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노사갈등이 사업부 간 성과급 불만으로 확산되는 이유는? 지난 10년간 시설투자의 83%가 반도체에 집중되었음에도, 반도체 호황의 과실이 DS(반도체) 부문에만 집중되고 MX(모바일) 부문은 부품 원가 부담으로 성과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K자형 양극화 우려 때문입니다.
1. 삼성전자 노사 갈등 및 반도체 산업 동향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반도체 부문의 호황과 모바일 부문의 부품 원가 부담으로 인한 성과급 격차 문제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금융 시장과 반도체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1.1.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 잠정 합의
- 총파업 직전 극적 합의
- 삼성전자 노사는 총파업 90분 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
- 이 합의안이 노조 찬반투표를 통과하면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파업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된다 .
- 합의안 주요 내용
- OPI(초과이익성과급)는 기존 지급 방식을 유지하되, 상한이 없는 특별경영성과급을 10년간 추가 지급한다 .
- 특별경영성과급은 올해부터 3년간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 200조 원 초과 시, 2029년부터 2035년까지 100조 원 달성 시 지급된다 .
-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지급되며 매각 제한 조건이 붙고,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 성과의 10.5%'로 합의되었다 .
- 사업부별 배분 비율은 4(반도체 전 부문)대 6(사업부)으로 결정되었다 .
- 적자 사업부에는 공통 지급액의 60%만 지급하는 패널티가 2027년부터 적용된다 .
- OPI(초과이익성과급)는 기존 지급 방식을 유지하되, 상한이 없는 특별경영성과급을 10년간 추가 지급한다 .
- 향후 절차 및 배경
- 노조는 5월 22일부터 27일까지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
- 이번 합의는 중노위 조정 결렬 후 고용노동부 장관의 설득으로 교섭이 재개되어 이루어졌다 .
1.2. 삼성전자 노사 합의에 대한 금융시장 반응
- 금융시장 안도 분위기
- 삼성전자 노사 합의 소식에 금융시장은 즉각 안도하는 분위기를 보였다 .
- 반도체 공급망 차질 및 생산 중단 우려가 완화되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빠르게 살아났다 .
- 코스피200 야간선물은 3.12% 상승했고, 원·달러 환율은 0.18% 하락했다 .
- 투자 심리 개선 기대
- 증권가는 삼성전자가 파업 리스크를 해소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 .
- 이는 삼성전자 주가뿐 아니라 반도체·IT 업종 전반, 나아가 코스피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
- 한국투자증권은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기존 대비 54% 높인 57만 원으로 제시하며, 파업 이슈보다 메모리 가격 상승과 실적 개선 폭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반도체 시장 영향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는 AI 반도체 시장의 투자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메모리 반도체 수급 상황과 경쟁 심화는 변수로 작용한다.
2.1.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시장 기대감
-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
- AI 대장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국내 증시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 전문가들은 엔비디아가 또다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
- LSEG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9% 증가한 788억 달러, 조정 순이익은 81.8% 늘어난 429억 7천만 달러로 예상된다 .
- 실적 성장의 핵심 요인 및 우려
-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들의 AI 인프라 투자 확대가 엔비디아 실적 성장을 이끈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
- 시장은 단순한 실적 규모보다 향후 성장 지속 여부에 주목하며, 구글의 TPU 등 자체 AI 칩 경쟁 심화로 엔비디아의 장기적인 독점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
- 최신 GPU인 블랙웰의 공급 확대 속도와 차세대 AI 플랫폼인 베라 루빈 관련 전망, 2분기 가이던스(기업 자체 실적전망치)가 핵심 변수로 꼽힌다 .
- 국내 반도체주 영향 및 거시 변수
- 엔비디아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 경우 AI 반도체 투자 심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주는 엔비디아와 주가 흐름을 같이하는 경향이 있어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
- 다만 미국 국채금리 급등, 중동발 유가 불안 등 거시 변수는 부담 요인으로 남아있다 .
- 엔비디아 실적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이 향후 시장의 단기 방향성을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2.2. 엔비디아의 메모리 반도체 수급 문제
- 메모리 반도체 물량 부족 우려
- 엔비디아의 실적 콘퍼런스콜을 앞두고 메모리 반도체 수급 상황이 향후 실적 및 주가에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는 모간스탠리의 분석이 나왔다 .
- 메모리 반도체 물량 부족이 차세대 AI 반도체 '베라 루빈' 시리즈의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
- 엔비디아의 과제와 핵심 변수
- 엔비디아는 1분기 실적 발표에서 투자자들에게 AI 열풍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
- 신형 AI 반도체 베라 루빈 시리즈의 성과가 기업가치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꼽히지만, 2026년 하반기 출시를 앞둔 베라 루빈 시리즈의 원활한 생산 및 공급에 메모리 반도체 수급 여부가 핵심 변수로 자리 잡고 있다 .
- 모간스탠리 및 젠슨 황 CEO의 견해
- 모간스탠리는 엔비디아 콘퍼런스콜에서 D램 공급 부족과 관련한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
- 메모리 반도체 가격 급등도 엔비디아 실적 및 주가에 변수이지만, 엔비디아가 이미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한 만큼 내년까지 확보할 물량에는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
-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메모리 반도체가 현재 가장 큰 제약 요인"이라면서도 "메모리 반도체 협력사들이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우수한 공급 성과를 내주고 있다"고 말했다 .
3. 일본 반도체 부활 전략과 글로벌 경쟁
3.1. 일본 반도체 부활 전략의 기회와 리스크
- 크리스 밀러 교수의 진단
- 베스트셀러 '반도체 전쟁'의 저자 크리스 밀러 교수는 일본의 반도체 부활 전략에 대해 '기회와 리스크가 공존한다'고 평가했다 .
- 일본 정부는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하여 TSMC를 구마모토에 유치하고, 최첨단 반도체 국산화를 위해 라피더스(Rapidus)를 설립했다 .
3.2. 국가 주도 반도체 전략의 한계와 민간의 역할
- 국가 주도 전략의 보편성
- 밀러 교수는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중국 등 세계 주요 경제국들이 국가 주도 반도체 전략을 펴고 있다고 언급했다 .
- 특히 중국의 막대한 보조금 규모를 고려할 때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 개입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
- 민간 주도 혁신으로의 전환 필요성
- 밀러 교수는 성공적인 산업 전략은 초기 정부의 마중물 역할 이후 신속하게 민간 부문의 수요와 혁신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
- 일본 산업 정책의 다음 과제는 정부 지원이 민간 부문으로 확실하게 인계되도록 하는 것이며, 향후 몇 년간의 행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3.3. TSMC 구마모토와 라피더스의 성공 가능성
- TSMC 구마모토 공장의 순항 예상
- 밀러 교수는 TSMC가 공장 건설 및 운영 노하우를 정확히 알고 있어 일본 정부의 지원과 공장 운영의 성공 가능성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단언했다 .
- 라피더스의 '거대한 기회'와 '거대한 리스크'
- 일본이 더 큰 판돈을 걸고 있는 승부처는 2나노미터(nm) 이하 최첨단 반도체 양산을 목표로 하는 '라피더스'라고 지목했다 .
- 기회: AI 반도체 품귀 현상으로 하이엔드 반도체 칩이 전 세계적으로 품절 상태이며, TSMC와 삼성전자 모두 생산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 라피더스에게는 시장 진입의 최적기이다 .
- 리스크: 가장 치명적인 리스크는 일본이 적극 유치한 'TSMC'와의 직접적인 경쟁이다 .
- TSMC는 압도적인 경쟁자이며, 세계 최대 테크 기업들이 핵심 칩 생산을 TSMC에 맡기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평가했다 .
- 결론적으로 라피더스는 AI 수요 폭발이라는 완벽한 시장 환경을 맞이했으나, TSMC라는 거대한 벽과 경쟁해야 하는 험난한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
4. 주요 반도체 기업 뉴스
4.1. SK하이닉스 목표주가 상향 및 메모리 반도체 재평가
- SK하이닉스 목표주가 상향
- 한국투자증권은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기존 205만 원에서 85% 상향 조정한 380만 원으로 제시했다 .
- 이는 메모리 반도체가 인공지능(AI) 인프라를 위한 핵심 자산으로 재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
- 메모리 반도체의 전략 자산화
- 채민숙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메모리 반도체가 단순 범용 제품을 넘어 AI 인프라를 위한 핵심 자산으로 재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
- 메모리의 전략 자산화는 높은 수준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이 지속 가능하도록 지지하고, 멀티플(주가배수) 리레이팅(재평가)을 정당화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
- 한국투자증권은 2026년~2029년 평균 ROE 60%를 근거로 목표 주가순자산비율(PBR)을 6배로 제시했다 .
- 구조적인 공급 부족과 장기공급계약(LTA)
- 메모리 공급 부족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구조적 변화이며, 고대역폭 메모리(HBM)는 범용 D램 대비 약 3배 이상의 생산능력(CAPA)을 요구하여 D램 공급 증가 속도가 현저히 느려질 수밖에 없다 .
- 이러한 구조적인 공급 부족이 과거 관행적으로 운영되던 LTA의 계약 구조를 바꾸고 있다 .
- 최근 체결되는 하이퍼스케일러와의 LTA는 최대 5년 계약으로 중장기 수요량 변동성을 줄이고, 높아진 평균판매단가(ASP)를 장기 계약 가격의 최저 가격으로 설정하여 영업이익률의 하방 리스크를 줄이는 구조이다 .
- LTA로 메모리 실적의 변동성이 축소될 것이며, 공급사들이 과거처럼 단기 현금 흐름 확보를 위해 저가 물량을 공격적으로 출하할 유인이 낮아졌다 .
