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의 최전선에서 한국 기업들이 마주한 복합적인 기회와 위협을 심층 분석합니다. 미국발 관세 압박과 용인 클러스터의 전력·용수 난제 등 구조적 리스크 속에서도, 삼성전자의 HBM4 엔비디아 최초 공급과 SK하이닉스의 완판 행진이 예고하는 메모리 슈퍼사이클의 실질적인 수혜 시나리오를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제시합니다. 이 콘텐츠를 통해 독자들은 미·중 갈등, AI 칩 로드맵, 그리고 차세대 광학 칩 기술 등 급변하는 산업 지형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 무엇인지 통찰할 수 있습니다.
1.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과 한국 기업의 전략적 리스크 및 기회
1.1. 미국발 관세 압박과 한국 반도체 기업의 대응 과제
- 미국 정부의 메모리 생산 공장 투자 압박 재부상
- 미국발 관세 리스크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내 추가 투자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
- 미국 정부는 노골적으로 메모리 생산 공장을 미국에 지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은 고율 관세를 맞을 경우 이미 미국에 공장이 있는 마이크론과의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복잡한 셈법에 놓여 있다.
-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싶은 기업들에게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하며 한국 등 주요 생산국에 투자 압박 수위를 높였다.
-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8월 수입 반도체에 100%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한 뒤 전면 도입을 유예하고 각국과 협상을 진행해 왔다.
- 미국발 관세 리스크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내 추가 투자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
- 재수출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외국에서 제작해 미국에서 수입했다가 다시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반도체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 이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하는 조치이다.
- 백악관은 미국 내 제조를 유도하기 위해 반도체와 그 파생 제품 수입에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미국 내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거나 공급망 일부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우대 관세를 제공하는 관세 상계 프로그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외국에서 제작해 미국에서 수입했다가 다시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반도체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 관세 리스크에 대한 한국 정부 및 전문가 시각
- 한국무역협회 연구원은 반도체 관세가 일부 품목에 한해 25% 부과되는 데 그쳤고, 미국 내 데이터센터 운영, 수리·교체, 연구개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관세가 면제되어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았다.
- 다만, 별도 협상에 이르지 않은 국가는 향후 관세 적용 범위 확대, 세율 인상 등 추가 조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 이재명 대통령은 100% 관세 부과 압박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는다"며 "자기중심을 뚜렷하게 갖고 정해진 방침과 원칙에 따라서 대응해 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 전문가들은 한국이 대만과 같이 미국 내 생산량에 비례한 무관세 쿼터를 받아내는 방식으로 협상할 경우, 메모리와 파운드리 특성을 감안한 맞춤 전략을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 특히 삼성전자의 테일러 공장이 시스템반도체를 제조하는 파운드리 위주이므로, 물량을 기준으로 관세 혜택 할당량을 정하면 단가가 높은 시스템반도체보다 물량이 많은 메모리 반도체가 관세 혜택을 적게 받을 우려가 있다.
- 한국 기업들은 현지 투자 압박에 대비하여 첨단 반도체 생산량 중 한국과 해외 물량 사이의 최적 비중을 고민해야 하며, 미국 생산비가 한국 대비 월등히 높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 경제학과 교수 대상 설문조사 결과, 한미 관세 협상 결과가 미칠 부정적 영향(대미 수출 감소, 국내 투자 위축 등)이 높다는 응답이 58%로,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전문가가 다수였다.
- 한국무역협회 연구원은 반도체 관세가 일부 품목에 한해 25% 부과되는 데 그쳤고, 미국 내 데이터센터 운영, 수리·교체, 연구개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관세가 면제되어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았다.
- 대만과의 관세 협상 결과 및 시사점
- 미국 정부와 대만 당국은 대만산 수출품에 적용하던 관세를 기존 20%에서 15%로 5%포인트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 이는 단순한 세제 혜택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이 '비용 최적화'에서 '국가 안보와 회복력' 중심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구조적 변화로 해석된다.
- TSMC가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 첨단 미세 공정 분야에서 15%의 잔존 관세는 구매 억제책이 아닌 '사업을 하기 위한 구조적 비용'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 비용은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 미국의 전략은 대만 제조사들이 미국 본토에 약 2500억 달러를 투자해 생산 거점을 옮기는 것에 의존하고 있으나, 자본 투입만으로 대만의 정교한 반도체 생태계를 단기간에 복제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 미국의 행보는 중국과의 완전한 절연(디커플링)보다는 공급망의 '전략적 중복성(미러링)' 확보에 방점이 찍혀 있으며,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대만 반도체 공급망과 생산량의 40%를 미국 본토로 가져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 미국 정부와 대만 당국은 대만산 수출품에 적용하던 관세를 기존 20%에서 15%로 5%포인트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 삼성의 '샌드위치 위기론' 소환 및 전략적 선택 강조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최근 전 계열사 임원 대상 세미나에서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의 '샌드위치 위기론'을 소환하며 자만을 경계했다.
- 이 회장은 "우리나라는 지금도 샌드위치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달라진 건 경쟁 구도가 바뀌었고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 이는 미중 패권 경쟁 격화 속에서 중국은 기술력까지 빠르게 추격하고, 미국은 관세로 자국 투자를 압박하는 등 구조적 위기 국면에 놓여 있음을 환기하려는 의도이다.
- 이 회장은 단기 실적 반등에 만족하지 말고, '질적 경쟁력' 회복을 위한 근본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이번 기회가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최근 전 계열사 임원 대상 세미나에서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의 '샌드위치 위기론'을 소환하며 자만을 경계했다.
1.2.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및 용수 난제와 지방 이전 논란
- 용인 클러스터의 현실적 난제 부각
- 정부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으나, 이재명 대통령은 '속도전'의 본질은 결국 전력과 용수라는 '현실 난제'를 정면으로 언급했다.
- 대통령은 용인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 규모로 13기가와트시(GW)를 언급하며, 이는 원전 10기 규모에 해당하며 송전망 건설 과정에서 지역 반발과 사회적 갈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용수 문제 역시 수도권 가용 용수량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업용수 수요가 급증하면 주민 생활용수와의 충돌 가능성이 생긴다.
- 수도권 반도체 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발전소 증설, 초고압 송전망 구축 등 천문학적 예산이 불가피하여 '국가 재정부담 최소화'라는 정책 원칙과도 배치된다는 평가이다.
- 정부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으나, 이재명 대통령은 '속도전'의 본질은 결국 전력과 용수라는 '현실 난제'를 정면으로 언급했다.
- 정부의 해법 제시 및 정책 전환 공식화
- 정부가 꺼낸 해법은 '에너지 차등 요금제'로, 발전소와 먼 지역일수록 송전 비용을 요금에 반영해 비싸게 받고 발전소 인근은 싸게 공급하는 구조이다.
- 이는 AI·데이터센터 같은 전력 다소비 산업이 에너지 가격이 싼 지역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며, '수도권에 몰아 짓는 방식이 한계에 왔다'는 진단을 공식화한 셈이다.
- 이 대통령은 "전기는 생산된 지역에서 소비돼야 한다는 것이 대원칙"이라며 지역 균형 발전을 산업 정책의 핵심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모두 입주하면 전력 수요가 원전 15기 규모에 달한다며, 전력이 풍부한 지역으로 이전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정부가 꺼낸 해법은 '에너지 차등 요금제'로, 발전소와 먼 지역일수록 송전 비용을 요금에 반영해 비싸게 받고 발전소 인근은 싸게 공급하는 구조이다.
- 용인시장의 반박 및 지방 이전 논란의 부당성 강조
- 이상일 용인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용인반도체 이전 논란을 오히려 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 이 시장은 대통령이 전력·용수공급 계획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지 않고 전력·용수가 문제라는 식으로 말했기 때문에 혼란이 종식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 이 시장은 용인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공급 계획을 정부가 책임지고 이행하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이자 책임 윤리라고 강조했다.
- 새만금 이전의 부적합성:
- 전력 문제: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의 평균 이용률은 15.4%에 불과하며, 용인 클러스터에 필요한 15GW를 태양광으로 생산하려면 새만금 매립지 3배에 해당하는 땅을 태양광 패널로 설치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용수 문제: 용인 클러스터 생산라인 10기 운영에 하루 133만 톤의 용수가 필요하나, 새만금에 용수를 공급해야 할 진안 용담댐은 전주와 완주 등에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나면 하루 10만 톤 정도의 여유밖에 없어 팹을 돌릴 수 없다.
- 전력 문제: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의 평균 이용률은 15.4%에 불과하며, 용인 클러스터에 필요한 15GW를 태양광으로 생산하려면 새만금 매립지 3배에 해당하는 땅을 태양광 패널로 설치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이 시장은 지역균형발전은 지역에 맞는 산업을 창출해야 하는 것이지, 다른 지역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 산업을 억지로 떼서 이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 이상일 용인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용인반도체 이전 논란을 오히려 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 대안지로 부상하는 구미 및 경북 지역
- 반도체 국가산단의 현실적 대안지로 전력과 공업용수 확보가 용이한 지역들이 거론되며, 특히 구미를 중심으로 한 경북 지역이 주목받고 있다.
- 구미의 강점:
- 전력: 구미국가산단은 2024년 기준 전력 자급률이 200%를 넘는 전국 최고 수준이며, 원전·태양광·천연가스발전소 등 안정적인 에너지 기반을 갖추고 있어 대규모 송전망 신설에 따른 갈등과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용수: 낙동강 본류와 안동댐을 기반으로 대규모 공급이 가능하며, 초순수 생산과 하루 50만 톤 이상 처리 가능한 폐수처리 인프라도 확보하고 있어 사회적 비용이 적다.
- 생태계: 구미에는 340여 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집적돼 있고, 2023년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되었으며, DGIST와 경북대를 중심으로 인력 양성 체계도 구축되어 있다.
- 전력: 구미국가산단은 2024년 기준 전력 자급률이 200%를 넘는 전국 최고 수준이며, 원전·태양광·천연가스발전소 등 안정적인 에너지 기반을 갖추고 있어 대규모 송전망 신설에 따른 갈등과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반도체 국가산단의 현실적 대안지로 전력과 공업용수 확보가 용이한 지역들이 거론되며, 특히 구미를 중심으로 한 경북 지역이 주목받고 있다.
1.3. 유럽 반도체 기술 기업의 한국행과 기술 협력 확대
- 유럽 기업의 한국행 배경
- 유럽 반도체 기술 기업들이 한국행을 택하고 있으며, 이는 자국 내 양산 검증 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최선단 라인이 대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 한국은 과거 장비 수입국에서 개발 단계부터 협업하는 기술 공동개발 파트너로 위상이 바뀌고 있으며, 단순 제조 허브를 넘어 차세대 반도체 기술의 검증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 유럽은 벨기에 IMEC 등 세계 수준의 연구소는 있으나, 이를 대량 생산 라인에서 검증해 줄 종합반도체기업(IDM)이 없어 한국 기업과의 테스트 레퍼런스가 유럽 스타트업들에게 투자 유치 보증수표로 작용한다.
