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트럼프의 '관세 25% 복원' 압박, 한국 산업계의 대응 전략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지연을 이유로 한국산 자동차,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기습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닌, 미국의 국내 정치 상황과 맞물린 '돈 빨리 내라'는 강력한 압박으로, 한국 정부와 기업이 대미 투자 이행 의지를 명확히 보여줘야 할 시점입니다. 특히 자동차 업계는 11조 원대 관세 폭탄을 우려하고 있으며, 반도체 업계 역시 100% 관세 위협의 현실화 가능성에 긴장하고 있어,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야 할지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2. AI 시대, 반도체 시장의 지각변동: 엔비디아, TSMC 최대 고객 등극과 메모리 대란

AI 열풍으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무게중심이 IT 기기에서 AI로 완전히 이동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애플을 제치고 TSMC의 최대 고객사로 등극했으며, 이로 인해 HBM과 서버용 D램 수요가 폭증하며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이 2027년까지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AI 슈퍼사이클'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메모리 기업에게는 황금기이지만, 팹리스, 파운드리, 그리고 스마트폰·PC·자동차 등 완제품 기업에게는 원가 부담과 수요 감소라는 희비가 엇갈리는 현실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삼성전자, 엔비디아 HBM4 최종 검증 및 퀄컴 2나노 수주 임박: AI 반도체 판도 변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차세대 HBM4 최종 검증 단계에 진입하고, 퀄컴의 차세대 2나노 모바일 프로세서 물량까지 확보하며 AI 반도체 시장의 '삼강 체제' 재편을 예고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가 메모리와 파운드리 양쪽에서 글로벌 빅테크 고객사를 동시에 확보하며 2027년 파운드리 흑자 전환과 실적 반등의 결정적 분수령을 마련했다는 신호입니다. TSMC의 생산 한계와 MS 등 빅테크의 자체 칩 개발 움직임 속에서 삼성전자가 어떻게 초격차 기술로 시장 주도권을 되찾으려 하는지 그 전략적 의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ASML 독점 EUV 노광장비 의존도 해소: 한국의 'X선 노광' 우회 전략과 중국의 추격

반도체 핵심 공정 장비인 EUV 노광장비 시장을 ASML이 100% 독점하고 있어, 한국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전문가들은 ASML을 추격하는 대신, 이론적으로 더 미세한 회로 구현이 가능한 'X선 노광장비' 개발을 통한 우회 전략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편, 중국은 연구용 EUV 장비를 자체 구축해 15나노 패턴 구현에 성공하며 기술 굴기를 가속화하고 있어, 한국이 핵심 장비 기술 확보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어떻게 수립해야 할지 그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5. TV에서 모니터로: OLED 시장의 새로운 성장 동력과 중국의 위협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가 아이폰 신제품 효과로 호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중대형 OLED 시장의 전략 중심이 TV에서 고수익성의 '모니터용 OLED'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모니터용 OLED는 높은 생산 효율과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제공하며 2027년까지 가파른 성장이 예상되지만, 중국 TCL이 소니 TV 사업을 흡수하고 CSOT가 잉크젯 OLED 기술로 대형 시장 진입을 가속화하면서 한국의 독점적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협을 인지해야 합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산 제품 관세 25% 인상 선언 및 배경 분석

1.1.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선언 및 한국 정부의 대응

1.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선언 (2026.1.26)
   1.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가 양국 간 무역 합의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즉각 인상하겠다고 선언하였다.
   2. 그는 한국 입법부가 미국과의 거래(Deal)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으며, 합의된 거래에 따라 미국이 신속하게 관세를 인하했으므로 파트너들도 똑같이 행동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
   3.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합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1. 2025년 7월 30일 양국을 위한 훌륭한 합의에 도달했고, 2025년 10월 29일 한국 방문 시 이 조건을 재확인했다고 상기시켰다.
      2. 이어 “왜 한국 국회는 아직도 이를 승인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하며 불만을 드러냈다.
   4. 이 조치는 앞서 한국과 미국이 7월에 타결한 무역 협정(한국산 제품 관세 상한 15% 설정 및 대미 투자 확대)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가 지연되자 나온 강경 카드이다.

2. 한국 정부의 초기 대응 및 정치권 반응
   1. 정부의 당혹감: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는 사전에 아무 협의도 없는 상태에서 나왔으며, 정부 소식통은 이를 “경기 중에 갑자기 골대를 옮겨버린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2. 정부의 조치: 정부는 캐나다를 방문 중이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미국으로 급파하기로 결정하였다.
   3.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촉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참모들 뒤에 숨지 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하라”고 촉구하며, 외교는 쇼가 아니라 실력이라고 비판하였다.

1.2. 관세 인상 압박의 구체적 배경 및 사전 경고

1. 관세 인상 압박의 핵심 사안: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협정 이행 지연
   1.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무역 합의’는 한국이 3500억 달러(약 50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 이 대미 투자의 법적 근거가 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현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이 비판의 핵심이다.

2. 미국의 사전 경고 서한 전달
   1. 미국은 관세 인상을 통보하기 2주 전인 1월 13일,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 대사 대리 명의의 서한을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앞으로 전달하였다.
   2. 서한은 양국이 2025년 11월 체결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합의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3. 해당 서한에는 주로 온라인 플랫폼법 등 디지털 서비스 관련 규제에 대한 우려가 포함되었으며,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하는 문구가 팩트시트에 명시되어 있다.

3. 관세 인하 조건에 대한 한미 간 인식 차이
   1. 한미 양국은 2025년 11월 체결한 양해각서(MOU)에서 관세 인하 조건으로 ‘MOU 이행을 위한 법안 제출’ 규정을 명시하였다.
   2. 이에 따라 여당이 특별법을 발의하자, 미국은 합의 조건이 이행되었다고 보고 2025년 11월 1일자로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하는 조치를 공식화하였다.
   3. 정부 소식통은 양국 행정부가 입법부를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을 공유하고 법안 ‘통과’가 아닌 ‘발의’를 조건으로 했으므로, 이번 조치는 일방적 조건 변경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였다.

4. 전문가들의 압박 분석: '돈 빨리 내라는 것'
   1. 통상 전문가들은 이번 압박이 단순한 엄포가 아니며,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 중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의 투자는 국면 전환을 위한 절실한 카드라고 진단하였다.
   2. 김재천 서강대 교수는 한국과의 대규모 투자협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업적이며, 실질적인 자금이 유입되어야 성과로 내세울 수 있으므로, 이번 조치는 결과적으로 “돈을 빨리 내라는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3. 구기보 숭실대 교수는 한국 측이 합의 이행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하였다.