- D램 및 HBM ASP 전망
- 올해는 범용 D램이 블렌디드 ASP 상승을 주도했지만, 내년에는 HBM이 이를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
- HBM ASP는 올해 16% 하락했지만, 내년에는 D램 공급 부족이 이어지면서 올해 미상승분을 포함해 116%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
4.2. 삼성전기, AI 반도체 핵심 부품 공급 계약 체결
- 1조 5천억 원 규모 실리콘 캐패시터 공급 계약
- 삼성전기는 글로벌 대형 기업에 1조 5,570억 원 규모의 실리콘 캐패시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
- 계약 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이며, 이는 삼성전기가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한 실리콘 캐패시터 사업에서 거둔 첫 대규모 성과이다 .
- 실리콘 캐패시터의 중요성
- 실리콘 캐패시터는 인공지능(AI) 반도체의 전력 안정화를 돕는 핵심 부품으로, AI 서버용 그래픽처리장치(GPU)나 고대역폭메모리(HBM) 등에 탑재된다 .
- AI 반도체의 전력 소모량 증가로 순간적인 전력 변동에 따른 성능 저하 및 오류 위험이 커지면서, 실리콘 캐패시터는 노이즈 제거 및 전력 안정화 역할을 한다 .
- 기존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대비 저항 수치를 100배 이상 낮춰 반도체의 신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 삼성전기의 시장 진입 및 향후 계획
- 실리콘 캐패시터는 기술 진입 장벽이 높아 소수 기업이 시장을 과점해왔으나, 삼성전기는 기존 MLCC 및 기판 사업에서 쌓은 초미세 공정 역량을 바탕으로 AI 핵심 부품 공급망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 .
- 이번 계약을 계기로 AI 서버뿐 아니라 자율주행 시스템 등 고성능 컴퓨팅 분야로 공급처를 다변화할 계획이다 .
4.3. 세미파이브, AI 반도체 개발 계약 수주
- 147억 원 규모 AI 반도체 개발 계약 체결
- 세미파이브는 147억 원 규모의 인공지능(AI) 반도체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
- 세미파이브는 'AI 반도체 기업'의 주문형 반도체(ASIC) 설계를 돕는 역할을 하며, 계약 기간은 2027년 8월 15일까지이다 .
- 계약 금액은 지난해 매출(약 1,210억 원)의 12.18%에 해당한다 .
- 실적 개선 및 수주 현황
- 세미파이브는 2026년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479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37% 상승했으며, 영업이익은 약 1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
- 1분기 말 기준 수주잔고는 1,092억 원이며, 올해 들어 공시된 개발 계약만 총 3건으로 약 430억 원 규모이다 .
- 주요 수주 내역으로는 미국 나이오븀으로부터 100억 원 규모의 8나노 기반 완전동형암호(FHE) 하드웨어 가속기 개발 턴키 계약, 국내 업체로부터 180억 원 규모의 4나노 공정 기반 신경망처리장치(NPU) 턴키 개발 계약 등이 있다 .
4.4. 피엠티, 삼성 중국 반도체법인에 프로브카드 공급
- 65억 원 규모 프로브카드 공급 계약
- 피엠티는 삼성 중국 반도체법인(SAMSUNG CHINA SEMICONDUCTOR)과 65억 5,200만 원 규모의 반도체 검사장치인 프로브카드(PROBE CARD)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
- 계약 금액은 2025년 별도 기준 최근 매출액의 25.91%에 해당하며, 계약 기간은 5월 19일부터 8월 13일까지이다 .
4.5. SK하이닉스 안현 사장, 금탑산업훈장 수훈
- 안현 사장 금탑산업훈장 수훈
- SK하이닉스 안현 개발총괄 사장(CDO)이 '제61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금탑산업훈장을 수훈했다 .
- 이는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개발을 주도하며 SK하이닉스의 기술개발(R&D) 역량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이다 .
- AI 메모리 기술력 입증 공로
- 안현 사장은 D램과 낸드를 아우르는 AI 메모리 포트폴리오를 완성하여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메모리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 .
- HBM4를 적기에 개발하고 업계 최초로 양산 체제를 구축하여 SK하이닉스가 글로벌 AI 메모리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
- 낸드 분야에서도 321단 1Tb 트리플레벨셀(TLC) 4D 낸드 개발 및 양산을 통해 업계 최초로 300단 적층 시대를 열었다 .
- 미래 기술 혁신 계획
- SK하이닉스는 커스텀 HBM, 고대역폭플래시(HBF), 3D 적층 D램(3D Stacked D램 on Logic)으로 이어지는 기술 혁신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
- 네이버클라우드와의 협력을 통해 컴퓨트익스프레스링크(CXL)와 프로세싱인메모리(PIM) 등 차세대 메모리 기술을 실제 서비스 환경에 적용하고 시스템 최적화를 진행하며 시장을 개척 중이다 .
- 최형진 TL 대통령표창 수훈
- 최형진 TL(낸드 개발)은 4D 낸드의 핵심 기술을 특허로 확보하고 AI 구현에 필요한 고용량 낸드를 개발하여 업계 최고 수준의 원가경쟁력과 성능을 확보한 공로로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
5. 디스플레이 산업 동향
5.1. BOE의 IT OLED 시장 확장 전략
- 8.5세대 LCD 라인 WOLED 전환 투자
- 중국 BOE는 8.5세대 액정표시장치(LCD) 라인을 화이트-유기발광다이오드(WOLED) 생산용으로 전환하는 투자를 추진한다 .
- 난징 B18 공장을 WOLED 생산이 가능하도록 개조하며, 전환 후 생산 능력은 월 1만 6천~1만 8천 장 수준으로 예상된다 .
- 이는 모니터, 노트북 등 IT 패널을 주로 생산하여 IT OLED 시장 영토를 확장하려는 전략이다 .
- WOLED 기술 및 시장 진입
- BOE는 허페이 8.5세대 파일럿 라인에서 WOLED를 시험 생산했으며, 올해 대만 에이수스에 24.5인치 모니터용 제품을 소량 공급할 예정이다 .
- 이는 중국 업체가 모니터용 OLED 양산 제품에 진입한 첫 사례이며, 난징 B18 투자는 파일럿 공급 이후 실제 사업화를 염두에 둔 후속 움직임으로 보인다 .
- WOLED는 백색 OLED 광원 위에 컬러필터를 적용해 색을 구현하는 기술로, LG디스플레이가 대형 OLED TV와 모니터 패널에 적용하고 있다 .
- 국내 업체와의 경쟁 및 향후 전망
- BOE의 WOLED 생산 능력은 LG디스플레이(월 9만 장)나 삼성디스플레이(월 4만 8천 장)에 미치지 못한다 .
- 현재 모니터용 OLED 시장은 삼성디스플레이(70% 이상)와 LG디스플레이(20%대 중반)가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 .
- 하지만 중국 디스플레이 업계는 LCD 시장에서처럼 고객사 확보 및 사업성 확인 후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빠르게 생산 능력을 늘려왔으므로, BOE가 WOLED 모니터 사업성을 확인하면 추가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
5.2. 삼성전자 갤럭시S27 프로, 6.47인치 OLED 탑재 예정
- 갤럭시S27 시리즈 4종 체제 확장
- 삼성전자는 내년 상반기 출시하는 '갤럭시S27 프로'(가칭)에 6.47인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를 탑재할 예정이다 .
- 이는 기존 삼성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없던 화면 크기이며, 갤럭시S27 시리즈는 기존 3종 체제에서 새로운 모델을 추가하여 4종 체제로 확장될 계획이다 .
- 신규 모델은 최상위 모델인 울트라에서 펜 입력 기능을 제외하고 사양은 대부분 공유하는 '프로' 모델로 전망된다 .
- 화면 크기 변화와 차별화 전략
- 6.47인치는 갤럭시S 시리즈에서 처음 시도되는 화면 크기이다 .
- 삼성전자는 S27 시리즈에서 기존과 다른 새로운 플래그십 제품을 라인업에 보강하여 소비자 선택 폭을 넓히고 시장을 공략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
- 이는 애플의 4모델 체제(일반, 에어, 프로, 프로맥스)와 유사한 구성을 갖추려는 대응으로도 해석된다 .
- 정체된 스마트폰 수요 변화 기대
- 삼성전자는 연초 갤럭시S 시리즈, 하반기 폴더블폰 출시 패턴을 보였으나, 성능 향상에도 불구하고 화면 크기 등 디자인 변화가 적어 수요가 정체되었다 .
- 기존과 차별화된 모델 등장을 통해 고착된 스마트폰 수요에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
5.3. 하이크비전, KOBA 2026에서 통합 미디어 솔루션 공개
- KOBA 2026 참가 및 한국 시장 공략
- AIoT 제품 및 솔루션 공급업체 하이크비전은 KOBA 2026에 참가하여 LED 디스플레이, 오디오, 전자칠판을 아우르는 통합 미디어 솔루션을 선보였다 .
- 하이크비전은 전 제품의 자체 개발 및 생산 역량을 선보이며 한국 시장 공략을 본격화했다 .
- 전천후 활용 가능한 LED 디스플레이 제품군
- 하이크비전은 실내외 모두 아우르는 전광판, 컨트롤러, 플랫폼을 통합한 LED 솔루션을 선보였다 .
- 특히 MIP(Micro In Package) LED 디스플레이의 기술력이 주목받았으며, 설치와 설정 편의성이 높아 다양한 공간과 용도에 맞춰 납품 및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 .
- 전광판-컨트롤러-플랫폼 전체 제품을 자체 개발 및 생산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제품 간 호환성 및 유지보수 용이성을 높였다 .
