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 계획에 대한 중국과 대만의 평가는? 중국은 한국이 AI 시대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적 승부수를 던졌다고 평가하며 한중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대만은 한국이 '자본 지출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1. 한국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 계획에 대한 국내외 평가 및 논란
한국 정부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 계획은 국내외에서 다양한 평가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1. 중국 매체의 평가: '국운 승부수'와 한중 협력 강조
- 한국의 AI·반도체 투자에 높은 관심
- 중국 경제매체 제일재경은 한국 정부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 계획을 집중 조명하며, 한국이 향후 20~30년의 국운을 AI 산업에 걸었다고 평가했다.
- 이는 세계 각국의 AI 인프라 경쟁 속에서 한국이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여 반도체와 AI 산업 육성에 나서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 중국 경제매체 제일재경은 한국 정부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 계획을 집중 조명하며, 한국이 향후 20~30년의 국운을 AI 산업에 걸었다고 평가했다.
- 글로벌 경쟁 상황과 한국의 전략
- 제일재경은 미국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4년간 5,0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AI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국도 대규모 투자로 대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 한국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강자로서 미국 마이크론, 일본 키옥시아,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의 추격을 따돌리고 메모리 경쟁력을 휴머노이드 및 AI 데이터센터 산업으로 확대하려는 구상을 추진 중이다.
-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 한반도문제연구센터의 취안샤오싱 겸직연구원은 이번 투자 계획을 미래 산업을 겨냥한 "국가적 승부수"라고 표현했다.
- 제일재경은 미국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4년간 5,0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AI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국도 대규모 투자로 대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 투자 규모 및 전망
- 한국 정부는 호남권 반도체 생산거점 구축 사업을 포함해 총 1,461조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 청사진을 발표했으며, 삼성전자와 SK그룹의 기존 계획을 합하면 약 4,755조 원에 달한다.
- 제일재경은 이를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산업 투자로 평가하며, AI 인프라 구축이 초기 단계이므로 글로벌 반도체 수급의 본격적인 변곡점은 앞으로 도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 중국 매체 펑파이는 한국이 경제 규모상 반도체 전 분야보다 경쟁력 높은 메모리 분야에 집중하여 "AI 시대의 '유전'을 만들려는 전략"이라고 비유했다.
- 한국 정부는 호남권 반도체 생산거점 구축 사업을 포함해 총 1,461조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 청사진을 발표했으며, 삼성전자와 SK그룹의 기존 계획을 합하면 약 4,755조 원에 달한다.
- 한중 협력의 중요성 강조
- 중국 매체들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공급망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 펑파이는 첨단 반도체 생산기지 운영을 위해 막대한 전력, 자원, 첨단 물류 인프라, 숙련된 인력 등 다양한 기반 시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해외 시장 수요가 필수적이며, 특히 중국 제조업과의 공급망 연계성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 중국 매체들은 한국의 AI·반도체 육성 의지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서 한중 산업 협력의 필요성을 부각하는 모습이다.
- 중국 매체들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공급망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1.2. 구윤철 경제부총리의 '대체불가 대한민국' 비전
- 대한민국 전체를 반도체·AI 혁신기지로 전환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대한민국 전체를 세계 최첨단 반도체·AI 혁신기지로 만들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열겠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AI 데이터센터를 전국 각지에 구축하고, 대한민국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반도체 산업기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대한민국 전체를 세계 최첨단 반도체·AI 혁신기지로 만들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열겠다고 밝혔다.
- 지역별 특화 전략 추진
- AI 대전환 시대는 속도전이며,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반도체 수요를 수도권 투자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구체적으로 수도권과 서남권은 생산, 충청권은 첨단 패키징, 영남권은 소재·부품·장비(소부장)를 맡아 대한민국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반도체 산업기지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AI 대전환 시대는 속도전이며,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반도체 수요를 수도권 투자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피지컬 AI 확산 및 정부 지원 약속
- 피지컬 AI는 AI를 디지털 공간을 넘어 현실 세계에서 작동하게 하는 핵심 수단으로, 제조·물류·의료·농업·국방 등 모든 산업과 분야에 AI를 접목하는 'X-AI'를 빠르게 확산하여 초격차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 정부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열어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를 3대 축으로 한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들의 896조 원 규모 서남권 투자계획과 정부의 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공개했다.
- 구 부총리는 역사적인 투자 결정이 기업 성장뿐 아니라 지역 신산업 발전과 대규모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 대통령이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직접 챙기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는 인프라·인력·금융·규제 등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 피지컬 AI는 AI를 디지털 공간을 넘어 현실 세계에서 작동하게 하는 핵심 수단으로, 제조·물류·의료·농업·국방 등 모든 산업과 분야에 AI를 접목하는 'X-AI'를 빠르게 확산하여 초격차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1.3. 기업의 투자 변동 가능성 공시 및 야당의 비판
-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투자 변동 가능성 공시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호남 반도체 투자 등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지만, 자체 공시에는 투자 변동 가능성을 남겨두었다.
- 삼성전자는 정정 공시를 통해 "상기 중장기 투자 계획은 현재 시황에 근거한 장래 계획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 향후 시장 상황 및 당사 경영 환경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이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 이러한 문구는 주로 기업들이 중장기 투자 계획 공시에 사용하는 것으로, 변동 및 철회 가능성을 담아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사전에 전달하는 목적이다.
- 뉴데일리가 삼성전자의 10년간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러한 문장을 사용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 SK하이닉스 공시에도 삼성전자와 같은 조항이 삽입되었으며, 구체적인 일정과 투자 계획은 향후 이사회 승인을 거쳐 확정되는 시점에 추가 공시될 예정이라고 명시했다.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호남 반도체 투자 등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지만, 자체 공시에는 투자 변동 가능성을 남겨두었다.
- 청와대의 목표와 야당의 비판
-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기업에 손실과 위험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기업이 손해 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 청와대는 이러한 프로젝트가 이 대통령 임기 내인 2030년 6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한다고 발표했으며,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경우 일본 구마모토 사례처럼 2년 안에 기반 공사를 마무리하고 공장 건설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 국민의힘은 정부의 기업 등 떠밀기식 투자 발표가 시대착오적 정치쇼이며, 무리한 투자 발표 강행으로 기업들의 부담이 공시 자료에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공정성 논란도 제기되었는데, 정부가 별다른 공모 절차 없이 호남을 반도체 투자 지역으로 선정한 것 자체가 문제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다.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기업의 팔을 비트는 정책"이라며 "처방을 먼저 써놓고 병명을 끼워 맞추는 의사는 면허가 정지된다"고 비판했다.
-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기업에 손실과 위험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기업이 손해 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1.4. 대만의 경고: '자본 지출의 함정' 우려
- 한국-대만 반도체 경쟁 격화 전망
- 한국 정부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총 4,700조 원 규모의 반도체·AI 투자 계획을 발표하자,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 TSMC의 본거지인 대만에서는 경쟁이 치열해지겠지만 대만의 우위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 류페이전 대만경제연구원(TIER) 연구원은 한국의 초대형 투자가 대만으로 하여금 첨단 공정 연구개발(R&D)에 더욱 속도를 내도록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대만 폭스콘 전략 담당 부사장을 지낸 린웨이즈 즈푸산업트렌드연구소 집행부사장은 한국의 이번 계획이 AI 산업의 해외 수요를 흡수하려는 전략이며, 대만 과학단지 모델을 벤치마킹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 한국 정부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총 4,700조 원 규모의 반도체·AI 투자 계획을 발표하자,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 TSMC의 본거지인 대만에서는 경쟁이 치열해지겠지만 대만의 우위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 '자본 지출의 함정' 경고
- 린웨이즈 부사장은 한국이 장기적으로 대만보다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 AI 수요가 2032년 전후 둔화할 경우, 한국의 대규모 반도체 프로젝트는 공장 건설과 장비 투자에 따른 감가상각이 끝나기 전에 수요가 꺾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 그는 "한국은 내수시장이 작아 수요 감소를 자체적으로 흡수하기 어렵고, 막대한 고정비 부담이 기업 실적을 악화시키는 '자본 지출의 함정(Capex Trap)'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 반도체 클러스터는 단기간에 구축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니며, 중국도 10년 넘게 대규모 투자를 이어왔지만 아직 대만의 경쟁력을 넘어서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 대만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소수 대기업 중심 구조여서 수요 충격이 발생하면 국가 경제 전반으로 위험이 확산될 가능성이 대만보다 크다고 주장했다.
