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100조 원이 넘는 보조금을 뿌리며 반도체 굴기를 이끈 7개 기업은? 화웨이(AI 반도체), SMIC·화홍(파운드리), 창신메모리·양쯔메모리(메모리), 장전과기(패키징) 등 반도체 공급망 전반을 자급화하고 있습니다.

1. 반도체 시장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전략

반도체 시장은 모건스탠리의 한국 반도체 주식 매도 권고, 중국의 반도체 자급화 노력, 일본의 반도체 산업 부활 등으로 인해 큰 변화를 겪고 있으며, 한국은 고부가가치 기술에 집중하여 대응해야 한다.

1.1. 모건스탠리의 한국 반도체 주식 매도 권고

1. 모건스탠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메모리 반도체 관련주의 비중을 축소할 것을 권고했다. 
   1. 이는 반도체주의 실적 성장 동력이 정점을 지났고, 추가 조정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2. 반도체 산업은 초대형 데이터센터 기업의 AI 투자에 의존하므로, 이들 기업의 투자 속도 조절 시 반도체 실적 기대도 낮아질 수 있다고 보았다. 
2. 모건스탠리는 AI 수혜주 사이의 순환매가 펼쳐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1. 반도체주의 주도주 지위는 알파벳(구글), 아마존 등 AI 클라우드 사업을 하는 하이퍼스케일러(초대형 데이터센터 기업)들이 차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비중을 줄이고 하이퍼스케일러를 선호한다고 진단했다. 
3. 모건스탠리는 반도체주 급락이 시장 주도주가 다른 업종으로 이동하는 초기 신호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1. AI 관련주에서 투자가 확산될 때 수혜를 입을 업종으로 소비재, 운송, 지역 은행, 바이오를 지목했다. 
4. 모건스탠리는 2021년 8월에도 '메모리, 겨울이 오고 있다'는 보고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의견을 하향 조정했으며, 이후 반도체 다운사이클이 도래하여 예언이 적중한 바 있다. 