- 유럽 내부 사정(브로드컴의 스페인 공장 투자 철회, EU 칩스법 자금의 기존 강국 집중)과 미·중 시장 진입의 어려움도 한국행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 한국은 메모리(DRAM, NAND)와 파운드리(로직) 최선단 공정을 동시에 보유한 유일한 국가로, 유럽 기업들은 한국을 대만이 아닌 종합 검증 시장으로 평가하고 있다.
- 유럽 반도체 기술 기업들이 한국행을 택하고 있으며, 이는 자국 내 양산 검증 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최선단 라인이 대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 유럽 기업이 보유한 틈새 기술 분야
- 한국을 찾는 유럽 기업들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당면한 기술적 과제를 해결할 틈새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크게 세 분야로 나뉜다.
- 차세대 패키징/신소재: 유리 기판 기술이 주목받고 있으며, 삼성전기와 SKC 앱솔릭스가 추진 중인 글라스 코어 기판 상용화에 필요한 소재 기술을 보유한 유럽 기업들이 방한할 예정이다.
- 초미세 공정 계측: 3D 낸드가 300단 이상으로 쌓이면서 깊고 좁은 구멍 내부의 균일 코팅 검사 기술이 필수적이다.
- 고종횡비(HAR) 구조 박막을 비파괴 방식으로 측정하는 기술
- 웨이퍼 표면의 나노 단위 굴곡을 초고속으로 측정하는 웨이브프런트 위상 이미징 기술
- 고종횡비(HAR) 구조 박막을 비파괴 방식으로 측정하는 기술
- 설계 시뮬레이션: 2나노 이하 미세공정에서 마스크 제작 비용 절감을 위해, 실제 칩 제작 전 물리적 동작을 예측하는 3D TCAD 시뮬레이션 기술을 보유한 오스트리아 기업이 국내 협업을 타진 중이다.
- 한국을 찾는 유럽 기업들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당면한 기술적 과제를 해결할 틈새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크게 세 분야로 나뉜다.
- HBM 공정 고도화와 소부장 공급망 다변화 기회
- HBM 공정 고도화(TSV, 하이브리드 본딩 등)로 기존 장비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가 늘면서 유럽 기업들에게 기회가 되고 있다.
- 2019년 일본 수출규제 이후 한국 기업들이 소부장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움직임도 유럽 중소기업들에게 문을 열어주고 있다.
- 유럽 기업의 기술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는 관건이며, 국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에게는 잠재적 경쟁자이면서도 기술 제휴를 통한 유럽 진출 파트너가 될 수 있다.
- HBM 공정 고도화(TSV, 하이브리드 본딩 등)로 기존 장비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가 늘면서 유럽 기업들에게 기회가 되고 있다.
2. 메모리 슈퍼사이클 도래와 한국 기업의 실적 전망 및 기술 우위
2.1. 삼성전자의 HBM4 엔비디아 최초 공급 및 기술력 정상화
- HBM4 엔비디아 최초 납품 준비
- 삼성전자는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인 HBM4(6세대)를 다음달(2026년 2월) 업계 최초로 엔비디아, AMD 등 AI 가속기 시장의 주요 고객사에 정식 납품할 예정이다.
-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AMD가 진행한 HBM4 관련 최종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으며, 양산 제품 주문이 시작되었다.
- 삼성전자의 HBM4는 엔비디아와 AMD가 요구한 동작속도(초당 10Gb)보다 높은 '초당 11.7Gb(기가비트)'를 구현하여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된다.
- 이 제품은 엔비디아 '루빈', AMD 'MI450' 등 올 하반기에 나오는 최신 AI 가속기에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다.
- 삼성전자는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인 HBM4(6세대)를 다음달(2026년 2월) 업계 최초로 엔비디아, AMD 등 AI 가속기 시장의 주요 고객사에 정식 납품할 예정이다.
- HBM4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삼성의 전략
- 삼성전자는 HBM3E(5세대) 납품 경쟁에서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에 밀린 전세를 HBM4 시장에서 뒤집기 위해 '최고 성능 구현'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 첨단 공정 적용:
- HBM의 기본 재료인 D램을 경쟁사보다 한 세대 앞선 10나노미터(㎚) 6세대(1c) 제품으로 사용했다.
- 두뇌 역할을 하는 로직 다이(Logic Die)에는 라이벌보다 몇 세대 나아간 첨단 공정인 4㎚ 파운드리를 적용했다.
- HBM의 기본 재료인 D램을 경쟁사보다 한 세대 앞선 10나노미터(㎚) 6세대(1c) 제품으로 사용했다.
- 지난해 4분기 주요 고객사가 HBM4 동작속도를 높여달라고 요청했을 때, 삼성전자는 최고 성능으로 설계했기 때문에 재설계 없이 바로 검증을 통과했다.
- 삼성전자는 로직 다이 설계부터 패키징까지 HBM 전 공정을 직접 다 할 수 있는 강점을 앞세워 HBM4E(7세대), 맞춤형 HBM 등 차세대 제품에서도 주도권을 이어갈 계획이다.
- 누빈자산운용 CIO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차세대 아키텍처에 HBM을 공급하게 되면서 시장 지배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할 것이며, 현재 16% 수준인 삼성전자의 HBM 시장 점유율은 2026년 35%로 두 배 이상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삼성전자는 HBM3E(5세대) 납품 경쟁에서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에 밀린 전세를 HBM4 시장에서 뒤집기 위해 '최고 성능 구현'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2.2. 메모리 가격 급등과 삼성전자의 최대 수혜 전망
- D램 및 낸드 가격 폭등 현상
- AI 서버 수요 폭증으로 제조사들이 HBM 생산에 설비를 집중하면서 범용 D램 공급이 크게 줄어들었다.
- 올 1분기 D램 가격은 전 분기 대비 60% 이상 상승하고, 일부 품목은 거의 두 배 가까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 삼성전자의 D램 재고 물량은 통상 적정 재고(10~12주)의 절반인 약 6주 수준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며, 이로 인해 가격 결정권이 메모리 제조사에 넘어갔다.
-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낸드 플래시 공급 가격을 100% 이상 인상했으며, D램도 최대 70% 가까이 가격을 높여 계약했다.
- 지난해 4분기 낸드 가격 인상률(33~38%)을 상회하는 수준이며, SK하이닉스, 샌디스크 등 다른 제조사들도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을 인상할 계획이다.
- AI 서버 수요 폭증으로 제조사들이 HBM 생산에 설비를 집중하면서 범용 D램 공급이 크게 줄어들었다.
- 낸드 가격 급등의 원인과 지속 전망
- 수요 증가: AI 인프라 투자 확대로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eSSD) 중심으로 수요가 크게 늘었으며, 온디바이스 AI 열풍으로 모바일·PC의 고성능·고용량 저장장치 탑재가 확산했다.
- 공급 제한: 지난해 낸드 플래시 대규모 증설이 없었고, 삼성전자도 낸드 투자에 보수적이었으며 출하량 확대가 제한적이었다.
- 낸드 가격은 2분기에도 오를 전망이며, 삼성전자는 2분기 공급가 인상을 위해 고객사와 협의 중이다.
- 메모리 가격 인상으로 AI 인프라 구축 비용이 대폭 오르고 있으며, 스마트폰, PC 등 메모리가 탑재되는 각종 기기의 가격 줄인상도 불가피하다.
- 수요 증가: AI 인프라 투자 확대로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eSSD) 중심으로 수요가 크게 늘었으며, 온디바이스 AI 열풍으로 모바일·PC의 고성능·고용량 저장장치 탑재가 확산했다.
-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 상향
-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으며, DS부문 내부의 보수적 전망치(120조 원 안팎)보다 시장의 시각이 훨씬 낙관적이다.
- 주요 증권사들은 영업이익 150조 원 이상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이다.
- 키움증권은 올해 삼성전자의 연결 기준 영업이익 전망치를 170조 원으로 제시하며 목표 주가를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 이는 메모리 가격 상승 폭이 예상보다 가파르고, 테슬라 AI 칩 공급 확대에 따른 파운드리 실적 개선이 맞물린 결과이다.
-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으며, DS부문 내부의 보수적 전망치(120조 원 안팎)보다 시장의 시각이 훨씬 낙관적이다.
2.3. 메모리 슈퍼사이클의 양극화와 한국 기업의 경쟁력
- 슈퍼사이클의 '선별적 호재'와 시장 양극화
- 메모리 가격 급등이 이어지면서 가격 결정력이 메모리 3사에 집중되었고, 슈퍼사이클이 시장 전반의 호황이라기보다 '선별적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 AI 추론 및 고성능 컴퓨팅(HPC) 수요에 직접 노출된 기업과 비용 인플레이션을 감내해야 하는 하류 제조사 간의 격차가 빠르게 벌어지고 있다.
- 기술 인플레이션: HBM과 eSSD 수요 급증으로 메모리 생산 능력이 AI 중심으로 재배치되면서 DDR4 등 범용 메모리의 공급 부족이 고착화되고 있다.
- 고객사 간 희비 교차:
- 대형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나 AI 서버 고객은 장기 계약과 선구매를 통해 물량을 확보한다.
- 중소 IT 제조사나 소비자 전자 OEM(완제품 제조사)은 가격 인상분을 그대로 떠안으며, 물량 확보조차 어려워져 생존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 대형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나 AI 서버 고객은 장기 계약과 선구매를 통해 물량을 확보한다.
- 메모리 가격 급등이 수요 둔화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역풍' 가능성도 거론된다.
- 메모리 가격 급등이 이어지면서 가격 결정력이 메모리 3사에 집중되었고, 슈퍼사이클이 시장 전반의 호황이라기보다 '선별적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 메모리 3사의 승자 독식 구조
- 모건스탠리는 이번 사이클에서 명확한 '승자'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지목했다.
- 두 회사는 HBM 시장에서 지배력을 공고히 하고 AI 제품 비중을 확대해가면서 가격 결정력을 완전히 손에 쥐었다는 평가이다.
- 낸드플래시 시장 역시 AI 추론 수요 확대와 맞물려 슈퍼사이클 국면에 진입했으며, eSSD 수요 증가로 낸드와 NOR 플래시 공급 부족 현상이 올해 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 반면, 메모리 공급망 하류에 위치한 PC·스마트폰 OEM과 주변기기 업체들은 비용 인플레이션에 갇혀 수익성에 압박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 모건스탠리는 이번 사이클에서 명확한 '승자'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지목했다.
- 한국의 중장기 전략적 대비 필요성
- 메모리 제조 주도권을 쥔 핵심 기업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이라는 점은 국내 산업 전반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 메모리라는 전략 자산을 국내 기업이 쥐고 있어 가격 결정력뿐 아니라 협상력 측면에서도 중요한 완충 장치가 될 수 있다.