- 오디오 및 비디오 통합 솔루션
- 하이크비전 오디오는 네트워크 및 아날로그 제품을 통합한 단일 벤더 오디오 솔루션으로, 스피커, 마이크, 앰프 및 관리 플랫폼을 통해 방송, 알림, 배경 음악 기능을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
- 영상 보안 시스템과 연동하여 이벤트 기반 자동 방송 및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며, 다양한 설치 환경과 운영 시나리오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
- 디스플레이 제품 포트폴리오도 보유하고 있어 강당, 행사장, 회의실 등에서 디스플레이와 오디오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 자체 개발 AI 적용 전자칠판 '원더허브'
- 하이크비전의 전자칠판 제품 원더허브(WonderHub)는 8코어 CPU와 대용량 메모리를 기반으로 안정적이고 빠른 성능을 구현하며, 4K UHD 디스플레이와 저반사 에칭 유리를 적용해 자연스러운 필기 경험을 제공한다 .
- 800만 화소 카메라, 8-마이크 어레이, 구글 AI 시스템을 탑재하여 AI 인식을 통한 정리 요약, 문제 생성, AI 회의록, 발언자 추적, 스포츠 전술보드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
- 자체 운영체제인 원더OS(WonderOS)를 기반으로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와 다양한 기능, 카드 인식 로그인, OTA 업데이트를 지원하며, 안드로이드 16 기반으로 타사 대비 앞서나간다 .
5.4. 벡트, 中 스카이워스와 상업용 LED 디스플레이 국내 독점 총판 계약
- 스카이워스와 독점 총판 계약 체결
- 디지털 사이니지 전문기업 벡트는 중국 글로벌 디스플레이 기업 선전 스카이워스 테크놀로지 커머셜 유한회사(스카이워스)와 상업용 LED 디스플레이 제품의 한국 독점 총판 계약을 체결했다 .
- 벡트는 이번 계약으로 스카이워스 브랜드의 상업용 LED 디스플레이 모듈과 일체형 디스플레이 완제품을 국내 시장에 독점 공급하게 된다 .
- 스카이워스의 기술력 및 시장 전략
- 스카이워스는 세계 120여 개국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글로벌 전자그룹 스카이워스그룹의 디스플레이 사업 계열사이다 .
- 칩온보드(COB)와 마이크로 LED 관련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상업용 LED 디스플레이 제품을 갖추고 있으며, COB는 기존 방식보다 부드러운 화질과 외부 충격 및 습기에 강한 내구성을 제공한다 .
- 벡트는 스카이워스 제품군을 국내 디지털 사이니지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대형 디스플레이 수요에 대응하고, 국내 특허 출원 및 조달 안내전광판, 혁신제품 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다 .
- 벡트는 스카이워스 제품의 경쟁력과 자사의 전국 단위 고객망 및 사후관리(AS) 인프라를 결합하여 외산 브랜드의 사후관리 문제를 보완할 것으로 기대한다 .
- 회사 관계자는 이번 계약이 '하드웨어 제조원가 경쟁력 확보, 하이엔드 라인업 보강, 유지보수 매출 극대화'라는 3박자를 갖춘 전략이며, 2027년 매출 200억 원 이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5.5. 삼성전자, 6K 게이밍 모니터 출시 및 OLED 시장 선점 전략
- OLED 게이밍 모니터 시장 성장 및 패널 교차 채택
- 삼성전자는 빠르게 성장하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게이밍 모니터 시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삼성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LG디스플레이의 패널까지 교차 채택할 계획이다 .
- 박동식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VD)사업부 제품기획그룹 파트장은 OLED 모니터 수요가 지난해 100% 이상 성장했고 올해도 가파르게 성장할 것이며, 하나의 패널만으로는 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
- 소비자에게 더 나은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국내 업체의 모든 패널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 차세대 기술 및 시장 선점 계획
- 삼성전자는 당분간 OLED 고도화에 집중한 뒤 시장 추이를 보며 차세대 '마이크로 발광다이오드(LED)' 모니터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
- 내년에 고주사율 OLED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것이며, 초고주사율 구현을 위해 마이크로소프트(MS)와 협력하여 윈도우 운영체제(OS)의 주사율 지원 스펙을 최대 5000Hz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
- 게이밍 모니터 시장 점유율 및 중국 시장 대응
- 삼성전자는 지난해 글로벌 게이밍 모니터(144Hz 이상) 시장에서 금액 기준 18.9% 점유율로 1위를 달성했고, OLED 모니터 시장에서도 26% 점유율로 3년 연속 1위를 지켰다 .
- 전년 대비 전체 점유율이 소폭 하락한 것은 중국 로컬 업체들의 가성비 생산 기조와 중국 정부의 가전 보조금 정책인 '이구환신(以舊換新)'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
- 삼성전자는 '하이다이내믹레인지(HDR)10+ 게이밍' 기술과 빛 반사를 줄인 '글레어 프리(Glare Free)' 등 차별화된 기술로 글로벌 하이엔드 프리미엄 시장을 선점할 구상이다 .
- 2026년형 게이밍 모니터 신제품 4종 출시
- 삼성전자는 게이밍 모니터 업계 최초로 6K(6144×3456) 초고해상도를 지원하는 신모델을 포함해 2026년형 '오디세이' 게이밍 모니터 신제품 4종을 출시했다 .
- 대표 모델인 32형 오디세이 G8(G80HS)은 게이밍 모니터 최초로 6K 해상도를 지원하며, 원하는 환경에 맞춰 설정을 바꿀 수 있는 '듀얼 모드' 기능을 탑재했다 .
- 6K·165Hz 초고해상도 모드는 그래픽 디테일이 중요한 게임에, 3K·330Hz 초고주사율 모드는 주사율이 중요한 FPS나 레이싱 게임에 최적화되어 있다 .
- 27형 오디세이 G8(G80HF)은 5K(5120×2880) 해상도에 180Hz 주사율을 기본 지원하며, 듀얼 모드를 통해 QHD(2560×1440) 해상도에서 최대 360Hz까지 주사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 .
- 두 제품 모두 DisplayPort 2.1,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AMD 프리싱크 프리미엄을 지원하여 고사양 게임도 화면 끊김 없이 부드럽게 구현한다 .
- 프리미엄 시장 공략을 위해 강화된 OLED 라인업인 '오디세이 OLED G8(G80SH)'은 27형과 32형으로 출시되며, 4K(3840×2160) 해상도와 최대 240Hz 주사율을 지원한다 .
5.6. LG전자 5K OLED 게이밍 모니터 '완판'
- 신형 OLED 게이밍 모니터 초도 물량 완판
- LG전자의 신형 OLED 게이밍 모니터가 국내 출시 직후 초도 물량 완판을 기록했다 .
- 'LG 울트라기어 에보 AI OLED 게이밍모니터' 39형(모델명 39GX950B) 초도 물량이 총 16분 만에 모두 판매되었으며, 1차 판매는 4분 만에, 2차 판매는 12분 만에 완판되었다 .
- 이는 인공지능(AI) 기능과 초고해상도를 앞세운 프리미엄 게이밍 디스플레이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
- 제품 특징 및 기술력
- 이 제품은 LG전자가 'CES 2026'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한 5K2K(5120×2160) 해상도의 39형 게이밍 모니터이다 .
- 21대9 울트라와이드 비율과 1500R 곡면 디자인을 적용하여 몰입감을 높였으며, 5K2K 디스플레이는 기존 FHD 대비 5배 이상, 4K UHD 대비 약 1.3배 많은 정보를 표현할 수 있다 .
- 4세대 탠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RGB 기술을 적용하여 고명암비(HDR) 최대 밝기 1500니트 수준을 구현하며, UL솔루션즈로부터 '퍼펙트 블랙'과 '퍼펙트 컬러' 인증을 받았다 .
- AI 기능도 강화하여 낮은 해상도 콘텐츠 자동 보정(AI 업스케일링), 음성 및 효과음 분리(AI 사운드 프로), 콘텐츠 장르 맞춤 화질 최적화(AI 맞춤 화질)를 지원한다 .
- 향후 신제품 출시 계획
- LG전자는 다음 달 16대9 비율의 5K 미니 LED 게이밍 모니터 신제품도 출시할 예정이다 .
- 해당 제품은 '제로 옵티컬 디스턴스' 설계를 적용하여 미니 LED 특유의 빛 번짐 현상을 줄였으며, 미국 비디오전자공학표준협회(VESA)의 HDR 1000 인증을 획득했다 .
5.7. 반디학회, 'AI를 활용한 반도체·디스플레이·에너지' 학술대회 개최
- 학술대회 개최 목적 및 주제
-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와 가천대학교 반도체대학이 공동 주최하는 '2026년 국내학술대회'가 5월 29일 가천대학교에서 개최된다 .
- 이번 대회는 'AI를 활용한 반도체·디스플레이 및 에너지'를 주제로 핵심 첨단 산업의 기술 동향과 인공지능(AI) 융합을 통한 초격차 기술 확보 방안 등을 공유한다 .
- 산·학·연 전문가들이 AI와 하드웨어가 결합하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기술적 난제를 공유하고 미래를 개척할 지혜를 모으기 위해 기획되었다 .
- 기조강연 및 전문 분과 세션
- 최명수 SK하이닉스 유니버시티 교수, 강정훈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센터장, 김곤호 서울대 명예교수, 소병수 삼성디스플레이 상무 등이 기조강연자로 나서 제조 AI와 인간의 협업, 공정 데이터 기반 AX(AI 전환) 시스템 실증 사례, 공정 플라즈마 데이터 전략, 온디바이스 AI 시대 디스플레이의 방향성 등에 대해 발표한다 .
