특성을 개선하는 데 유리하다.
- 아이맥과 같이 장시간 고정된 화면을 표시하는 제품에 OLED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잔상 억제와 장수명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 단점은 발광층 증가로 인한 유기재료 사용량 증가와 증착 공정 복잡화로 원가가 상승한다는 점이다.
- LG디스플레이와 삼성디스플레이는 2028년을 목표로 아이맥용 OLED 패널을 개발 중이며, 완제품은 이르면 2029년 출시될 전망이다.
- LG디스플레이는 차세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청색(B) 발광층 3개, 적색(R)·녹색(G) 발광층을 각각 1개씩 쌓은 5스택(B-G-B-R-B) OLED를 검토하고 있다.
- 중국의 차세대 마이크로디스플레이 공격 투자와 한국 추격
- 중국 디스플레이 업계는 BOE의 8.6세대 OLED 양산에 이어 루미코어의 OLED 마이크로디스플레이 투자까지 확대하며 한국과의 기술 격차 좁히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 루미코어는 장쑤성 난징에 12억 위안(약 3900억 원)을 투입하여 12인치 OLED 마이크로디스플레이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2027년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 OLED 마이크로디스플레이는 AR·VR 기기 등 확장현실(XR) 제품에 활용될 차세대 기술이다.
- BOE는 지난 6월 쓰촨성 청두 B16 생산기지에서 8.6세대 OLED 양산에 돌입하며 노트북용 OLED 패널 생산을 시작했다.
- 한국수출입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글로벌 OLED 시장 점유율은 68.7%로 중국(31.2%)을 앞서지만, 양국 간 격차는 2020년 75.2%포인트에서 2024년 34.9%포인트로 크게 줄었다.
- 중소형 OLED 시장에서도 격차가 좁혀졌으며, IT용 OLED 기술 격차는 2023년 3~4년에서 현재 약 2년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중국 기업의 OLED 생산능력이 2029년 한국을 추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중국 디스플레이 업계는 BOE의 8.6세대 OLED 양산에 이어 루미코어의 OLED 마이크로디스플레이 투자까지 확대하며 한국과의 기술 격차 좁히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 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의 베트남 유휴설비 매각과 라인 효율화
- 삼성디스플레이 베트남(SDV)과 삼성전기 베트남 사업장(SEMV)은 베트남 핵심 생산 거점의 유휴 설비를 매각한다.
- 이는 애플 폴더블 아이폰용 OLED 패널 모듈 생산 승인 및 AI 반도체 패키지 기판(UL FCBGA) 생산능력 증설 등 급증하는 시장 수요에 발맞춰 생산 설비 효율성을 높이고 핵심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조치이다.
- 설비 반출은 10월 16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며, 매수자가 운송 및 통관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공장인도조건(EXW) 방식이다.
- 삼성디스플레이 베트남(SDV)과 삼성전기 베트남 사업장(SEMV)은 베트남 핵심 생산 거점의 유휴 설비를 매각한다.
4. 기술 개발 및 R&D 동향
4.1. 삼성전자와 NTT 도코모의 AI 무선망 기술 개발
- AI 기반 사용자 맞춤형 통신 품질 최적화 기술 검증 성공
- 삼성전자는 일본 이동통신사 NTT 도코모와 함께 AI 무선망(AI-RAN) 기반의 '사용자 맞춤형 통신 품질 최적화 기술'을 성공적으로 검증했다.
- 이 기술은 AI가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 특성과 실시간 무선망 환경을 분석하여 서비스 품질 저하를 예측하고, 사용자별로 최적의 네트워크 설정을 자동 적용한다.
- 이는 6G 시대의 사용자 맞춤형 통신 서비스 구현을 앞당기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삼성전자는 일본 이동통신사 NTT 도코모와 함께 AI 무선망(AI-RAN) 기반의 '사용자 맞춤형 통신 품질 최적화 기술'을 성공적으로 검증했다.