1.3. 관세 인상 압박의 다각적 배경 추정

1. 유럽연합(EU)과의 협상 지연 및 한국 압박 의도
   1.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관세 ‘원복’ 조치를 발표한 날은 당초 EU가 약속한 6000억 달러 대미 투자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던 날이었다.
   2. EU는 트럼프 행정부의 그린란드 병합 야욕과 추가 관세 부과 방침에 반발하여 의결 일정을 연기하였고, 보복 관세 카드까지 꺼내자 트럼프 대통령은 EU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방침을 철회하였다.
   3. 외교 소식통은 한·EU 모두 관련 법안의 의회 표결이 이뤄지지 않은 동일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독자적 대항력이 떨어지는 한국을 압박하여 유럽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일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2. 미국 국내 정치 및 선거 전 성과 독촉
   1. 이달 들어 이민단속 요원들의 총격으로 미국인 2명이 사망하면서 지지율이 급락하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었다.
   2.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부정적 여론을 돌파하기 위해 한국의 조속한 대미투자 ‘성적표’가 필요하다는 해석이다.
   3.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취임 1주년 회견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금을 핵심 성과로 제시하며 구체적 성과물을 요구하는 듯한 메시지를 내기도 하였다.

3. 대미 투자 확정 및 법원 판결 불확실성 대비
   1. 관세 협상이 끝난 국가의 관세를 다시 인상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조급증이 반영된 것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2.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관세’ 사건 선고를 앞두고 있어, 관세를 지렛대로 한국의 대미 투자를 확정 짓기 위한 수단으로 관세 원상 복구를 발표했다는 분석이다.
   3.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로이터 인터뷰에서 대법원 판결 불확실성 때문에 한국의 대미 투자가 내년 상반기까지 실행되기 어렵다고 언급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이 투자 시점을 ‘간 보는’ 것처럼 보이게 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4. 디지털 규제 및 쿠팡 관련 불만 표출
   1. 관세 압박의 배경에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에 대한 정부의 조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쿠팡과 관련이 있을 거란 관측이 있다.
   2. J D 밴스 부통령은 지난 23일 방미한 김민석 총리와의 회담에서 쿠팡 관련 문제를 먼저 거론하였으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에 대해서도 미국의 빅테크를 겨냥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3. 김태황 명지대 교수는 트럼프의 의중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쿠팡 건과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한 번에 해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였다.

5. 캐나다 방문에 대한 보복 가능성
   1.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꺼낸 시점이 한국 대표단의 캐나다 방문 기간과 겹쳤다는 점에 주목하는 시선도 있다.
   2.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중국과 가까워지는 캐나다를 향해 중국과의 무역 합의 시 100%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위협하며 특히 중국과의 자동차 협력을 문제 삼았다.
   3. 다만 한국 대표단의 캐나다 방문은 잠수함 수주를 위한 일정이었기에, 관세 발언과 직접 연결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4. 관세 인상 조치의 실행 가능성 및 산업계 영향

1. 관세 인상 조치의 실행 가능성
   1. 정부 소식통은 관세 인상 언급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별도 행정명령이나 관보 게재 등의 절차가 필요하며,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유럽과 캐나다 등에 대한 관세가 모두 실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메시지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다.
   2.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이후 ‘관세 위협→협상→재위협→재협상’ 과정을 반복했으며, 관세 부과를 엄포 놓고 철회할 때 ‘트럼프가 또 TACO(Trump Always Chickens Out)’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하였다.
   3. 최근 사례로,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관련 유럽 8개국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가 4일 뒤 이를 철회한 바 있다.

2. 자동차 업계의 피해 전망
   1. 한국 자동차에만 25% 관세가 매겨질 경우, 경쟁자인 일본이나 EU의 15% 관세 대비 가격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2. 하나증권은 관세 25% 원상복구 시 현대차·기아의 연간 관세 비용이 15%일 때보다 4조 3000억 원 늘어난 10조 8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으며, 합산 영업이익을 18% 감소시킬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3. 현대차그룹이 관세 압박으로 미국 현지 생산 물량을 더욱 확대할 경우 국내 산업 기지의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3. 반도체 업계의 긴장 및 대응 필요성
   1. 반도체 업계는 곧 진행될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긴장하고 있다.
   2.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메모리 반도체 기업에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이라는 대미 투자를 압박한 바 있다.
   3. 강인수 숙명여대 교수는 대미투자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하여 합의 이행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내 기업들의 반도체 기술 격차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4. 가전 및 제약바이오 업계의 반응
   1. 현재 상호관세 15%를 적용받는 가전 업계도 25%로 관세가 오르면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 제약바이오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예고가 오락가락했던 전례를 들어 신중한 반응을 보였으며, 즉각적으로 25% 관세율이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였다.

2. AI 시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지각변동 및 메모리 슈퍼사이클

2.1. 엔비디아의 TSMC 최대 고객 등극과 AI 중심 이동

1. 반도체 시장 무게중심의 AI로의 이동
   1. 인공지능(AI) 열풍으로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무게중심이 스마트폰, 노트북 등 IT 기기에서 AI로 완전히 이동하였다.
   2. 첨단 칩 제조의 92%를 담당하는 TSMC의 최대 고객이 IT 기기의 애플에서 AI 칩의 엔비디아로 넘어간 것이 이를 방증한다.

2. 엔비디아의 TSMC 최대 고객 등극 전망
   1. 기술 컨설팅 업체 크리에이티브 스트래티지스는 올해 TSMC 매출의 22%에 해당하는 330억 달러가 엔비디아에서 나올 것으로 추정하였다.
   2. 이는 애플(18%, 270억 달러 예상)을 제치고 엔비디아가 TSMC의 최대 고객사로 올라서는 것을 의미한다.
   3. 2024년 기준 TSMC 최대 고객사는 애플(22%)이었고 엔비디아는 12%로 뒤를 이었으나, 2년 만에 엔비디아 비중이 10%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4.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이미 엔비디아가 TSMC의 최대 고객사가 되었다고 시사하였다.

3. TSMC의 실적 변화 및 첨단 공정 선점
   1. TSMC는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엔비디아의 AI 칩 등을 만드는 고성능 컴퓨팅 부문 매출이 전체의 55%를 차지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2022년 4분기(40%) 대비 크게 늘어난 수치이다.
   2. TSMC는 AI 반도체 주문 폭주에 힘입어 1분기 매출이 전통적인 비수기임에도 전 분기보다 4%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3. TSMC는 2025년 4분기부터 2나노(nm) 공정 양산에 돌입하며, 올해 하반기에는 AI 가속기 성능을 극대화하는 후면 전력 공급 기술인 ‘슈퍼레일(SPR)’을 적용한 차세대 공정 ‘A16’을 도입할 예정이다.

4. 엔비디아의 AI 인프라 장악력 확대
   1. 엔비디아는 AI 인프라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 AI 클라우드 인프라 제공업체인 코어위브(CoreWeave)에 20억 달러(약 2조 8800억 원)를 투자하였다.
   2. 이 투자는 코어위브가 추진 중인 5기가와트(GW) 규모 AI 공장 건설을 앞당기기 위한 조치이다.
   3. 젠슨 황 CEO는 AI 인프라 구축은 아직 초기 단계이며 수요가 엄청나다고 언급하였다.