- 오후에는 전문 분과별 세션이 동시에 진행되며, 소재·소자·공정 기술, AI 기반 소부장 및 플라즈마 식각 공정 예측 모델, HBM 등 첨단 패키지의 신뢰성 해석 및 테스트 기술, 차세대 이차전지 설계 및 수명 연장 전략 등이 다뤄진다 .
- 기술 교류 활성화
- 학계와 연구계의 최신 연구 성과를 담은 111편의 포스터 논문 발표와 소부장 기업들의 홍보 테이블 운영도 함께 진행되어 활발한 기술 교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6. 기술 개발 및 R&D 관련 뉴스
6.1. R&D 성과 사업화 금융지원 법적 기반 마련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 통과
- 국가 연구개발(R&D) 성과가 실제 산업 현장으로 빠르게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제도를 신설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
-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R&D 성과나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
- 이번 개정안은 국가 연구개발 성과와 공공 연구기관 기술이 산업과 시장으로 연결되는 과정의 자금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뿐 아니라 공공연구기관까지 확대했다 .
- 새로운 금융지원 제도 도입
-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화보증과 유동화보증 등 새로운 금융지원 제도를 도입한다 .
- 총 3,400억 원 규모로, 사업화보증 2,600억 원, 유동화보증 800억 원이 지원되며, 이르면 6월부터 순차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
- 사업화보증: 프로젝트 단위로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하여 자금을 지원하며,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 유동화보증: 기술의 미래 사업화 가치에 초점을 맞춰 자산유동화 방식을 활용하며, 중소기업 최대 300억 원까지 지원된다 .
- 기술사업화 생태계 구축 가속화
- 중기부는 AI 전환(AX) 지원사업, 딥테크 창업 육성, 기술사업화 지원 확대를 통해 연구개발 성과가 창업, 투자, 시장 진출로 이어지는 기술사업화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
- 황영호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우수한 기술개발 성과가 사장되지 않고 기업 성장과 수익 창출,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6.2. ETRI·화학연 원장 선임 및 출연연 재선임 불발 흐름
- ETRI·화학연 신임 원장 선임
-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제242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박세웅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제11대 원장으로, 신석민 서울대 화학부 교수를 한국화학연구원 18대 원장으로 각각 선임했다 .
- 두 원장의 임기는 5월 20일부터 2029년 5월 19일까지 3년이다 .
- 박세웅 ETRI 원장 주요 경력
- 박세웅 교수는 서울대 전기공학과 학·석사,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시스템공학 박사 출신이다 .
- 1994년 서울대에 부임하여 정보화본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한국통신학회 회장,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 등을 지냈다 .
- 인터넷 프로토콜과 무선 네트워크 설계·성능 분석 분야 전문가로, 네트워크·정보통신 분야 전문성과 대학·연구기관 운영 경험이 주요 선임 배경으로 알려졌다 .
- 신석민 한국화학연구원 원장 주요 경력
- 신석민 교수는 서울대 화학과 학·석사, 미국 시카고대 화학 박사 출신이다 .
- 1995년 서울대에 부임하여 교무처장, BK화학분자공학사업단장 등을 역임했으며, 대한화학회 회장, 한국화학관련학회연합회 회장을 지냈다 .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원장 재선임 불발 및 출연연 재선임 흐름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원장 재선임안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되었다 .
- 최근 출연연 원장 재선임이 잇따라 불발되는 흐름이 다시 확인되었으며, 기관운영평가에서 '우수' 이상을 받은 기관장도 재선임에 성공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 .
- 과학기술계 일각에서는 정권 교체기와 맞물릴 경우 출연연 원장 재선임이 사실상 쉽지 않은 구조이며, 기관운영평가 결과만으로는 연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
6.3. 보부하이테크, HBM·칩렛용 공정 기술 개발 R&D 사업 선정
- AI 반도체 패키징 시장 진입 추진
- 보부하이테크는 86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R&D) 국책 과제를 통해 인공지능(AI) 반도체 패키징 시장 진입을 추진한다 .
- 보부하이테크가 참여한 컨소시엄은 산업통상부의 '반도체 첨단패키징 선도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정부지원금 60억 원을 포함한 총 86억 원 규모의 과제를 수행한다 .
- 컨소시엄 구성 및 개발 목표
- 해당 컨소시엄은 보부하이테크를 중심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신소재공학과 이종현 교수 연구팀과 플라즈마 장비 업체 에이피피가 참여한다 .
- 저온 저압 본딩, 플럭스리스 접합 공정, 고단 칩렛 패키징 기술 확보 등이 목표이며, 이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AI 반도체에 요구되는 입출력(I/O) 단자의 미세 간격과 고집적 구조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
- HBM은 코어 다이를 수직 적층하는데, 단수가 높아질수록 칩이 휘거나 깨질 위험이 있어 저온 저압 본딩 기술이 필요하다 .
- 플럭스리스 TC 본딩은 플럭스 찌꺼기가 남지 않아 세정 공정이 필요 없고, 반도체 입출력 단자를 더 촘촘하게 배치할 수 있게 한다 .
- 칩렛은 기능별로 분리된 개별 칩을 쌓아 고집적 고성능을 구현하는 기술로, CPU, GPU, D램 등 서로 다른 공정으로 만든 칩을 이종 집적할 수 있다 .
- 보부하이테크의 역할 및 기술적 중요성
- 보부하이테크는 과제에서 통합 장비 구현과 멀티존 펄스 히터 기술 개발을 담당한다 .
- 멀티존 펄스 히터는 접합에 사용하는 가열판의 구역을 여러 개로 구현하고 초고속 가열, 냉각 기술을 적용하여 칩이 휘는 현상을 최소화한다 .
- 업계 관계자는 HBM과 칩렛 구조 확산으로 후공정 기술 난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저온 공정과 워피지 대응 기술 확보가 향후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
6.4. High-NA EUV 장비 도입 경쟁과 반도체 패권
- ASML High-NA EUV 장비의 첫 양산 임박
-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이 차세대 노광 장비인 'High-NA EUV(극자외선)' 시스템을 활용한 첫 번째 반도체 제품을 수개월 내 양산할 예정이다 .
- 이 장비는 대당 4억 달러(약 6,000억 원)에 달하는 고가로 경제성 논란이 있었으나, 초기 도입을 서두른 한국 반도체 업계의 선제 투자가 향후 미세공정의 원가 경쟁력을 가르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
- High-NA EUV 기술의 특징
- High-NA EUV 장비는 빛을 모으는 렌즈의 수치구경(NA)을 0.33에서 0.55로 키워 회로 미세화 한계를 극복하는 기술이다 .
- 기존 장비보다 회로 선폭을 66.0% 줄여 단일 노광만으로 초미세 회로를 그릴 수 있다 .
- 글로벌 반도체 업계의 전략적 분기점
- SK하이닉스: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의 기술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조기 도입 전략을 구체화했다 .
- High-NA 도입 시 멀티 패터닝 대비 공정 단계가 30.0% 이상 감소하여 대량 양산 시 웨이퍼당 생산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
- HBM의 적층 안정성과 초정밀 인터커넥트 수율을 극대화하여 결함률을 줄인다는 복안이다 .
- TSMC: 고비용을 이유로 기존 EUV 장비를 여러 번 겹쳐 쓰는 멀티 패터닝 방식을 고수하며 당분간 장비 도입을 미루겠다는 입장이다 .
- 펠리클 교체 비용과 가동률 저하를 감수하더라도 애플·엔비디아 등 핵심 고객사의 납기 안정성을 위해 초기 수율 리스크를 회피하는 실리 전략을 편다 .
- SK하이닉스: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의 기술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조기 도입 전략을 구체화했다 .
- 인텔과 삼성전자의 전략
- 인텔: ASML의 1호 장비를 포함한 초기 인도분 6대를 사실상 독점 보유하며 1.4나노(14A) 공정 주도권 확보에 사활을 걸었다 .
- 파운드리 재진입을 선언한 인텔은 선제적 인프라 구축으로 경쟁사를 압도한다는 구상이다 .
- 삼성전자: 장비 구매 계약은 체결했지만 도입 시점을 2027년 전후로 조율하는 실리형 속도조절론을 택했다 .
- 고가 장비 도입에 따른 초기 영업이익률 훼손 부담을 줄이고, 현재 보유한 3나노 게이트올어라운드(GAA) 공정 안정화에 집중한다 .
- 1.4나노 양산 시점에 맞춰 장비를 본격 가동하여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
- 인텔: ASML의 1호 장비를 포함한 초기 인도분 6대를 사실상 독점 보유하며 1.4나노(14A) 공정 주도권 확보에 사활을 걸었다 .
- 패권 향방을 가를 3개년 타임라인 시나리오
- 2026년 (초기 수율 검증기): 인텔과 SK하이닉스의 High-NA 장비 기반 초기 제품이 시장에 출하되며 불량률 감소 속도와 실제 수율 안정성 데이터가 처음으로 증명되는 시기이다 .
- 2027년 (본격 양산 및 감가상각 시험대): 대당 6,000억 원 이상인 장비의 투자 비용이 분기별 실적에 본격 반영되며, 선제 투자사들의 영업이익률 방어 여부와 삼성전자의 장비 반입이 맞물리는 시점이다 .
- 2028년 (원가 우위 확정 및 시장 재편기): 기존 0.33 NA 장비로 멀티 패터닝을 고수하던 TSMC 방식이 미세화 한계에 직면하며, High-NA를 안착시킨 기업과의 원가 구조 격차가 완전히 벌어지는 분수령이다 .
- 투자자가 주목해야 할 3대 체크포인트
- ASML의 High-NA 초기 양산 수율: 최초 양산될 메모리와 로직 칩의 미세공정 불량률 감소 속도를 확인해야 한다 .