- 린웨이즈 부사장은 한국이 장기적으로 대만보다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1.5. 반도체 '사이클 반전' 우려 및 속도 조절 필요성
- 글로벌 경쟁사들의 동시 증설 경쟁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내놓은 총 3,200조 원 규모의 국내 반도체 투자 계획을 두고 반도체 업계 안팎에서는 업황 반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현재는 D램과 HBM(고대역폭메모리) 부족으로 공급 우위 시장이 지속되고 있지만, 글로벌 경쟁사들의 동시다발적 증설이 완공되면 수요 둔화와 공급 과잉이 맞물릴 수 있다는 것이다.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외에도 미국 마이크론, 중국 CXMT 등 국내외 반도체 기업들이 AI 확산에 따른 메모리 시장 선점을 위해 생산능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내놓은 총 3,200조 원 규모의 국내 반도체 투자 계획을 두고 반도체 업계 안팎에서는 업황 반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증설 효과 시점과 공급 과잉 가능성
- 현재 AI 서비스 확산으로 HBM 및 서버용 D램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증설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 하지만 반도체 공장은 착공부터 양산까지 수년이 걸리므로, 현재 추진 중인 생산라인은 대부분 2020년대 후반 이후 시장 공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 업계 일각에서는 HBM 중심 호황기를 3~4년 정도로 보고 있으며, 성장 속도가 둔화된 시점에 신규 생산물량이 시장에 한꺼번에 반영되면 다시 공급 과잉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분석한다.
-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글로벌 메모리 시장이 2027년 하반기 이후에는 공급 증가에 따른 가격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 현재 AI 서비스 확산으로 HBM 및 서버용 D램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증설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 투자 속도 조절의 필요성
- 블룸버그는 한국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가 AI 메모리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 확대에 따른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 업계 관계자는 AI 메모리 시장에서 생산능력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증설 자체를 늦추기는 어렵지만, 생산라인 가동과 장비 투입 속도는 고객사 수요와 계약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블룸버그는 한국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가 AI 메모리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 확대에 따른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2. 국내 반도체 산업의 주요 이슈 및 정책 논란
국내 반도체 산업은 정부 주도의 지역 투자 논란, 과거 실패 사례를 통한 교훈, 그리고 기업별 인력 구조 변화 등 다양한 이슈에 직면해 있다.
2.1. 정부 주도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논쟁
-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
- 정부가 서남권을 수도권에 이은 제2의 반도체 생산거점으로 공식화하면서 국내 반도체 산업 지형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 총 800조 원 규모의 기업 투자와 전력·용수·교통 인프라를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초대형 프로젝트가 추진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반도체 생산시설 4기 구축 및 R&D, AI, 소부장 산업 집적이 핵심이다.
- 정부가 서남권을 수도권에 이은 제2의 반도체 생산거점으로 공식화하면서 국내 반도체 산업 지형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 정부의 '지원'과 '결정'의 차이
- 산업계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어디까지여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 반도체 산업은 막대한 초기 투자와 전력·용수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정부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데는 이견이 적다.
- 미국, 일본, EU 등 주요국들도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확대하며 반도체 산업 육성 경쟁을 벌이고 있다.
- 그러나 문제는 정부 지원 자체가 아니라, 정부가 시장의 승자를 선택하는 단계까지 개입할 경우 시장 경쟁이 약화되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산업계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어디까지여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 일본 엘피다와 중국 반도체 정책 실패의 교훈
- 과거 일본 반도체 산업의 사례는 정부 개입의 위험성을 보여준다. 1980년대 세계 D램 시장을 주도했던 일본은 경쟁력 약화 후 정부 주도로 NEC와 히타치의 D램 사업을 합쳐 '엘피다 메모리'를 출범시켰다.
- 하지만 엘피다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기술 혁신을 따라가지 못하고 2012년 법정관리에 들어가 미국 마이크론에 인수되면서 일본 D램 산업은 사실상 막을 내렸다.
- 이는 정부 주도의 산업 재편과 보호정책이 혁신의 속도를 떨어뜨렸다는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로 거론된다.
- 중국 역시 2014년 이후 국가 반도체 산업펀드를 조성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지만, 일부 기업들은 대규모 보조금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파산하거나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이어졌다.
- 과거 일본 반도체 산업의 사례는 정부 개입의 위험성을 보여준다. 1980년대 세계 D램 시장을 주도했던 일본은 경쟁력 약화 후 정부 주도로 NEC와 히타치의 D램 사업을 합쳐 '엘피다 메모리'를 출범시켰다.
- 한국 반도체 정책의 과제: '기반'과 '경쟁'의 조화
- 전문가들은 국가 전략산업일수록 정부의 역할은 시장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 전력, 용수, R&D 투자, 인재 양성, 세제 지원, 규제 개선 등은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하지만, 어느 지역과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지는 시장 원리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성공 여부는 정부 지원을 발판으로 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쟁하고 지속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느냐에 달려 있다.
- '균형발전'과 '시장 경쟁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향후 반도체 정책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 전문가들은 국가 전략산업일수록 정부의 역할은 시장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2. 호남 반도체 투자 발표에 대한 국내 비판 및 우려
-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과거 발언 소환
-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호남 반도체 시설 투자 계획과 관련하여 2개월 전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발언을 소환하며 의문을 제기했다.
- 지난 4월 말, 최 회장은 국회 특별강연에서 호남 지역 반도체 투자 여부에 대해 "전기가 있는 곳에 가야 한다"면서도 "(호남에) 꼭 반도체 공장이 가야 한다고 볼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 고 의원은 "두 달 만에 뭐가 바뀌었길래, 좀 상식적으로 이상하지 않느냐"며 반도체 부지 선정은 보통 5년에서 7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호남 반도체 시설 투자 계획과 관련하여 2개월 전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발언을 소환하며 의문을 제기했다.
- 이재명 대통령 주장에 대한 반박
-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호남 패싱에도 광주·전남 반도체 특구로 다시 주목'이라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호남의 반도체 산업 입지 적합성이 윤석열 정부 때 이미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고동진 의원은 이러한 주장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 당시 좋은 평가를 받았던 광주·전남의 반도체 시설 육성 계획은 전공정(팹)이 아닌 후공정이었고, 시스템 반도체 역시 AI 패권 경쟁으로 수요가 급증한 메모리 반도체와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호남 패싱에도 광주·전남 반도체 특구로 다시 주목'이라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호남의 반도체 산업 입지 적합성이 윤석열 정부 때 이미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 삼성전자 실무진의 혼란과 우려
- 삼성전자 반도체(DS)부문 실무진은 정부의 호남 반도체 공장 조성 발표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별도로 밝힐 부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 내부적으로는 구체적 협의 없이 발표된 대규모 투자 계획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가장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삼성전자는 평택, 용인, 미국 테일러 등 기존 주요 거점에 대한 설비투자 계획을 면밀한 시장 수요, 고객사 조율, 공정 전환, 기술 개발, 인력, 생태계 조성 등을 고려하여 시기를 조절해왔다.
- 호남이라는 신규 변수가 더해지면 한정된 설비 투자와 핵심 인력을 세 개 이상의 거점에 나눠 배분해야 하는 인적·설비 자원 배분 문제가 가장 큰 고민이다.