2.2. 메모리 슈퍼사이클 도래와 공급 부족 장기화

1. 메모리 시장의 폭발적 성장 전망
   1. AI발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인해 메모리 반도체 시장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 대만 트렌드포스는 올해 글로벌 메모리 매출이 5516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13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3. 2027년 매출은 올해보다 53% 증가한 8427억 달러에 달하며 정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었다.
   4. 특히 D램이 시장을 선도하여, 올해 D램 매출은 4043억 달러로 전체 메모리 매출의 73.3%를 차지할 전망이다.

2. 공급 부족 및 가격 상승 장기화
   1.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회사 시놉시스의 사신 가지 CEO는 메모리 부족 현상이 2026년과 2027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2. 이는 주요 메모리 업체들이 생산 시설을 확대하고 있지만, 실제 가동까지 최소 2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3.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DDR4 8Gb 제품의 고정거래가는 6개월 만에 3배 넘게 뛰었으며, 낸드 역시 80% 이상 급등하였다.
   4. 트렌드포스는 올해 1분기 범용 D램 가격이 전분기 대비 55~60%, 낸드플래시는 33~38% 오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5. 컴팔은 메모리 대란이 내년까지 업계를 압박할 수 있으며, PC 원가 내 메모리 비중이 기존 15~18%에서 35~40%까지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3. 공급 부족의 원인: AI 인프라 집중 및 선택과 집중 전략 
   1. AI 산업 발전으로 대규모 모델 처리와 병렬 처리를 위해 고대역폭, 대용량 D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주요 공급업체들이 HBM(고대역폭메모리)과 서버용 D램 생산 확장에 주력하면서, 스마트폰이나 PC에 공급되는 범용 D램은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3. 시놉시스 CEO는 현재 주요 업체들이 만든 메모리 대부분이 AI 인프라로 곧장 투입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4. 메모리 제조사들의 증설 움직임
   1. 미국 메모리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은 글로벌 공급 부족에 대응하여 싱가포르에서 생산설비 증설 투자에 나설 계획이며, 이는 낸드플래시 생산 확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해졌다.
   2. 마이크론은 현재 싱가포르에서 자사 플래시 메모리의 약 98%를 생산하고 있다.
   3. 마이크론은 HBM을 위한 첨단 패키징 공장과 메모리반도체 공장을 각각 싱가포르와 미국 뉴욕주에 건설하고 있으며,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 파워칩(PSMC)의 ‘P5’ 팹을 18억 달러에 인수하였다.
   4.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메모리반도체 수요 확대에 대응해 한국과 미국 등에 신규 생산라인 구축 및 가동 시점을 앞당기고 있다.

2.3. 메모리 대란에 따른 업계 희비 교차

1. 메모리 제조사: 황금기 도래 
   1. 시놉시스 CEO는 지금은 메모리 회사들에게 황금기라고 언급하였다.

2. 완제품 및 IT 기업: 원가 부담 및 수요 감소 
   1. 메모리 가격 상승은 스마트폰 제조사들에게 원가 부담으로 작용하여, 상대적으로 가격 협상력이 있는 부품의 구매 계획을 축소하고 있다.
   2. 시장조사업체들은 메모리 가격 상승 여파로 스마트폰 판매량이 최소 2%, PC·게임기 판매량도 각각 5% 감소할 것으로 관측하였다.
   3. 아이폰 18 시리즈: AI 기능 고도화에도 불구하고 메모리 반도체 부족과 가격 상승 탓에 램 용량을 늘리는 대신 램과 프로세서를 하나로 묶는 구조 혁신을 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3. 팹리스 및 파운드리: 실적 악화 우려 
   1. 퀄컴, 미디어텍 등 주요 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의 실적 전망에 부정적인 분석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2. 세계 최대 모바일 AP 기업인 미디어텍은 스마트폰용 AP 비중이 전체 매출의 53%에 달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3. 디스플레이용 구동 칩(DDI)을 비롯한 다양한 반도체 기업들도 모바일 시장 위축에 악영향이 예상된다.
   4. 소비자·IT용 칩 비중이 큰 파운드리 기업, 특히 레거시(구형) 칩을 위탁 생산하는 200㎜(8인치) 비중이 높은 DB하이텍 등은 주문 감소와 단가 압박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4. 자동차 업계: 차량용 메모리 수급난 
   1. 자동차 사업은 부품 신뢰성 검증에 2년 이상 소요되어 주로 구형 D램을 사용하는데, 메모리 공급사들이 수익성이 높은 AI용 최신 공정으로 라인을 전환하면서 해당 제품 생산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2. UBS는 올해 2분기부터 차량용 메모리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3. 유럽의 인피니언, 네덜란드의 NXP, 일본의 르네사스 등 자동차 칩 기업들은 수요 둔화를 이유로 인력 감축이나 비용 절감 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

2.4. 삼성전자, 엔비디아 HBM4 및 퀄컴 2나노 수주 임박

1. HBM4 최종 검증 단계 진입: AI 메모리 삼강 체제 재편 
   1.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차세대 HBM4(6세대 고대역폭메모리) 최종 인증 단계에 진입하였다.
   2. 삼성전자는 다음 달 HBM4 양산 준비를 마칠 계획이며, 이는 엔비디아가 출시할 예정인 차세대 GPU ‘루빈(Rubin)’에 탑재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3. 그동안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양강 구도였던 HBM 시장이 삼성전자의 가세로 '삼강 체제'로 재편될 전망이다.

2. 파운드리: 퀄컴 2나노 GAA 공정 수주 임박
   1. 삼성전자는 독자적인 게이트올어라운드(GAA)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의 수율 안정화에 힘입어 퀄컴의 ‘스냅드래곤8 엘리트 6세대’ 표준 버전 물량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
   2. 이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의 생산 능력 한계에 도달하면서 퀄컴이 삼성전자를 실질적인 대안으로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3. 퀄컴은 고성능 ‘프로’ 모델은 TSMC에, 표준 모델은 삼성전자에 맡기는 이원화 전략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4. 금융권에서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부문이 2027년에는 마침내 흑자로 올라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3. 테일러 공장 EUV 가동 계획
   1.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에 약 370억 달러(약 53조 원)를 투입하여 오는 3월 극자외선(EUV) 노광 장비 시험 운용을 시작한다.
   2. 이 공장은 2나노 GAA 공정 양산의 핵심 거점 역할을 맡는다.
   3. 향후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는 2나노 공정의 실제 양산 수율이 고객사의 요구치를 충족할 수 있을지와 테일러 공장의 가동 시점이 계획대로 유지될지 여부이다.