- SK하이닉스의 감가상각비 반영 추이: 대당 6,000억 원이 넘는 장비 투자 비용이 분기별 실적과 영업이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야 한다 .
- TSMC의 멀티 패터닝 한계 시점: 장비를 미도입한 TSMC가 기존 회로 복수 노광 방식을 고수할 때 발생하는 수율 저하 한계선을 추적해야 한다 .
- 결론: 구조적 생존 게임으로 진화
- 차세대 반도체 공정 경쟁은 단순한 기술력 싸움을 넘어 천문학적인 장비 투자수익률(ROI)을 증명하는 구조적 생존 게임으로 진화했다 .
- 초기 비용을 감수한 플레이어와 수율 안정성을 택한 플레이어 간의 이 거대한 도박의 결과는 향후 3년의 장부에서 증명될 것이며, 한국 기업들의 선택은 다가올 공급망 재편 국면에서 가치 재평가를 이끌어낼 결정적 열쇠가 될 것이다 .
6.5. 아이멕, EUV로 6나노 큐비트 구현 및 양자칩 대량생산 가능성
- EUV 리소그래피 활용 양자점 큐비트 소자 공개
- 벨기에 반도체 연구기관 아이멕(Imec)은 고해상도 극자외선(EUV) 리소그래피를 활용해 제작한 양자점 큐비트 소자를 세계 최초로 공개하며 양자컴퓨터 상용화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다 .
- 이는 고해상도 EUV 기술을 활용한 최초의 통합 양자 하드웨어 구현 사례이다 .
- 양자컴퓨터 상용화의 핵심 과제
- 양자컴퓨터는 신약 개발, 복잡한 물리 시뮬레이션, 인공지능(AI) 연산 등에서 기존 슈퍼컴퓨터를 뛰어넘는 성능을 낼 차세대 기술로 꼽힌다 .
- 상용화를 위해서는 수백만 개 이상의 큐비트를 안정적으로 연결하고 제어할 수 있는 생산 기술 확보가 핵심 과제로 지목되어 왔다 .
- 실리콘 양자점 스핀 큐비트는 기존 CMOS(상보형 금속산화막 반도체) 생산 공정과 높은 호환성을 갖춰 대량 생산에 가장 근접한 기술로 평가받는다 .
- 6나노 큐비트 네트워크 구현 및 EUV 기술의 중요성
- 아이멕은 게이트 간 간격을 6나노미터(nm) 수준까지 줄인 큐비트 네트워크 구현에 성공했다 .
- 게이트 간 거리가 좁을수록 양자점 간 결합 효율이 높아지므로 초미세 패터닝 기술이 핵심이다 .
- 소피 베인 아이멕 양자 통합 엔지니어는 "반도체 산업이 축적해온 실리콘 스케일링 기술을 활용하면 연구실 단계에 머물렀던 양자 장치를 실제 제조 가능한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
- 아이멕은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기업 ASML의 고해상도 EUV 기술을 활용해 수 나노미터 단위의 정밀 패터닝을 구현했다고 강조했다 .
- 향후 영향 및 시장 변화
- 이번 성과는 차세대 2나노 이하 반도체 공정뿐 아니라 향후 양자컴퓨팅용 칩 생산 체계 구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 기존 300mm 반도체 팹 공정을 활용한 양자칩 제조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양자컴퓨터 산업이 실험실 중심 연구 단계에서 본격적인 생산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6.6. 포스텍, MRI 속 작동 멀티 핑거 햅틱 디스플레이 개발
- VR 속 촉각 경험 뇌 활동 분석 기술 개발
- 포스텍 김기훈 교수 연구팀은 가톨릭대 성모병원 정용안·정현석 교수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김주연 박사팀과 함께 VR 속 촉각 경험이 뇌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데 성공했다 .
- 기존에는 VR 몰입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웠다 .
- 공압 방식 햅틱 장치 개발
- 연구팀은 MRI의 강력한 자기장 환경에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금속 대신 공기의 힘으로 작동하는 '공압 방식'의 손가락 촉각 장치를 설계했다 .
- 이 장치는 네 손가락에 서로 다른 촉감을 동시에 전달하며, 자석에 반응하지 않는 소재만 사용하여 MRI 안에서도 뇌 영상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 VR 촉각 피드백의 뇌 활동 영향
- 연구팀은 이 장치를 활용해 VR 경험 중 촉감을 제공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뇌가 어떻게 다르게 반응하는지 3T(테슬라) fMRI로 실험했다 .
- 손끝에 촉감이 전해지자 감각을 담당하는 뇌 부위뿐 아니라 운동·주의·인지 처리를 담당하는 더 넓은 영역까지 활발하게 반응했다 .
- 특히 촉각이 시각·청각과 정확히 같은 타이밍에 맞아떨어질 때 뇌 반응은 훨씬 강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감각들이 한꺼번에 맞아 들어올 때 뇌가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의미이다 .
- 활용 분야 및 의의
- 이 기술은 VR 게임뿐 아니라 수술 시뮬레이션 훈련, 공포증·통증 치료 VR 프로그램 효과 검증, 재활 치료, 원격 수술 로봇, 실감형 교육 콘텐츠 등 의료 현장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
- 김기훈 교수는 "이번 연구는 VR 경험을 설문이 아닌 뇌 활동 데이터로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
6.7. DGIST, 마이크로렌즈 기반 초고해상도 광도핑 기술 개발
- 2D 반도체 전기적 성질 정밀 제어 기술 개발
- 디지스트(DGIST) 권혁준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 교수 연구팀은 빛을 이용해 2차원(2D) 반도체의 전기적 성질을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새로운 광 도핑 기술을 개발했다 .
- 이 기술은 차세대 초소형·고집적 반도체 구현에 필요한 핵심 공정 기술로, 향후 2D 반도체 기반 CMOS 및 3차원 반도체 소자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 2D 반도체의 한계 및 기존 기술의 문제점
- 2D 반도체는 얇은 두께에서도 우수한 전기적 특성을 보이지만, 결함이나 표면 상태의 영향을 크게 받아 원하는 전기적 특성을 안정적으로 구현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
- 기존 결함 제어 기술은 고온 열처리, 플라즈마 공정, 전자빔 조사 등에 의존하여 소재 손상이나 원치 않는 영역까지 결함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했다 .
- 이에 따라 낮은 온도에서 원하는 위치에만 결함을 형성할 수 있는 고정밀 공정 기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 '레이저 어시스티드 마이크로렌즈 어레이 처리 기술(LAMP)' 개발
- 연구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AMP 기술을 개발했다 .
- 이 기술은 자기조립된 투명한 폴리스티렌 마이크로 입자를 작은 렌즈처럼 활용하여 532㎚ 연속파 레이저를 빛의 회절 한계 이하 수준으로 미세하게 집속시키는 방식이다 .
- 이를 통해 단층 이황화몰리브덴(MoS₂) 내부에 황 공공(sulfur vacancy)을 선택적으로 형성하는 데 성공했다 .
- 황 공공은 MoS₂ 반도체의 전기적 특성을 바꾸는 중요한 결함이며, 연구팀은 빛을 이용해 이 결함을 원하는 위치에만 정밀하게 만들어 화학적 불순물 없이 안정적인 n형 도핑을 구현했다 .
- 실험 결과 및 기술의 의의
- LAMP 공정을 적용한 단층 MoS₂ 트랜지스터는 공정 적용 전과 비교해 온커런트(on-current)는 최대 63배, 전계효과 이동도는 51배, 전하 밀도는 37배 증가했다 .
- 도핑 효과가 장기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비휘발성 특성을 보였으며, 실제 반도체 소자 공정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
- 권혁준 교수는 "이번 연구는 빛만으로 원자 수준의 결함을 원하는 위치에 정밀하게 형성하는 새로운 결함 제어 플랫폼을 제시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차세대 2D 반도체 기반 CMOS는 물론 미래 반도체 공정의 핵심적인 국소 도핑 기술로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6.8. 전북대, 바닷물로 물·전기 동시에 만드는 기술 개발
- 바닷물로 담수와 전기 동시 생산 기술 개발
- 전북대학교 남창우 공과대학 유기소재섬유공학과 교수팀은 방대한 바닷물로 담수와 전기를 동시에 만들어내는 기술을 개발했다 .
- 기존 기술은 해수를 담수로 전환하거나 전기를 생산하는 기능이 분리되어 있고, 외부 전력 공급에 의존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
- 이번 연구는 태양 에너지와 바닷물만으로 담수 생산과 전기 생성이 동시에 가능한 '자립형 통합 시스템'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 셀룰로오스 기반 하이드로겔 활용
- 연구팀은 셀룰로오스 기반 하이드로겔을 활용해 별도의 전력 없이 해수를 담수로 전환하는 동시에 전기를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 .
- 핵심은 '쏠팅 아웃(salting-out)' 구조로 형성된 다공성 채널 설계와 설폰산기 기반 네트워크로, 이는 물의 이동과 열 흐름을 정밀하게 제어하고 양성자 이동을 촉진하여 전기 생산 효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렸다 .
- 실용화 가능성 및 향후 계획
- 이번 기술은 실험실 수준을 넘어 실제 야외 환경에서도 작동 가능한 확장형 시스템으로 구현되었다 .
- 외부 전력 없이 구동되는 자가발전형 센서로 활용할 수 있으며, 물 부족과 에너지 위기를 동시에 겪는 지역에서 독립형 솔루션으로 적용 가능성이 높다 .
- 연구 결과는 재료과학 분야 학술지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즈'에 게재가 확정되었다 .