- 정부 발표에 따르면 호남에는 전공정 팹이, 패키징(후공정) 공장은 충남 천안·온양에 들어서는데, 이는 광주에서 만든 웨이퍼를 경기·충청권까지 옮겨 후공정을 거쳐야 하는 물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
- 업계에서는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영구적이지 않으며, 팹 하나를 짓는 데 7~8년이 걸리는 만큼 2027년 이후 업황 '피크아웃' 전망이 현실화되면 호남 공장이 본격 가동되는 시점에는 시장 수요 자체가 달라져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이번 투자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적잖은 재무 부담과 기술 전환 유연성에 '모래 주머니'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 삼성전자 반도체(DS)부문 실무진은 정부의 호남 반도체 공장 조성 발표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별도로 밝힐 부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2.3. 이재명 대통령의 해명과 지역별 반발
- 이재명 대통령의 '강요 안 했다' 해명
- 이재명 대통령은 호남 반도체 투자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직접 제안했으며, 두 기업이 동의했으므로 "강요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그는 원래 용인 투자를 끝낸 후 다음 단계로 호남 투자를 할 생각이었던 것 같지만, 최근 수요 폭증으로 추가 증설이 필요해 동시에 추진하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 이는 경제적 원리에 따른 것이며, 수도권 내 용수·전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 광주·전남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 이 대통령은 이번 서남권 투자가 기업인들의 결단이며, 정부가 인프라 등을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 이재명 대통령은 호남 반도체 투자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직접 제안했으며, 두 기업이 동의했으므로 "강요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대구·경북(TK) 지역의 반발
- 호남 반도체 투자 등 서남권 투자가 공식화되자 대구·경북(TK) 경제계에 위기감이 엄습하고 있으며, TK 기업들이 광주·전남으로 대거 이전하면서 지역 경제가 초토화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온다.
- 박윤경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은 대구가 대한민국 대도약 프로젝트에서 철저히 소외되었다며 깊은 실망감을 표했다.
- 2023년 비수도권 유일의 반도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고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구상에서 '반도체 소재·부품 생산거점'으로 낙점됐던 구미 역시 반도체 팹 공장 유치에 실패했다.
-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번 정부 발표가 국가 첨단전략 산업법 제정 및 특화단지 지정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하며, 광주·전남에 전공정 팹이 들어설 경우 과거 삼성전자의 베트남 이전 때처럼 경북 기업들마저 대거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 호남 반도체 투자 등 서남권 투자가 공식화되자 대구·경북(TK) 경제계에 위기감이 엄습하고 있으며, TK 기업들이 광주·전남으로 대거 이전하면서 지역 경제가 초토화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온다.
- TK 정치권의 자성론 및 비판
- TK 지역에서는 대기업 투자 유치를 이끌어낼 전략을 만들고 차분히 준비해야 한다는 자성론이 일고 있다.
- 국민의힘 일색인 TK 정치권의 정치적 다양성 부족과 도시 미래전략 마련 소홀에 대한 각성 촉구 목소리도 높다.
- 김종식 디자인정책연구원장은 호남, 충청, 동남권 정치권이 면밀히 준비하고 정권과 교감에 나선 반면, TK 정치권은 대구·경북의 강점을 도시 미래전략으로 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TK 지역에서는 대기업 투자 유치를 이끌어낼 전략을 만들고 차분히 준비해야 한다는 자성론이 일고 있다.
2.4.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인력 구조 양극화
- 삼성전자의 청년층 유출 및 조직 고령화
- 삼성전자는 청년층 유출과 조직 고령화로 고심하는 반면, SK하이닉스는 20대 직원을 대거 흡수하며 대조적인 흐름을 보인다.
- 삼성전자의 2025년 전체 임직원 수는 25만9,149명으로 2024년 대비 3,498명 감소했으며, 3년 연속 수천 명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다.
- 특히 30세 미만 임직원은 5만3,315명으로 1년 새 1만216명 급감한 반면, 30세 이상 50세 이하 임직원은 4,714명 늘어 청년층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 연구개발 직군은 2025년 8만9,150명으로 전년 대비 166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 직급별 정체 현상도 확인되는데, 사원 수는 1년 새 6,536명 줄고 간부급 직원은 3,069명 늘어 조직 내 세대교체가 더뎌지고 고연차 위주의 인력 구조 정체가 가속화되었다.
- 삼성전자는 청년층 유출과 조직 고령화로 고심하는 반면, SK하이닉스는 20대 직원을 대거 흡수하며 대조적인 흐름을 보인다.
- SK하이닉스의 공격적인 인재 확보 및 낮은 이직률
- SK하이닉스의 연구 인력은 2024년 9,104명에서 2025년 9,651명으로 1년 새 547명 순증했다.
- SK하이닉스 전체 임직원 규모가 삼성전자 6분의 1 수준임을 감안하면, 미래 기술 선점을 위한 연구 인력 확충 경쟁에서 극명한 차이가 드러난다.
- SK하이닉스의 총 구성원 수는 4만6,209명으로 전년 대비 6,109명 증가했으며, 청주 M15X 클린룸 오픈 등 메모리 생산 인프라 확충에 맞춰 공격적으로 대규모 인재 확보에 나선 결과다.
- 2025년 신규 채용 인원은 전년의 3.4배 수준인 3,201명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30세 미만 구성원이 전년 대비 2,560명 늘어나 전체 신규 채용의 80%를 차지했다.
- 파격적인 채용 확대 속에서도 인력의 자발적 이탈은 최소화되어, 2025년 SK하이닉스 국내 사업장 기준 자발적 이직률은 0.5%에 불과했다.
- 청년층의 높은 SK하이닉스 선호도는 보상 체계가 견인했는데, 2025년 학사 입학 기술사무직 기준 신입사원 초임 급여는 월 450만5,000원으로 최저임금 대비 215% 높았다.
- SK하이닉스 사내 노동조합 가입률도 20대 사원이 대거 유입되면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 SK하이닉스의 연구 인력은 2024년 9,104명에서 2025년 9,651명으로 1년 새 547명 순증했다.
3. 디스플레이 산업 동향 및 기술 개발
디스플레이 산업은 OLED 및 OLEDoS 기술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삼성디스플레이는 차세대 기술 및 생산 효율화에 투자하고 있다.
3.1. OLED 및 OLEDoS 시장 성장과 선익시스템의 비전
-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의 성장
- 최근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에 발맞춰 AI PC, 확장현실(XR) 디바이스, 스마트 글래스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 최근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에 발맞춰 AI PC, 확장현실(XR) 디바이스, 스마트 글래스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 선익시스템의 성장 비전
- OLED 증착장비 전문기업 선익시스템은 'KOSDAQ CONNECT 2026'에 참가하여 차세대 디스플레이 및 에너지 시장을 아우르는 중장기 성장 비전을 공유했다.
- 선익시스템은 핵심 동력인 8.6세대 IT OLED 증착장비를 비롯해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용 올레도스(OLEDoS) 증착장비, 차세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증착장비의 기술 경쟁력을 집중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 기존 OLED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바탕으로 고부가 올레도스와 친환경 에너지 영역인 페로브스카이트까지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여 미래 성장동력을 구체화한다는 전략이다.
- OLED 증착장비 전문기업 선익시스템은 'KOSDAQ CONNECT 2026'에 참가하여 차세대 디스플레이 및 에너지 시장을 아우르는 중장기 성장 비전을 공유했다.
- 탄탄한 수주 기반 및 인프라 확장
- 선익시스템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5,823억 원의 수주잔고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연간 연결 매출을 웃도는 규모로 향후 실적 안정성과 중장기 성장 가시성을 뒷받침한다.
- 대규모 장비 제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평택 브레인시티 신규 팹(FAB) 구축도 순항 중이며, 신공장 A동은 7월, B동은 10월에 각각 준공될 예정으로 생산능력(CAPA) 확대를 통해 글로벌 고객사들의 주문 물량을 안정적으로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선익시스템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5,823억 원의 수주잔고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연간 연결 매출을 웃도는 규모로 향후 실적 안정성과 중장기 성장 가시성을 뒷받침한다.
3.2. OLED 테마 강세와 장비주 동반 랠리
- OLED 업황 회복 및 투자 확대 기대
- OLED 업황 회복과 반도체 투자 확대 기대가 동시에 부각되면서 장비 업체들이 강한 탄력을 받고 있다.
- AI 기기 확산과 IT용 OLED 시장 성장, 차세대 디스플레이 투자 확대가 관련 기업들의 중장기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되고 있다.
- OLED 업황 회복과 반도체 투자 확대 기대가 동시에 부각되면서 장비 업체들이 강한 탄력을 받고 있다.