2.5. 빅테크의 자체 AI 칩 개발 및 SK하이닉스의 MS 단독 공급

1. MS의 자체 AI 반도체 ‘마이아 200’ 공개
   1. 마이크로소프트(MS)는 26일(현지시간) 자체 개발한 신형 AI 반도체 ‘마이아 200’을 공개하였다.
   2. 목적은 생성형 AI 구동 시 계산 효율을 높여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 비용을 낮추고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것이다.
   3. 마이아 200은 생성형 AI가 질문에 답하는 추론 계산 처리에 특화되었으며, MS가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보다 운영 비용 대비 성능이 30% 향상되었다.
   4. 이 칩은 MS가 개발하고 대만 TSMC에 양산을 위탁하였다.

2. SK하이닉스의 마이아 200 HBM 단독 공급
   1. SK하이닉스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공개한 ‘마이아 200’ AI 가속기에 HBM3E를 솔벤더(단독 공급자)로 공급 중이다.
   2. 마이아 AI 가속기에는 SK하이닉스의 12단 HBM3E 6개가 탑재되어 총 216GB의 HBM3E가 사용된다.
   3. 이는 이전 세대 마이아(64GB HBM2E 사용)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용량으로, ASIC(맞춤형 AI 반도체) 시장에서 HBM의 대용량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4. 마이아 200은 이미 MS의 데이터센터에 설치되어 있으며, 오픈AI의 GPT-5.2와 MS의 ‘코파일럿’ 등을 지원하고 있다.

3. 빅테크의 자체 칩 개발 가속화
   1. 미국 기술 대기업들은 엔비디아 의존도를 줄이고 비용 절감 및 성능 향상을 위해 자사 소프트웨어에 최적화된 자체 AI 칩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 구글은 7세대 텐서처리장치(TPU)인 ‘아이언우드’를 공개하였고, 아마존도 ‘트레이니엄’ 3세대를 출시하였다.

2.6. AMD의 서버 시장 점유율 확대와 인텔의 침몰

1. AMD의 서버 CPU 시장 대역전극
   1. AMD는 리사 수 CEO 취임 이후 과거 1%에 불과했던 서버 CPU 시장 점유율을 현재 약 40%까지 끌어올리며 오랜 강자 인텔을 위협하고 있다.
   2. 시장조사업체 머큐리 리서치에 따르면 2019년 97%를 기록했던 인텔의 서버 CPU 매출 점유율은 2025년 3분기 기준 61%까지 떨어졌다.

2. AMD 성공 요인: TSMC 첨단 공정 활용 
   1. 리사 수 CEO는 성공 요인으로 ▲경쟁력을 잃은 기존 서버 로드맵의 전면 폐기 ▲여러 개의 작은 칩을 조합하는 ‘칩렛(Chiplet)’ 구조 도입 ▲생산 파트너를 TSMC로 변경한 결단을 꼽았다.
   2. AMD는 인텔이 미세 공정 전환에 부침을 겪는 사이 TSMC의 첨단 공정을 발 빠르게 활용하여 성능 우위를 점하였다.

3. 반도체 핵심 장비 기술 확보 전략 및 중국의 추격

3.1. ASML 독점 해소를 위한 X선 노광 우회 전략 제안

1. EUV 노광장비의 독점 현황 및 한국의 취약성
   1. 반도체 핵심 공정 장비인 EUV(극자외선) 노광장비 시장은 네덜란드 ASML이 100% 독점하고 있다.
   2. 한국의 반도체 장비 국산화율은 20% 미만에 그치며, 수입 기준으로는 미국·일본·네덜란드 의존 비중이 77% 수준이다.
   3. 이재종 한국기계연구원 연구위원은 ASML의 수출 통제나 공급 차질이 발생하면 신규 제조라인 신설·증설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4. 최근 중국의 ‘자국산 장비 50% 이상 의무화’ 조치 등 각국의 장비 수출 규제 강화 환경 속에서 핵심 공정 장비 확보가 시급하다.

2. ASML 추격 대신 X선 노광 우회 전략 제안
   1. 이재종 연구위원은 ASML이 수십 년간 기술과 특허를 축적한 EUV 영역을 후발 주자가 따라잡는 것은 현실적 대안이 아니므로, ‘X선 노광장비’ 개발을 통한 우회 전략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X선은 EUV보다 파장이 짧아 이론적으로 더 미세한 회로 구현이 가능하여, 기존 노광 기술의 물리적 한계를 넘어설 기술로 평가된다.
   3. X선 노광 기술은 아직 산업 적용 단계에 이르지 않았으나, 국내에는 방사광 가속기 운용 경험과 다층박막, 정밀 스테이지 등 관련 요소기술이 축적되어 있어 기술 개발을 시도할 기반은 갖춰져 있다고 설명하였다.

3. 토론회에서 제기된 추가 의견
   1. 김형근 KETI 단장: EUV 원천기술 개발은 마스크, 펠리클, 포토레지스트(감광제) 국산화에 성과를 냈으며, X선 노광도 중장기 로드맵과 산학연 생태계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 박진석 오로스테크놀로지 전무: 하이엔드급 노광 장비의 필요성에 동의하며, 옵틱(광학) 기술과 관련 소재·기술 확보, 특히 스테이지 등 핵심 기술의 국내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3. 신현준 충북대 교수: 노광 기술은 EUV 다음 단계로 X선 영역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며, 특정 파장에서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EUV처럼 큰 산업적 임팩트를 만들 수 있다고 보았다.

4. 정책적 지원 필요성
   1. 이상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무관은 X선 노광장비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한 기술이며, 과기부도 관심 있게 보고 논의하여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3.2. 중국의 연구용 EUV 장비 구축 및 기술 굴기 가속화

1. 중국의 EUV 연구용 장비 구축 성공
   1. 중국은 상하이에 위치한 SSRF(Shanghai Synchrotron Radiation Facility)에 연구용 EUV 장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출력 실험용 EUV 광원 확보에 성공하였다.
   2. 이 장비는 스위스 PSI 연구소와 유사한 수준인 15나노미터 이하의 포토 공정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2. 중국의 EUV 자체 개발 배경 및 진행 상황
   1. EUV 장비는 현재 ASML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만들 수 있으며, 미국 정부의 제재로 중국은 2019년부터 EUV 장비를 살 수 없게 되었다.
   2. 중국 정부는 자체적으로 EUV 장비를 개발 중이며, 로이터 통신은 지난해 12월 선전의 한 연구 시설에서 EUV 장비 시제품이 완성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3. 이 프로젝트는 ‘중국판 맨해튼 프로젝트’라 불릴 정도로 극비리에 진행되었으며, 중고 장비 확보와 퇴직한 중국계 ASML 엔지니어 영입을 통해 추진되었다.