1.2. 중국의 '칩해전술'과 반도체 굴기

1. 중국은 2018년 미국의 기술 제재 이후 100조 원이 넘는 보조금을 투입하며 반도체 자급화를 추진했다. 
   1. 국가와 기업이 협력하여 국산화를 추진한 결과, 화웨이의 신경망처리장치(NPU) '어센드'가 엔비디아 GPU의 존재감을 중국 시장에서 지워가고 있다. 
   2. 한국의 강점인 메모리 분야에서도 창신메모리(CXMT)가 빠르게 추격 중이다. 
2. 중국은 반도체 공급망 전반을 자급화하고 있다. 
   1. AI 반도체: 미국 투자은행 번스타인은 중국 AI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점유율이 지난해 40%에서 올해 8%까지 떨어질 수 있으며, 화웨이는 40%에서 50%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2. 전체 반도체 자급률: 지난해 28%로 전년(14%) 대비 두 배로 뛰었으며, 올해는 약 40%로 추정된다. 
   3. 범용 반도체 공정: '구형 노드(Legacy Node)'는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자율주행차용 전력반도체, 반도체 패키징 등 분야에서도 자급에 성공했다. 
3. 중국은 첨단 반도체 분야에서는 아직 한계가 있다. 
   1. 7나노미터(nm) 이하 초정밀 공정이 필요한 첨단 반도체는 양산하지 못하는데, 이는 미국 정부의 극자외선(EUV) 및 심자외선(DUV) 노광장비 수출 금지 때문이다. 
   2. 반도체 설계 프로그램(EDA) 역시 미국 기업이 과점하고 있어 제재 품목으로 지정된 상황이다. 
   3. 전문가는 구식 반도체는 2030년에 중국이 완전히 자급할 수 있지만, 7nm 이하 미세 공정이 필요한 첨단 반도체는 자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4. 중국은 기술 우회로를 통해 첨단 반도체 한계를 극복하려 한다. 
   1. 화웨이는 회로 설계와 배치를 수정하는 '타오 스케일링'과 '로직 폴딩' 기술을 공개하며 2030년까지 1.4nm 공정을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 
   2. 이 기술은 개별 반도체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반도체를 연결하여 전체 시스템 효율을 개선하는 방식이다. 
5.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이끄는 7개 핵심 기업은 다음과 같다. 
   1. 화웨이: 중국 AI 반도체 생태계의 중심이며, 자체 개발한 NPU '어센드'와 엔비디아 CUDA를 대체할 'CANN'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2. SMIC(中芯國際): 중국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기업으로, 7nm 및 14nm 공정을 구축했으며, 수율을 개선 중이다. 
   3. 화홍그레이스: 세계 6위 파운드리 기업으로, 자율주행차용 전력반도체와 통신 주파수 증폭용 반도체를 담당한다. 
   4. 창신메모리(CXMT): D램 시장에서 8%의 점유율(세계 4위)을 차지하며 단기 데이터 저장 및 처리에 특화되어 있다. 
   5. 양쯔메모리(YMTC):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 13%의 점유율(세계 4위)을 차지하며 장기 데이터 보관에 특화되어 있다. 
   6. 장전과기(JCET): 반도체 패키징(후공정) 분야에서 대만 ASE, 미국 앰코와 함께 글로벌 시장을 삼등분하고 있으며, 복층 구조 웨이퍼 패키징 기술도 보유하고 있다. 
6.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이끈 세 가지 원동력은 다음과 같다. 
   1. 정부 지원금: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총 6868억 위안(약 155조 원) 규모의 자본금을 조성하여 유력 기업 육성과 인수합병(M&A)을 장려했다. 
   2. 방대한 내수시장: 중국 정부는 공공 클라우드, AI 스타트업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수요처를 확대하고, 기업들이 실패 비용 부담 없이 개발 노하우를 쌓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 
   3. 애국심으로 무장한 인재들: 소학교부터 대학까지 사상 교육을 받은 젊은 인재들이 해외 유학이나 빅테크 취업을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오며, 기업들은 엔지니어에게 높은 연봉을 지급하여 인재 유치를 강화하고 있다. 

1.3. 중국의 추격이 한국에 미치는 위협과 한국의 대응 전략

1. 중국의 추격으로 한국 메모리 반도체와의 기술 격차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1. 과거 10년으로 예상되던 격차가 범용 메모리의 경우 3년, HBM은 4년으로 단축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2. D램은 단층 구조로 10nm 공정만 갖춰도 양산이 가능하여 중국의 추격이 더욱 빨라지고 있다. 
2. 중국발 반도체 덤핑 우려가 한국 기업의 협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1. 중국이 과거 태양광 패널, 전기차 배터리처럼 보조금을 통해 국산화에 성공한 뒤 저가로 시장을 잠식한 사례가 있다. 
   2. 중국이 범용 메모리 시장에 저가 공세를 펼치면 한국 기업의 현금 흐름이 어려워질 수 있다. 
   3.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사이클 산업이므로 공급 과잉 시기에 중국의 저가 공세는 한국 기업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 
3. 중국의 저가 반도체 공급은 AI 격차를 더욱 벌릴 수 있다. 
   1. 중국 기업이 생산한 저가 반도체는 내수 시장에 풀려 AI 학습 비용을 크게 줄여주며, 이는 AI와 관련 없던 기업들도 자체 모델을 개발하게 한다. 
   2. 중국의 범용 AI 모델들은 이미 미국 빅테크와 경쟁할 수준으로 성장했다. 
4. 한국은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해야 한다. 
   1. 중국은 '일대일로' 정책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남반구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도 이 시장을 노리고 있어 중국과의 접점이 늘어난다. 
   2. 전문가는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한국 경제에 부담이 되고, 미국 중심 기술 질서에서 거리를 두는 것은 안보와 첨단 기술 협력에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5. 한국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고부가가치 반도체 기술을 수성해야 한다. 
   1. 범용 메모리 시장은 중국에 내주고, HBM, 첨단 패키징, 맞춤형 반도체 등 부가가치가 큰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2. 첨단 반도체 기술을 수성하면서 미국의 GPU 기술, 일본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술을 엮어 대(對)중국 공동전선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6. 일본은 '히노마루 반도체'의 영광 재연에 속도를 내고 있다. 
   1. 1980년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호령했던 일본은 미국의 제재로 쇠퇴했으나, AI 대전환을 맞아 다시 반도체 산업을 강화하고 있다. 
   2. 키옥시아, 라피더스, TSMC(구마모토), 마이크론(히로시마) 등 국내외 반도체 기업 유치를 통해 메모리와 파운드리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3. 이는 한국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왕좌를 위협할 수 있으므로, 한국은 호남권 반도체 단지와 용인 클러스터의 속도전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 