- 주요 장비 및 소재 기업들의 강세
- 티에스이는 반도체 검사장비와 OLED 투자 확대 기대를 동시에 반영하며 10.27% 상승했다.
- 티로보틱스는 자동화 설비 수요 확대 기대감에 9.72% 상승했으며, 예스티도 OLED 장비 수요 확대 기대 속에 강세를 이어갔다.
- 뉴파워프라즈마, 에이치브이엠, 한솔케미칼, 원익IPS 등 장비주뿐만 아니라 소재·부품 기업들도 투자 확대 기대감에 동반 강세를 나타냈다.
- 티에스이는 반도체 검사장비와 OLED 투자 확대 기대를 동시에 반영하며 10.27% 상승했다.
- 향후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 OLED 산업은 고객사의 설비 투자 규모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큰 만큼, 수주 증가 여부와 신규 투자 발표가 향후 주가 방향을 결정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
- 증권업계에서는 AI 기기 확대와 IT용 OLED 시장 성장으로 국내 OLED 장비·소재 업체들의 중장기 수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하며, 단기 급등 종목보다는 수주 경쟁력과 실적 개선이 확인되는 기업 중심의 선별적인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 OLED 산업은 고객사의 설비 투자 규모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큰 만큼, 수주 증가 여부와 신규 투자 발표가 향후 주가 방향을 결정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
3.3. 삼성디스플레이의 6세대 OLED 라인 증설 및 중국 조립라인 효율화
- 아산 6세대 OLED 라인 증설 투자
- 삼성디스플레이는 충남 아산캠퍼스 A4 공장에 6세대 OLED 생산 라인 증설 투자를 결정했으며, 규모는 월 1만5,000장 수준으로 약 3조~4조 원이 투자될 것으로 추정된다.
- 이는 2023년 8세대 IT OLED 투자를 발표한 이후 3년 만의 신규 투자이며, 기존 6세대 생산 기반을 활용하여 일부 병목 공정과 차기 제품 대응 능력을 보강하는 방식이다.
- 노광 장비는 일본 니콘이 14대, 증착 장비는 일본 캐논도키가 1대를 공급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투자 일정은 8월에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 A3와 A4 라인의 가동률이 80~90% 수준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애플 폴더블폰, 아이폰 출시 20주년 모델, 4면 밴딩 등 차기 제품에 대응하려면 생산라인 증설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 이번 A4 6세대 OLED 증설은 삼성전자가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발표한 아산의 차세대 스마트폰용 디스플레이 및 초고해상도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생산 기지 건설 계획(67조 원 규모) 중 일부에 해당한다.
- 삼성디스플레이는 충남 아산캠퍼스 A4 공장에 6세대 OLED 생산 라인 증설 투자를 결정했으며, 규모는 월 1만5,000장 수준으로 약 3조~4조 원이 투자될 것으로 추정된다.
- 중국 동관 조립라인 효율화 및 보조금 확보
- 삼성디스플레이 동관법인은 중국 지방정부로부터 1,046만8,900위안(약 24억 원)의 성급 기술 개조 보조금을 확보하여 현지 스마트폰용 OLED 패널 조립 라인의 생산 효율 고도화에 나선다.
- 이 지원금은 'OLED 디스플레이 조립 기술 개조 2기' 프로젝트에 투입되며, 전공정 신설보다는 기존 후공정 라인의 자동화 장비 추가나 노후 설비 교체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관측된다.
- OLED 모듈 조립 공정의 지능화 수준이 수율, 납기, 원가 경쟁력에 직결되므로, 패널 조립 정밀도를 높여 중국 고객사의 고사양 전자제품 수요 변화에 적극 대응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 이는 대규모 자본 지출을 최소화하면서 생산 효율을 극대화하는 비용 절감형 투자 전략이다.
- 동관법인은 천진법인과 함께 중국 내 핵심 모듈 공장으로, 2001년 설립 이후 TFT-LCD와 AMOLED 디스플레이 모듈을 제조하여 중국 고객사에 공급해왔다.
- 삼성디스플레이 동관법인은 중국 지방정부로부터 1,046만8,900위안(약 24억 원)의 성급 기술 개조 보조금을 확보하여 현지 스마트폰용 OLED 패널 조립 라인의 생산 효율 고도화에 나선다.
3.4. 갤럭시 S27 OLED 패널 공급망 변화 전망
- BOE의 갤럭시 S27 OLED 패널 공급 무산
- 삼성전자의 차세대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7' 시리즈에 중국 BOE의 OLED 패널이 탑재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 BOE는 삼성디스플레이보다 패널당 약 5달러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며 갤럭시 S27 기본 모델용 OLED 패널 공급을 추진했으나,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내부에서 중국산 패널 채택에 대한 반발이 제기되면서 공급 계획이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 BOE는 그동안 일부 갤럭시 A 시리즈 모델에 OLED 패널을 공급한 적은 있지만, 프리미엄 플래그십인 갤럭시 S 시리즈에 패널을 공급한 사례는 없었다.
- 노태문 삼성전자 DX부문장(사장)이 최근 BOE를 방문했지만, 회담은 TV 사업과 타이젠(Tizen) 운영체제 협력에 집중되었고 스마트폰 사업을 담당하는 MX사업부 관계자는 동행하지 않아 갤럭시 S27 패널 공급 협의가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분석된다.
- 삼성전자의 차세대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7' 시리즈에 중국 BOE의 OLED 패널이 탑재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 삼성디스플레이의 독점 공급 가능성
- 이에 따라 갤럭시 S27, 갤럭시 S27+, 갤럭시 S27 프로, 갤럭시 S27 울트라 등 차세대 플래그십 전 모델에는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다만 갤럭시 S27 기본 모델에는 원가 절감을 위해 전작과 동일한 OLED 소재가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 이에 따라 갤럭시 S27, 갤럭시 S27+, 갤럭시 S27 프로, 갤럭시 S27 울트라 등 차세대 플래그십 전 모델에는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4. AI 및 반도체 기술 개발 동향
AI 및 반도체 기술 개발은 고성능 AI 반도체 구현을 위한 혁신적인 적층 기술, 사용자 맞춤형 추천 시스템, 그리고 실생활 적용 가능한 패치형 온칩 AI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전을 보이고 있다.
4.1. 한국 R&D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 '성공률 99%'의 왜곡된 진단
- 홍성욱 서울대 과학학과 교수는 한국 R&D 실패론의 핵심 근거로 제시되는 '성공률 99%'라는 수치는 실질적으로 왜곡된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 성공률은 일부 사업화 과제 성과를 전체 연구개발 과제로 일반화하고, 평가 등급 체계에서 '실패'로 명시되지 않은 과제를 모두 성공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산출된 것이다.
- 실제 대부분의 국가 R&D 과제는 성공과 실패로 이분화되지 않고 다양한 등급으로 평가되며, '성공률'이라는 개념 자체가 엄밀히 정의되지 않는다.
- 염한웅 POSTECH 교수는 이러한 성공률을 근거로 한국 R&D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진단하는 것은 경험적 타당성이 결여된 해석이라고 언급했다.
- 연구개발 성과 평가는 성공이나 실패만을 보는 이분법적 구조가 아니라, 정량적 성과뿐 아니라 연구 수행 충실성, 목표 달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등급평가이다.
- 홍성욱 서울대 과학학과 교수는 한국 R&D 실패론의 핵심 근거로 제시되는 '성공률 99%'라는 수치는 실질적으로 왜곡된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실패에 대한 과도한 패널티 문제
- 실패에 대한 과도한 패널티가 도전적 연구를 저해한다는 주장도 실제 제도 운영 방식과 괴리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오히려 문제는 실패를 처벌하는 평가 구조가 아니라, 평가 자체가 성과의 질적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데 있을 가능성이 크다.
- 실패에 대한 과도한 패널티가 도전적 연구를 저해한다는 주장도 실제 제도 운영 방식과 괴리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DARPA 모델 벤치마킹의 필요성
- '도전'이라는 개념의 모호성이 정책 설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 DARPA(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 모델은 '고위험·고수익 연구 지원체계'로 알려졌지만, 실제 DARPA는 명확한 미션 설정, 엄격한 성과 관리, 단계별 목표 기반 운영, 그리고 강력한 책임성을 동반하는 복합적 시스템이다.