- 강진혁 연구원은 "인공지능(AI) 기반 머신러닝을 접목한 차세대 융합 연구로 더욱 큰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앞으로도 글로벌 수준의 연구 성과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6.9. KAIST, 암모니아 연료전지 성능 개선 기술 개발
- 암모니아 직접 사용 고성능 연료전지 기술 개발
- KAIST 이강택·배중면 교수 연구팀은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함께 수소를 따로 뽑아내지 않고 암모니아를 그대로 넣어 전기를 만드는 고성능 연료전지 기술을 개발했다 .
- 암모니아는 수소를 저장하고 운반하는 차세대 에너지 운반체로 주목받으며, 액체 상태로 보관 및 운송이 쉽고 발전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 .
- 기존 암모니아 연료전지의 한계
- 암모니아는 연료전지 내부를 손상시키고 반응 속도를 떨어뜨려 연료전지에 직접 넣어 쓰기 어려웠다 .
- 이로 인해 성능이 낮아지고 수명이 짧아지는 한계가 있었다 .
- 고엔트로피 산화물 촉매 활용 성능 개선
- 연구팀은 여러 원소를 섞어 소재 안정성을 높이는 고엔트로피 산화물 촉매에 주목했다 .
- 구동 과정에서 표면에 스스로 생기는 금속 합금 나노입자를 결합한 새 촉매 구조를 설계했으며, 이 촉매는 암모니아 환경에서도 구조가 쉽게 무너지지 않고 암모니아를 수소로 분해하는 반응도 효과적이었다 .
- 내구성 향상 및 기술의 의의
- 해당 연료전지는 600℃ 환경에서 255시간 이상 안정적으로 작동하며 내구성도 개선되었고, 기존 촉매에서 나타나던 성능 열화 문제도 크게 줄었다 .
- 이번 연구는 암모니아를 별도 수소 생산 공정 없이 연료전지에 직접 활용할 가능성을 보여주며 무탄소 발전 기술의 성능 한계를 낮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6.10. 中, AI 적용 뇌 삽입 장치 상용화 박차
- AI 기반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상용화 경쟁 가속화
- 중국 기업들이 인공지능(AI) 기반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상용화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다 .
- 생각만으로 가전을 조작하거나 중국어를 분당 300자 실시간 해독하는 데 성공하며 의료·신경과학 분야 혁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 중국 정부도 상용 뇌 삽입 장치(임플란트)의 세계 최초 승인과 함께 적극적인 육성 정책에 나섰다 .
- BCI는 뇌 신호를 컴퓨터 등 외부 장치와 연결하는 기술로, 주로 마비 환자나 신경퇴행성 질환 환자의 운동·의사소통 기능 회복을 위해 연구되어 왔다 .
- LLM 결합 및 임상시험 성과
- 최근에는 AI 기술인 대규모언어모델(LLM)을 장치에 결합하는 시도가 이루어졌으며, LLM을 활용하면 기존 신호처리 기술보다 훨씬 정확하게 뇌 활동을 해독할 수 있다 .
- 중국 스타트업 뉴로엑세스는 마비 환자를 보조하는 AI 임플란트 임상시험을 실시 중이며, 척수 손상을 입은 남성이 생각만으로 컴퓨터 커서를 움직여 앱을 통해 가전을 제어하는 데 성공했다 .
- 뉴로엑세스는 분당 300자 속도로 중국어를 실시간 해독하는 AI 임플란트도 개발했으며, 뇌전증 환자가 이 장치로 문장을 생성하는 데 성공했다 .
- 중국 정부의 육성 정책 및 윤리적 우려
- 중국 정부는 BCI 산업 육성에 적극적이며, 2030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 BCI 기업 2~3개 육성, 2027년까지 핵심 기술 혁신 목표를 발표했다 .
- 지난 3월에는 세계 최초로 뇌 임플란트 상용화를 승인했다 .
- 빠르게 발전하는 신경기술에 대한 우려도 있으며, 특히 기업들이 사용자의 뇌 데이터를 남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
- 중국 정부는 2024년 BCI 윤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임상시험 참여자 동의와 윤리 심사를 의무화했다 .
7. 국내외 제조업 등 산업 관련 뉴스
7.1. 'K자형 양극화' 경고와 한국 경제 리스크
-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
- 국내외 주요 연구기관과 투자은행(IB) 이코노미스트들은 반도체 수출 호조와 정부의 선제적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에 힘입어 올해 한국 경제가 2.5~3.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
- 올해 1분기 성장률이 당초 예상(0.9%)을 크게 웃돈 1.7%를 기록했으며, 내년 역시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확장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
- 주요 리스크 요인: 'K자형 양극화'
-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과 공급망 불안, 반도체 중심 성장과 여타 산업 간 격차 확대 등 'K자형 양극화'가 주요 위험 요소로 지목되었다 .
- 반도체 호황 사이클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
- 재정의 역할에 대한 주문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은 시장 활력 보강이 필요한 부문에 신속한 추경 집행을 통해 재정의 경기 안정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윤지호 BNP파리바 본부장은 저성과 사업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 등 재정 효율성 제고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
-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일시적 반등을 넘어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핵심 분야 투자와 구조적 과제 대응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7.2. 한국 유조선 호르무즈 통과 및 중동 정세
- 한국 유조선 호르무즈 해협 통과
- 조현 외교부 장관은 5월 20일 한국 국적의 초대형 유조선이 이란을 포함한 유관국과 조율 하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
- 이 선박은 이틀 전 이란대사관을 통해 통행 가능 연락을 받았으며, 200만 배럴의 쿠웨이트산 원유를 싣고 울산을 목적지로 이동 중이다 .
- 블룸버그통신은 이 선박이 성공적으로 통과할 경우 2월 28일 중동 전쟁 발발 이후 동아시아 국가 선박이 통과한 최초 사례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
- HMM 소속 '유니버설 위너호'
- 해협 통과를 시도 중인 선박은 HMM 소유의 '유니버설 위너호(The Universal Winner)'이며, 한국인 9명을 포함한 총 21명이 승선해 있다 .
- 이 선박은 30만DWT급 VLCC(초대형원유운반선)로, 2019년 대우조선해양(한화오션)이 건조했고 길이 336m, 선폭 60m 규모이다 .
- 외교부의 대응 및 향후 계획
- 외교부 관계자는 이란 측이 5월 18일 밤 한국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가능하다고 주이란대사관을 통해 알려왔다고 밝혔다 .
- 선박의 안전을 위해 이란을 포함한 유관국과 조율 하에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란에 비용을 지불하지는 않았다 .
- 외교부는 해협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나머지 25척도 해협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이란 측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
7.3. 삼성전자 성과급 갈등, 사업부 간 'K자형 양극화' 확산
- 성과급 갈등의 확산 배경
- 삼성전자 성과급 갈등이 반도체를 담당하는 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을 넘어 MX(모바일경험) 사업부로 번지고 있다 .
- 반도체 업황 회복으로 DS 부문이 OPI(초과이익성과급) 상한 폐지를 요구하는 반면, MX 사업부 직원들은 "반도체 호황의 과실은 DS가 가져가고, MX에는 부품 원가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불만을 제기한다 .
- MX 사업부 직원은 작년 OPI 상한선(연봉의 50%)을 받았지만, 올해는 부품 가격 상승으로 성과급이 크게 줄어들 것을 우려하며, DS 부문과의 격차 확대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언급했다 .
- 시설투자 불균형과 형평성 논란
- 지난 10년간(2016~2025년) 삼성전자의 시설투자 누적액 424조 4,503억 원 중 반도체 투자액은 353조 2,395억 원으로 전체의 83.2%를 차지했다 .
- 디스플레이 투자를 포함하면 부품 사업 투자액은 400조 7,558억 원으로 전체의 94.4%에 달한다 .
- MX 사업부 직원들은 스마트폰 사업이 호황일 때 OPI 상한선에 막혀 초과이익을 모두 보상받지 못했고, 회사 차원의 투자 여력이 상당 부분 반도체 사업으로 배분되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
- 반도체 호황기에 DS 부문만 OPI 상한 폐지 효과를 누리면 사업부 간 보상 격차가 과도해질 수 있다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
- OPI 제도와 반도체 호황의 이중적 효과
- 삼성전자의 OPI는 사업부별 초과이익을 기준으로 연 1회 지급되며, 개인별로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성과급 제도이다 .
- 노조 측은 현행 OPI 상한 폐지 및 성과급 재원 산정 기준을 영업이익과 연동하여 제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 반도체 가격 상승은 DS 부문에는 실적 개선 요인이지만, 스마트폰을 만드는 MX 사업부에는 핵심 부품 원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여, 반도체 호황이 한쪽에는 성과급 확대 기대를, 다른 한쪽에는 OPI 축소 우려를 동시에 만들고 있다 .
- 전사적 리스크 부담과 사업부별 보상 격차
- 반도체에 대한 대규모 투자 리스크는 전사가 함께 부담해왔는데, 보상은 사업부별 초과이익을 기준으로 갈라진다는 점이 삼성전자 내부에서 불만을 키우고 있다 .
- 반도체는 불황기에는 회사 전체 실적을 흔들 수 있지만, 호황기에는 막대한 이익을 낼 수 있는 산업이다 .
- 지난해 DS 부문은 전사 영업이익의 57.1%를 차지했지만, 과거 모바일 사업 역시 삼성전자 이익의 핵심 축이었다 .
- MX 사업부 직원은 "반도체가 어려울 때는 전사 실적 악화를 함께 감내했는데, 좋아질 때는 DS만 성과를 가져가는 것처럼 보이면 내부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 MX 사업부의 원가 부담과 상대적 박탈감
- MX 사업부 안팎에서는 반도체 등 원가 부담 탓에 초과이익이 급감하여 성과급이 감소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 .