- 하지만 이러한 우위가 중장기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주요국들이 메모리를 차세대 전략 산업으로 재인식하고 자국 내 생산 기반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카드를 꺼내들며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메모리' 생산공장 신설을 압박하고 있다.
- 한국은 기업 차원의 경쟁력에만 의존하기보다 국가 차원의 정책 지원과 공급망 전략을 병행하여 다음 사이클에서도 주도권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
- 메모리 제조 주도권을 쥔 핵심 기업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이라는 점은 국내 산업 전반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3. 엔비디아 중심의 AI 반도체 지형 변화와 한국 기업의 수혜 시나리오
3.1. 중국의 엔비디아 H200 주문 승인 임박과 시장 영향
- 중국 규제 당국의 H200 주문 준비 지시
- 중국 규제당국이 최근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트댄스 등 주요 기술기업에 엔비디아의 AI칩 H200 구매를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원칙적 승인을 내줬다.
- 이는 반도체 자립을 명분으로 자국산 AI칩 사용을 고수해 온 중국이 H200 수입 금지 방침을 철회한 것으로, AI 모델 경쟁 최전선에 있는 기술기업의 요구를 우선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H200 구매 승인 조건으로 기업들에 화웨이나 캠브리콘 등이 만든 자국 AI칩을 일정량 구매하도록 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수치나 비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중국 상하이 방문(23일)이 중국 당국의 H200 주문 준비 통보 시점과 맞물려 관심이 집중되었다.
- 중국의 움직임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대중 제재가 강화되기 전 막차를 타려는 중국 기업과 실리를 챙기려는 미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해석된다.
- 중국 규제당국이 최근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트댄스 등 주요 기술기업에 엔비디아의 AI칩 H200 구매를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원칙적 승인을 내줬다.
- 중국 빅테크의 H200 사재기 규모 및 HBM 시장 영향
- 중국 빅테크들이 엔비디아 H200 사재기에 나서면서 초도 물량만 60만 개, 금액으로 35조 원 규모로 추산된다.
- 알리바바와 틱톡의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각각 20만 개 이상을 주문하겠다는 의향을 내비쳤으며, 60만 개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달성 가능한 숫자이다.
- H200 개당 가격을 4만 달러로 가정하고 환율을 1460원으로 계산했을 때, 총 구매 비용은 약 35조 400억 원으로 추정된다.
- H200에 필수적으로 탑재되는 HBM 등 메모리 반도체 시장만 따로 떼어내도 조 단위 현금 흐름이 생기며, HBM 판매액은 2조 4000억 원대가 될 전망이다.
- HBM3E(5세대)는 수요 폭발로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하며 가격이 기존 대비 10~20%가량 상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 중국 빅테크들이 엔비디아 H200 사재기에 나서면서 초도 물량만 60만 개, 금액으로 35조 원 규모로 추산된다.
- 중국 기업의 AI칩 딜레마와 암시장 거래
- 중국 기업들은 성능이 떨어지는 화웨이 등 국산 칩으로 갈아탈지, 암시장에서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엔비디아 고성능 칩을 구할지를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 중국 기업이 제조한 AI 칩은 엔비디아의 AI칩보다 성능면에서 현격히 떨어진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 딥시크는 신형 플래그십 모델 개발 당시 중국산 칩을 활용하려 했으나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해 결국 일부 작업에 엔비디아 칩을 도입할 수밖에 없었다.
- 우회적으로 H200 수입을 시도하는 중국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암시장에서 H200 GPU 8개를 묶은 서버가 약 230만 위안(약 4억 8000만 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이는 공식 수입 가격의 약 50% 프리미엄이 붙은 수준이다.
- 대만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중국 산업계 입장에서 단기 손실이 더 크고 파급력도 더 심하다고 진단했다.
- 중국 기업들은 성능이 떨어지는 화웨이 등 국산 칩으로 갈아탈지, 암시장에서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엔비디아 고성능 칩을 구할지를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3.2. 중국발 H200 수혜 시나리오: SK하이닉스 vs 삼성전자
- 시나리오 A: SK하이닉스 우위 지속 (SK 1.44조 원, 삼성 7200억 원)
- 엔비디아가 공급 안정성보다 품질을 최우선하여 SK하이닉스 물량을 고집하는 경우이다.
- 현재 HBM3E에서 가장 높은 수율과 신뢰성을 확보한 SK하이닉스가 전체 중국발 물량의 60%를 가져간다고 가정한다.
- SK하이닉스는 가격 상승분과 고환율 효과를 더해 약 1조 4400억 원의 매출을 추가로 올릴 전망이다.
-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이원화 정책에 따라 나머지 물량의 30%를 담당하여 예상 매출은 7200억 원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 엔비디아가 공급 안정성보다 품질을 최우선하여 SK하이닉스 물량을 고집하는 경우이다.
- 시나리오 B: SK하이닉스 공급 절벽 현실화와 삼성전자의 최대 수혜 (삼성 1.68조 원)
- SK하이닉스가 "2026년 HBM 물량이 완판(솔드아웃)"이라고 공식화했기 때문에, 기존 약속된 물량 외에 추가 물량 대기가 벅찬 상황일 수 있다.
- SK하이닉스가 생산 일정 조정을 통해 중국 물량의 20%만 방어적으로 소화하고, 마이크론이 10% 수준에 그칠 공산이 크다고 가정한다.
- 이 경우 갈 곳 잃은 나머지 70%의 막대한 물량은 생산 여력이 있는 삼성전자로 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 이 시나리오에서 삼성전자의 예상 HBM 판매액은 1조 6800억 원까지 치솟으며, 단순한 낙수효과를 넘어 중국발 H200 공급망의 최대 수혜 기업이 되어 HBM 시장 점유율을 단숨에 회복할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 SK하이닉스가 "2026년 HBM 물량이 완판(솔드아웃)"이라고 공식화했기 때문에, 기존 약속된 물량 외에 추가 물량 대기가 벅찬 상황일 수 있다.
3.3. 엔비디아의 TSMC 최대 고객 등극과 애플-인텔 동맹 가능성
- 엔비디아의 TSMC 내 권력 교체
- AI 열풍으로 엔비디아가 아이폰 제조사 애플을 제치고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TSMC의 '최대 고객' 자리를 꿰찼다.
-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AI 추론 기술 발전을 근거로 "미래 컴퓨터 성능은 지금보다 10억 배 더 강력해질 것"이라고 공언했다.
- 엔비디아의 폭발적인 칩 수요로 TSMC 내 입지가 좁아진 애플은 '슈퍼 을(乙)'에서 일반 고객사 중 하나로 밀려났다.
- 웨이저지아 TSMC CEO는 애플 본사를 찾아 팀 쿡 CEO에게 "더는 우선 선적 권한을 줄 수 없으며, 가격 인상을 받아들이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 TSMC의 차세대 2나노미터(nm) 공정의 첫 고객은 애플이 아닌 AMD(서버용 CPU)나 엔비디아(차세대 GPU 루빈)가 될 가능성이 크다.
- AI 열풍으로 엔비디아가 아이폰 제조사 애플을 제치고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TSMC의 '최대 고객' 자리를 꿰찼다.
- 애플의 공급망 다변화 및 인텔 파운드리 검토
- TSMC 내 위상이 흔들리자 애플은 공급망 다변화에 나섰으며, 대안으로 인텔 파운드리가 등장했다.
- 애플은 저가형 M시리즈 칩 생산을 위해 인텔의 18A(1.8나노급) 공정 활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그 물량은 연간 1500만~2000만 개(약 1조~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 나아가 애플이 2027년 아이폰용 칩 생산을 위해 인텔 차세대 14A 공정을 테스트 중이라는 소문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애플이 인텔과 손을 잡는다면 인텔 파운드리 사업은 단숨에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 제프 푸 GF증권 애널리스트는 인텔이 2028년 양산 예정인 최첨단 '14A' 공정을 통해 아이폰 비(非) 프로 모델에 탑재될 칩(A21 또는 A22) 일부를 공급할 것으로 예상했다.
- 애플의 이러한 행보는 엔비디아의 수요 폭증으로 TSMC의 최대 고객 자리를 잃으면서 안정적인 생산 라인 확보가 시급해졌기 때문이며,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내 제조' 장려 정책과 맞물려 전략적 선택지가 될 수 있다.
- TSMC 내 위상이 흔들리자 애플은 공급망 다변화에 나섰으며, 대안으로 인텔 파운드리가 등장했다.
- 엔비디아 소프트웨어 독점 체제(CUDA)의 균열 조짐
- 하드웨어 시장의 지각변동과 함께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 독점 체제인 '쿠다(CUDA)' 생태계에도 균열 조짐이 보인다.
- AI 코딩 플랫폼인 '클로드 코드(Claude Code)'가 엔비디아 전용 프로그래밍 언어인 쿠다를 AMD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ROCm'으로 단 30분 만에 변환하는 데 성공했다.
- 그동안 경쟁사들이 엔비디아 아성을 넘지 못한 핵심 원인은 소프트웨어 호환성 문제였는데, AI가 이 장벽을 허물어준다면 엔비디아 독주 체제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 다만 전문가들은 단순한 코드 변환은 가능할지 몰라도, 하드웨어 성능을 100% 끌어내는 정밀한 최적화 영역에서는 아직 AI 자동 변환이 인간 개발자를 따라오지 못한다는 평가이다.
- 하드웨어 시장의 지각변동과 함께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 독점 체제인 '쿠다(CUDA)' 생태계에도 균열 조짐이 보인다.
4. 차세대 반도체 기술 및 디스플레이 시장의 변화
4.1. 광학 AI 칩(포토닉스)의 부상과 엔비디아 독주 체제 전복 예고
- 구글 알파벳의 시가총액 4조 달러 돌파
- 인공지능(AI) 열풍을 등에 업은 구글 모기업 알파벳이 시가총액 4조 달러(약 5817조 원)를 돌파하며 전 세계 빅테크 지형을 재편하고 있다.
- 구글은 '제미나이 3'와 자체 칩 '아이언우드'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 알파벳은 지난 13일 애플과의 AI 파트너십 체결 소식에 힘입어 주당 334.04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4조 달러를 넘어섰다.
- 인공지능(AI) 열풍을 등에 업은 구글 모기업 알파벳이 시가총액 4조 달러(약 5817조 원)를 돌파하며 전 세계 빅테크 지형을 재편하고 있다.
- 빌 게이츠와 MS의 광학 AI 칩 투자
- 빌 게이츠와 마이크로소프트(MS)는 전력 효율을 수백 배 높인 '광학 AI 칩(포토닉스)' 스타트업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며 엔비디아 중심의 GPU 체제 전복을 예고했다.
- 빌 게이츠의 투자 펀드인 게이츠 프론티어와 MS 벤처캐피털 M12 등은 듀크대학교 출신들이 설립한 스타트업 '뉴로포스(Neurophos)'에 1억 1000만 달러(약 1599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주도했다.
