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12일 테크뉴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가장 뜨거운 이슈와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HBM 기밀 요구, 삼성전자의 '연산하는 HBM' 개발, 그리고 정부의 1조 원대 AI 반도체 지원책까지, K-반도체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할 핵심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복잡한 반도체 산업의 흐름 속에서 한국이 어떤 기회와 위기에 직면했는지 명확히 이해하고 비즈니스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K-반도체, 미국의 압박과 삼성전자의 혁신 전략

미국 ITC의 HBM 기밀 요구로 한국 반도체 업계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연산 기능을 통합한 차세대 HBM 개발로 시장의 판도를 바꾸려 하며, 정부는 AI 반도체 육성을 위해 5년간 1조 원을 투입하는 등 전방위적 지원을 추진한다.

1.1. 미국 ITC의 과도한 HBM 기밀 요구와 한국 업계의 불안감

ITC, SK하이닉스에 HBM 영업 기밀 공개 강요
1.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삼성전자와 미국 기업 넷리스트 간의 특허 침해 소송 확인을 위해 SK하이닉스에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기밀 정보를 요구했다.
2. 요구 목록에는 HBM 설계 및 동작 방식, 구성 요소뿐만 아니라 인건비, 시설 비용을 포함한 제품 원가 내역 등 영업 기밀 전반이 포함되어 국내 반도체 업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3. ITC는 최근 넷리스트가 SK하이닉스에 요청한 정보공개 안건을 인용했다.
넷리스트의 SK하이닉스 연계 목적: 수입 금지 정당화
1. 넷리스트는 지난해 11월 삼성전자의 HBM 및 DDR5가 자사 기술을 침해했다며 ITC에 제소하고, 해당 제품의 미국 내 수입 배제 명령을 요청했다.
2. 넷리스트는 자사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돌연 SK하이닉스의 제품 및 투자 정보가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ITC가 이를 수용했다.
3. 넷리스트는 SK하이닉스의 미국 투자를 근거로 국내 산업 요건을 충족시키려 한다.
  1. ITC는 특허 침해 여부와 함께 미국 내 특허를 활용하는 산업이 존재하는지(국내 산업 요건)를 검증한 뒤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린다.
  2. 넷리스트는 2021년 SK하이닉스와의 특허 소송 합의(로열티 수령)를 근거로 SK하이닉스가 자사 특허를 사용하고 있으며, SK하이닉스가 미국 현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국내 산업 요건이 충족된다고 주장한다.
4. ITC는 삼성전자 제품 수입 금지 시 SK하이닉스가 현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요청할 예정이다.
특허 괴물(NPE) 공세 심화와 업계 우려
1. SK하이닉스가 자료 요청에 협조할 경우 삼성전자도 곤혹스러워질 수 있어, SK하이닉스는 협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기업 편들기 방침 아래, 특허전문관리회사(NPE)들의 공세가 잇따르며 업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3. 실제로 미국 NPE인 모놀리식3D는 SK하이닉스의 HBM2E, HBM3, HBM3E 등이 자사의 3D 적층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ITC에 제소했다.
4.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수익 증가로 인해 NPE들이 거액의 합의금을 노린 소송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2. 삼성전자의 차세대 HBM 및 AI 반도체 기술 로드맵