2. 국내외 주요 산업 및 기술 동향

국내외 산업 및 기술 분야에서는 국방 반도체 자립화, K-AI 반도체 지원, 삼성전자의 역대급 실적,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 개발, DNA 합성 기술 혁신, 핵융합 발전 투자 등 다양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시에 경제적 불안정성과 공중 보건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2.1. 반도체 산업 동향 및 정부 지원

1. 국방반도체 자립 추진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1. 한국은 첨단 반도체 강국이지만, 무기에 들어가는 국방반도체는 98.9%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국가 안보의 중대한 취약점으로 지적되었다. 
   2. 지난달 제정된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방반도체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3. 국방반도체는 민간 시장과 달리 수요가 적어 경제성이 낮으므로, 미국처럼 정부 주도로 '신뢰성 있는 파운드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안정적인 수요처 역할을 해야 한다. 
   4. 국방반도체 생태계 구축은 기술 개발을 넘어 '개발, 시험·검증, 국방체계 채택, 글로벌 수출'로 이어지는 고리 완성이 중요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원활한 공조가 필수적이다. 
2. 정부는 'K-AI 반도체' 육성을 밀착 지원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산 AI 반도체의 도입과 활용을 지원하는 'K-AI반도체 기술지원센터'를 개소했다. 
   2. 이 센터는 국산 AI 반도체 도입 검토 기업들에게 컨설팅, 시험·검증 지원, 소프트웨어 최적화, 우수사례 홍보, 네트워킹 등을 지원한다. 
   3. 국산 AI 반도체는 저전력·비용 효율성이 핵심 경쟁력이며, 빠르게 성장하는 추론용 AI 반도체 시장에서 중요한 성장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삼성전자가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며 글로벌 테크 기업 1위에 올랐다. 
   1.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영업이익 89조 4000억 원을 기록하며 엔비디아(약 82조 원)를 넘어섰고, 이는 사우디 아람코를 제외하면 전 산업 통틀어 사상 최고 기록이다. 
   2. 이 실적은 AI 인프라 투자 붐과 전 세계적인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가 겹친 결과이며, D램 가격은 1년 전보다 8배, 1분기 말보다 61.5% 상승했다. 
   3. 삼성전자 반도체(DS)부문 경영전략총괄 사장은 "반도체 사업을 시작한 40년간의 누적 이익보다 올해 한 해 이익이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4.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미국 선밸리 콘퍼런스에 참석하여 AI 반도체 글로벌 협력 확대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1. 특히 HBM,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주요 고객사와의 협력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2. 삼성전기는 AI 서버 및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MLCC, FC-BGA 등 고부가 부품 공급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다. 
4. 삼성전자는 비반도체 부문 직원에게 자사주를 보상으로 지급한다. 
   1. 삼성전자는 완제품(DX) 부문과 컴파운드반도체솔루션(CSS) 사업팀 직원에게 3445억 원 규모의 자기 주식 108만 3434주를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2. 이는 올해 성과급 노사 합의에 따른 것으로, 대상 직원 4만 9345명에게 1인당 600만 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한다. 