- 뉴로포스가 개발 중인 '광학 처리 장치(OPU)'는 기존 전자 신호 대신 빛(광자)을 이용해 연산하며, 광학 변조기를 기존보다 1만 배 이상 작게 만들어 단일 칩 안에 100만 개 이상의 계산 요소를 집적할 수 있다.
- 이 광학 칩의 에너지 효율은 와트(W)당 300조 번의 연산(300 TOPS/W)에 이르며, 이는 엔비디아의 최신 칩인 '블랙웰(B200)'을 압도하는 효율이다.
- OPU는 675W의 전력으로 235페타연산(Peta-operations)을 수행할 수 있어, 데이터센터의 최대 난제인 전력 소모와 발열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꼽힌다.
- 빌 게이츠와 마이크로소프트(MS)는 전력 효율을 수백 배 높인 '광학 AI 칩(포토닉스)' 스타트업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며 엔비디아 중심의 GPU 체제 전복을 예고했다.
- 광학 칩의 상용화 계획 및 시장 변화 예고
- 광학 칩은 기존 실리콘 기반 전자 회로와 달리 규모가 커져도 에너지 손실이 비례해 늘어나지 않는 특성이 있어, AI 모델 운용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인프라 장벽'을 허물 게임 체인저로 예고된다.
- 뉴로포스는 2027년 노르웨이의 테라크라프트(Terrakraft) 데이터센터에서 첫 시범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 상업용 칩의 공식 출시 목표는 2028년 중반으로 잡고 있으며, 기존 반도체 제조 공정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대량 생산에도 유리하다.
- 뉴로포스 대표는 "전자공학에서 광자학으로의 전환은 시스템 성능과 에너지 소비 사이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 광학 칩은 기존 실리콘 기반 전자 회로와 달리 규모가 커져도 에너지 손실이 비례해 늘어나지 않는 특성이 있어, AI 모델 운용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인프라 장벽'을 허물 게임 체인저로 예고된다.
4.2. DRAM 특허 분쟁의 통상 리스크 확대 (ITC 관세법 337조 조사)
- 미국 ITC의 DRAM 관련 기업 조사 개시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 등 DRAM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관세법 제337조(Section 337) 조사에 착수했다.
- 조사 대상에는 한국 삼성전자, 삼성반도체, 삼성전자 미국법인뿐 아니라 미국 구글(Google LLC), 미국 슈퍼마이크로컴퓨터(Super Micro Computer) 등도 포함되었다.
- 문제로 제기된 제품은 DRAM 장치 및 이를 포함하는 제품과 그 구성요소로, 특허권 침해 주장에 근거해 절차가 진행된다.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 등 DRAM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관세법 제337조(Section 337) 조사에 착수했다.
- 조사 배경 및 관세법 337조의 강력한 조치
- 이번 조사는 2025년 9월 30일 캘리포니아 소재 기업 넷리스트(Netlist, Inc.)가 삼성전자와 구글 등의 DRAM 장치 및 관련 제품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제소한 것이 발단이다.
- 관세법 337조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의 미국 내 수입 및 유통 등 '불공정 무역행위'를 규제하며, 위반이 인정될 경우 ITC는 수입 배제 명령 또는 중지·금지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 이는 단순한 민사 분쟁을 넘어 공급망과 시장 접근 자체를 흔드는 강력한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
- 이번 조사는 메모리 기술 경쟁이 단순한 기술 우위 싸움을 넘어 특허 기반의 통상·규제 리스크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이번 조사는 2025년 9월 30일 캘리포니아 소재 기업 넷리스트(Netlist, Inc.)가 삼성전자와 구글 등의 DRAM 장치 및 관련 제품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제소한 것이 발단이다.
4.3. OLED 디스플레이 시장의 한국 독주 균열과 기술 개발 동향
- 소니-TCL 동맹의 출범과 '탈한국화' 가속 우려
- 일본 소니가 중국 TCL과 손을 잡고 TV 사업 구조 재편에 나섰으며, 이는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가 주도해온 프리미엄 TV 및 OLED 패널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도전으로 해석된다.
- 합작법인: 신설 합작법인 '소니-TCL 홈 엔터테인먼트'는 TCL이 51%, 소니가 49%의 지분을 보유하며 2027년 4월 상업 운영을 목표로 한다.
- 시장 규모: TCL(약 3100만 대)과 소니(약 400만 대)의 연간 TV 출하량을 합치면 약 3500만 대에 달해 삼성의 세계 1위 자리를 위협하게 된다.
- 기술 변수: 소니가 기존 삼성·LG디스플레이 대신 TCL의 자회사인 CSOT(TCL 차이나스타)로 패널 조달처를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
- TCL CSOT는 2026~2027년 대량 생산을 목표로 8.5세대 잉크젯 프린팅 OLED 생산 라인을 구축 중이며, 이 기술은 기존 증착 방식보다 생산 원가가 낮아 가격 경쟁력에서 삼성을 압도할 수 있다.
- 분석가들은 이번 거래를 글로벌 TV 공급망의 주도권이 한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탈한국화(De-Koreanization)' 과정의 중요한 지점으로 보고 있다.
- 일본 소니가 중국 TCL과 손을 잡고 TV 사업 구조 재편에 나섰으며, 이는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가 주도해온 프리미엄 TV 및 OLED 패널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도전으로 해석된다.
- BOE의 8.6세대 IT OLED 양산 예고 및 품질 난항
- BOE의 IT OLED 양산: BOE는 청두 8.6세대 IT OLED 생산라인이 올해 하반기부터 양산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 해당 라인은 지난해 12월 30일 당초 계획보다 5개월 앞당겨 점등(ramp-up)했으며, 양산 이후 노트북·태블릿 등 IT 제품 패널 수요 대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BOE의 양산 예고는 올해 2~3분기에 IT 8세대 OLED 라인을 가동할 계획인 삼성디스플레이를 의식한 행보로 보인다.
- BOE 품질 문제와 삼성의 반사 이익: 중국 BOE가 아이폰용 OLED 패널 생산에서 심각한 품질 문제에 직면하며, 수백만 건의 주문 물량이 삼성디스플레이로 넘어가는 사태가 발생했다.
- 품질 결함은 아이폰 15, 16, 17 시리즈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으며, 삼성디스플레이는 긴급 추가 주문을 받으며 공급망 내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
- BOE의 IT OLED 양산: BOE는 청두 8.6세대 IT OLED 생산라인이 올해 하반기부터 양산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 메모리 가격 급등에 따른 스마트폰 OLED 출하량 감소 전망
- 시장조사업체 옴디아는 올해 전세계 스마트폰 OLED 출하량이 8억 1000만 대에 그쳐, 지난해(8억 1700만 대)보다 700만 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 이는 스마트폰 OLED 출하량이 3년 연속 성장한 뒤 올해 처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 원인: 메모리 공급 부족과 가격 급등으로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올해 출하·구매 계획을 축소하고 있으며, 메모리 가격 상승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데 소극적이다.
- 이 과정에서 OLED가 제조원가 절감을 위한 주요 조정 대상으로 지목되었다.
- 다만, OLED 제조사들은 지난해 점유율 방어를 위해 이미 가격을 공격적으로 인하했기 때문에 올해는 추가 비용 절감 여지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 시장조사업체 옴디아는 올해 전세계 스마트폰 OLED 출하량이 8억 1000만 대에 그쳐, 지난해(8억 1700만 대)보다 700만 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 OLED 핵심 부품 FMM 개발 스타트업 '엠피엘티'
- 엠피엘티(MPLT)는 2025년 3월 설립된 기업으로, OLED 디스플레이 제작에 필수적인 파인메탈마스크(FMM)를 개발한다.
- 기존 기술의 한계: 기존 FMM은 일본 DNP와 TOPAN에서 압연 방식으로 생산된 인바 박판에 포토·에칭 공정을 적용해 제작되었으며, PCB 공정을 근간으로 하여 15마이크로 이하의 미세 패턴 구현에 어려움이 있었다.
- 엠피엘티의 차별점: 반도체 노광 장비와 MEMS 공정에 전해도금(wafer electroplating) 공정을 결합하여, 인바 박막과 미세 패턴 홀 형상을 동시에 형성하는 공정을 개발 중이다.
- 기술 목표: 2,000 PPI(Point Per Inch)급의 픽셀을 구현할 3㎛ 크기의 서브 픽셀을 구현하고, 서브 픽셀 패턴의 경사 구조를 조절하여 OLED 증착 시 섀도우 효과를 최소화하는 최적화된 FMM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이다.
- 사업 계획: 단기적으로는 6~8인치 웨이퍼 형태의 FMM을 개발하고, 장기적으로는 300㎜ X 300㎜, 500㎜ X 500㎜ 크기의 포토 및 도금 라인을 구축하여 대면적 FMM 생산 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 국내에서는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를 1차 타깃 고객으로 설정하고, 해외에서는 중국 중소형 패널 라인에 다품종·소량 맞춤형 FMM을 공급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 엠피엘티(MPLT)는 2025년 3월 설립된 기업으로, OLED 디스플레이 제작에 필수적인 파인메탈마스크(FMM)를 개발한다.
4.4. 애플 맥북 프로의 OLED 및 터치 디스플레이 전환 전망
- 차세대 맥북 프로의 디스플레이 변화
- 애플은 현재로부터 두 세대 이후 맥북 프로 2종에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의 탑재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OLED 전환 시 기존 미니 LED 백라이트가 적용된 LCD 디스플레이 대비 풍부한 색감, 높은 명암비, 전력 효율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백라이트 층이 배제됨에 따라 상판 전체의 두께가 감소하고 휴대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으나, 노트북 구조상 실질적인 두께 절감 달성은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 애플은 패널 전환과 동시에 터치스크린 기능까지 적용하여 입력 방식을 확장하고 아이폰·아이패드 등 모바일 기기와 통일감 있는 사용 환경을 구현할 것으로 보인다.
- 애플은 현재로부터 두 세대 이후 맥북 프로 2종에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의 탑재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기능 및 프로세서 업그레이드
- 최신 아이폰의 상징인 '다이내믹 아일랜드(Dynamic Island)'가 차세대 맥북 프로에 적용되어 화면 면적과 비율을 최적화할 전망이다.
- 프로세서로는 현행 M5 칩보다 고도화된 성능을 제공하는 M6 시리즈(프로·맥스) 칩이 탑재된다.
- M6 칩은 애플 M 시리즈 프로세서 중 최초로 TSMC의 2nm(나노미터) 공정으로 제조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 맥북 프로 시스템 구성 변화에 따라 셀룰러 통신 기능이 추가될 가능성도 거론되며, 자체 개발한 5G·LTE용 모뎀 C1X 혹은 차세대 모뎀 C2 등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 M6 프로·맥스 칩을 탑재한 차세대 맥북 프로의 출시 시기는 2027년 출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 최신 아이폰의 상징인 '다이내믹 아일랜드(Dynamic Island)'가 차세대 맥북 프로에 적용되어 화면 면적과 비율을 최적화할 전망이다.