3. 연구개발 속도 가속화 전망
   1. 업계는 SSRF의 EUV가 양산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연구개발 단계에서는 상당한 진전으로 평가한다.
   2. 국내 EUV 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2023년까지 스위스까지 가서 포토 공정을 받았으나, 2024년부터 리소그래픽 툴을 갖추기 시작하더니 불과 1년 만에 18나노, 15나노 패턴을 뽑아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3. 중국이 자체 EUV 연구 장비를 갖춤으로써 유럽에 의존하지 않고 내부에서 연구개발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4. 한국의 연구용 EUV 장비 확보 필요성 제기
   1. 한국은 ASML의 EUV 장비를 이용할 수 있지만, 연구기관 내 EUV 장비를 마련한 곳이 없어 포토 공정 연구개발 진척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이 나온다.
   2. 한양대학교와 ESOL이 연구용 EUV 광원을 만들 수 있으나, 광량이 부족하여 마스크·펠리클 등 일부 소재 연구로만 사용할 수 있다.
   3. 연구용 장비 구현에 수백억 원이 들고 난도가 높지만, 한국에서도 연구용 EUV 장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강조되었다.

4. 디스플레이 시장: OLED 모니터 중심의 성장과 중국의 위협

4.1. 아이폰 효과에 따른 K-디스플레이 호실적 및 전략 변화

1. 2025년 4분기 국내 디스플레이 기업 실적 호조
   1.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 하반기 출시된 애플 신규 스마트폰 ‘아이폰 17’ 출시 효과가 반영되면서 기대 이상의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2. 삼성디스플레이는 4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 후반대에서 2조 원 사이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9000억 원대)를 훌쩍 넘길 것으로 추정되었다.
   3. LG디스플레이는 4분기 영업이익이 395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6%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며, 연간 기준으로도 3년 연속 적자를 끊고 흑자 전환에 성공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었다.

2. 실적 호조의 배경: 중소형 OLED 패널 사업 확대 
   1. 양사의 실적 호조는 중소형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사업 확대에 따른 성과로 풀이된다.
   2. 삼성디스플레이는 아이폰 17 시리즈 전 모델과 아이폰 에어, 갤럭시 Z 폴드·플립 7 등에 폴더블 올레드 패널을 공급하였다.
   3. LG디스플레이는 중소형 올레드 패널 중심 사업 구조 재편 이후 아이폰 17 일반, 프로맥스, 아이폰 에어 등에 올레드 패널 공급을 확대하며 성과를 거두었다.

3. 중대형 OLED 시장 전략 중심의 이동
   1. 중대형 OLED 시장에서 패널 업체들의 전략 중심은 점차 TV에서 고수익성의 ‘모니터용 OLED’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2. 유비리서치에 따르면 2025년 모니터용 OLED 출하량은 약 320만 대로 전년(195만 대)보다 약 64% 성장하였으며, 올해 역시 50% 이상 성장률이 전망된다.
   3. 모니터용 OLED는 높은 면취율(90% 이상)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어 패널 업체들에게 매력적인 분야로 평가된다.

4. 향후 성장 동력 확보 전략
   1. 삼성디스플레이: 2분기 갤럭시 S26 출시 효과와 함께 8.6세대 기반 IT용 패널 공급이 예상된다. 이 패널은 애플이 올해 신규 적용할 OLED 노트북에 공급될 것으로 관측된다.
   2. LG디스플레이: TV 등 LCD 패널 사업 적자를 털어내고 애플향 공급 역량을 강화할 전망이며, 아이폰 18 시리즈 패널 공급과 함께 일본 JDI 가동 중단에 따라 애플워치 OLED 패널을 단독 공급할 것으로 관측된다.

4.2. 모니터용 OLED의 생산 효율 및 수익성 분석

1. 생산 효율성: 높은 면취율 확보 
   1. 패널 업체들이 모니터용 OLED에 주목하는 배경은 생산 효율과 수익성 때문이다.
   2. 8.5세대 원장 기준으로 TV용 패널은 면취율이 약 60~70% 수준에 그치지만, 모니터용 패널은 27인치, 34인치 등 IT 규격 중심 배치로 90% 이상의 높은 면취율을 유지할 수 있다.

2. 수익성: TV용 대비 높은 단가 
   1. 면적당 패널 가격 기준에서 모니터용 OLED 패널이 TV용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어, 패널 업체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선택지로 평가된다.
   2. 삼성디스플레이는 QD-OLED 양산 라인을 중심으로 TV용보다 단가와 수익성이 높은 모니터용 OLED 패널 출하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4.3. 중국의 대형 OLED 시장 진입 가속화 및 한국의 위협

1. TCL의 소니 TV·오디오 사업 흡수
   1. 중국 TV 제조사 TCL이 소니와 합작법인을 세우고 지분 51%를 확보하여 경영권을 쥐게 된다.
   2. 소니는 49%를 보유하며 브랜드는 유지하지만, 개발·설계부터 제조·판매·물류까지 글로벌 운영을 합작사에 넘기는 구조로, 사실상 TCL이 소니 TV 사업을 흡수하는 구도이다.
   3. 합작법인은 2027년 4월 공식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TCL·소니 연합의 시장 위상 변화 전망
   1. TCL이 소니의 물량과 매출을 흡수하면 세계 TV 출하량 점유율은 16% 안팎으로 삼성전자를 턱밑까지 추격할 수 있으며, 매출 기준으로는 LG전자를 제치고 2위권에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 프리미엄 TV 시장(2500달러 이상)에서 소니는 매출 기준 3위(15.7%)를 차지하고 있어, TCL은 소니의 화질 처리·영상 알고리즘 등 축적된 기술을 흡수하며 프리미엄 시장 진입 속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3. 업계 관계자는 소니의 영상 처리 기술이 TCL의 중·대형 미니LED·OLED 기반 하드웨어와 결합하여 ‘가성비’와 ‘정교한 화질’이 동시에 가능한 제품이 나올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3. 미래 디스플레이 생태계에 미치는 파장
   1. TCL 계열사인 CSOT는 8.6세대 잉크젯 프린팅 OLED 라인을 구축 중이며 2027~2028년 양산이 목표이다.
   2. 향후 소니 TV의 OLED 패널이 삼성디스플레이(QD-OLED)와 LG디스플레이(W-OLED)에서 CSOT 공급망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3. 2024년 매출 기준 국적별 OLED 점유율은 한국이 67.2%로 1위, 중국이 33.3%로 2위이며, 중국은 2023년 대비 7.6%포인트 상승하며 한국과 격차를 좁히고 있다.
   4. 업계 관계자는 CSOT가 소니라는 확실한 수요처를 기반으로 대형 OLED 시장 진입 속도를 높일 경우, 한국이 독점해온 대형 OLED 생태계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5. 국내 주요 산업 및 기술 개발 동향

5.1. 삼성전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논란 및 신속 추진 촉구

1. 대통령의 모호한 메시지 및 기업 부담 전가
   1.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기업을 옮기라 마라 할 수는 없다”고 말했으나, 곧바로 “균형 발전과 에너지 수급을 위해 정부가 설득하거나 유도할 수는 있다”는 말을 덧붙였다.
   2. 이는 이전 논의를 끝내지 않고 공을 삼성전자 쪽으로 넘긴 것으로, 공기업과 관계 부처가 눈치를 보게 만들어 삼성전자가 서두를 수도, 멈출 수도 없는 답답한 상황을 만들었다.