- 홍 교수는 한국 R&D 정책의 근본 문제는 실패 부재가 아니라 거시적 정책 설계의 미흡에 있으며, 국가 차원의 명확한 미션 부재, 정보 왜곡, 개별 과제 중심 접근이 전체 시스템 성과 평가를 어렵게 한다고 덧붙였다.
- '도전'이라는 개념의 모호성이 정책 설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 실패 관리의 중요성
- 실패는 새로운 지식을 생성하고 탐색의 방향을 조정하며 조직과 시스템의 학습을 촉진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 실패를 어떻게 관리하고 해석하며 다음 단계의 자원으로 전환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 실패는 새로운 지식을 생성하고 탐색의 방향을 조정하며 조직과 시스템의 학습을 촉진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4.2. 정부의 피지컬 AI 범용모델 개발 시동
- 피지컬 AI 범용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착수
- 정부는 로봇과 자율기계의 두뇌 역할을 하는 '피지컬 인공지능(AI) 범용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 이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사업과는 별도의 프로젝트로 추진되지만, 독파모를 통해 확보한 거대언어모델(LLM) 기술을 일부 연계 활용할 방안도 검토 중이다.
- 피지컬 AI는 인공지능이 현실세계의 물리적 환경을 인식하고 이해한 뒤 스스로 판단해 행동하는 차세대 AI 기술이다.
- 생성형 AI가 콘텐츠를 만들고 에이전틱 AI가 업무를 계획·수행하는 단계라면, 피지컬 AI는 실제 로봇과 기계를 움직여 제조, 물류, 돌봄, 국방 등 현실 공간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기술로 평가된다.
- 정부는 로봇과 자율기계의 두뇌 역할을 하는 '피지컬 인공지능(AI) 범용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 기술 구조 및 목표
- 피지컬 AI 범용 파운데이션 모델은 텍스트 이해 중심의 LLM과 달리, 물리법칙을 학습한 대규모 합성데이터를 생성하는 '월드모델(World Model)'과 시각·언어·행동(Vision-Language-Action·VLA)을 통합하는 AI를 핵심 축으로 삼는다.
- 이를 통해 AI가 주변 환경을 스스로 이해하고 상황을 예측하여 로봇을 제어하거나 산업 현장의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 단순히 명령을 수행하는 수준을 넘어 환경 변화에 맞춰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범용 AI를 구현하겠다는 의미이다.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년 안에 피지컬 AI 세계 1강이 되기 위해서는 범용 파운데이션 모델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 정부의 목표는 2028년 말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피지컬 AI 범용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주요 산업으로 확산하여 2030년 글로벌 피지컬 AI 경쟁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 피지컬 AI 범용 파운데이션 모델은 텍스트 이해 중심의 LLM과 달리, 물리법칙을 학습한 대규모 합성데이터를 생성하는 '월드모델(World Model)'과 시각·언어·행동(Vision-Language-Action·VLA)을 통합하는 AI를 핵심 축으로 삼는다.
- LLM과의 연계 전략 및 한국의 강점
- 독파모 사업은 해외 AI 플랫폼 의존도를 낮추고 기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소버린 AI' 전략의 핵심 사업으로, 2028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LLM을 확보할 계획이다.
- 업계에서는 정부가 LLM과 피지컬 AI를 별개의 축으로 육성하면서도 기술적으로 상호 연계하는 전략을 택한 점에 주목한다.
- 언어 이해 능력을 갖춘 LLM과 현실 세계를 인식·행동하는 VLA 모델이 결합될 경우, 범용 로봇, 자율 제조, 스마트팩토리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 범위가 크게 넓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정부가 피지컬 AI 분야에서 세계 1위를 목표로 내세운 것은 국내 산업 기반에 대한 자신감이 반영된 결과로, 반도체와 제조업 경쟁력, 로봇 산업 생태계를 동시에 보유한 만큼 글로벌 주도권 확보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 엔비디아 CEO 젠슨 황도 한국이 중공업과 제조업 분야의 세계적인 선두 국가이며, 전자와 AI 소프트웨어 경쟁력까지 갖춰 피지컬 AI 분야에서 매우 흥미로운 국가라고 평가했다.
- 배 부총리는 AI 풀스택 국산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독파모 사업은 해외 AI 플랫폼 의존도를 낮추고 기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소버린 AI' 전략의 핵심 사업으로, 2028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LLM을 확보할 계획이다.
4.3. 구글의 과학 연구 특화 AI 공개
- 과학 연구 특화 AI 모델 공개
- 구글은 신약 개발과 반도체, 신소재 연구에 특화된 인공지능 모델을 자사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전격 공개했다.
- 이번에 선보인 모델은 텍스트 생성에 집중했던 기존 거대언어모델과 달리, 화학과 물리학 등 수치 데이터를 학습한 이른바 '거대정량모델'이다.
-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투자한 AI·양자 기술 스타트업 '샌드박스AQ'가 개발한 모델로, 복잡한 과학적 난제를 해결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다.
- 구글은 신약 개발과 반도체, 신소재 연구에 특화된 인공지능 모델을 자사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전격 공개했다.
- 주요 모델 및 활용 분야
- 먼저 출시된 'AQ캣'은 배터리 개발과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유망 촉매와 신소재 후보 물질을 신속하게 발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신약 개발 전용인 'AQ포턴시' 모델은 질병 표적과 결합 가능성이 높은 분자를 찾아내어 치료제 개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 샌드박스AQ는 미국 정부와 반도체 소재 개발 지원 협약을 맺고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핵심 소재를 대체할 물질 발굴에도 이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 먼저 출시된 'AQ캣'은 배터리 개발과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유망 촉매와 신소재 후보 물질을 신속하게 발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첨단 과학 AI 기술 확산 기대
- 구글 딥마인드가 선보였던 노벨화학상 수상 기술인 '알파폴드'의 성공 사례처럼, 이번 조치는 첨단 과학 AI 기술을 일반 기업과 연구소로 확산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 이미 암과 알츠하이머 등 난치병 치료제 연구와 차세대 배터리 소재 개발에 해당 AI 기술이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 구글 딥마인드가 선보였던 노벨화학상 수상 기술인 '알파폴드'의 성공 사례처럼, 이번 조치는 첨단 과학 AI 기술을 일반 기업과 연구소로 확산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4.4. HBM보다 밀도 4배 높인 AI 반도체 적층 기술 개발
- 초박형 반도체 칩 안정적 적층 기술 개발
- 포항공대(POSTECH) 김석 교수 연구팀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금호현 박사 연구팀이 현재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고대역폭메모리(HBM)보다 약 4배 높은 밀도로 반도체를 쌓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 포항공대(POSTECH) 김석 교수 연구팀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금호현 박사 연구팀이 현재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고대역폭메모리(HBM)보다 약 4배 높은 밀도로 반도체를 쌓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 HBM 적층의 과제와 연구팀의 해결책
- 현재 인공지능(AI) 반도체 성능을 좌우하는 HBM은 메모리 칩을 여러 개 쌓아 만드는 구조여서 얼마나 많은 칩을 안정적으로 쌓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과제이다.
- 문제는 칩이 얇아질수록 다루기가 까다로워 머리카락 두께보다 얇은 수십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칩은 휘거나 깨지기 쉽다는 점이다.
- 연구팀은 칩을 원하는 위치에 정밀하게 옮겨붙이는 '전사 프린팅'과 칩을 이송하는 순간 금속 접합까지 동시에 마치는 '실시간 본딩'을 통합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 현재 인공지능(AI) 반도체 성능을 좌우하는 HBM은 메모리 칩을 여러 개 쌓아 만드는 구조여서 얼마나 많은 칩을 안정적으로 쌓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과제이다.
- 기술 성과 및 기대 효과
- 연구팀은 이 기술을 활용해 저온, 저압 조건에서 14㎛ 두께의 초박형 칩을 10층 넘게 안정적으로 쌓는 데 성공했다.