고객 맞춤형 HBM(cHBM) 개발 및 성능 혁신
1. 삼성전자는 기존 제품(HBM4) 대비 성능을 2.8배 끌어올린 고객 맞춤형(커스텀) HBM을 출시할 계획이다.
2. 커스텀 HBM은 HBM이 정보 기억장치 역할뿐 아니라 GPU의 일부 연산 기능을 담당하도록 설계하여 데이터 병목 현상을 최소화한다.
3. 베이스 다이(두뇌 역할)를 삼성 파운드리 4나노 공정으로 제작하여 HBM4의 전력 효율성을 전작(HBM3E)보다 두 배 높였다.
4. 커스텀 HBM은 GPU와 HBM 간 연결 통로 거리를 60% 줄여 전력당 정보 처리 성능을 2.8배 개선했다.
5. 다만, 메모리 업계는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로 전환하는 것에 큰 리스크가 따르며, 커스텀 메모리가 자리 잡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한다.
첨단 패키징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제품
1. zHBM(수직 적층 HBM): GPU 옆에 HBM을 두는 기존 방식과 달리, GPU 위에 HBM을 수직으로 쌓아 성능과 전력 효율을 높인다.
  1. zHBM은 GPU와 HBM 간 거리가 가까워져 병목 현상이 줄고, 칩 크기가 작아진다.
  2. 데이터 전송 속도는 HBM4보다 네 배 빠르고, 동작 전력은 4분의 1로 절약된다.
2. 하이브리드 본딩 패키징: 칩과 칩을 가교(범프) 없이 곧바로 이어 붙이는 공정을 활용하여 16단 이상 HBM 개발에 착수했다.
  1. 이는 기존 열압착(TC) 본딩 방식보다 열 저항을 20% 가까이 줄일 수 있다.
3. 실리콘 포토닉스(CPO): 전기 신호를 빛으로 바꿔 전달하는 기술로, 기존 전기 회로 방식보다 전력 효율과 정보 이동 속도가 세 배 올라갔다.
메모리 및 로직 반도체 신기술
1. 수직적층(VS) D램: D램 기억 소자를 평면이 아닌 아파트처럼 쌓는 기술이다.
2. BV(본딩버티컬) 낸드: 기억 소자부와 페리(주변 회로)를 따로 만들어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결합하는 기술이다.
3. 3DSFET: 파운드리 3나노 공정으로 만든 게이트올어라운드(GAA) 소자를 수직으로 쌓아 올려, 평면 배치 대비 면적을 최대 32% 줄일 수 있다.
4. 삼성전자는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 등 모든 사업 분야의 시너지를 활용하여 AI 시장이 요구하는 기능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3. 한국 정부의 AI 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책

AI 반도체(NPU) 개발 및 상용화 지원
1. 정부는 향후 5년간 약 1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국내 제조기업과 팹리스 기업을 연결하고 AI 반도체(NPU) 공동개발 및 상용화 사업을 추진한다.
2. 주력 제조산업 앵커기업과 국내 팹리스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K-온디바이스 AI반도체' 공동개발 사업을 2026년 3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3.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을 조속히 제정하여 국산 NPU의 공공부문 활용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4. 업계는 글로벌 기업의 독주 심화에 대한 위기의식을 공유하며,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전달했다.
파운드리 접근성 개선 및 재정·금융 지원 확대
1. 파운드리 접근성 문제 개선: AI반도체 M.AX 얼라이언스 내 '반도체 제조지원 TF'를 구성하여 첨단 공정의 시제품 제작 지원을 강화한다.
2. 중장기적으로 레거시 공정을 중심으로 한 상생 파운드리 구축 가능성도 검토한다.
3. 재정·금융 지원: 연내 2조 원 규모의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하고, 파리스 기업 대상 전용 투자펀드 조성을 함께 추진한다.
4.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 제약으로 성장이 지연되는 기업을 위해 스케일업 및 시장 진출을 뒷받침하는 금융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미들테크 반도체 및 인재 양성 지원 병행
1. 미들테크 반도체 지원: AI 반도체뿐 아니라 차량, 전력, 통신, 국방 분야의 미들테크(Middle-tech) 반도체에 대한 지원도 병행한다.
  1. 팹리스를 위한 설계·검증 인프라를 확충하고, 화합물 전력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앵커 수요기업과 연계된 대형 R&D 사업을 기획한다.
2. 인재 양성: 수도권에 집중된 인재 구조 개선을 위해 지방에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 확충을 추진한다.
3. 설계 분야 인력 확보를 위해 글로벌 IP 기업 커리큘럼을 도입한 교육기관(Arm 스쿨)을 연내 설치할 계획이다.
4. 정부는 정책, 예산, 제도로 AI 반도체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며, 수요기업, 팹리스, 파운드리, IP 기업, 정부가 하나의 얼라이언스로 움직여야 글로벌 경쟁에서 길이 열린다고 강조했다.