- 기존 방식의 한계와 AI 기술의 장점
- 기존에는 하나의 기지국에 연결된 모든 스마트폰에 동일한 네트워크 설정을 일괄 적용하여 전파가 약한 지역에서 통신 품질 저하가 발생하기도 했다.
- 새로 개발된 기술은 AI가 사용자별 이동 경로와 서비스 사용 패턴을 학습하여 품질 저하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 최적의 주파수 대역 등 네트워크 설정을 자동으로 선택한다.
- 예를 들어, 동영상 스트리밍 시 버퍼링이나 화질 저하가 예상되면 AI가 최적화된 네트워크 설정을 적용하여 끊김 없는 고화질 시청을 가능하게 한다.
- 기존에는 하나의 기지국에 연결된 모든 스마트폰에 동일한 네트워크 설정을 일괄 적용하여 전파가 약한 지역에서 통신 품질 저하가 발생하기도 했다.
- 상용망 기반 성능 검증 및 표준화 협력
- 삼성전자와 NTT 도코모는 일본 상용 네트워크와 5G 시험망에서 시뮬레이션 검증을 진행한 결과, 서비스 전송속도 저하 발생 빈도가 절반 수준(13.1% → 7.2%)으로 감소했다.
- 양사는 AI-RAN 운영 과정에서 네트워크 부담을 최소화하는 프로세스도 개발하여, 문제 상황별로 필요한 정보만 선별 처리함으로써 네트워크 부담을 줄였다.
- 이 네트워크 데이터 처리 절차를 2월 세계 이동통신 표준화 기구인 3GPP에 공동 기고하는 등 6G 기술 표준화 협력도 이어가고 있다.
- 삼성전자와 NTT 도코모는 일본 상용 네트워크와 5G 시험망에서 시뮬레이션 검증을 진행한 결과, 서비스 전송속도 저하 발생 빈도가 절반 수준(13.1% → 7.2%)으로 감소했다.
4.2. 이지위드의 피지컬 AI 기반 반응형 로보틱 디스플레이 개발
- 피지컬 AI 기반 반응형 로보틱 디스플레이 솔루션 개발 착수
- 크리에이티브 테크 기업 이지위드는 서울경제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피지컬 AI 기반의 반응형 로보틱 디스플레이 솔루션 개발' 연구개발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이 과제는 로봇 구동 기술과 디스플레이를 결합한 로보틱 디스플레이에 피지컬 AI 기술을 접목하여, 공간과 이용자의 행동 변화에 반응하는 차세대 미디어 솔루션 개발을 목표로 한다.
- 크리에이티브 테크 기업 이지위드는 서울경제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피지컬 AI 기반의 반응형 로보틱 디스플레이 솔루션 개발' 연구개발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로보틱 디스플레이의 특징 및 AI 활용 개선점
- 로보틱 디스플레이는 다수의 액추에이터와 디스플레이 모듈을 결합하여 물리적 움직임과 영상을 함께 구현하는 차세대 공간 미디어 기술이다.
- 이 기술은 건축물 내외부, 전시 공간, 브랜드 공간, 디지털 사이니지 등 다양한 환경에 적용되어 몰입형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 이번 연구에서는 피지컬 AI를 활용하여 공간 이용자의 움직임과 행동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에 맞는 로보틱 디스플레이 모션을 생성·제어하는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 기존 로보틱 미디어의 제작 방식(수백~수천 개의 모터 움직임을 사람이 직접 설계)을 개선하여 AI 기반 모션 생성과 연출 자동화를 통해 창작 효율성과 인터랙션 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로보틱 디스플레이는 다수의 액추에이터와 디스플레이 모듈을 결합하여 물리적 움직임과 영상을 함께 구현하는 차세대 공간 미디어 기술이다.
- 이지위드의 기술 역량 및 사업 확장 계획
- 이지위드는 키네틱 미디어 상품화 성공 이후 다수의 구동 모듈 제어 및 모션 설계 등 움직임 기반 콘텐츠 기술을 축적해왔다.