- 연속으로 쌓은 뒤에도 층간 정렬 오차가 작았고 휨 현상도 최소화되었다.
- 전체 두께 대비 적층 수를 나타내는 '집적 밀도'는 기존 HBM보다 약 4배 높은 수준을 달성했다.
- 김석 교수는 이 기술이 고성능 AI 반도체와 차세대 메모리 시스템 개발의 핵심 기반 기술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연구팀은 이 기술을 활용해 저온, 저압 조건에서 14㎛ 두께의 초박형 칩을 10층 넘게 안정적으로 쌓는 데 성공했다.
4.5. 인하대, 초개인화 추천 AI 기술 'SPiKE' 개발
- LLM과 지식그래프 결합한 추천 기술 개발
- 인하대학교 서영덕 전기컴퓨터공학과 교수 연구팀이 대규모 언어모델(LLM)과 지식그래프를 결합해 사용자의 취향과 맥락을 보다 정교하게 반영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추천 기술 'SPiKE'를 개발했다.
- 인하대학교 서영덕 전기컴퓨터공학과 교수 연구팀이 대규모 언어모델(LLM)과 지식그래프를 결합해 사용자의 취향과 맥락을 보다 정교하게 반영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추천 기술 'SPiKE'를 개발했다.
- SPiKE의 작동 방식 및 특징
- SPiKE는 대규모 언어모델을 활용해 사용자와 상품(아이템), 관련 개체(엔티티)의 의미 정보를 프로필 형태로 정제한 뒤 이를 지식그래프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 이를 통해 사용자의 개별적인 선호를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 기존 추천 시스템이 이용자의 클릭이나 구매 기록 등 상호작용 이력에 주로 의존했다면, SPiKE는 사용자의 취향이 형성된 이유와 맥락까지 분석해 추천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 SPiKE는 대규모 언어모델을 활용해 사용자와 상품(아이템), 관련 개체(엔티티)의 의미 정보를 프로필 형태로 정제한 뒤 이를 지식그래프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 활용 가능성 및 학술 발표
- 연구팀은 프로필 정보를 추천 과정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하여 모델 성능을 높였으며, 이를 통해 초개인화 추천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 이 기술은 사용자의 취향을 보다 정교하게 이해할 수 있어 다양한 AI 기반 추천 서비스의 정확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연구 결과는 'Enriching Semantic Profiles into Knowledge Graph for Recommender Systems Using Large Language Models'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정리되었으며, 오는 8월 데이터마이닝과 인공지능 분야의 대표적인 국제 학술대회인 KDD 2026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 연구팀은 프로필 정보를 추천 과정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하여 모델 성능을 높였으며, 이를 통해 초개인화 추천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4.6. 패치형 온칩 AI 기술 개발: 건강 모니터링 및 위험 감지
- 생체 신호 및 유해 가스 동시 감지 패치 개발
- 울산과학기술원(UNIST) 김재준 교수팀과 정훈의 교수팀은 심전도, 혈압과 같은 생체 신호와 주변 유해 가스를 동시에 감지하여 심혈관 질병이나 이상 상태를 즉시 판별할 수 있는 가슴 부착형 패치를 개발했다.
- 이 기술은 대기오염에 민감한 기저질환자, 노약자의 맞춤형 건강관리나 밀폐 공간 작업자 모니터링에 활용될 수 있다.
- 울산과학기술원(UNIST) 김재준 교수팀과 정훈의 교수팀은 심전도, 혈압과 같은 생체 신호와 주변 유해 가스를 동시에 감지하여 심혈관 질병이나 이상 상태를 즉시 판별할 수 있는 가슴 부착형 패치를 개발했다.
- 온칩 AI 회로 및 저전력 설계
- 이 패치는 아날로그 연산 기반 온칩 인공지능 회로를 이용해 센서가 측정한 데이터를 외부로 보내지 않고 패치 내부에서 바로 분석한다.
- 판단 결과를 블루투스를 통해 외부로 전송할 수 있어, 관리자가 여러 명을 동시에 원격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무거운 원시 데이터 대신 칩이 자체 판단한 가벼운 결과값만 전송하여 통신 끊김과 지연을 최소화하고 전력 소모를 줄였다.
- 광학 센서를 선택적으로 작동시키는 저전력 회로 설계 기술이 적용되어 한 번 충전으로 장시간 착용할 수 있다.
- 연구진은 심전도 신호 주기에 맞춰 센서를 켜고 끄는 저전력 기술(RPT-PW)을 적용한 결과, 기존 대비 해당 센서부의 전력 소모가 약 83% 줄었다.
- 이 패치는 아날로그 연산 기반 온칩 인공지능 회로를 이용해 센서가 측정한 데이터를 외부로 보내지 않고 패치 내부에서 바로 분석한다.
- 진단 정확도 및 상용화 추진
- 이 패치는 고혈압이나 부정맥을 90% 이상의 정확도로 진단했으며, 유해가스 혼합물 분류 실험에서 92.46%의 진단 정확도를 기록했다.
- 패치 접착면에 미세 구조 기술이 적용되어 거친 피부에도 잘 접착되며, 떼어낼 때는 한쪽 방향으로 쉽게 떨어져 잔여물이 남지 않는다.
- 연구진이 공동 창업한 앤빅스랩(Anvix Lab)은 개발된 기술을 이전받아 온칩 AI 기반의 차세대 바이오일렉트로닉스 패치 플랫폼 상용화를 추진 중이다.
- 이 패치는 고혈압이나 부정맥을 90% 이상의 정확도로 진단했으며, 유해가스 혼합물 분류 실험에서 92.46%의 진단 정확도를 기록했다.
5. 국내외 제조업 및 산업 관련 동향
국내외 제조업 및 산업 분야에서는 유가 변동에 따른 소비자 가격 논란, 반도체 성과급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규제, 그리고 K-배터리 산업의 반등 등 다양한 경제적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5.1. 트럼프 대통령의 주유소 가격 인하 압박
- 국제유가 하락에도 소매가 미반영 불만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국제유가가 떨어지는 상황을 부각하며 미국 내 주유소들에 가격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 트럼프 대통령은 "주유소들은 즉시 가격을 인하해야 한다. 현재 원유가 배럴당 68달러이며 하락세임을 고려할 때 휘발유 가격은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 그는 주유소들이 이 성명에 신속히 반응하고 옳은 일을 하여 "우리의 위대한 미국인을 위해 가격을 내리라"고 덧붙였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국제유가가 떨어지는 상황을 부각하며 미국 내 주유소들에 가격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 경고 및 목표 가격 제시
- 트럼프 대통령은 주유소들이 이를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큰 문제가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앞서 24일에도 국제유가 하락분이 미국 소비자 가격에 신속하게 반영되지 않는 것에 불만을 드러내며 법무부에 관련 문제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 트럼프 대통령은 주유소의 휘발유 목표 가격으로 갤런(1갤런은 약 3.78ℓ)당 2.5달러 선을 제시했다.
- 트럼프 대통령은 주유소들이 이를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큰 문제가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캘리포니아주에 대한 비판
- 그는 미국 내 다른 주에 비해 휘발유 가격이 비싼 캘리포니아주를 겨냥해 "과도한 휘발유 세금 부과를 중단해야 한다"며 "곧 세금이 제품 자체보다 비싸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 그는 미국 내 다른 주에 비해 휘발유 가격이 비싼 캘리포니아주를 겨냥해 "과도한 휘발유 세금 부과를 중단해야 한다"며 "곧 세금이 제품 자체보다 비싸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5.2. 반도체 성과급으로 인한 부동산 규제 강화
- 규제 지역 추가 지정 배경
- 정부는 경기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내달 1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내달 5일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 이는 반도체 산업의 역대급 호황으로 풍부해진 유동성이 주택 구입으로 흐르는 것 자체는 막을 수 없지만, 집값에 대한 불안 심리 조성을 막겠다는 정부 방침이다.
- 이유리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은 반도체 성과급 등 본인 자산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행위에 정부가 개입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주택 시장 가격을 올리면 얘기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 이른바 '반도체 벨트' 인근에서도 가격 상승이 불안해 대출을 얻어 진입하려는 수요가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규제로 차단하면 시장 불안을 잠재우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 정부는 경기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내달 1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내달 5일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 규제 내용 및 적용
-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대출·청약·세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 대표적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 이하 제한,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등이 부과되며, 다주택자의 경우 취득세와 양도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다.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도 강화된다.