4.5. 갤럭시 S26 울트라의 디스플레이 보호 기술 진화 전망
- S26 울트라의 디스플레이 보호 기술 적용 루머
- 삼성의 차기 플래그십 갤럭시S26 울트라가 별도의 화면 보호필름 없이도 사용 가능할 수준의 디스플레이 보호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는 루머가 제기되었다.
- 핵심은 디스플레이 자체에 차세대 코닝 고릴라 글래스가 적용되어 보호필름 수요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 삼성의 차기 플래그십 갤럭시S26 울트라가 별도의 화면 보호필름 없이도 사용 가능할 수준의 디스플레이 보호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는 루머가 제기되었다.
- 4가지 보호필름 대체 기술
- 저반사 코팅: 디스플레이 보호층 자체에 반사 억제 성능이 강화되어 '반사방지(무광) 필름'을 대체할 수 있다.
- CoE '비(非)편광' 기술: 화질 유지를 위해 붙이던 '초고투명(울트라 클리어) 필름'의 필요성을 낮출 수 있다.
- '초고강도' 내구성: 차세대 고릴라 글래스가 초고강도 수준으로 개선되어 낙하·충격 대비를 위한 '강화유리 필름' 수요가 줄어들 전망이다.
-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 삼성의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측면 시야 차단) 기능이 실제로 적용되면 '사생활 보호 필름'을 대체할 수 있다.
- 저반사 코팅: 디스플레이 보호층 자체에 반사 억제 성능이 강화되어 '반사방지(무광) 필름'을 대체할 수 있다.
5. 국내외 산업 및 경제 동향
5.1. 주요 기업 및 시장 이슈 (삼성, 현대차, HD현대, SK이노베이션)
- 삼성전자 주식 처분 및 재산 현황
-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조 원대 규모의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한다.
- 홍 명예관장은 지난 9일 신한은행과 삼성전자 주식 1500만 주에 대한 유가증권 처분 신탁 계약을 맺었으며, 이는 상속세 납부 및 대출금 상환을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 코스피 지수 5000 시대가 열리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주식 재산도 처음으로 30조 원을 돌파했다.
- 이 회장의 주식평가액은 지난 21일 기준 30조 2523억 원을 달성했으며, 우리나라 증시 출범 이래 개인주주가 보유한 주식 재산 가치가 30조 원 문턱을 넘긴 것은 최초이다.
-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조 원대 규모의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한다.
- 현대차 노조의 로봇 자동화 반발
- 현대차가 생산 현장에 로봇 자동화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 현대차 노조는 로봇 도입이 고용과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노사 합의 없는 일방적 추진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현대차가 생산 현장에 로봇 자동화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 현대차의 러시아 사업 철수 가능성
- 현대차그룹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생산 거점에 대한 재매입(바이백)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전망이다.
-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불확실성을 감안해 남겨뒀던 바이백 옵션마저 포기 수순에 들어가면서, 러시아 시장에 대한 조건부 복귀 시나리오는 사실상 종료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 현대차그룹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생산 거점에 대한 재매입(바이백)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전망이다.
- 포드코리아의 딜러사 매각 및 사명 변경
- 포드가 한국 판매·서비스 사업을 맡는 법인을 딜러사에 매각했다.
- 포드코리아는 사명을 FL오토코리아로 변경한다고 공식 발표했으며, 소유권은 딜러사인 선인자동차가 갖는다.
- 이는 포드가 브랜드만 남기고 사업은 사실상 철수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 포드가 한국 판매·서비스 사업을 맡는 법인을 딜러사에 매각했다.
- HD현대 정기선 회장의 다보스포럼 활동
- 정기선 HD현대 회장이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2026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다보스포럼)'에서 알렉스 카프 팔란티어 CEO와 만나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하기로 했다.
- 정 회장은 또 '에너지 산업 협의체(Oil & Gas Governors)' 등 주요 섹션에 참석해 글로벌 리더들과 인공지능(AI), 에너지 산업의 미래 방향성을 논의했다.
- 정기선 HD현대 회장이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2026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다보스포럼)'에서 알렉스 카프 팔란티어 CEO와 만나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하기로 했다.
- 현대제철 인천공장 철근 생산 설비 폐쇄
- 현대제철이 철근 수요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공장의 전기로 제강 및 소형 압연 설비 일부를 폐쇄한다.
- 폐쇄 결정은 국내 건설경기 둔화에 따른 철근 수요 감소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봉형강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 현대제철이 철근 수요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공장의 전기로 제강 및 소형 압연 설비 일부를 폐쇄한다.
- SK이노베이션의 테라파워 지분 한수원 양도
-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차세대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사 테라파워(TerraPower) 지분 일부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양도하고, 3사 간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SMR 시장 공략에 나선다.
- SK이노베이션은 보유 중인 테라파워 지분 중 일부를 한수원에 매각 완료했으며, 이 투자는 국내 에너지 공기업이 세계적 SMR 개발사 지분을 직접 매입한 첫 사례이다.
-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차세대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사 테라파워(TerraPower) 지분 일부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양도하고, 3사 간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SMR 시장 공략에 나선다.
5.2. 외국인 투자 동향 변화 (반도체 → 조선·방산·원전)
- 외국인 투자자 보유 주식 비중 최고 수준 기록
- 지난 7일 기준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 보유 주식 비중이 37.18%를 기록하며, 2020년 4월 9일(37.34%) 이후 약 5년 9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 외국인 보유 비중은 지난해 상반기 31~32% 수준에서 횡보하다가 9월부터 증가 흐름을 탔다.
- 지난 7일 기준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 보유 주식 비중이 37.18%를 기록하며, 2020년 4월 9일(37.34%) 이후 약 5년 9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 외국인 매수세의 업종 이동
- 외국인 매수세가 지난해 하반기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순매수를 키웠으나, 올해 들어서는 이른바 '조·방·원'(조선·방산·원전) 관련 대형주로 관심을 옮겼다.
- 지난해 하반기 순매수 상위: 삼성전자(14조 1209억 원), 삼성전자우(2조 2532억 원) 등 반도체주가 압도적이었다.
- 올해(1월 2일~23일) 순매수 상위: 한화오션(9426억 원)이 1위였으며, 두산에너빌리티, HD현대중공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조선·원전·방산주가 상위권에 올랐다.
- 올해 순매도 상위: 현대차(-3조 2107억 원), 삼성전자(-2조 8433억 원), SK하이닉스(-6232억 원)가 이름을 올렸다.
- 외국인 매수세가 지난해 하반기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순매수를 키웠으나, 올해 들어서는 이른바 '조·방·원'(조선·방산·원전) 관련 대형주로 관심을 옮겼다.
- 매수 배경 분석
- 조선·원전주: 글로벌 수요 확대에 따른 대형 수주 기대감이 매수 배경으로 거론된다.
- 방산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계기로 그린란드를 둘러싼 긴장감이 부각된 점이 매수 배경으로 거론된다.
-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외국인이 올해 들어 '전차(電車)' 매도를 강화하고 조선·기계는 비중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 조선·원전주: 글로벌 수요 확대에 따른 대형 수주 기대감이 매수 배경으로 거론된다.
5.3. 한국 수출 호조와 경제 전망
- 새해 수출 호조와 반도체의 주도
- 이달 1~20일 수출액은 36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9% 증가했으며, 이는 기존 최대치를 기록한 2022년 1월 1~20일(346억 달러)을 넘어서는 수치이다.
- 수출 증가세는 반도체가 주도했으며,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0.2% 늘어나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9.5%로 9.6%포인트 증가했다.
- 석유제품(17.6%), 무선통신기기(47.6%) 등의 수출도 늘었으나, 승용차(-10.8%)와 자동차 부품(-11.8%) 등은 줄었다.
- 국가별로는 중국(30.2%), 미국(19.3%), 베트남(25.3%) 등으로의 수출이 증가했다.
- 이달 1~20일 수출액은 36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9% 증가했으며, 이는 기존 최대치를 기록한 2022년 1월 1~20일(346억 달러)을 넘어서는 수치이다.
- 수입 및 무역수지 현황
- 이달 1~20일 수입액은 37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2% 늘었다.
- 반도체(13.1%)와 반도체 제조장비(42.3%) 등의 수입은 증가한 반면, 원유(-10.7%)와 가스(-23.1%) 등은 감소했다.
- 수입이 수출보다 많아 이달 1~20일 무역수지는 6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 정부의 올해 수출 목표는 7000억 달러이며, 목표 달성 시 2년 연속 7000억 달러를 넘어서게 된다.
- 이달 1~20일 수입액은 37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2% 늘었다.
- 글로벌 투자 기관의 한국 수출 전망
- 누빈자산운용 CIO는 한국이 AI가 주도하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올라탔으며, 이 흐름은 2027년까지 수출 기반 성장을 강력하게 견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그는 올해 한국의 반도체 칩 수출이 전년 대비 50% 급증할 것이라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 누빈자산운용 CIO는 한국이 AI가 주도하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올라탔으며, 이 흐름은 2027년까지 수출 기반 성장을 강력하게 견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국내 경제 전문가의 성장률 및 환율 전망
- 경제학과 교수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4%가 우리 경제가 당분간(최소 올해까지) 1%대의 저성장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답했다.
- 전체 응답자들의 올해 경제성장률 평균 전망치는 1.8%로, 정부 전망치(2.0%)와 IMF 전망치(1.9%)보다 낮은 수준이다.
- 올해 원·달러 환율 전망은 최저 1403원, 최고 1516원으로 예상되었으며, 고환율 기조 지속의 주된 원인으로는 한미 간 금리 격차(53%)와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외화 수요 증가(51%) 등이 언급되었다.
- 경제학과 교수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4%가 우리 경제가 당분간(최소 올해까지) 1%대의 저성장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답했다.
5.4. 로봇 산업의 공급망 리스크와 현대로템의 AI 공장 전환
- 현대로템의 'AI 공장' 변신 및 고속철 개발
- 현대로템 창원 공장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열차 자동화 도장 설비가 완비되어 있으며, 사람이 7일 넘게 걸리는 도장 작업을 3일이면 할 수 있다.
- 차세대 고속철 EMU-320:
- EMU-320은 2세대 열차로, 평소 운행 속도는 시속 320㎞이며 최고 속도는 352㎞까지 낼 수 있다.
- 동력 집중식인 종전 KTX와 달리, 열차마다 고성능 모터와 추진장치를 달아 개별 차량이 자체 주행이 가능한 동력 분산 방식을 채택했다.
- CBM 시스템: 추진장치, 변압기 등 16개 주요 부품에 센서를 부착하여 차량 작동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상태 기반 유지·보수(CBM) 시스템이 적용되었다.
- 현대로템은 CBM 센서로 수집한 빅데이터를 AI에 학습시켜 고장을 예측하고 이상 징후를 사전에 잡아내는 기술을 발전시킬 계획이다.