- 이번 연구개발은 이러한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피지컬 AI와 로보틱 제어 기술을 결합하여 차세대 공간 미디어 솔루션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이지위드는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루미다와 공동 참여하여 반응형 로보틱 디스플레이 솔루션과 연출 저작 소프트웨어를 확보하고, 전시·미디어아트뿐 아니라 스마트빌딩, 공공문화시설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 사업화를 확대할 계획이다.
- 이지위드는 키네틱 미디어 상품화 성공 이후 다수의 구동 모듈 제어 및 모션 설계 등 움직임 기반 콘텐츠 기술을 축적해왔다.
5. 국내외 제조업 및 산업 관련 이슈
5.1. 영국 해군 첩보용 드론 보트의 중국 데이터 전송 문제
- 영국 해군 드론 보트의 중국산 부품 문제
- 영국 해병대와 해군 특수부대가 사용하는 첩보용 해상 드론 보트인 K3 스카우트(Scout)에 장착된 카메라에 중국산 부품이 들어 있었고, 이 부품들이 중국으로 정보를 비밀리에 전송하고 있었다.
- 영국 국방부는 이러한 보안 침해 사실을 발견한 뒤 해당 카메라의 인터넷 연결을 모두 제거했다.
- 영국 해병대와 해군 특수부대가 사용하는 첩보용 해상 드론 보트인 K3 스카우트(Scout)에 장착된 카메라에 중국산 부품이 들어 있었고, 이 부품들이 중국으로 정보를 비밀리에 전송하고 있었다.
- 중국 첩보 활동 우려 및 드론의 중요성
- 수년간 제기된 중국의 위협에 대한 안보 경고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영국군을 상대로 첩보 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 K3 스카우트 드론은 영국 해군이 무인 함정과 유인 군함을 결합한 함대를 개발하는 '프로젝트 비하이브'에 속한 무인 함정으로, 600kg의 탑재물을 운반하고 최대 시속 100km로 30일간 항해할 수 있다.
- 이 드론은 영국 해병대 제47 코만도와 미국 특수작전사령부도 운용하고 있으며, 나토 훈련에서도 시험 운용되었다.
- 수년간 제기된 중국의 위협에 대한 안보 경고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영국군을 상대로 첩보 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 '하트비트 통신'을 통한 데이터 전송 확인
- 드론 제조사인 크라켄 측은 카메라를 제3의 업체로부터 조달했으며, 해당 카메라의 보안성을 보증받았다고 해명했다.
- 그러나 드론 조사 결과, 카메라가 온라인 상태임을 알리는 '하트비트 통신(heartbeat communications)' 데이터를 중국의 한 IP 주소로 전송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 영국 국방부는 국방부의 데이터나 시스템이 접근되거나 침해, 외부로 전송되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 드론 제조사인 크라켄 측은 카메라를 제3의 업체로부터 조달했으며, 해당 카메라의 보안성을 보증받았다고 해명했다.
- 국가 안보 우려와 공급망 취약성
- 이 사건으로 영국 해군 최정예 특수부대인 특수보트서비스(SBS) 본부의 보안 인가를 받은 직원들이 노출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국가 안보 우려가 촉발되었다.
- 이 사건은 '영국산'으로 판매되는 장비 안에서도 중국이 부품 공급망을 지배하고 있는 현실을 드러냈다.
- 드론이 고위 특수부대 관계자들이 회의하는 민감한 장소 인근에 있었고,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도 카메라가 계속 작동하고 있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 이 사건으로 영국 해군 최정예 특수부대인 특수보트서비스(SBS) 본부의 보안 인가를 받은 직원들이 노출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국가 안보 우려가 촉발되었다.
- 과거 사례 및 야당의 전수 점검 요구
- 2020년 보수당 정부는 안보 우려로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를 영국의 5G 네트워크에서 배제한 바 있다.
- 지난달에도 영국 해군 SBS는 본부에서 중국산 전기차 사용을 금지하는 등 공급망 취약성이 여러 차례 발견되었다.