2. 정책 일관성 및 신뢰 문제 제기
   1.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지난 정부에서 승인받아 이미 수조 원의 토지 보상과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국책 사업이다.
   2. 정권이 바뀌었다고 판을 흔들면 정책 불확실성이라는 리스크를 정부가 스스로 키우는 꼴이며, 이는 기업 경쟁력과 주가에도 악재로 작용한다.
   3.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거센 상황에서 국내 정치에 발목 잡힌 삼성전자가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돌아서면 K-반도체의 경쟁자만 좋은 일 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다.

3. 용인시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위원회의 촉구
   1. 용인특례시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위원회는 정부가 현재 조성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을 계획대로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2. 경쟁력 저하 우려: 연구개발과 생산현장의 물리적 거리는 반도체 초미세 공정의 성공에 필수적인 즉각적 대면 미팅과 피드백을 저해하여 기술 개발 속도 저하와 글로벌 시장 선점 기회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3. 생태계 동반 성장: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야 구미, 안성, 부산 등 전국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생태계와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4. 정책 일관성 요구: 반도체 산업은 초기 투자부터 가동까지 약 7년 이상 소요되는 ‘타이밍 산업’이므로, 정부가 이미 승인한 계획을 신속하게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5.2. AI 확산에 따른 반도체 기판 시장 성장

1. FC-BGA 시장의 동반 성장
   1. 인공지능(AI) 확산으로 CPU와 GPU 등 칩 성능이 고도화되면서, 반도체 칩의 전기신호를 메인보드에 전달하는 플립칩-볼그리드어레이(FC-BGA) 같은 반도체 기판 시장이 동반 성장하고 있다.
   2. FC-BGA 수요 증가는 AI와 서버, 네트워크 시장 확대에 따른 고성능 반도체 기판 수요 증가의 영향이다.

2. 주요 기업의 실적 및 전망
   1. LG이노텍: 지난해 4분기 패키지솔루션 부문 매출이 489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6% 증가하며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2026년 FC-BGA에서 PC 및 서버 CPU향 공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삼성전기: 지난해 4분기 패키지솔루션 부문 매출이 644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하였다.

3. 공급자 우위 시장으로의 재편 가능성
   1. FC-BGA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업체는 삼성전기와 LG이노텍, 일본 이비덴 등 일부에 불과하여,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2. FC-BGA는 주요 메이저 업체들의 가동률 증가에 따라 공급자 우위 시장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글로벌 전방 고객사들의 선제적인 물량 확보 노력이 포착되고 있다.

4. 생산 능력 확대 노력
   1. 삼성전기는 하반기 생산 거점 풀 가동이 예상됨에 따라 증설 투자 검토 및 적기 집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 LG이노텍은 지난해 구미시와 6000억 원 규모의 업무협약(MOU)을 맺고 생산라인 확대에 착수하였다.

5.3. 차세대 기술 개발 성과

1. GIST 연구팀: 대면적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핵심 기술 개발
   1. 문제 해결: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면적이 커질수록 박막이 고르게 형성되지 않아 성능과 수명이 급격히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다.
   2. 기술 개발: GIST 연구팀은 전자수송층(SnO₂) 형성 초기 단계에 고분자 물질 ‘PEI’를 함께 혼합하는 방식으로, 표면 결함과 전자 손실을 동시에 줄이는 공정을 개발하였다.
   3. 성과: 이 기술을 적용한 태양전지 모듈은 A4 용지 약 4분의 1 크기인 24.8㎠ 대면적에서도 22.56%의 전력 변환 효율을 기록하였다.
   4. 안정성: 500시간 이상 사용 후에도 초기 성능의 약 94%를 유지하여 높은 안정성을 입증하였다.

2. KAIST 연구팀: AI 재학습 필요 없는 ‘지식 이식’ 기술 개발
   1. 기술 개요: KAIST 연구팀은 서로 다른 인공지능(AI) 모델 사이에서 학습된 지식을 이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2. 핵심 원리: 한 AI가 학습하며 쌓은 ‘적응 경험’을 다른 AI 모델로 옮기는 것으로, 선배 AI의 경험이 축적된 인공신경망의 일부를 떼어 후배 AI에게 이식하듯 지식을 전달할 수 있다.
   3. 효과: 이 방식을 활용하면 서로 다른 구조와 크기를 가진 AI 모델 사이에서도 정밀하게 지식을 이식할 수 있으며, 새로운 초거대언어모델 등장 시 반복해야 했던 ‘후학습’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3. KIST 연구팀: 고니켈 전기차 배터리 양극 소재 기술 개발
   1. 문제 해결: 니켈 함량이 90%를 넘는 하이니켈 양극재는 충·방전을 반복할수록 내부 구조가 붕괴되어 수명이 빠르게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다.
   2. 기술 개발: KIST 연구팀은 배터리 초기 구동 과정에서 전기를 통해 원자 배열을 재구성하여 내부 층과 층 사이를 지탱하는 ‘원자 기둥’을 형성하는 새로운 설계 기술을 개발하였다.
   3. 성과: 이 기술이 적용된 배터리는 100회 충·방전 이후에도 초기 성능의 92% 이상을 유지하며 뛰어난 내구성을 보였다.
   4. 장점: 별도의 첨가제나 복잡한 공정 없이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여 제조 공정을 단순화하고 생산 비용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6. R&D 환경 및 정책 관련 논의

6.1. 중국 과학기술의 퀀텀점프와 한국 R&D 환경 비판

1. 중국 R&D 환경의 특징
   1. 파괴적 연구 권장: 중국에서는 기초과학 분야에서 완전히 새롭거나 미국이 하지 않는 연구를 하라고 권장하며, 연구자들이 파괴적인 아이디어로 혁신적 연구를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다.
   2. 파격적 대우: 노벨상급 연구자나 네이처·사이언스급 논문 게재 연구자에게 영웅 대접을 하며 파격적인 대우를 하고, 톱클래스 연구자에 대해서는 대학이나 연구기관끼리 겸직도 허용한다.
   3. 리더십 및 목표: 엄청난 연구자가 아니면 과기계 리더 자리를 주지 않으며, 분야별로 세계 톱이 되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갖고 연구에 몰두하는 분위기이다.
   4. 경쟁력: 1990년대부터 본격화한 투자에 힘입어 과학기술 경쟁력이 수직적인 발전을 꾀하고 있으며, 앞으로 중국이 미국을 제칠 수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김우재 교수는 밝혔다.