1.4. 글로벌 반도체 시장 경쟁 심화와 한국의 대응 과제

TSMC 무관세 추진에 따른 삼성전자의 위기감
1.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TSMC의 대미 투자(1650억 달러)와 연계하여 자국 빅테크 기업(아마존, 구글, MS 등)에 반도체 관세 면제 방안을 추진 중이다.
2. 대만은 미국 반도체 산업에 2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미국에 공장을 짓는 대만 기업은 신규 시설 계획량의 2.5배까지 무관세 수출이 허용된다.
3. TSMC가 관세 혜택분을 미국 빅테크 고객사에게 배분하면, 삼성전자는 가격 경쟁력 훼손이 불가피해져 '기울어진 운동장' 우려가 커진다.
4.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에서 TSMC(71.0%)에 크게 뒤처진 6.8%를 기록하고 있으며, 2위 유지도 힘든 상황이다.
5. 미 정부의 투자 확대 압박도 변수이며, 삼성전자의 미국 투자 규모(테일러 370억 달러 등)는 TSMC와 1220억 달러 이상 차이가 난다.
6. 국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360조 원 투입) 계획이 있어, 미국 투자 압박이 커질 경우 국내 투자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대만 반도체 협력 강화와 한국의 지원책 시급성
1. 일본과 대만은 반도체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TSMC는 일본 구마모토 제2공장에서 최첨단 3나노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 설비투자 규모를 170억 달러(약 25조 원)로 늘렸다.
2. 일본 정부는 TSMC에 이미 확정된 7320억 엔(약 6조 8400억 원) 외에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3. 일본은 자국 반도체 산업 부활을 위해 정부가 2조 9000억 엔(약 27조 원)을 투자한 파운드리 업체 라피더스에 미국 IBM까지 주주로 합류시킬 예정이다.
4. 한국 정부의 AI 반도체 1조 원 지원 및 2조 원 특별회계 신설 계획은 경쟁국들의 수십조 원대 물량 공세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5. 한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세대 HBM 시장에서 양강 체제를 굳히고 있지만, 중국 CXMT의 추격과 일본·대만의 동맹이 위협적이므로 더 강력한 '패키지 지원책'이 시급하다.
AI 반도체 시장의 새로운 승부처: 속도와 패키징
1. SEMI(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의 진단: AI 반도체 시장의 승패는 투자 규모(CAPEX)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결과물을 내놓느냐(속도)에 달렸다.
2. 빅테크의 기록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시장 수요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실제 사용 가능한 수율 확보와 고객사의 품질 인증 통과 속도가 핵심이다.
3. 과거 웨이퍼 투입량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칩 수율과 첨단 패키징 통합 능력이 실질적인 제약 요인이다.
4. 한국의 역할: 한국의 메모리 및 어드밴스드 패키징 경쟁력은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병목 현상을 해결할 '열쇠'가 될 것이다.
5. 커스텀 메모리(cHBM) 경쟁: AI 시장 패권은 커스텀 메모리 경쟁에 달려 있으며, 국내 기업은 단순히 주문 제작을 넘어 고객사의 니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설계자'로 거듭나야 한다.
  1. SK하이닉스는 성능(B), 열 방출(T), 면적 효율(S)에 특화된 HBM 'BTS'를 커스텀 메모리 시장의 카드로 제시했다.
6. 정부 지원의 필요성: 중국처럼 정부가 주도하여 전문 인력과 벤처를 조직적으로 양성하고, R&D 자금 지원을 통해 인력의 해외 유출을 막아야 한다.
7. 국내 반도체 생태계 내 인재가 메모리 부문에만 몰리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 교육에서 특정 분야에만 몰두하기보다 사회와 기술의 방향을 포괄적으로 가르치는 정책적 교육이 필요하다.