- 야당인 보수당은 노동당 정부에 군 장비에 숨겨진 중국산 부품이나 중국과 연결된 흔적이 있는지 긴급히 전수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 보수당 예비 안보장관 앨리샤 컨스 하원의원은 "우리 군 장비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확신을 가질 수 없다면, 그것은 우리것도 아니고, 우리가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도 말할 수도 없다"며 "중국산 부품을 사용한 카메라가 우리 특수부대의 얼굴과 훈련, 작전까지 촬영하고 있다면, 이 직면한 위협의 현실에 놀랄 것이 아니라 분노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 2020년 보수당 정부는 안보 우려로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를 영국의 5G 네트워크에서 배제한 바 있다.
6. 국내 정치 및 사회 관련 이슈
6.1. 사관학교 통합 논의와 이재명 대통령 발언의 파장
- 사관학교 통합 계획의 골자
- 정부와 국방부는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를 하나로 합쳐 대전 자운대에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새로 세우는 계획을 추진한다.
- 기존 3개 사관학교는 육군 학부·해군 학부·공군 학부 체제로 개편되며, 생도들은 입학 후 자운대에서 통합 교육을 받다가 고학년이 되면 각 군에 맞는 전공 교육을 받게 된다.
- 국방부는 자운대에 합동군사대학교와 각종 군 교육·지원 시설이 있고, 인근에 육군 군수사령부, 국방과학연구소, KAIST 등이 있어 연계 효과를 기대한다.
- 정부와 국방부는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를 하나로 합쳐 대전 자운대에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새로 세우는 계획을 추진한다.
- 국방부가 내세우는 통합 명분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병력 자원 축소
- 미래전에 대비한 합동성 강화
- 교육 인프라의 효율화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병력 자원 축소
- 이재명 대통령 발언으로 인한 논란 확산
-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업무보고에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가 몇 번 있었나, 다 육군에서 벌어진 일 아닌가.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한 일인데,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물은 적이 있나"라며 "통합을 하면 이럴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 또한 "앞으로 또 쿠데타를 할 수도 있지 않나"라며 지난 정부의 비상계엄 사태를 거론하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신속하고 강력하게, 빨리 하라"고 주문했다.
- 이 발언은 그동안 국방부가 내세워 온 '합동성 강화'라는 명분과는 다른, 통합의 진짜 동기를 노출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업무보고에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가 몇 번 있었나, 다 육군에서 벌어진 일 아닌가.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한 일인데,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물은 적이 있나"라며 "통합을 하면 이럴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 빅데이터 분석으로 드러난 여론의 부정적 인식
- 썸트렌드 빅데이터 연관어 분석(2026년 8월 3~6일) 결과, '육군사관학교' 키워드는 '이재명', '대통령'을 매개로 '쿠데타'와 직접 연결되고 있다.
- '육군사관학교' 클러스터에는 '쿠데타'가 함께 떠 있으며, 감성 연관어에는 '반발하다', '망언', '논란', '비판하다' 등 부정적 정서가 압도적으로 많다.
- '쿠데타'를 둘러싼 감성어 역시 '비판하다', '책임', '지지않다', '범죄', '논란', '망언' 등 격렬한 부정적 표현이 지배적이다.
- 이는 대통령의 발언이 단순한 정책적 논쟁을 넘어, 육사 구성원들과 예비역, 야권 인사들에게 감정적 반발과 억울함, 낙인에 대한 우려로 소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썸트렌드 빅데이터 연관어 분석(2026년 8월 3~6일) 결과, '육군사관학교' 키워드는 '이재명', '대통령'을 매개로 '쿠데타'와 직접 연결되고 있다.
- 생도 및 군 관계자, 정치권의 강력한 반발
- 사관학교 통합의 직접 당사자인 생도들을 대상으로 한 KIDA 설문(2024년 3월)에서 육사·해사·공사 생도 1791명 중 91.3%가 통합에 반대했다.