2.2. 디스플레이 및 기타 기술 개발 동향

1. 페로브스카이트가 대한민국 디스플레이 산업의 새로운 기회로 주목받고 있다. 
   1. 페로브스카이트는 차세대 발광소재로, 원하는 발광 파장을 정밀하게 설계할 수 있고, 색순도가 높으며, 빛 흡수 및 방출 능력이 뛰어나다. 
   2. 디스플레이 활용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1. 색변환 방식: 기존 청색 광원 위에 페로브스카이트 소재를 형성하여 적색과 녹색으로 빛을 바꾸는 방식으로, 기존 OLED나 마이크로 LED 기술과 결합하기 쉽다. 
      2. 자발광 방식: 페로브스카이트 자체가 전기를 받아 직접 빛을 내는 방식으로, 광학적 손실을 줄이고 RGB 화소를 직접 구동하는 이상적인 디스플레이 구조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3. 이 두 기술은 단기적인 시장 진입(색변환)과 중장기적인 기술 선점(자발광)이라는 상호보완이 가능하다. 
   4. 페로브스카이트 상용화를 위해서는 균일한 박막 형성, 초미세 화소 패터닝, 계면 제어, 봉지 기술, 공정 재현성 등 통합 연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5. 한국은 OLED 소재, 패널, 증착 및 봉지 장비 분야에서 세계적인 산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페로브스카이트 기술과 연결하면 차세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 
2. 디바이스가 중국 CSOT와 디스플레이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1. 디바이스는 광저우 CSOT에 256억 5140만 원 규모의 마스크 세정 장비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2. 이 장비는 OLED 제조 공정에서 사용하는 마스크에 묻은 유기물과 이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며, TCL CSOT의 8.6세대 인쇄 OLED 생산 라인에 공급될 예정이다. 
3. LG화학의 OLED 핵심소재 특허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 대법원은 LG화학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핵심 소재인 청색 호스트 소재 관련 특허권을 인정하며 SFC의 상고를 기각했다. 
   2. 이 특허는 청색 형광 방출물질의 숙주로 사용되는 안트라센계 화합물을 중수소화하여 발광 효율과 소자 수명 특성을 개선한 발명이다. 
4. 아주대가 그래핀에서 기존보다 1000배 이상 강한 비선형 광응답을 확인하고 전압으로 광신호를 제어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1. 그래핀은 탄소 원자가 벌집 모양으로 배열된 원자 한 층 두께의 소재로, 전기 전도성과 광학적 특성이 뛰어나 차세대 반도체와 광소자 소재로 연구되고 있다. 
   2. 연구팀은 광통신에 쓰이는 C-밴드 파장 영역에서 그래핀의 3차 비선형 감수율이 10⁻¹³㎡/V² 수준에 이르렀음을 측정했다. 
   3. 전압으로 그래핀 내부의 자유전자 농도를 조절하는 전기적 도핑을 통해 광신호를 켜고 끌 수 있었으며, 온·오프 대비는 최대 23㏈(데시벨)로 신호 억제율은 99.5%였다. 
   4. 이 연구 결과는 광통신, 광센서, AI 데이터센터의 광정보 전송·연산용 저전력 소자 연구에 활용될 수 있다. 
5. KAIST 연구팀이 수억 원대 장비 없이 온도만으로 DNA를 합성하는 원천기술을 개발했다. 
   1. 기존 DNA 합성 방식은 화학 시약을 반복적으로 넣고 씻어내는 과정이 필요하여 고가의 자동 DNA 합성 장비와 전문 연구시설이 필수적이었다. 
   2. 연구팀은 '특정 온도에서만 반응하는 헤어핀 DNA'를 개발하여, 서로 다른 온도에서 작동하는 여러 종류의 헤어핀 DNA를 하나의 시험관에 넣고 온도만 순서대로 바꾸는 방식으로 DNA를 합성하는 데 성공했다. 
   3. 이 기술은 DNA 합성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여 합성생물학, 유전자 연구, 신약 개발, 정밀의료 등 다양한 바이오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4. 연구팀은 이 기술을 활용하여 무전원 'DNA 온도 블랙박스'를 구현했으며, 이는 백신, 바이오의약품, 세포치료제, 신선식품 등 저온 유통이 중요한 제품의 품질 관리에 활용될 수 있다. 
6. 구글이 핵융합 발전기술 개발 기업인 프록시마 퓨전에 투자를 단행했다. 
   1. 구글은 독일 핵융합 발전 기업 프록시마 퓨전의 4억 1100만 유로(약 7142억 원) 규모 자금 조달 라운드에 참여했다. 
   2. 프록시마 퓨전은 핵융합 접근 방식 중 하나인 스텔라레이터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2030년대 초 상용발전소 전 단계인 개념 증명용 핵융합 실증기 가동을 목표로 한다. 
   3. 구글은 핵융합이 "깨끗하고 풍부하며 본질적으로 안전하고 거의 모든 곳에서 구축할 수 있는" 미래 에너지원으로서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다고 보고 있다. 
   4. 구글은 프록시마 퓨전 외에도 미국의 민간 핵융합 발전 기업인 커먼월스 퓨전 시스템즈(CFS)에 투자하고, 첫 상업용 발전소 가동 시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2.3. 국내외 제조업 및 산업 관련 동향