2. 디스플레이 및 R&D 기술 개발 동향

중국 CSOT가 8.6세대 OLED 투자를 본격화하며 공급 과잉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ISE 2026에서 무안경 3D 사이니지 등 혁신 솔루션을 공개하며 B2B 시장 리더십을 강화하고, 국내 연구팀은 차세대 OLED 및 반도체 평탄화 기술을 개발했다.

2.1. 중국 CSOT의 8.6세대 OLED 투자와 시장 전망

CSOT의 8.6세대 OLED 설비 발주 시작
1.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 CSOT가 8.6세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생산 설비 발주에 돌입했다.
2. 입찰 공지된 주요 장비는 잉크젯 프린터 4기, 증착기 1기, 스퍼터링 장비 8기 등 총 17건이다.
3. CSOT는 당초 계획보다 투자가 늦어졌으나, 2027년 4분기 양산 로드맵은 유지하고 있다.
장비 공급 업체 및 국내 기업 참여
1. 이온주입기는 일본 닛신이 독점 공급이 확정적이며, 잉크젯 프린터는 일본 파나소닉이 유력하다.
2. 국내 장비사 중에서는 야스가 OLED 오픈마스크 증착 장비 계약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8.6세대 OLED 시장의 공급 과잉 우려
1. CSOT는 중국 광저우에 월 2만 2500장 규모의 8.6세대 잉크젯 프린팅 OLED 라인을 구축하며, 총 투자금액은 약 5조 8000억 원이다.
2. CSOT는 이 라인에서 태블릿, 노트북, 모니터 등 정보기술(IT)용 OLED를 생산할 계획이다.
3. 시장조사업체 옴디아는 8.6세대 OLED 공급이 IT 수요 대비 2029년 110%, 2030년 141%를 차지하며 공급 과잉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2.2.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북미 B2B 디스플레이 시장 공략