- EMU-320은 2세대 열차로, 평소 운행 속도는 시속 320㎞이며 최고 속도는 352㎞까지 낼 수 있다.
- 디지털 트윈 도입: 설계부터 제작 단계까지 전 과정을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해 AI 기술을 접목할 예정이며, 가상 환경에서 생산 시뮬레이션을 통해 차량 설계에 투입되는 시간을 최대 6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을 전망이다.
- AI 자율주행 기술: 엔비디아 칩을 차량 열차제어시스템(TCMS)에 투입해 AI가 최적의 에너지로 차량을 운행하면서 자율주행까지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기술 개발이 진행 중이다.
- 현대로템은 시속 370㎞급 차세대 고속차량 개발 기술을 확보했으며, 나아가 바퀴로 달리는 열차의 기술 한계점으로 분류되는 시속 400㎞급 초고속철도 개발에 도전할 방침이다.
- 현대로템 창원 공장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열차 자동화 도장 설비가 완비되어 있으며, 사람이 7일 넘게 걸리는 도장 작업을 3일이면 할 수 있다.
- 한국 로봇 산업의 공급망 리스크 진단
- 한국은 산업용 로봇 설치 대수 세계 4위, 로봇 밀도 세계 1위로 세계 최고 수준의 로봇 활용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 하지만 한국 로봇 시장은 총 출하의 71.2%가 내수에 집중된 구조이며, 일본은 출하량의 70% 이상을 해외로 수출하고 있어 글로벌 경쟁력 격차가 크다.
- 구조적 차이: 한국은 다운스트림(완제품·SI) 부문에서 높은 역량을 갖췄으나, 업스트림(소재) 및 미드스트림(핵심부품)에 대한 대외 의존도가 매우 크다.
- 핵심 소재 의존도: 로봇 구동 필수 소재인 영구자석의 88.8%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원료인 희토류 역시 60%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한다.
- 핵심 부품 의존도: 정밀감속기·제어기 등 주요 구성부품은 일본과 중국이 최대 수입국이며, 국내 기업이 하모닉 감속기 국산화에 성공했음에도 품질 신뢰성 부족으로 일본산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 로봇의 핵심 기능을 좌우하는 소재·부품의 국산화율이 40%대에 머물러, 완제품 생산 확대가 소재·부품 수입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 한국은 산업용 로봇 설치 대수 세계 4위, 로봇 밀도 세계 1위로 세계 최고 수준의 로봇 활용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 일본의 수직 통합형 공급망과 한국의 전략 제언
- 일본의 경쟁력: 일본은 폐모터에서 희토류를 회수하는 재자원화 기술과 고급 소재 기술을 바탕으로 업스트림 공급망 충격을 완충하고 있다.
- 미드스트림에서도 하모닉드라이브(감속기), 야스카와(모터) 등 글로벌 기업들이 세계 핵심 부품 시장의 60~70%를 점유하며 안정적인 '수직 통합형' 공급망을 구축했다.
- 한국의 투트랙 전략: 한국은 '공급망 안정화'와 '신시장 주도'를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
- 기업 차원: 핵심 소재·부품 수요-공급 기업 간 공동 R&D 강화, 탈(脫)희토류 기술 확보, '로봇-SI-사후서비스' 결합 패키지형 수출 확대 등이 필요하다.
- 정부 차원: 국산화 리스크 분담 및 공공 수요 창출, 도시광산 기반 재자원화 체계 고도화, 'K로봇 패키지' 글로벌 레퍼런스 창출 지원 등이 필요하다.
- 무역협회 연구위원은 한국이 제조·활용 중심의 전략을 공급망 안정화 전략으로 신속히 전환하는 것이 향후 로보틱스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일본의 경쟁력: 일본은 폐모터에서 희토류를 회수하는 재자원화 기술과 고급 소재 기술을 바탕으로 업스트림 공급망 충격을 완충하고 있다.
5.5. 트럼프 행정부의 희토류 기업 투자 및 재정 정책 영향
- 미국 정부의 희토류 기업 투자 결정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희토류 전문 광산기업 'USA 레어 어스'에 도합 16억 달러(2조 3000억 원)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 이 회사는 정부 투자와 별도로 민간부문에서 10억 달러(1조 45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할 예정이다.
- 미국 연방정부는 USA 레어 어스 주식 1610만 주를 주당 17.17 달러에 사들이고, 행사가가 이와 똑같은 1760만 주 분량의 신주인수권을 받기로 했다.
- 정부는 지분 확보에 2억 7700만 달러(4000억 원)를 지불키로 했으며, 이는 이 기업의 현재 주가(24.77달러)를 감안하면 정부는 주식과 신주인수권을 합해 4억 9000만 달러(7090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된다.
- 이번 거래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국가안보에 핵심적이라고 판단한 민간 부문에 개입하려는 노력의 최신 사례이다.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희토류 전문 광산기업 'USA 레어 어스'에 도합 16억 달러(2조 3000억 원)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 미국 국채 시장에 대한 재정 정책의 영향력 증대
- 글로벌 자산운용사 누빈의 CIO는 미국 국채 시장이 미국 중앙은행(Fed)의 통화정책보다 미국 정부의 재정정책에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단기물 vs 장기물:
- 단기물 금리는 Fed의 금리 인하와 함께 하락할 수 있지만, 장기물 금리는 재정적자와 정부 부채 전망에 묶여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10년물은 비교적 안정적인 범위 내 움직임을 보이고, 30년물은 재정적자 우려에 더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본다.
- 단기물 금리는 Fed의 금리 인하와 함께 하락할 수 있지만, 장기물 금리는 재정적자와 정부 부채 전망에 묶여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투자 기회: 매력적인 구간은 여전히 단기물이며, 단기물은 Fed의 금리 인하 기대에 더 직접적으로 연동되어 변동성이 더 나타날 수 있고 이는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재정정책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수익률 곡선 구조와 기간 프리미엄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시장이 과소평가하고 있는 리스크 중 하나는 재정정책 리스크이며, 시장은 여전히 통화정책에 과도하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글로벌 자산운용사 누빈의 CIO는 미국 국채 시장이 미국 중앙은행(Fed)의 통화정책보다 미국 정부의 재정정책에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6. 국내외 정치 및 사회 이슈
6.1.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선언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확정
-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2026년 5월 9일 종료는 이미 정해진 것이며, 재연장 법 개정을 기대했다면 오산이라고 밝혔다.
- 이 대통령은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2026년 5월 9일 종료는 이미 정해진 것이며, 재연장 법 개정을 기대했다면 오산이라고 밝혔다.
- 부동산 시장 개혁 의지 표명
-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개혁을 '큰 병의 수술'에 비유하며,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데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 상법 개정 사례를 언급하며 부동산 시장의 저항 역시 기득권의 반발로 규정하고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개혁을 '큰 병의 수술'에 비유하며,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데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 정책 혼선에 대한 책임 인정 및 계약 건 유예 검토
- 이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유예 반복을 믿게 한 정부 잘못도 일부 인정했다.
- 완화 조치: 2026년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중과세 유예를 해주도록 국무회의에서 논의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 이는 급격한 정책 변화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출구'를 열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 이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유예 반복을 믿게 한 정부 잘못도 일부 인정했다.
6.2. 트럼프 행정부의 캐나다-중국 밀착 견제 및 100% 관세 경고
- 캐나다에 대한 100% 관세 부과 경고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의 밀착 움직임을 보이는 캐나다를 향해 "캐나다가 중국과 협정을 체결한다면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캐나다 상품과 제품에 즉각 100%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를 '카니 주지사'라고 지칭하며, 캐나다를 중국이 미국으로 상품을 보내는 '하역항'(Drop Off Port)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크게 실수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의 밀착 움직임을 보이는 캐나다를 향해 "캐나다가 중국과 협정을 체결한다면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캐나다 상품과 제품에 즉각 100%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 중국에 대한 강한 경고 메시지
-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캐나다의 기업과 사회 구조, 그리고 전반적인 생활 방식 등을 포함해 캐나다를 완전히 집어삼켜 산 채로 먹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이러한 언급은 캐나다가 자신의 관세 정책과 서반구 병합 위협 등에 맞서 중국과 밀착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나왔다.
- 앞서 카니 총리는 지난 14~17일 중국을 방문하여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새로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시작하자며 관계 정상화를 선언한 바 있다.
-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캐나다의 기업과 사회 구조, 그리고 전반적인 생활 방식 등을 포함해 캐나다를 완전히 집어삼켜 산 채로 먹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6.3. 중국 시진핑 주석의 군부 통제 강화 (장유샤 숙청)
- 군부 서열 2위 장유샤 중앙군사위 부주석 낙마
- 중국군 서열 2위인 장유샤(張又俠) 중앙군사위 부주석의 낙마 사실이 24일 공표되었다.
- 이번 낙마 공지는 과거 군부 숙청 때와 달리 '당(黨)'을 전면에 내세웠으며, 공지에 "당중앙의 연구를 거쳐 결정했다"는 문구만 담겼다.
- 이는 시진핑 주석이 이끄는 당의 군 통제가 대폭 강화되었음을 선언한 것이다.
- 중국군 서열 2위인 장유샤(張又俠) 중앙군사위 부주석의 낙마 사실이 24일 공표되었다.
- 군권 통제의 당 중앙 관할 전환
- 중앙군사위·군 기율기구 언급이 생략된 것은 시진핑 집권 초기 대규모 군부 숙청 당시와 비교해도 이례적이다.
- 시진핑이 군권 통제를 당 중앙 관할로 끌어올리며 군 지휘부를 '충성파'로 채우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 장유샤는 훙얼다이(혁명 2세대) 군 지도자였으며, 그의 낙마는 군 내부에서 특수 혈통·출신에 대한 예우가 끝났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 CIA 중국 정세 분석가 출신은 장유샤 실각을 "중국군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로, 군 최고 사령부가 완전히 전멸했다는 의미"라고 진단했다.
- 일각에서는 시진핑이 내년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을 앞두고 '건군 100주년 분투 목표' 달성을 압박하기 위해 숙청을 서둘렀다는 분석도 있다.
- 중앙군사위·군 기율기구 언급이 생략된 것은 시진핑 집권 초기 대규모 군부 숙청 당시와 비교해도 이례적이다.
6.4.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난항 예상 (돈바스 철군 vs DMZ화)
- 종전 협상의 핵심 쟁점: 영토 문제
- 미국·러시아·우크라이나가 종전을 위한 3자 실무 협상을 앞둔 가운데 영토 문제가 핵심 사안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 우크라이나 측은 철군 대신 현재 전선의 동결과 비무장지대(DMZ)화를 주장하고 있다.
- 미국 역시 돈바스 지역의 자유경제지대 또는 비무장지대화를 제시한 바 있다.
- 미국·러시아·우크라이나가 종전을 위한 3자 실무 협상을 앞둔 가운데 영토 문제가 핵심 사안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 러시아의 강경 조건 제시
-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23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군은 돈바스 영토에서 떠나야 한다"며 "이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라고 밝혔다.