1. 한국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한 경고가 나왔다. 
   1. 한국 경제는 올해 3% 안팎의 성장률과 2500억 달러 이상의 경상흑자가 예상되지만,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커지고 있다. 
   2. 코스피는 외국인의 3조 원 순매도에 4.91% 하락하여 올해 6번째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었으며, 외국인은 올해 들어 코스피에서만 171조 4300억 원을 팔아치웠다. 
   3. 반도체 외끌이 증시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변동성을 키우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며, 외신에서는 "한국 시장이 '오징어 게임'을 닮아간다"는 경고까지 나왔다. 
   4. 정부는 레버리지 ETF가 주가 변동성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데 대해 보완 방안을 협의 중이다. 
2. 사우디아라비아가 6년 만에 원유 가격을 대폭 인하했다. 
   1. 사우디 국영 아람코는 8월 인도분 아랍 라이트(경질유) 공식 판매 가격을 배럴당 11달러 인하한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2000년 이후 가장 큰 폭의 가격 인하다. 
   2. 이번 가격 인하는 미국과 이란의 잠정적 종전 합의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송량이 빠르게 늘면서 산유국들이 가격 인하를 강요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3. 중국의 원유 수입량 조절 조치가 아직 끝나지 않아 갑작스러운 원유 공급 과잉이 세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 구매업체들은 추가 가격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4. OPEC+ 소속 7개국은 내달 생산 할당량을 전월 대비 18만 8000배럴 늘리기로 합의했으며,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추가 감산 축소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5. 원유 공급 과잉은 석유 자금을 기반으로 AI 개발, 데이터센터 건립 등 수익 구조 다변화를 추진해온 중동 국가들의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3. 비흡연 폐암 환자 증가에 따른 조기 발견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1. 최근 조사에 따르면 폐암 환자의 40%가 비흡연자이며, 특히 여성 폐암 환자의 약 절반은 담배를 피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비흡연 여성 폐암의 유력한 원인으로는 대기오염과 요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가스 및 미세먼지가 꼽힌다. 
   3. 요리를 자주 하거나 간접흡연에 노출된 40세 이상 여성은 건강검진 시 저선량 폐 CT 촬영을 권장한다. 
   4. 폐암 치료의 관건은 조기 발견이며, 저선량 CT 활용으로 1기 발견율이 38%까지 올라갔지만, 여전히 4기 진단 비율이 40%를 넘는다. 
   5. 폐암 수술 트렌드도 변화하여, 2기 환자의 경우 수술 전 면역항암제와 표적 치료제를 이용한 선행 항암 치료를 시행하며, 로봇 수술도 정밀도를 높이는 데 활용된다. 
   6. CT에서 불투명하고 뿌옇게 보이는 '간유리 음영(GGO)'이 보인다고 무조건 폐암은 아니며, 폐렴이나 염증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 감별이 필요하고, 크기에 따라 검사 주기를 정해 추적 관찰해야 한다. 