LG전자, 북미 B2B 마케팅 강화 전략
1. LG전자 미국법인은 북미 상업용 디스플레이 및 IT 솔루션 사업 확대를 위해 미국 B2B 마케팅 전문 기업 마켓브릿지를 마케팅 총괄 대행사(AOR)로 선정했다.
2. 핵심 전략은 계정 기반 경험(ABX) 역량으로, 특정 타깃 기업의 특성과 의사결정 구조에 맞춰 초개인화된 마케팅을 설계하는 방식이다.
3. LG전자는 ABX를 기반으로 호텔, 헬스케어, 교육, 정부 기관 등 주요 산업군에 최적화된 솔루션 제안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4. 이는 단순한 대행사 교체를 넘어, LG전자가 북미 B2B 시장에서 데이터 기반의 정밀 마케팅 체계로 전환하고 토털 솔루션 기업으로서 입지를 굳히려는 공격적인 행보로 해석된다.
삼성전자, ISE 2026에서 혁신 디스플레이 솔루션 공개
1. 삼성전자는 유럽 최대 디스플레이 전시회 'ISE 2026'에서 역대 최다인 총 13개의 어워드를 수상하며 상업용 디스플레이 리더십을 입증했다.
2. 리테일 매장 최적화 솔루션
  1. 스페이셜 사이니지(Spatial Signage): 삼성 독자 기술인 '3D 플레이트'를 적용하여 별도의 3D 안경 없이 몰입감 있는 3D 입체감을 선사한다.
    1. 이 제품은 ISE 2026에서 '최고의 제품상'을 포함해 총 6관왕에 올랐다.
    2. 52mm 슬림 디자인으로 리테일, 전시,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상업 환경에서 활용이 기대된다.
  2. IBF 시리즈(고휘도 LED 사이니지): 최대 3,500니트의 밝기로 쇼윈도용 디스플레이에 적합하며, 슬림한 디자인과 유연한 설치를 지원한다.
  3. IEF 시리즈(실내용 LED 사이니지): 'GoB(Glue-on-Board)' 기술을 적용해 물리적 충격과 물방울로부터 화면을 보호하며 내구성이 뛰어나다.
  4. 삼성 컬러 이페이퍼: 이미지를 유지할 때 전력이 전혀 소모되지 않는 초저전력 디스플레이로, 종이 포스터를 대체하며 모바일 앱을 통한 운영 효율을 높인다.
3. 콘텐츠 운영 솔루션 및 초대형 사이니지
  1. 삼성 VXT(Visual eXperience Transformation): 다양한 디스플레이(LED, LCD, 스페이셜 사이니지 등)와의 연결을 지원하며, 콘텐츠 생성, 변경, 배포를 손쉽게 한다.
  2. AI 스튜디오 앱: 삼성 VXT에 신규 탑재되며, 업로드한 사진을 사이니지에 최적화된 동영상 콘텐츠로 손쉽게 변환하고 3D 효과를 부여할 수 있다.
  3. QPHX 마이크로 RGB 사이니지(130형): 마이크로 RGB 기술로 정교한 화질과 색 표현력을 제공하는 초대형 사이니지 라인업이다.
공간별 맞춤형 B2B 솔루션
1. 기업 환경: 더 월 올인원 시리즈는 설치 간편성을 강화하여 초대형 LED 스크린도 단 몇 시간 만에 설치 가능하며, 시스코, 로지텍 등과의 협업을 통해 최상의 화상회의 환경을 제공한다.
2. 호텔 환경: 연내 출시 예정인 호텔용 더 프레임은 객실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루며, 빌트인 원 커넥트 박스를 적용해 케이블 노출을 최소화했다.
  1. 링크 클라우드(LYNK Cloud): 전 세계 호텔 객실 TV의 원격 관리, 디지털 컨시어지 서비스 제공,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기능을 통해 고객 서비스 운영을 돕는다.
3. 교육 환경: 전자칠판 WAFX-P 시리즈는 QR코드나 NFC ID카드 인식을 통해 교사가 개인 프로필에 즉시 로그인하여 수업 환경을 매끄럽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
4. 관제센터: 더 월(The Wall) MPF 시리즈로 현장감 넘치는 관제센터 환경을 구현하여 높은 데이터 시인성을 제공한다.
5. 보안 강화: 상업용 디스플레이 포트폴리오 전반에 보안 플랫폼 녹스 시큐리티(Knox Security)를 적용하여 다중 보안 체계를 구축했다.