-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대출·청약·세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 규제 효과 및 풍선효과 우려
- 국토부는 규제 지정 이후 대출 차입을 통한 주택 구입 수요가 많이 줄고 거래량도 많이 꺾여, 시장 안정 차원에서 일정 부분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한다.
-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10·15 대책 때는 서울 전역과 인근 지역까지 집값 상승세가 확산되었으나, 지금은 동탄과 반도체 라인 중심으로 상승세가 높아 광범위하게 퍼질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대출 규제와 세제를 통해 대출 수요를 억제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실거주 의무를 발생시켜 갭투자 등 가수요를 차단하는 상호 보완적인 효과가 있다.
- 국토부는 규제 지정 이후 대출 차입을 통한 주택 구입 수요가 많이 줄고 거래량도 많이 꺾여, 시장 안정 차원에서 일정 부분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한다.
- 전세 시장 불안 및 공급 대책
- 전세 불안 우려에 대해 국토부는 전월세 매물이 2024년 초반부터 완만히 내려가고 있으며, 전월세 시장에서는 입주 물량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 2022년부터 착공이 많이 줄어 입주도 줄었고, 이것이 전월세 물량을 줄이는 데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 전월세 시장 측면에서는 공급 확대가 정공법이며,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방안 등이 제일 효과적인 해법이라고 밝혔다.
- 공급 시차가 짧은 비아파트(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개조 등)를 활용하여 시장 숨통을 틔우고, 3기 신도시 및 택지지구 공급 속도를 제고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할 것이다.
- 전세 불안 우려에 대해 국토부는 전월세 매물이 2024년 초반부터 완만히 내려가고 있으며, 전월세 시장에서는 입주 물량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5.3. K-배터리 주식의 반등: 캐즘 탈출 및 ESS 호재
- 배터리 주식의 일제 반등
- 미국 전기차 시장 침체 속에서 3년 가까이 부진하던 국내 배터리업체 주가가 29일 일제히 반등했다.
- LG에너지솔루션은 전 거래일보다 20.81% 급등한 40만500원에 거래를 마쳤고, 삼성SDI도 12.53% 상승했으며, SK이노베이션도 9.94% 올랐다.
- 이날 외국인 투자자는 LG에너지솔루션 주식 6조2,556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상승 흐름을 주도했다.
- 올 들어 배터리 업종에 대한 투자심리는 침체된 모습을 보였으나, 2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급격히 개선되고 있다.
- 미국 전기차 시장 침체 속에서 3년 가까이 부진하던 국내 배터리업체 주가가 29일 일제히 반등했다.
- 실적 개선 기대 요인: ESS 시장 성장
- 핵심 전방산업인 전기차 시장 부진으로 급감한 배터리 3사 실적이 미국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에 힘입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 미국은 지난해 ESS 신규 설치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올 1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32% 늘어난 9.7GWh로 집계되었다.
- 미국 정부가 중국 배터리의 시장 유입을 사실상 금지하면서 한국 배터리 3사가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는 평가다.
- 한국 업체들은 미국 ESS 시장 내 점유율이 지난해까지 약 13%에 불과했지만, 증권가에서는 올해 30%대 점유율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
- AI 데이터센터와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은 막대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하므로 대규모 ESS 설치가 필수적이다.
- 시장조사업체 블룸버그NEF는 AI 데이터센터용 ESS 시장이 2025년 12억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28~38% 커져 2030년 60억 달러(약 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 핵심 전방산업인 전기차 시장 부진으로 급감한 배터리 3사 실적이 미국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에 힘입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 전기차 캐즘 완화 및 순환매 유입
- 배터리 다운사이클의 최대 원인인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도 빠른 속도로 완화되고 있다.
- 국제 유가 상승으로 유류비 부담이 늘자 전기차의 상대적 매력이 부각되며 소비가 확대되었고, 미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중단에도 테슬라, 현대자동차 등이 주력 모델 판매가를 인하한 것도 수요 개선에 기여했다.
- KB증권에 따르면 지난 4월까지 글로벌 전기차 누적 판매량은 449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11.7% 증가했다.
-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반도체가 수급을 독식하는 현상이 완화되자 저평가 성장주로 수급이 몰리는 순환매 장세가 전개되었으며, 2차전지 업종은 실적 대비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면서 강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 배터리 다운사이클의 최대 원인인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도 빠른 속도로 완화되고 있다.
7. 국제 정치·경제·사회 주요 이슈
국제 사회에서는 미국과 이란 간의 대화 재개 움직임과 호르무즈 해협 통항 회복세, 그리고 중국의 유엔해양법협약 관련 미국 비판 등 다양한 외교적, 경제적 현안이 전개되고 있다.
7.1. 미-이란 대화 재개 불씨와 호르무즈 통항 회복세
- 미-이란 대표단의 도하 이동 및 회담 가능성
- 미국과 이란이 최근 나흘간의 국지적 충돌을 뒤로 하고 중재국 카타르 도하로 각각 대표단을 보내면서 일단 대화 재개를 위한 불씨를 되살렸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회담을 요청해왔다며 30일을 도하 회담 날짜로 못 박았고, 백악관 대변인도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와 스티브 윗코프 특사가 이번 주 고위급 회담을 위해 도하로 이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 레빗 대변인은 고위급 회담과 병행해 기술적 실무회담도 열릴 것이라고 전했다.
- 이란 측은 종전 양해각서(MOU)에 따른 60일간 최종 담판을 도하에서 개최한다는 미국 측 주장에 선을 그었으나, 이란의 한 고위 당국자는 30일 도하에서 미국과 이란이 회동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에 전했다.
- 로이터가 인용한 또 다른 당국자는 미국과 이란의 실무진이 7월 1일 카타르 및 파키스탄의 중재자들과 각각 따로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이란 외무부 대변인도 이란 전문가 대표단이 이번 주 카타르 도하에 파견될 예정이라고 확인했지만, 이는 MOU 제11조 이행 상황 점검을 위한 것이며 미국 대표단의 방문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 미국과 이란이 최근 나흘간의 국지적 충돌을 뒤로 하고 중재국 카타르 도하로 각각 대표단을 보내면서 일단 대화 재개를 위한 불씨를 되살렸다.
- 호르무즈 해협 통항 회복세
- 카타르의 중재로 미국과 이란은 나흘간 이어진 무력 공방을 멈추고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하면서 종전 MOU가 무력화할 위기는 넘겼다.
- 실무 협상이 재개되면 MOU에 명시된 후속 협상의 선결 조건인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이행하기 위한 타협책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 지난 25일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컨테이너선이 공격받은 이후 수로를 이용하는 선박의 움직임은 급감했으나, 양측이 회담을 앞두고 적대행위 중단에 합의한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의 통항량도 회복세를 보였다.
- 해상 정보 플랫폼 케플러에 따르면 29일 하루 동안 석유 및 액화천연가스(LNG)를 운송하는 유조선, 벌크선 등 약 24척의 원자재 운반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양방향으로 통과했다.
- 이 중에는 한국 해운사 장금상선 관계사인 장금마리타임이 운항하는 초대형 유조선 3척도 포함되었다.
- 카타르의 중재로 미국과 이란은 나흘간 이어진 무력 공방을 멈추고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하면서 종전 MOU가 무력화할 위기는 넘겼다.
- 이스라엘의 이란 무력 위협 경고
-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이행과 후속 협상이 위태롭게 진행되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이란을 향해 무력 위협을 경고하며 긴장감을 더하고 있다.
-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란이 이스라엘 영토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면 이틀 내에 전쟁을 치를 수 있다고 밝혔고, 이란 최고지도자인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공격 표적이라고 덧붙였다.
- 카츠 장관은 이란과의 전쟁이 재개될 수 있는 또 다른 시나리오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이 끝났다고 판단하고 공습 재개를 원하는 경우를 꼽았다.