-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대통령 발언 철회와 통합사관학교 추진 중단 등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와 전 참모총장 46명은 "대통령의 발언은 이런 논리가 정책의 본질이 아니라는 점을 스스로 보여줬다"며 "특정 사관학교 출신 일부 군인들의 정치 개입을 출신 학교 전체의 문제로 일반화하고, 나아가 삼군 사관학교 통합을 그 예방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진단과 처방이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육사가 있었기 때문에 쿠데타가 일어났고 육사를 없애면 쿠데타가 없어질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노무현의 죽음은 검찰 때문이니 검찰을 없앤다는 것과 똑같은 사고방식"이라고 비판했다.
- 유용원 의원은 이 대통령의 발언이 "12·3 비상계엄에 대한 징벌"이라는 해석까지 내놓았다.
- 사관학교 통합의 직접 당사자인 생도들을 대상으로 한 KIDA 설문(2024년 3월)에서 육사·해사·공사 생도 1791명 중 91.3%가 통합에 반대했다.
- 정책의 정당성 상실과 정치적 신뢰 문제로 변질
- 이번 논쟁의 핵심은 정책의 정당성과 발언의 정치성이 뒤섞여 버렸다는 점이다.
- 학령인구 감소와 미래전 대비라는 정책적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대통령이 통합의 근거로 과거 군사 쿠데타를 직접 거론하면서 논의의 축이 '군 교육 체계 개편'에서 '특정 사관학교 출신 전체에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로 옮겨갔다.
- 국민 여론과 당사자인 생도들의 반대가 압도적인 상황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태도만으로는 반발을 잠재우기 어렵다.
- 정부가 통합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설득하는 것과 특정 학교 출신 전체를 잠재적 위험 집단으로 규정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국군사관학교는 '통합의 명분'이 아닌 '낙인의 기억'을 안고 시작하게 될 것이다.
- 이번 논쟁의 핵심은 정책의 정당성과 발언의 정치성이 뒤섞여 버렸다는 점이다.
7. 국제 정치 및 경제 관련 이슈
7.1. 이란의 강경 요구와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출구 전략 모색
- 이란의 호르무즈 재개방 강경 요구
- 이란은 지난 8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선결 조건으로 미국의 해상 봉쇄 해제, 주변 미군 병력 철수 등 6개 요구 사항을 내놓았다.
- 이는 6월 종전 양해각서(MOU) 내용을 크게 넘어서는 수준으로, 이란의 버티기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전쟁 향방의 중대 분수령으로 여겨졌다.
- 이란은 지난 8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선결 조건으로 미국의 해상 봉쇄 해제, 주변 미군 병력 철수 등 6개 요구 사항을 내놓았다.
- 트럼프 대통령의 담담한 태도와 전쟁 출구 전략 관측
- 이란의 강경 요구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사 옵션을 언급하지 않아 전쟁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무리한 요구에 별로 동요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 JD 밴스 부통령은 이란의 요구 자체에 대한 논평을 삼갔고,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이란 문제에 대해 '로키'로 대응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 미 주요 매체들은 미국이 이란 대응 전략으로 추가 군사 행동보다 경제적 압박에 무게를 둔 것 아니냐는 평가를 내놓았다.
- 이란의 강경 요구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사 옵션을 언급하지 않아 전쟁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 핵 합의 없는 종전 가능성 및 승전 선언 사전 작업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고위 참모들에게 핵 협상이 타결되지 않더라도 전쟁에서 발을 뺄 의향이 있음을 비공개적으로 내비쳤다고 보도했다.
-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보고받은 탄약 비축량이 정확한지 확인하는 동시에 전쟁에 피해를 주는 폭로들에 맞서기 위해 '새로운 조사'를 지시했다.
-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이란 핵시설 3곳을 파괴했기 때문에 자신의 임기 동안 이란이 핵 개발을 재개할 가능성은 작다고 언급했다.
- 또한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개방되면 승전 선언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작업을 해왔으며,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가 이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기사 링크를 공유하기도 했다.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고위 참모들에게 핵 협상이 타결되지 않더라도 전쟁에서 발을 뺄 의향이 있음을 비공개적으로 내비쳤다고 보도했다.