3. 국내외 정치 및 사회 동향

3.1. 국내 정치 동향

1.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출 방식이 '선호투표제'로 결정되었다. 
   1. 선호투표제는 투표 시 후보 전원의 선호 순위(1순위, 2순위, 3순위 등)를 매기는 방식이다. 
   2. 1순위 득표만 집계하여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하위 득표자를 탈락시키고, 탈락 후보를 1순위로 선택한 투표지의 2순위 표를 1, 2위 후보자 득표수에 더해 과반 득표자를 가린다. 
   3. 일각에서는 이 방식이 '친명(친이재명) 1위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4. 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순회경선 일정을 변경하지 않되, 토요일 경선 결과 발표를 하루 미뤄 일요일 경선 결과와 함께 발표하기로 했다. 
   5. 또한, 2018년 폐지된 청년 최고위원 제도를 8년 만에 부활시키기로 했다. 
2. 국민의힘은 '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1. 국민의힘은 이 법이 "마녀사냥식 폭력을 일상으로 만들고, 공포와 침묵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며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했다. 
   2. 정부는 이 법 시행령을 의결하여, 가중배상 청구 대상을 구독자 10만 명 또는 월별 합산 평균 조회 수 10만 회 이상인 자로 구체화했다. 
   3.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분쟁조정부를 확대 개편하여 온라인 불법·허위조작정보 관련 분쟁 조정 수요에 대비한다. 
   4. 대규모 플랫폼(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에서 유통되는 불법·허위조작정보는 누구나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으며, 플랫폼의 조치에 대해 방미심위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3.2. 국제 정치 및 안보 동향

1. 미국은 중국의 핵 탑재 가능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판하며 군비통제 논의 참여를 촉구했다. 
   1. 미국 국무부는 중국이 잠수함에서 무장되지 않은 대륙간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한 것을 주시했으며, 이는 "중국의 급속하고 불투명한 핵무기 증강"에 대한 큰 우려를 표명했다. 
   2. 미국은 중국이 모든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P5) 회원국이 이행한 약속에 부합하도록 의미 있는 군비 통제 논의에 참여하고, 모든 대륙간탄도미사일 및 우주발사체 발사에 대해 정기적인 통보 체제를 확립할 것을 촉구했다. 
   3. 중국은 이번 미사일 시험 발사가 연간 군사 훈련의 정례적인 일정이며 특정 국가나 목표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주변국들의 반발과 비판이 잇따랐다. 
2. 전 세계적으로 '재무장 도미노' 현상이 확산되며 군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1. 미국: 핵 억지력 강화를 위해 핵무기 시험 재개를 지시하고, 핵탄두 탑재 가능 ICBM 미니트맨3를 시험 발사했으며, 3세대 ICBM 센티넬 개발 현장을 공개하는 등 핵전력 현대화를 과시했다. 
   2. 러시아: ICBM RS-28 '사르마트'(사탄2) 시험 발사로 최신 전략 무기체계 역량을 과시했으며, 이는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 만료 후 이루어져 국제사회의 우려를 증폭시켰다. 
   3. 유럽: 핀란드는 자국 영토 내 핵무기 보유 금지를 해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리투아니아는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와 외국 군사기지 설치 금지 헌법 조항 폐지를 추진 중이다. 
   4. 중국: 핵전력, 원양 해군력, 첨단무기 개발을 아우르는 '전방위 군사굴기'를 추진하며 대만 유사시 미국의 군사 개입을 억제하고 미국 중심 질서에 맞설 억지력을 구축하려 한다. 
      1. SLBM 시험 발사로 해상 기반 핵전력의 실전 운용 능력을 과시했으며, 신형 SLBM '쥐랑(JL)-3'일 가능성이 높다. 
      2. 랴오닝함, 산둥함에 이어 전자기식 캐터펄트 방식의 제3호 항공모함 푸젠함을 정식 취역시켰고, 네 번째 항공모함은 핵 추진 방식이 될 것을 암시했다. 
      3. 극초음속 활공체, 중거리·대륙간 탄도미사일, 스텔스 전투기 J-20, 장거리 전략폭격기 H-20 개발 등 첨단 무기 개발도 속도를 내고 있다. 
   5. 일본: 미국의 동맹 전략 변화와 중국의 군사력 확대에 대응하여 방위력 강화를 추진하며, 방산 수출 규정을 완화하고 자위대 지휘통제 체계에 AI 도입을 추진 중이다. 
      1. 중국을 사정권으로 두는 사거리 1천km 장거리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고, 반격 미사일로 대규모 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2. 주일미군도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는 '타이폰'을 일본 훈련에 투입하고, 오키나와에 배치한 HIMARS 운용을 확대하며 대중 억지력을 강화하고 있다. 
   6. 호주, 인도, 필리핀 등 인도·태평양 국가들도 전력 증강에 속도를 내고 있다. 
      1. 호주는 오커스(AUKUS)를 기반으로 핵추진 공격잠수함(SSN)을 배치하고, 미국의 첨단기술을 도입하여 오커스급 핵추진 SSN을 영국과 공동 개발할 예정이다. 
      2. 인도는 국방비를 15% 늘리고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 추가 구매,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및 자폭형 드론 구매 등 공중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 
      3. 필리핀은 한국산 FA-50 전투기 추가 도입과 기존 전력 성능 개선을 추진하며, 한국 HD현대중공업에 호위함·원해경비함 등 함정 12척을 발주했다. 