-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긴장도 여전하며, 지난 26일 양측이 평화 기본 합의안에 서명했음에도 이스라엘의 레바논 타격이 이어지고 있다.
-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이행과 후속 협상이 위태롭게 진행되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이란을 향해 무력 위협을 경고하며 긴장감을 더하고 있다.
7.2. 중국의 유엔해양법협약 관련 미국 비판
- 미국의 '선택적 원용' 비판
- 중국 자연자원부 산하 해양발전전략연구소는 미국을 겨냥해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가입하지 않은 채 협약상 권리만 선택적으로 주장하며 국제 해양 질서를 침해하고 있다고 정면 비판했다.
- 이 협약은 1982년 채택되어 1994년 발효된 국제조약으로, 해양 공간에서 국가의 권리와 관할권, 항행, 자원 이용, 해양 환경 보호 등에 관한 포괄적 법질서를 정한다.
- 연구소는 비당사국인 미국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으면서도 협약 제76조에 근거해 2023년 12월 확장 대륙붕 외측 한계를 일방적으로 발표하여 협약의 엄숙성, 완전성, 권위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 중국 자연자원부 산하 해양발전전략연구소는 미국을 겨냥해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가입하지 않은 채 협약상 권리만 선택적으로 주장하며 국제 해양 질서를 침해하고 있다고 정면 비판했다.
- 일방주의 및 이중잣대 비판
- 연구소는 "최근 일방주의와 패권주의가 횡행하고 일부 국가가 국제법에 대해 '맞으면 쓰고, 맞지 않으면 버리는'(合則用,不合則棄) 실용주의와 이중잣대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미국이 심해 광물 채굴에 나서려는 데 대해서도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일부 국가가 국제해저기구(ISA)의 다자 절차를 우회해 단독으로 심해 채굴을 추진하는 것은 인류 공동유산 원칙을 침해한다고 역설했다.
- 연구소는 "최근 일방주의와 패권주의가 횡행하고 일부 국가가 국제법에 대해 '맞으면 쓰고, 맞지 않으면 버리는'(合則用,不合則棄) 실용주의와 이중잣대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남중국해 판결 및 새로운 과제 제안
- 중국이 남중국해 대부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본 2016년 중재재판소 판결에 대해서도 연구소는 "협약 체결 당시 형성된 균형을 깨뜨렸다"며 협약과 분쟁 해결 메커니즘의 정치화, 도구화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 이밖에 기후변화, 해수면 상승, 인공지능(AI) 등 협약 제정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과제에 직면해 있지만, 이는 후속 협정과 다자협력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 중국이 남중국해 대부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본 2016년 중재재판소 판결에 대해서도 연구소는 "협약 체결 당시 형성된 균형을 깨뜨렸다"며 협약과 분쟁 해결 메커니즘의 정치화, 도구화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8. 북한 관련 주요 이슈
북한 관련 이슈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상업선 활동 급증을 통한 제재 회피 정황과 한-우크라이나 외교장관 간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 협의가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다.
8.1. 북한 상업선 활동 급증 및 제재 회피 정황
- 코로나19 이후 상업선 활동 급증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북한의 상업용 선박 활동이 급증한 모습이 위성사진을 통해 포착되면서 중국과 러시아 등의 묵인 아래 불법 석탄 수출이 이뤄지고 있는 정황이 드러났다.
- 북한 5개 주요 항구(남포·청진·원산·나선·김책) 위성사진과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정보를 분석한 결과, 길이 80m 이상 상업용 선박 탐지 건수는 2019년 783건에서 지난해 3,756건으로 증가했다.
- 선박 활동 대부분은 북한의 최대 석탄 수출 항구인 남포항에서 포착되었으며, 탐지 건수는 같은 기간 554건에서 3천 건 이상으로 늘었다.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북한의 상업용 선박 활동이 급증한 모습이 위성사진을 통해 포착되면서 중국과 러시아 등의 묵인 아래 불법 석탄 수출이 이뤄지고 있는 정황이 드러났다.
- 제재 회피 양상 및 중국 선박 비중 증가
- 위성 사진으로 탐지된 선박 건수와 실제 송출된 선박 AIS 기록을 비교했을 때 일치율은 14~33%에 그쳤다.
- 보고서는 위성사진으로 탐지된 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데 반해 AIS 탐지가 매우 낮다는 점이 유엔 전문가 패널이 묘사한 제재 회피 선박의 전형적인 운항 양상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분석했다.
- 북한산 석탄의 수출은 2017년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 이후 전면 금지되었으나 해상을 통한 불법 무역은 계속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 특히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대북제재 위반을 감시하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활동이 2024년 종료된 이후 제재 지정 선박들의 해외 항구 기항 횟수가 크게 늘었다.
- 지난해 제재 지정 선박의 공해상 화물 관련 활동은 지난 11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인 91건을 기록했다.
- 남포항에서는 실질 소유, 운영 주체를 숨기기 위해 제3국에 등록됐던 선박들이 상당 부분 중국 국적 선박으로 대체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 북한에 기항한 외국 선적 중 중국 선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3.4%에서 2018년 92.9%로 급증했으며, 2025년 북한 항구에서 기록된 32회의 외국 선적 기항 중 29회(91%)가 중국 국적 선박이다.
- 위성 사진으로 탐지된 선박 건수와 실제 송출된 선박 AIS 기록을 비교했을 때 일치율은 14~33%에 그쳤다.
- 북중러 협력 강화 및 석탄 광산 현대화
- 보고서는 북중러 협력 강화로 북한의 제재 회피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적 환경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이며, 김정은이 최근 북한 석탄 광산 현대화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 체계를 떠받치는 공급과 수요가 모두 확대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 보고서는 북중러 협력 강화로 북한의 제재 회피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적 환경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이며, 김정은이 최근 북한 석탄 광산 현대화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 체계를 떠받치는 공급과 수요가 모두 확대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8.2. 한-우크라이나 외교장관,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 협의
-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 논의
- 한국과 우크라이나 외교 수장이 우크라이나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를 논의했다.
- 조현 외교부 장관은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에서 러시아를 위해 쿠르스크 지역의 전장에 투입되었다가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 2명의 송환 문제가 다뤄졌다.
-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양국 외교 수장이 이 사안이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에서 건설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북한군 포로 문제의 진전과 해결을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국과 우크라이나 외교 수장이 우크라이나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를 논의했다.
- 한국 정부의 입장 및 우크라이나의 고민
- 정부는 헌법상 한국 국민인 북한군 포로들이 귀순 의사가 있는 만큼 이들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며,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 정부와 협의를 이어왔다.
- 양국은 지난 3월 한-우크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한군 포로 문제를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 우크라이나 정부는 북한군 포로를 그들의 의사에 반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북한 이외 다른 나라 포로의 처분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 아직 송환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는 헌법상 한국 국민인 북한군 포로들이 귀순 의사가 있는 만큼 이들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며,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 정부와 협의를 이어왔다.
- 한-우크라이나 안보 및 경제 협력
- 회담에서는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협력 문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 문제, 재건 관련 협력 등도 논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 박일 대변인은 정부가 에너지·인프라·보건·의료·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으며, 인도적인 위기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왔고 이러한 지원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시비하 장관은 방한 기간 비무장지대(DMZ)를 찾아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북한의 위협에 맞서 협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냈다.
- 시비하 장관은 "한국의 DMZ에 서 있으니 세계 안보가 직결됐다는 게 매우 분명해진다"며, 평양과 모스크바의 위험한 행동으로 인해 이 역사적인 선은 이제 우크라이나에 있는 우리의 전선과도 물리적으로 연결됐다고 밝혔다.
- 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쟁에 북한을 개입시키고 평양 정권에 힘을 실어 한반도에 불안정성을 수출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는 안보를 수출하고 자국 경험을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으므로 한국 파트너들에게 상호 호혜적인 안보 파트너십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 시비하 장관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주최 기업인 라운드테이블에도 참석하여 양국 간 경제협력을 논의했으며, 첨단 농업부터 방산 협력까지 앞으로 힘을 합칠 엄청난 기회가 보인다고 언급했다.
- 회담에서는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협력 문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 문제, 재건 관련 협력 등도 논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