-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은 푸틴 대통령과 미국 측의 협상에서 "영토 문제 해결 없이 지속적인 해결이 이뤄질 희망은 없다"는 점이 재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23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군은 돈바스 영토에서 떠나야 한다"며 "이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라고 밝혔다.
- 협상 전 주요 인물 회동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스위스 다보스를 찾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회담했다.
- 전날에는 스티브 윗코프 미국 특사와 재러드 쿠슈너 등 미국 대표단이 모스크바를 찾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3시간 39분간 회담을 진행한 후 아부다비로 향했다.
- 아부다비에서는 안보 회담과 별도로 러시아측 특사와 윗코프 특사가 경제 분야 협상도 진행하며, 트럼프가 만든 '평화위원회'에 러시아가 미국 내 동결자산 10억 달러를 배분하는 내용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스위스 다보스를 찾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회담했다.
6.5. 트럼프 행정부의 새 국방전략(NDS)과 한국의 대북 억제 책임 강조
- 한국의 대북 억제 '주된 책임' 강조
- 트럼프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간) 공개한 새 국방전략(NDS)에서 한국이 북한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 NDS는 한국이 "매우 중요하면서도 더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critical but more limited US support)을 받으며 대북 억제에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고 밝혔다.
- 이는 한국이 대북 재래식 억지력 구축과 북한의 도발 방지 등에 지금보다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안보 비용 분담을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 트럼프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간) 공개한 새 국방전략(NDS)에서 한국이 북한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 미군의 태세 조정 시사 및 동맹 강화
- NDS는 대북 억제 책임의 균형 조정이 한반도에서 미군의 태세를 업데이트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이익과 부합한다고 전했다.
- 이는 미국의 국방 우선순위와 더 부합하는 더 굳건하고 상호 호혜적인 동맹관계를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 트럼프 행정부는 안보 비용 분담을 거듭 강조하며, 동맹과 파트너들이 집단 방위를 위한 부담에서 공정한 몫을 짊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NDS는 대북 억제 책임의 균형 조정이 한반도에서 미군의 태세를 업데이트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이익과 부합한다고 전했다.
- 북한 위협 평가 및 확장 억제 지원
- NDS는 북한의 대규모 재래식 전력 다수가 노후화되었지만, 북한의 미사일 전력은 재래식 및 핵무기뿐만 아니라 다른 대량살상무기(WMD)로도 한국과 일본 내 표적을 타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북한의 핵전력은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미국 본토에 대한 분명하고 현존하는 핵공격 위험을 제기한다고 평가했다.
- NDS는 한국이 한반도 재래식 방위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되, 북핵처럼 한국이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확장억제는 미국이 앞으로도 지원하겠다는 의미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 재래식 방위에서 한국의 역할이 커지면서, 주한미군의 규모와 구성 등 태세에도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 NDS는 북한의 대규모 재래식 전력 다수가 노후화되었지만, 북한의 미사일 전력은 재래식 및 핵무기뿐만 아니라 다른 대량살상무기(WMD)로도 한국과 일본 내 표적을 타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7. 북한 관련 동향 및 김씨 일가 이슈
7.1. 이해찬 전 국무총리 별세 및 정치적 경력
- 이해찬 전 국무총리 별세
- 제36대 국무총리를 지낸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25일 베트남 호치민 탐안 병원에서 별세했다. 향년 74세이다.
- 이 수석부의장은 민주평통 아태지역회의 운영위원회 참석을 위해 22일 베트남 호치민에 도착했으나, 23일 아침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긴급 귀국 절차를 밟던 중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 현지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 병원 도착 후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스텐트 시술 등 응급 처치를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 제36대 국무총리를 지낸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25일 베트남 호치민 탐안 병원에서 별세했다. 향년 74세이다.
- 주요 정치적 경력
- 학생 운동: 1972년 10월 유신을 계기로 학생운동에 투신한 1세대 운동권 출신이다.
- 서점 운영: 1978년 서울대 인근 신림동 고시촌에 사회과학 서점 '광장서적'을 차려 학생 운동권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다.
- 정치 입문: 1988년 13대 총선 서울 관악을 지역구에서 36세 나이로 국회에 입성하여 7선 의원을 지냈다.
- 주요 직책:
- 1998년 김대중 정부 초대 교육부 장관을 지냈다.
-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가 되었다.
- 1998년 김대중 정부 초대 교육부 장관을 지냈다.
- 정책: 교육부 장관 재임시절 고교 평준화, 학력고사 폐지 등 교육 개혁을 추진했으며, 당시 학생들을 '이해찬 세대'라고 일컫는 용어가 생겼다.
- 당 활동: 민주당계 정당에서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문재인 정부 때인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냈다.
- 최근 활동: 2024년 총선 때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고, 지난해 10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으로 취임했다.
- 학생 운동: 1972년 10월 유신을 계기로 학생운동에 투신한 1세대 운동권 출신이다.
7.2. 북한 9차 당대회 준비 절차 본격 돌입
- 9차 당대회 준비 절차 진행
- 북한이 기층 당조직 총회(대표회), 시·군당 대표회, 도당 대표자 선거를 진행하며 9차 당대회 준비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 시·군 당대표회는 당 제8차 대회 결정과 총결 기간 중요 당회의들에서 제시된 강령적 과업 관철을 위한 시·군 당위원회들의 사업을 전면적으로 분석 총화(결산)하는 데 중심을 두고 진행되었다.
- 대표회에서는 시·군 당위원회가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대중의 정신력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표회들에서는 시·군 당위원회 지도기관 선거와 도 당대표회에 보낼 대표자 선거가 진행되었다.
- 북한이 기층 당조직 총회(대표회), 시·군당 대표회, 도당 대표자 선거를 진행하며 9차 당대회 준비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 9차 당대회 개최 시점 추정
- 과거 사례를 분석한 결과, 북한 관영매체가 '시·군 당대회'를 보도한 후 '도당 대표회' 개최는 약 7~8일 후였으며, 도당 대표회 종료 후 '본 대회'까지의 간격은 약 8~10일이었다.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시·군당 대표회가 막 끝나고 도당 대표회를 앞둔 상황으로 가정할 때, 9차 당대회 개막은 내달 6일~10일 사이일 것으로 추정했다.
- 특히 2026년 2월 16일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광명성절)이므로, 2월 초순에 대회를 시작하여 일정을 마치고, 2월 16일에 당대회 경축 행사(열병식 등)를 성대하게 치르는 일정일 가능성이 있다.
- 북한은 2021년 8차 당 대회를 열고 당 대회 개최 주기를 '5년에 한 번'으로 확정했다.
- 과거 사례를 분석한 결과, 북한 관영매체가 '시·군 당대회'를 보도한 후 '도당 대표회' 개최는 약 7~8일 후였으며, 도당 대표회 종료 후 '본 대회'까지의 간격은 약 8~10일이었다.
- 주목할 점: 새로운 대외 노선 발표 여부
- 향후 5년간의 국정 운영 방향을 잡는 당 대회에서 새로운 대외 노선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 북한은 지난 5년간 북러 밀착을 가장 큰 외교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번 대회에서 이 노선을 이어갈지, 혹은 한미와의 대화와 협상을 염두에 둔 '새로운 메시지'를 낼지 여부가 주목될 것으로 전망된다.
- 향후 5년간의 국정 운영 방향을 잡는 당 대회에서 새로운 대외 노선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7.3. 김정남 아들 김한솔의 정치적 상징성 부상
- 김한솔의 행적과 국제사회의 관심
- 2013년 싱가포르에서 김정남 일가의 단란한 한때가 포착된 희귀한 사진이 공개되었다.
- 김한솔의 현재 행방은 완벽히 베일에 싸여 있으며, 고미 요지 논설위원은 이 '침묵' 자체가 가장 결정적인 단서라고 분석했다.
- 김한솔은 신분 관리부터 생활비 지원, 장기적 신변 안전 확보까지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한 곳, 즉 미국이 가장 유력한 보호처일 것으로 진단된다.
- 북한이 김정은의 딸 주애를 후계 구도 전면에 내세우자, 역설적으로 김한솔이 체제 변화의 상징적 대안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김한솔은 북한의 급변 사태 시 김정은 체제를 대체할 '백두혈통'의 상징적 인물로 미국 정부의 관리하에 준비되고 있다는 시나리오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추론되고 있다.
- 2013년 싱가포르에서 김정남 일가의 단란한 한때가 포착된 희귀한 사진이 공개되었다.
- 유학 경로: 홍콩 좌절과 보스니아 선택
- 김한솔은 2011년 16세의 나이로 유럽 발칸반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국제학교 'UWC 모스타르'에 입학했다.
- 당초 행선지는 홍콩의 명문 '리포춘 UWC'였으나, 홍콩 당국이 신변 안전과 상대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유학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 결국 김한솔은 자매학교가 있는 보스니아 모스타르로 향하게 되었다.
- 김정남은 고미 요지에게 "모험주의적 성격인 아들이 모스타르를 선택했다"며, 자신은 스위스를 고려했지만 아들의 선택을 지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 김정남은 김한솔이 할아버지(김정일)와 만난 적이 없으며, "평화로운 세계를 꿈꾸는 단순한 소년"이라고 소개했다.
- 김한솔이 입학한 UWC 모스타르는 과거 내전으로 파괴되었던 도시이며, 그는 리비아 '아랍의 봄' 이후 입학한 리비아 학생과 룸메이트로 배정되어 '갈등을 넘어선 공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 김한솔은 2011년 16세의 나이로 유럽 발칸반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국제학교 'UWC 모스타르'에 입학했다.
- 김한솔의 평화 지향적 가치관과 프랑스 유학
- 2012년 핀란드 공영방송 YLE와의 인터뷰에서 김한솔은 "언젠가 북한으로 돌아가 사람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며 "통일도 제 꿈 중 하나"라고 밝혔다.
- 그는 자신의 진로 목표가 한반도의 평화 구축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김한솔은 노랗게 염색한 머리, 귀고리 등으로 자유롭게 소통했으며,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중 어느 쪽을 지지하느냐'는 설문에 주저 없이 '민주주의'를 선택했다.
- 2013년 UWC 모스타르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시앙스포)에 진학하며 '세계시민'의 길을 선택했다.
- 프랑스 유학 배경: 프랑스 당국이 신변 안전을 고려해 학업 환경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며, 프랑스는 북한과 공식 외교관계가 없는 국가여서 역설적으로 신변 보호 측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했을 수 있다.
- 김한솔은 유학 초기 약 2년을 경호와 동선 관리가 용이한 르아브르 캠퍼스에서 보냈고, 이후 파리로 옮겨 학업을 이어갔다.
- 2012년 핀란드 공영방송 YLE와의 인터뷰에서 김한솔은 "언젠가 북한으로 돌아가 사람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며 "통일도 제 꿈 중 하나"라고 밝혔다.