3.3. 북한 관련 동향

1. 북한은 핵무기는 만들지만 전력 생산은 하지 못하는 기이한 상황이다. 
   1. 북한은 김정은이 핵물질 생산 능력 2배 증강과 핵동력 전략 유도탄 잠수함 건조를 자랑했지만, 전력 생산량은 세계 최하위권인 '어둠의 나라'이다. 
   2. 2021년 기준 북한의 발전설비 용량은 8.22GW로 한국(134GW)의 6.1% 수준이며, 실제 전력 생산량은 한국의 30분의 1도 안 된다. 
   3. 북한의 원자로는 전기 생산이 아닌 플루토늄 추출 목적이 우선이었으며, 우방국들도 북한의 원자로 건설을 견제했다. 
   4. 북한이 원자력 발전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원전 계측제어 계통 기술, 붕산수 및 붕소 농도 조절 기술, 붕소 제어봉 생산 기술, 고도의 합금 소재 생산 기술 등 핵심 기술이 없기 때문이다. 
   5. 화력 발전용 터빈도 만들지 못해 중국에서 중고를 사 오는 북한에 이 모든 난제를 풀 능력이 없으며, 핵분열은 성공했지만 이를 통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2. 북중 압록강 '밀수 통로'가 지난달부터 재개된 정황이 포착되었다. 
   1.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는 플래닛랩스 위성 사진을 통해 북한 양강도 삼수군, 김정숙군, 김형직군에 있는 밀수 경로 13곳의 활동이 감지되었으며, 10곳의 북한 측 화물 집결지에서 물품이 발견되었다고 보도했다. 
   2. 이러한 움직임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7년 만의 방북 직후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조성된 우호적 분위기와 맞물려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3. 밀수 재개는 지난해 북한이 자가용 소유 허용 관련 법을 개정하여 개인 차량 구매가 쉬워진 것과 연관이 있을 수 있으며, 자동차 부품 등을 북한으로 보내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4. NK뉴스는 중국이 북한과의 국경 일대에 건설된 대규모 통관 시설을 제대로 활용하고자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