2. 한국 R&D 환경의 문제점
   1. 리더십 및 정책 일관성 부재: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 같은 과학기술 리더십 문제와 정책 일관성 부족으로 연구자들이 혼란스러워한다.
   2. 관료주의: 정부와 대학의 행정 지원 능력이 떨어지고 관료주의에 빠져있으며, 연구자들이 연구 자체보다 연구비를 따는 데 혈안이 된 것 같다.
   3. 연구 수준: 중국은 확실히 지원하고 성과로 판단하는 데 비해 한국은 적당히 지원하고 관료주의 체계로 관리하여, 한국 연구자들은 적당히 논문을 낼 수 있을 정도만 연구하는 것 같다.
   4. 정부 정책 비판: 과거 정부들이 공허한 허상을 좇았고, 윤석열 정부는 R&D 예산을 삭감하며 생태계를 훼손했으며, 이재명 정부는 AI에만 집중 투자하여 연구자들이 AI에만 달려드는 현상을 초래했다고 지적하였다.

6.2. 기업 R&D 데이터 공개 의무화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

1. 국가연구데이터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
   1.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국가연구데이터법’ 제정안은 정부 지원금이 투입된 국가 연구개발 과제의 연구 데이터 공개를 규정하고 있다.
   2. 통합된 제정안에는 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 과제 중 정부 지원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연구 데이터를 통합플랫폼에 등록·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3. 연구 데이터는 연구 결과뿐만 아니라 연구 수행 과정의 실험, 관찰, 조사, 분석 등 중간 결과물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2. 경제계의 우려 및 건의 사항
   1. 대한상공회의소 등 6개 경제단체는 기업이 참여하는 국가 연구개발 과제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건의서를 국회와 정부에 제출하였다.
   2. 우려 사항: 기업이 수행하는 국가 연구개발 과제 데이터가 공개되면 핵심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되고 우리 기업들의 사업화 기회가 침해될 수 있으며, 이는 기업들의 국가 연구개발 과제 참여를 저해하여 국가 산업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외국 사례 비교: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의 공개 규정은 논문 등 학술 출판물 중심이거나 상업적 활용 또는 연구책임자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가 가능하도록 유연하게 설계되어 있어, 현재 입법안은 과도하다고 주장하였다.
   4. 건의: 기업이 수행한 국가 연구개발 과제 연구 데이터는 등록과 공개 의무 적용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거나, 일괄 제외가 어렵다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동의한 데이터에 한해 공개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7. 국제 정세 및 외교/안보 동향

7.1. NATO 사무총장의 '미국 없는 유럽 방어' 비판

1. 미국 없는 유럽 방어는 불가능
   1. 마르크 뤼터 NATO 사무총장은 26일 유럽의회 연설에서 “유럽이 미국의 지원 없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계속 그렇게 꿈을 꾸시라”며 이는 불가능하다고 단언하였다.
   2.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태도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유럽연합(EU) 내에서 주류 담론이 된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2. 전략적 자율성 추진의 문제점
   1. 뤼터 총장은 전략적 자율성을 추진하면 엄청난 중복 투자가 발생하고, 추가 군복 입을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모든 것이 더 복잡해질 뿐이며 푸틴만 즐길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2. 유럽이 자체적으로 강력한 핵전력을 갖추려면 현재 NATO 회원국들이 약속한 GDP의 5%가 아닌, GDP의 10%는 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관련 발언 및 뤼터의 지지
   1. 트럼프 대통령은 덴마크로부터 그린란드를 군사력으로 접수할 수 있다고 위협하며 반대하는 유럽 동맹국들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해 유럽을 동요시켰다.
   2.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대전 승리 후 독일과 일본 땅을 돌려주고 냉전 승리 후 그린란드 기지를 덴마크에 돌려줬지만, NATO 방위비만 내고 얻은 것이 없다며 그린란드 소유권을 원한다고 주장하였다.
   3. 네덜란드 총리 출신인 뤼터 총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북극 전략과 그린란드 방어를 강화해야 한다는 트럼프의 전략적 시각을 지지하였다.

4. 그린란드 관련 협의 절차
   1. 뤼터 총장은 그린란드와 관련하여 두 가지 작업 흐름이 있다고 밝혔다.
      1. NATO 동맹국들 간 그린란드를 포함한 북극권에 대한 방위 계획 논의
      2. 미국ㆍ덴마크ㆍ그린란드 3자 간 별도 협의 절차
   2. 서방 당국자들은 미국이 그린란드 내 미군 기지에 대해 ‘주권적 지위’를 부여받는 방안이 타협안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7.2. 한반도 안보 및 북한 관련 동향

1. 서해 피격 유족, 일본 강제북송 피해자 유족과 연대
   1.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유족이 26일 일본 도쿄지법에서 북한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은 일본의 강제북송 피해자 유족을 만났다.
   2. 도쿄지법은 강제북송 피해자 유족 4명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북한이 8800만 엔(8억 2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하였는데, 이는 일본 법원이 강제북송 피해에 대해 북한의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3. 이 씨 유족 측은 한일 양국 법원이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것이 뜻깊으며, 판결문이 서로 공유되고 활용될 때 북한의 국제적 법적 책임을 실현할 기반이 강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2. 미국 전략정찰기 ‘컴뱃센트’의 한반도 전개
   1. 미국 공군이 단 2대만 보유한 전략정찰기 컴뱃센트(RC-135U) 1대가 26일 밤 한반도로 날아와 대북 감시임무를 벌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컴뱃센트는 군사분계선(MDL) 이남 50~80km 상공에서 장시간 정찰 비행을 하였다.
   3. 이는 앨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의 방한 기간(25~27일) 중 북한의 대미 무력시위 가능성을 주시하고, 북한의 도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4. 컴뱃센트는 상대국의 미사일 발사 전자신호와 핵실험 관련 징후 등 고도의 전략정보를 수집하여 최고위급 지휘부에 실시간 보고하는 국가급 전략정찰기이다.

3. 한국의 재래식 군사력 세계 5위 유지
   1. 군사력 평가 기관 글로벌파이어파워(GFP)가 공개한 ‘2026 군사력 순위’에서 한국은 전체 조사 대상국 145곳 가운데 세계 5위(0.1642점)로 평가되었다.
   2. 한국은 견인포 전력, 자주포 전력, 호위함 전력, 예비군 병력 등의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2024년부터 3년 연속 5위를 기록하고 있다.
   3. 북한은 작년(34위)보다 3계단 상승한 31위(0.5933점)에 올랐다.
   4. 최상위권 국가들은 미국(1위)·러시아(2위)·중국(3위)·인도(4위) 순으로 20여 년 동안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7.3. 중국의 서해 구조물 일부 이동 및 외교적 입장

1. 중국의 서해 구조물 일부 이동 발표
   1. 중국은 27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 일부를 이동 중이라고 밝혔다.
   2. PMZ는 한중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쳐 경계선 획정을 유보해둔 지역으로, 양국은 2001년 어업협정 당시 어업 행위를 제외한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기로 합의하였다.
   3. 중국 해사국에 따르면, 중국 측 구조물 중 1기를 PMZ 밖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이 27일 오후부터 31일 밤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2. 중국 외교부의 입장 강조
   1.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기업이 자체적인 경영·발전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치를 조정한 것”이라고 밝히며 한중 간 외교 협의의 결과가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하였다.
   2. 중국은 남중국해·황해(서해) 어업·양식 시설 문제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3. 사전 논의 및 배경
   1.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상하이 순방 기자단 간담회에서 관리 시설은 철수하기로 했으며, 향후 실무 협의를 통해 수역 경계를 명확히 획정해 갈등의 원인을 제거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2.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지난달 9일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 안팎에 해상 구조물 16개를 일방적으로 설치했으며, 이를 모호한 저강도 도발을 의미하는 ‘회색지대 전술’로 규정하였다.