- 스마트폰 사업은 부품 가격 상승에 민감하며, 부품값 상승분은 MX 사업부 이익률을 압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 반면 DS 부문은 메모리 가격 상승과 AI 서버 수요 확대로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불황기를 견뎌낸 만큼 호황기 초과이익을 더 많이 공유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확산 중이다 .
- MX 사업부 직원들은 스마트폰 사업이 벌어들인 이익이 회사 전체 투자 재원으로 활용되었고, 그중 상당 부분이 반도체 투자로 이어졌다는 인식이 강하여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
- 삼성전자 성과급 갈등의 핵심은 "누가 얼마를 벌었느냐"만이 아니라 "누가 어떤 리스크와 투자를 함께 부담했느냐"로 옮겨가고 있다 .
7.4. 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운동량 연구 결과
- 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운동량 연구
-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혈관질환 위험을 크게 낮추려면 현재 권고 기준(주 150분)보다 4배 많은, 주당 560분에서 610분 사이의 중등도~고강도 신체활동이 필요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
- 이는 '영국 스포츠의학저널(British Journal of Sports Medicine)'에 게재되었다 .
- 심폐 체력의 중요성
- 연구진은 심폐 체력이 사람마다 큰 차이를 보이며, 심혈관 건강을 예측하는 매우 강력한 지표라고 강조했다 .
- 심폐 체력이 낮을수록 심근경색, 뇌졸중, 조기 사망 위험 증가와 강하게 연관된다고 설명했다 .
- 심폐 체력을 평가하는 간단한 방법 중 하나는 최대산소섭취량(VO2 max)을 측정하는 것이다 .
- 연구 방법 및 결과
- 영국 바이오뱅크에 등록된 성인 1만 7,088명의 데이터를 활용했으며, 참가자들은 일주일 내내 손목에 가속도계(활동량 측정 장치)를 착용해 운동량을 기록하고 자전거 운동부하 검사로 최대산소섭취량을 간접 평가했다 .
- 평균 7.8년의 추적 관찰 기간에 총 1,233건의 심혈관질환 관련 사건이 발생했다 .
- 주당 150분의 운동 지침을 충족한 참가자들은 심혈관질환 위험이 약 8~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하지만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을 '30% 이상' 낮추려면 주당 560분에서 610분 사이의 중등도~고강도 운동이 필요한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이 수준의 운동량을 기록한 참가자는 전체의 12%에 불과했다 .
- 특히 심폐 체력이 낮은 사람은 심폐 체력이 높은 사람보다 주당 30~50분 정도 더 운동해야 비슷한 보호 효과를 얻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
- 이번 연구는 현재의 일률적인 운동 권고 기준을 개인 체력 수준에 따라 차등화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
- 다만 관찰연구라는 한계가 있어 운동량 증가가 직접적으로 심혈관질환 위험을 낮춘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한 것은 아니다 .
- 그럼에도 연구진은 웨어러블 기기와 체력 측정을 함께 활용하면 보다 정밀한 맞춤형 운동 처방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 현재 권고 기준인 주당 150분 이상의 중등도~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건강 효과가 있지만, 더 큰 효과를 원하는 사람은 자신의 체력과 건강 상태에 맞춰 운동량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8. 국내/정치/경제/사회 등 관련 뉴스
8.1.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청와대 행정관 갑질 폭로
- 이석연 위원장의 갑질 폭로
-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5월 20일 청와대 행정관에게 갑질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
-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이 부총리급인 이 위원장에게 갑질과 과도한 개입을 했다며 관련 증거 자료와 입장문을 배포했다 .
- 이 위원장은 "40년이 넘는 공직 생활 동안 이와 같은 무례한 사례를 경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
- 청와대의 부당한 압박 주장
- 이 위원장은 지난 17일까지 국정 과제 관련 필수 자료 제출 요구를 받고 14일에 자료를 제출했으나, 이후 청와대의 부당한 압박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
- 청와대가 자신들이 요구하는, 사실상 수용하기 어려운 사안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요일 밤까지 직원들을 압박하는 촌극이 벌어졌다고 언급했다 .
- 경고성 이메일 공개
- 이 위원장은 청와대 행정관이 자신에게 직접 보낸 이메일을 공개했다 .
- 이메일에는 "대통령실 요청 국정과제 관련 필수 자료의 제출 마감이 금일(17일)까지이나, 위원회 측의 소통 부재로 지연되고 있다"며 "이는 향후 국정 운영 및 대통령 보고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엄중히 고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
- 이 위원장은 이를 "청와대 행정관이 부총리급 위원장에게 보낸 사실상의 경고성 메일"이라고 비판하며, "공직 사회의 최고 권부인 청와대에서 이러한 방식의 소통이 이뤄진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
- 반복되는 개입과 갈등
- 이 위원장은 "최근 들어 사사건건 국민통합위와 위원장 본인의 행보에 관여하고, 불필요한 제동을 걸려는 움직임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에 서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
- 국민통합위와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민통합위 사이에 크고 작은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
- 이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냈고, 지난 대선 때 이 대통령에 의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되었으나, 국민통합위원장 임명 후 법왜곡죄에 대해 "위헌적 발상이자 문명국의 수치"라고 비판하는 등 쓴소리를 이어왔다 .
- 청와대는 이 위원장의 문제 제기에 대해 "내부적 검토를 거쳐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8.2. 이재명 대통령, 이스라엘의 한국인 나포 강하게 비판
-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비판
- 이재명 대통령은 5월 20일 가자지구로 향하던 국제 구호선에 탑승한 한국인들이 이스라엘군에 억류된 것에 대해 "너무 비인도적이고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서도 "국제형사재판소(ICC) 전범으로 인정돼 체포 영장이 발부돼 있는 것 아니냐"며 네타냐후 총리가 한국으로 들어올 경우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했다 .
- 한국인 활동가 억류 상황
-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김동현 씨가 탄 구호선에 이어, 20일 새벽 김아현 씨가 탄 구호선 역시 이스라엘군에 나포되면서 한국인 활동가 2명이 억류된 상황이다 .
- 국제법 위반 여부 질의
-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자원봉사하러 가겠다고 하는 우리 내국인을 포함한 선박을 나포하거나 폭침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법적 근거가 뭐냐"며 "국제법적으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불법 침범, 침략한 거 아니냐"고 질의했다 .
-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부터 촉발된 상황이며, 이스라엘 영토는 아니라고 답했다 .
- 이 대통령은 "그러면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교전 중이면 제3국 선박을 나포해도 되냐. 법이고 자시고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것인데, 이것도 역시 선에 관한 문제 아니냐"고 지적했다 .
- 위 실장이 한국인 활동가들이 입국 금지 지역에 들어갔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정부 방침, 권고를 안 따른 건 우리 내부의 문제고, 우리 국민을 국제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잡아간 건 맞지 않느냐"며 "제가 보기엔 너무 심하고, 비인도적이다"라고 말했다 .
- 네타냐후 총리 체포 검토 주장
- 이 대통령은 "아무리 봐도 지금 유럽의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해서 자기 국내로 들어오면 체포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우리도 판단을 해보자"고 주장했다 .
- "최소한의 국제규범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건데, 그걸 다 어기고 있다"며 "원칙대로 하라, 그동안 너무 많이 인내를 했다"고 강조했다 .
8.3. '반사회적 종교 단체 해산' 입법 논란
- 민법 개정안 발의와 종교계 반발
- 2026년 1월, 최혁진 의원 등이 법인(法人) 설립허가 취소 요건을 확대하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 개신교계는 이를 '종교법인 해산법', '정교(政敎)유착 방지법'이라 부르며 강하게 반발했다 .
-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종교의 조직적인 정치 개입 행태를 비판하며 제재와 법률 보완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 배경이다 .
- 종교계는 정교분리 원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종교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려 한다고 맞섰다 .
- 현행 법체계의 한계와 설립허가 취소 전례
- 서헌제 중앙대 명예교수는 반사회적 종교단체에 대한 현행 법체계에 한계가 있으며, 종교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된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일부 단체가 이를 악용해도 실효적으로 제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 현행 민법에는 명시적인 해산명령 제도가 없으며, 가장 강한 조치는 제38조의 '설립허가 취소'이지만 법원은 이를 엄격하게 적용해왔다 .
- 대법원이 설립허가 취소를 최종적으로 인정한 사례는 헌정사상 두 차례(1976년 '동방교', 2003년 '천존회')뿐이며, 이들은 교주 신격화 및 금품 갈취 등 종교를 빙자한 사기 행각이 단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경우였다 .
- 법원은 주요 사건들에서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제동을 걸었으며, 종교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더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
- 민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 최혁진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민법 개정안은 종교법인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 주요 내용:
- 민법 제37조 2~4항 개정을 통해 주무관청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여 자료 제출 요구, 현장 검사, 관계자 출석 및 진술 요구 권한을 명문화한다 .
- 제38조 개정안은 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의 범위를 넓혀 헌법 제20조 2항의 정교분리 원칙이나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을 어기면서 선거·정당·후보자와 관련된 정치 활동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거나 공익을 해친 경우를 새롭게 포함한다 .
- 제38조의2를 신설하여 주무관청의 조사 권한을 구체화하고, 설립허가 취소 사유가 의심될 경우 업무 및 재산 상황 보고 요구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한다 .