- 미군 무기 소진 문제와 안보 차질 우려
-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출구를 모색하는 것은 전쟁이 길어지며 미군의 주요 무기 체계가 급속도로 소진되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 미군 요격 미사일 부족 사태는 중동뿐 아니라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 대비, 한반도 대북 방위 태세 유지, 우크라이나전 지원 등 미국이 신경 써야 할 아시아·유럽 안보에 전반적인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여진다.
-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출구를 모색하는 것은 전쟁이 길어지며 미군의 주요 무기 체계가 급속도로 소진되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 출구 전략의 어려움
- 미국이 전쟁 목표까지 수정하면서 출구를 모색하고 있지만, 이란의 과도한 요구로 선택지는 점점 줄어드는 모양새이다.
-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중동 프로그램 책임자 모나 야쿠비안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둘러싼 이란의 강경한 주장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체면을 살리며 분쟁서 벗어날 수 있는 출구를 마련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 미국이 전쟁 목표까지 수정하면서 출구를 모색하고 있지만, 이란의 과도한 요구로 선택지는 점점 줄어드는 모양새이다.
8. 북한 관련 이슈
8.1. 북한의 대일 비난 강화와 북중러 연대 공고화
- 북한의 일본 비난 수위 강화
- 북한은 일본의 핵정책 재검토 가능성과 연합훈련 실시 등 군사 활동을 두고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며 대일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 이는 한미일 3각 군사협력의 핵심 축으로 부상한 일본을 집중적으로 견제함으로써 북중러 연대를 공고히 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 북한은 일본의 핵정책 재검토 가능성과 연합훈련 실시 등 군사 활동을 두고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며 대일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 김여정 총무부장의 담화 및 미사일 발사
-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5일 담화에서 일본 해상자위대가 실시한 미국산 장거리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시험발사 등에 반발하며 "(북한은) 일본의 변신에 따르는 분명한 군사적 선택안을 추가 설정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 이튿날인 6일에는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5일 담화에서 일본 해상자위대가 실시한 미국산 장거리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시험발사 등에 반발하며 "(북한은) 일본의 변신에 따르는 분명한 군사적 선택안을 추가 설정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 일본의 '비핵 3원칙' 재검토 비난
- 노동신문은 2일 '일본은 왜 '비핵 3원칙'을 수정하려 하는가' 제하 기사에서 "다카이치 정권이 내건 '강한 일본 건설' 정책은 본질에 있어서 일본을 전쟁국가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 일본 정부 대변인이 비핵 3원칙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음에도, 노동신문은 이를 "내외 민심을 눅잦히기(누그러뜨리기) 위해" 내놓은 "서푼짜리 잔꾀"라고 평가절하했다.
- 노동신문은 2일 '일본은 왜 '비핵 3원칙'을 수정하려 하는가' 제하 기사에서 "다카이치 정권이 내건 '강한 일본 건설' 정책은 본질에 있어서 일본을 전쟁국가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 북한의 '선택적 비난' 배경: 북중 전략적 이해관계
- 남측에 대해서는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북한이 일본을 향해 '선택적 비난'을 퍼붓는 배경에는 복잡한 동북아 정세 속에서 북중 간 전략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 특히 북한의 대일 비난이 2023년 9월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과 북중정상회담 이후 빈번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가까워지는 북중관계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 이는 '친구의 적은 내게도 적'이라는 논리에 따라 중국의 대일 견제 기조에 적극 동조하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 중국 역시 한미일 군사 협력을 견제하기 위해 북한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으며, 북한은 중러 정상회담에서 천명된 한미일 군사협력 및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공동대응 입장에 보조를 맞춰 대일 비난의 전면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이)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구도를 확실히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라며 "향후 미국과의 담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미일 연합훈련을 와해시키고 축소·중단하려는 사전 포석"이라고 해석했다.
- 남측에 대해서는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북한이 일본을 향해 '선택적 비난'을 퍼붓는 배경에는 복잡한 동북아 정세 속에서 북중 간 전략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