- 김정남 암살 이후 김한솔의 보호와 상징적 역할
- 2017년 김정남 암살 직후, '천리마민방위'라는 단체가 김정남 가족을 보호 중이라고 주장하며 김한솔이 등장하는 짧은 영상을 공개했다.
- 국내외 언론과 정보 분석 기관들은 당시 김한솔이 타이완 타오위안 공항에서 환승 중 미국 중앙정보국(CIA) 요원들에 의해 '보호 조치' 형태로 확보되었으며, 이후 미국의 장기 보호망에 편입된 것으로 보도했다.
- 자유조선 지도자 에이드리언 홍 창의 활동:
- 2019년 2월, 북한 반체제 단체 '자유조선'의 지도자 에이드리언 홍 창이 스페인 대사관 습격사건 직전 극비리에 도쿄를 방문했다.
- 홍은 일본 내 북한인권단체 관계자에게 "김한솔을 보다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며 협력을 요청했고, 일본 정부 관계자와의 접촉을 원한다는 뜻을 전했다.
- 홍의 도쿄행은 김한솔 보호를 위한 추가 안전장치 확보와 자유조선의 작전 자금 및 외교 네트워크 확충이라는 두 가지 목적이 결합된 행보로 해석된다.
- 2019년 2월, 북한 반체제 단체 '자유조선'의 지도자 에이드리언 홍 창이 스페인 대사관 습격사건 직전 극비리에 도쿄를 방문했다.
- 미국이 김한솔을 보호하는 이유:
- 김씨 왕조의 직계로서 북한 급변 사태 발생 시 '정통성 있는 대안 인물'로 활용될 수 있다.
- 김정남이 관리했던 마카오 비자금과 해외 네트워크 관련 정보를 일부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 서구 교육을 받은 북한 왕족 출신으로서 대북 인권·정보전·심리전의 상징적 자산이 될 수 있다.
- 김씨 왕조의 직계로서 북한 급변 사태 발생 시 '정통성 있는 대안 인물'로 활용될 수 있다.
- 김주애와의 '혈통 대칭': 김정은의 딸 김주애가 '4대 세습 준비의 핵심 인물'로 부상하면서, 체제 외부에 있는 김한솔은 '대안적 상징'으로 재조명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 김한솔은 실질적 권력 대안이라기보다, 정보전·심리전 차원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정치적 카드'에 가깝다는 평가가 우세하며, 미국이 그를 어떤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드러내느냐가 향후 변수가 될 수 있다.
- 2017년 김정남 암살 직후, '천리마민방위'라는 단체가 김정남 가족을 보호 중이라고 주장하며 김한솔이 등장하는 짧은 영상을 공개했다.
8. 기타 산업 및 기술 개발 동향
8.1. LG전자의 상업용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신제품 'LG 매그니트'
- LG 매그니트 신제품 공개
- LG전자가 다음달 3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상업용 디스플레이 전시회 ISE 2026에서 마이크로 LED(발광다이오드) 사이니지 'LG 매그니트(LG MAGNIT)' 신제품을 선보인다.
- LG 매그니트는 'magnificent(감명 깊은)'와 휘도의 단위 'nit'의 합성어로, 탁월한 밝기로 경이로운 화질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초고화질, 화면 확장성, 설치 편의성 등이 뛰어나 전시장, 대형 강당 및 회의실 등 다양한 상업용 공간에 적합하다.
- LG전자가 다음달 3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상업용 디스플레이 전시회 ISE 2026에서 마이크로 LED(발광다이오드) 사이니지 'LG 매그니트(LG MAGNIT)' 신제품을 선보인다.
- 신제품의 주요 특허 기술 및 편의성
- LTD(Line to Dot) 기능: 외부 영향으로 개별 광원이 작동하지 않을 때, 화면 제어를 행 단위가 아닌 도트 단위로 선제 대응하여 시각적 이질감을 최소화한다.
- 설치 편의성 강화: 제품 두께를 슬림화하고, 특허 기술로 전면부에서 미세하게 단차를 조절할 수 있어 대형 화면 설치 시간을 크게 줄였다.
- 원거리 설치: 캐비닛(LED 사이니지의 기본 구성단위)과 컨트롤러 간의 거리를 최대 10㎞까지 떨어트려 설치할 수 있어, 관제센터 등 별도의 공간에서 운영할 수 있다.
- 전면 블랙 코팅: 독자 기술인 '전면 블랙 코팅'을 적용하여 깊이 있는 블랙을 표현해 명암비를 극대화하고, LED 소자의 내구성을 높여준다.
- LTD(Line to Dot) 기능: 외부 영향으로 개별 광원이 작동하지 않을 때, 화면 제어를 행 단위가 아닌 도트 단위로 선제 대응하여 시각적 이질감을 최소화한다.
8.2. 산업안전 R&D 법 제정 추진 및 국립산업안전과학원 설립
- '산업안전 R&D 법' 제정 추진 배경
- 고용노동부 산하 국립산업안전과학원(가칭) 설립을 골자로 한 근거법인 '산업안전 연구개발(R&D) 법' 제정이 추진된다.
- 이는 반복되는 산업재해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연구기능 부재를 제도적으로 바로잡기 위함이다.
- 노동부는 1980년대 국립노동과학연구소를 운영했으나 폐지된 이후 관련 기능이 분산되었고, 현재 노동부 조직 내에는 산업안전 이슈를 직접 연구·검증하는 조직이 없다.
- 지난해 3분기까지 재해조사 대상 누적 사고사망자는 45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하는 등 안전기술 개발 요구가 커진 상황이다.
- 박홍배 의원은 "노동부가 연구하지 않고 기술을 축적하지 못하는 구조에서는 산업재해가 통계로만 관리될 뿐 줄어들 수 없다"고 지적했다.
- 고용노동부 산하 국립산업안전과학원(가칭) 설립을 골자로 한 근거법인 '산업안전 연구개발(R&D) 법' 제정이 추진된다.
- 법률안의 주요 내용
- 국가 책무 명시: 산업안전 분야 R&D를 국가 책임으로 명문화하고, 고용노동부를 산업안전기술 개발 컨트롤타워로 규정한다.
- R&D 사업 체계적 추진: 고위험 공정·신산업 분야 안전기술, AI·센서·빅데이터 기반 예측기술, 산업안전 장비·시스템의 성능검증·표준화 등 산업안전기술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 국립산업안전과학원 설립: 노동부 산하에 신설되며, 산업안전 기준·시험방법·인증 기준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표준화하는 역할을 전담한다.
- 이중 구조: 별도의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산업안전 R&D 사업의 기획·관리·평가·성과확산을 맡기는 이중 구조를 구축한다.
- 국가 책무 명시: 산업안전 분야 R&D를 국가 책임으로 명문화하고, 고용노동부를 산업안전기술 개발 컨트롤타워로 규정한다.
8.3. 차세대 핵연료(LEU+) 개발 속도 및 SMR 시장 전망
- 차세대 핵연료 LEU+ 개발 본격화
- 정부가 기존 핵연료보다 '우라늄-235'(U-235)를 더 농축해 담은 차세대 핵연료(LEU+)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LEU+ 시험 연료봉 기술 개발을 위해 올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37억 200만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 LEU+는 U-235 농축도를 기존 저농축 우라늄(LEU, 3~5%)보다 높은 5~10%로 끌어올린 핵연료를 말한다.
- 정부가 기존 핵연료보다 '우라늄-235'(U-235)를 더 농축해 담은 차세대 핵연료(LEU+)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 LEU+ 개발 목표 및 필요성
- 개발 이유: 연소도를 높이고 연료 교체 주기를 늘려 원전 경제성을 확보하고, 같은 양의 전기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 양을 줄이기 위함이다.
- 차세대 원전 적용: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전에는 LEU+가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정부 목표: 정부는 2024년 12월 수립한 '제5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에서 2033년까지 U-235 농축도 7~8%, 연소도 68GWD/MTU의 LEU+를 개발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 한국은 한미원자력협정 때문에 핵연료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 한국원자력학회는 2030년 전후로 상용화 시험을 위한 LEU+ 수요가 발생하고 2040년대 초반 본격적인 상용 LEU+ 핵연료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며, 초기 물량을 적기에 수급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개발 이유: 연소도를 높이고 연료 교체 주기를 늘려 원전 경제성을 확보하고, 같은 양의 전기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 양을 줄이기 위함이다.
8.4. 팁스(TIPS) 지원 확대 및 개편 (R&D, 비수도권, ESG)
- 팁스 R&D 지원 규모 대폭 확대
- 일반트랙: 팁스 도입 이후 처음으로 R&D 일반트랙 지원 단가를 기존 '2년 5억 원'에서 '2년 8억 원'으로 상향한다.
- 이에 맞춰 팁스 운영사의 투자 요건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여 민간자금 유입을 확대하고 유망기업 선별 기능을 강화한다.
- 딥테크트랙: 기존 일반트랙을 졸업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3년간 최대 15억 원 규모의 후속 연구개발 지원을 제공하여 단계적 성장 구조를 명확히 한다.
- 일반트랙: 팁스 도입 이후 처음으로 R&D 일반트랙 지원 단가를 기존 '2년 5억 원'에서 '2년 8억 원'으로 상향한다.
- 비수도권 및 ESG 기업 지원 강화
- 지역 팁스기업 확대: R&D 일반트랙 전체 모집 물량의 50%를 비수도권 기업에 우선 할당한다.
- 비수도권 기업의 투자 요건은 수도권 기업(2억 원)과 달리 1억 원으로 50% 완화한다.
- ESG 기업 반영: 기후테크·소셜벤처 등 ESG 기업에 R&D 일반트랙 전체 모집 물량의 10%를 우선 배정한다.
- 퇴직연금제도 도입 여부를 평가에 반영하며, 일반트랙에서는 가점을, 딥테크트랙에서는 필수 요건으로 설정한다.
- 지역 팁스기업 확대: R&D 일반트랙 전체 모집 물량의 50%를 비수도권 기업에 우선 할당한다.
- 중소기업 R&D 예산과 불법 브로커 문제
- 올해 정부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R&D 예산은 지난해보다 45% 증가한 2조 1959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다.
- 정책자금 증가에 따라 이를 노린 불법 브로커가 덩달아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정책자금 관련 업무를 맡던 공공기관 직원이 퇴직 후 브로커로 변신하는 사례도 있다.
- 2024년 국정감사에서 적발된 불법 브로커의 절반가량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되었으나, 이들을 처벌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은 몇 년째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 중소벤처기업부가 불법 브로커 근절을 위해 TF를 발족하고 경찰과 합동 조사에 나섰으나, 피해 기업이 신고를 꺼려 적발이 쉽지 않다.
- 정책자금을 처음 신청할 때 작성해야 할 서류가 수십 종에 달하는 등 복잡한 구조 때문에 기업들이 브로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토양이 형성되어 있다.
- 올해 정부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R&D 예산은 지난해보다 45% 증가한 2조 1959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