- 제80조 개정안에 따라 범죄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정교분리 원칙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설립 허가가 취소된 경우, 법인의 잔여 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
- 문제점:
- 서헌제 교수는 행정기관이 수사기관과 닮은 권한을 갖게 되는 구조와 잔여 재산 국고 귀속 규정이 재산권을 지나치게 누르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
- 정치 활동을 이유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역시 기준이 흐릿하며, 민법을 고치는 방식이 아니라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
- 정교분리 원칙에 대한 해석 논란
- 정종휴 전 주 교황청 대사는 헌법 제20조 제2항의 정교분리 원칙은 본래 국가를 향한 명령으로, "국가는 특정 종교를 편들어서는 안 되며, 종교의 교리를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뼈대라고 설명했다 .
- 그는 이 조항이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아니라, 국가권력이 종교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방패였다고 지적하며, 현재 논의는 방향이 뒤집혀 있다고 비판했다 .
- "이 조항의 영어 표현은 'religion and state'의 분리다. 국가와 종교의 분리다. 그런데 우리는 이를 '종교와 정치의 단절'로 읽어 왔다. 그 사이에서 의미가 어긋났다"고 강조했다 .
- 국가는 종교를 판단할 권한이 없으며, 범죄를 처벌할 권한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
- "종교의 자유를 가장 앞에 놓아야 한다. 인간이 무엇을 믿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국가는 그 믿음을 재단할 수 없다. 믿음의 옳고 그름을 가르는 순간, 국가는 선을 넘는다"고 말했다 .
- 일본의 종교단체 해산 사례와 한국 법제의 차이
- 일본에서는 1995년 지하철 사린 가스 테러를 일으킨 '옴진리교'와 1999년 영시(靈視) 상법 사기 사건의 '명각사'가 형사 유죄 판결을 근거로 법원의 해산명령을 받았다 .
- 권철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일본 법원의 '가정연합(구 통일교)' 해산 사건이 형사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민법상 불법행위와 사용자 책임을 근거로 종교법인의 해산을 인정한 이례적인 판단이라고 보았다 .
- 일본 법원은 고액 헌금 등으로 인한 민법상 불법행위만으로도 해산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했으며, 장기간의 고액 헌금, 가정 파탄, '종교 2세' 문제 등이 누적된 배경에 주목했다 .
- 권 교수는 일본과 한국의 법제 차이를 지적하며, 일본은 종교법인법을 중심으로 별도의 규율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한국은 종교단체 문제를 사실상 민법에 의존하고 있어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
- 그는 "한국도 종교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 정통 종교의 자유로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한국적인 'K-종교단체 법제'를 구축하는 논의가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
9. 국제/정치/경제/사회 등 관련 뉴스
9.1. 콩고민주공화국 에볼라 확산과 WHO의 우려
- 에볼라 확산 현황
-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과 우간다에서 발생한 에볼라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국제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
- 민주콩고 보건부는 현재까지 에볼라 의심 환자가 513명, 사망자가 131명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
- 이는 나흘 만에 의심 환자 및 사망자 수가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
- 발병 지역도 북동부 이투리주를 비롯해 북키부주 고마와 부템보, 남키부주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웃 국가인 우간다에서도 민주콩고 국적 확진자 2명이 확인되었다 .
- WHO의 경고 및 실제 감염 규모 추정
-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번 유행의 확산 속도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다"고 경고하며,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했다 .
- 실제 감염 규모가 발표 수치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며, 영국 세계감염병분석 MRC센터는 잠복기 환자까지 포함하면 감염 사례가 이미 1,000건을 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
- '분디부조 변종'과 대응 수단
- 이번에 확산 중인 바이러스는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분디부조 변종'으로 알려져 있다 .
- 현재로서는 접촉 차단과 환자 격리, 증상 완화 치료 외에 뚜렷한 대응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
- 주변국 및 국제사회의 조치
- 우간다는 주민들에게 악수와 포옹 자제를 권고했고, 르완다는 민주콩고와의 국경을 폐쇄했다 .
- 미국은 민주콩고·우간다·남수단에 대해 최고 수준인 '여행금지' 경보를 발령했다 .
9.2. 시진핑-푸틴 회담: 중·러 협력 강화와 다극화 국제질서 강조
- 시진핑-푸틴 정상회담 및 공동성명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5월 20일 3시간에 걸친 정상회담을 진행한 뒤 중·러 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
- 시 주석은 양국이 전면적 전략 협력 강화와 선린우호 협력 심화를 위한 공동성명에 서명했으며, 세계 다극화와 새로운 국제관계 촉진에 관한 공동성명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 중·러 경제 협력 강화
- 시 주석은 양국 간 정치적 신뢰 구축과 호혜 협력을 강조하며, 양자 무역 규모가 3년 연속 2,000억 달러를 돌파했고 올해 1~4월 교역액도 약 20%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
- 중국의 '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과 러시아의 2030년 이전 발전 전략 연계를 심화하여 각 분야 협력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 다극화 국제질서 구축 강조
- 양국은 미국 중심 질서와 일방주의를 견제하며 다극화 국제질서 구축 필요성을 함께 강조했다 .
- 시 주석은 "세계는 일방주의와 패권주의의 해악이 심각하고 국제사회가 약육강식의 법칙으로 회귀할 위험에 직면해 있다"며 "모든 형태의 일방적 괴롭힘과 역사의 퇴행을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
-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승리의 성과를 부정하거나 파시즘과 군국주의를 미화·복권하려는 도발에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
- 러시아의 에너지 공급 약속 및 달러 패권 견제
- 푸틴 대통령은 중국에 중단 없는 에너지 공급을 약속하며, 러시아는 중국에 석유, 천연가스, 석탄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 중 하나이며 모든 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
- 달러 패권을 견제하기 위한 자국 통화 결제 확대도 언급되었으며, 푸틴 대통령은 "사실상 모든 러시아·중국의 수출입 거래가 루블화와 위안화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
- 중국-러시아 비자 면제 정책 연장
- 중국은 러시아 국민에 대한 비자 면제 정책을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
10. 북한 관련 뉴스
10.1. 시진핑 주석의 이르면 내주 방북 가능성
- 시진핑 주석의 방북 첩보 및 징후
- 최근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논의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르면 내주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
- 정부 고위당국자는 "시진핑이 곧 북한에 간다는 첩보가 있다"고 밝혔으며, 정부 소식통은 "이달 말, 내달 초 시진핑이 방북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
- 지난번에 왕이 외교부장이 방북했고, 최근 중국의 경호팀과 의전팀도 평양을 다녀왔다는 점에서 시 주석의 방북이 임박했다는 징후로 해석된다 .
- 북중 동맹 강화 의도
- 시 주석의 방북에는 북중 동맹관계를 복원하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
- 올해는 북중우호조약 체결 65주년이며, 왕이 부장은 방북 당시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65주년 기념 활동을 잘 치르고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
- 북중 우호조약은 한 국가가 무력 침공을 당하면 다른 국가가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는 '유사시 자동군사개입'을 담고 있다 .
- 시 주석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한 데 이어 김정은 위원장까지 만나며 미국을 겨냥한 '북중러' 전선을 공고히 하는 모습도 연출되고 있다 .
- 미중 정상회담 직후 방북의 의미
- 외교가에서는 시 주석의 방북이 미중 정상회담 직후 이뤄진다는 점에 주목한다 .
- 지난 14~15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 주석은 북핵 문제를 논의했으며, 백악관은 두 정상이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
-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었다 .
- 한국 정부도 트럼프 행정부가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의제로 다루도록 외교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
-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 듣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건설적인 협의를 평가했다 .
- 고위당국자는 시 주석의 방북 목적과 관련해 "북미 간 중재를 하려고 할 것"이라고 관측했으며, "남북관계를 포함해 꽤 많은 얘기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
- 이재명 대통령이 1월 베이징 방문 시 시진핑 주석에게 남북관계 중재를 요청했고, 시 주석이 해보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이 방북 의도에 포함된 것으로 읽힌다 .
- 일본의 새로운 군국주의에 대한 대응
- 미국 시사주간 타임은 시 주석의 방북이 일본이 오랜 기간 고수해온 평화주의적 입장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지정학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데 대한 대응으로 해석된다고 보도했다 .
- 일본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취임 이후 살상 무기 수출규제를 풀고 헌법에 자위대를 명시하는 개헌을 추진하는 등 안보 정책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
10.2. 북-중 4월 교역량, 대북 제재 이후 최고치 기록
- 4월 북-중 교역량 최고치 기록
- 북-중 간 4월 교역량이 대북 제재가 본격화된 2017년 11월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
- 중국 해관총서(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북-중 간 교역량은 3억 2,576만 달러에 이르며, 이 중 북한의 대중 수입은 2억 5,230만 달러, 수출은 7,346만 달러이다 .
- 지난달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북 등 고위급 교류로 양국 간 경제협력이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 교역량 증가 추세 및 배경
- 북-중 교역량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이 이뤄진 지난해 9월부터 상승 국면에 들어섰으며, 올해 1~4월 전체 교역량은 9억 8,827만 달러로 전년 대비 23.4% 늘었다 .
- 지난달 교역량은 3월과 비교해도 33.6% 증가했으며, 이는 3월부터 재개된 북-중 간 여객열차와 중국 항공기 평양~베이징 노선 운항 등으로 인적, 물적 교류가 활성화된 영향으로 추정된다 .
- 북-중은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과 북한 신의주를 잇는 신압록강대교 개통 준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 북한의 대중 의존도 및 수입 품목
-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올해 9차 당 대회와 최고인민회의에서 제시한 경제 건설과 민생 개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산 중간재와 소비재 등의 수입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
- 북한의 대외무역 중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북한이 '지방발전 20X10 정책' 등을 추진하면서 건설 자재와 기계설비, 의료 장비 등 중간재와 소비재 수입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
-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중 간 전략적 협력의 필요성으로 교역 규모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