8. 기타 경제 및 정치 동향

8.1. 중국 경제 통계의 과장 논란 및 실질적 경쟁력 분석

1. 중국 정부 발표 지표와 실제 경제 상황의 괴리
   1.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목표치인 ‘5% 전후’를 달성했다고 발표하였으며, 수출도 전년 대비 5.5% 증가한 3조 770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2. 그러나 소비 증가율은 3.7%에 그쳤고, 고정자산 투자는 1996년 이후 29년 만에 처음으로 -3.8%의 감소세를 기록하였다.

2. 수출의 질적 문제 및 통상 마찰
   1. 선방한 수출도 과잉 생산으로 쌓인 재고를 털어내기 위한 헐값 수출이 적잖았다는 것이 중국의 고민이다.
   2. 전기차, 태양광 패널, 철강 등 분야에서 중국의 덤핑 수출로 피해를 본 세계 각국이 반덤핑 관세로 반발하자, 중국은 통상 마찰을 줄이기 위해 전기차와 철강에 수출허가제를 도입하고 태양광 패널과 2차 전지의 수출 환급세 세율을 낮추기로 하였다.

3. GDP 통계 과장 논란
   1.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옥스퍼드대 연구 결과를 인용하여 중국이 발표하는 GDP 수치가 실제보다 3분의 1 정도 부풀려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였다.
   2. 저자들은 지방 성시의 당서기와 성장이 진급 등을 목적으로 무리한 투자를 하고 통계 숫자를 부풀리는 일이 반복되었으며, 경제 효과가 크지 않은 불필요한 대규모 투자도 성장률 수치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3. 발표된 자료상으로는 중국 GDP가 미국의 3분의 2까지 올라와 있지만, 다른 지표와 비교하면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평가하였다.

4. 기업 이윤을 기준으로 한 실질적 경쟁력 평가
   1. WSJ는 중국 경제를 평가할 때 GDP나 무역액 같은 거시 경제 숫자가 아니라 기업의 가치 창출 능력을 봐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 2022년 기준 전 세계 기업 이윤의 38%는 미국이, 35%는 미국의 동맹국이 만들어냈고, 중국이 창출한 이윤은 16%에 불과하여 미국의 42% 수준이었다.
   3. 첨단 기술 분야로 한정하면 미국이 55%, 동맹국이 29%를 차지했고, 중국 기업의 비율은 6% 정도로 일본(7%)과 한국(5%)의 중간 정도였다.
   4.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도 미국 상장 기업의 2024년 평균 이익률(12%)이 중국 경쟁 기업 평균 이익률(4.9%)의 2배를 넘는다고 분석하였다.
   5. 중국 자동차 회사 8곳의 순이익 합계가 일본 도요타 한 회사 순이익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중국은 겉만 번지르르한 ‘포템킨 강대국(Potemkin superpower)’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8.2. 일본의 대미 투자 이행 속도 및 방식

1. 일본의 대미 투자 합의 및 이행 방식
   1. 일본은 지난해 7월 23일 관세 인하(25%→15%) 조건으로 5500억 달러(약 79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미국과 합의하였다.
   2. 한국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과 달리, 일본은 기존 법률 안에서 필요한 행정규칙 등을 수정하며 투자 이행에 나서고 있다.
   3. 일본 재무성은 지난해 9월 수출입을 지원하는 국책은행인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의 내부 규정을 개정하여 선진국에 대한 투자 범위를 자동차, 의약품 등으로 확대하였다.

2. 투자 프로젝트 후보 압축 및 발표 전망
   1. 일본의 5500억 달러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첫 후보들이 압축되었으며, 여기에는 일본 소프트뱅크그룹이 관여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2.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올 4월 미국 방문에 맞춰 첫 대미 투자 대상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8.3. 국내 정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논의 및 김용 북 콘서트 논란

1. 여당의 대미투자특별법 2월 처리 방침
   1. 더불어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압박과 관련하여 “2월 안에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2.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법안 발의 후 12월(예산안 심의)과 1월(인사청문회)로 인해 심의할 여건이 아니었으며, 정상적으로 보면 2월에 특별법 심의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3. 정 의원은 한미 양해각서(MOU)를 보면 정부 입장은 비준으로 보지 않고 입법으로 해결한다고 되어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법 제정(enat)’ 용어를 썼으므로 미국 쪽도 이를 입법사항으로 보는 것 같다고 주장하였다.

2. 김용 전 부원장의 전국 순회 북 콘서트 논란
   1.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1·2심 징역 5년형 선고)이 보석 기간 중 전국을 돌며 북 콘서트를 연다고 한다.
   2. 김용 씨 측은 그를 ‘정치 검찰 조작, 최대의 피해자, 550일 구금에도 굴하지 않고 이재명을 지켜낸 우리의 동지’라고 소개하였다.
   3. 이는 중형을 선고받고 자숙해야 할 피고인이 구치소 밖에서 ‘정치인 줄 세우기’를 하는 어이없는 일이며, 앞으로 판결을 내릴 대법원을 위협하는 것으로도 비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8.4.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단속 책임자 교체 및 지지율 하락

1. 이민 단속 책임자 교체 및 국면 전환 시도
   1.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 이민 단속에 반발하는 시위가 격화하자 이민 단속 작전 책임자를 교체하는 등 국면 전환에 나섰다.
   2. 이민자 단속 방식이 폭력적이란 비판을 받아왔던 그레고리 보비노 국경순찰대장 대신 강경파로 분류되는 톰 호먼 백악관 국경 보호 및 이민 단속 총책임자를 현장 책임자로 급파한다고 발표하였다.

2. 민주당 주지사와의 유화적 통화
   1.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이민 단속 정책을 비난해온 민주당 소속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와 통화하며 “매우 좋은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2. 월즈 주지사는 통화가 생산적이었으며, 강경 진압과 관련해 주정부가 제기한 불만 사항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고 밝혔다.
   3. 트럼프 대통령은 제이콥 프레이 미니애폴리스 시장과도 통화했으며, 일부 연방 요원들은 곧 철수를 시작할 것이라고 시장이 밝혔다.

3. 지지율 하락 및 여론 악화
   1. 로이터통신과 입소스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8%로 집권 2기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2.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강경한 이민 단속이 꼽혔으며, 미국인 대다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이 지나치다고 답하였다.
   3. 정부의 이민정책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53%로 ‘지지한다’는 응답(39%)을 크게 앞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