2.3. 국내 연구팀의 차세대 기술 개발 성과

4세대 OLED 상용화를 위한 핵심 기술 개발
1. 중앙대 김지민 교수팀과 성균관대 이준엽 교수팀이 공동 연구를 통해 인광 감광형 형광(PSF) OLED 소자 구현에 성공했다.
2. PSF OLED는 높은 효율과 수명을 동시에 확보하는 기술이지만, 기존에는 효율에 이로운 FRET와 손실을 유발하는 DET 속도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다중 해 문제'가 있었다.
3. 연구팀은 FRET와 DET 속도를 독립적으로 정량화하는 '멀티스케일 에너지 전이(MET) 모델'을 개발하여 에너지 전달 과정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4. 이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 신규 인광 감광제 'Pt-BS'를 설계한 결과, 기존 감광제 대비 DET를 31.8% 억제하고 빛 전환 효율을 120% 향상시켰다.
5. 이 MET 모델은 OLED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고효율·장수명이 가능한 4세대 OLED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 평가된다.
KAIST, '나노 사포'를 활용한 차세대 반도체 평탄화 기술 개발
1. KAIST 김산하 교수 연구팀이 탄소나노튜브를 연마재로 활용한 '나노 사포'를 구현하여 반도체 표면을 원자 수준까지 정밀 가공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2. 기존 CMP 공정의 한계: 연마 입자를 액체에 분산시킨 슬러리를 사용해 세정 공정이 추가로 필요하고 폐슬러리가 발생하여 공정이 복잡하고 환경 부담이 컸다.
3. 나노 사포의 특징 및 장점
  1. 연마재 이탈을 구조적으로 억제하여 표면 손상 우려를 낮추고 반복 사용에 안정적이다.
  2. 연마재 밀도가 상용 사포보다 약 50만 배 높은 초고밀도 구조를 갖는다.
  3. 표면을 수 나노미터(원자 몇 개 두께) 수준까지 매끄럽게 가공할 수 있다.
  4. 반도체 패턴 평탄화 실험에서 기존 CMP 대비 디싱 결함을 최대 67%까지 줄였다.
  5. 슬러리 용액 공급이 불필요하여 세정 공정을 줄이고 폐슬러리가 발생하지 않아 친환경 공정 전환 가능성을 제시했다.
4. 이 기술은 HBM 평탄화 공정과 차세대 반도체 연결 기술인 하이브리드 본딩 공정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3. 국내외 경제 및 정치·사회 동향

정부는 AI 데이터센터 등 미래 인프라 확충을 위해 5년간 민간자본 100조 원을 유치하고, 민자사업 수익을 국민과 공유하는 구조로 전환한다. 한편, 중국은 CPI 상승률 둔화로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국내 정치권에서는 여야 대표 회동과 함께 민주당 주도의 사법 개혁 법안(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 강행 처리가 논란이 되고 있다.

3.1. 정부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AI 인프라 및 국민 참여 확대

민간투자 정책의 구조 전환
1. 정부는 향후 5년간 100조 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하고, 사업 추진 기간을 최대 24개월 단축할 계획이다.
2. 30년간 도로·철도 중심으로 운영되던 민자제도의 틀을 '신산업·국민참여·지방주도' 체계로 전환한다.
AI 등 미래형 인프라에 민간자본 도입
1. AI 데이터센터를 민자 대상 사회기반시설 유형에 명시하여 민간 투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1. 그간 SW와 시설이 결합된 융합형 인프라 사업은 민자 적용이 어려웠다.
  2. 올해 1분기 사업모델을 마련하고 2027년 1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2. 전력망 등 에너지 인프라에도 민간 참여를 확대하며, 민간이 건설에 참여하고 소유·운영은 한국전력이 유지하는 방식을 특별법 개정을 전제로 추진한다.
국민 참여 확대 및 사업 안정성 강화
1.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를 도입하여 민자사업 수익을 국민과 공유한다.
  1. 개별 프로젝트 단위로 국민이 선순위채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이며,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해 안정성을 높인다.
  2. 국민이 위험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하며, 수익률은 예금보다 높고 BTO 평균 수익률보다는 낮은 범위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2. 건설비 급등 해소: 건설기간 중 공사비 조정 기준을 기존 7% 초과에서 5% 초과로 완화하고, 주무관청 분담 비율을 50%에서 60%로 상향한다.
3. 전력비 조정: 전력단가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 초과분의 최대 80%를 주무관청이 부담한다.

3.2. 중국 경제 동향: 내수 부진 장기화 우려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폭 둔화
1. 중국의 1월 CPI가 전년 동월 대비 0.2% 상승하는 데 그쳐, 로이터 전망치(0.4%)와 이전치(+0.8%)를 모두 하회했다.
2. 이는 내수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3. CPI 상승은 비(非)식품 가격(0.4% 상승)이 견인했으며, 식품 물가는 0.7% 하락했다.
4. CPI 상승세 둔화는 지난해의 기저효과와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하락 때문이다.
생산자물가지수(PPI) 마이너스 지속
1. 1월 PPI 상승률은 -1.4%로, 2022년 10월 이후 40개월 연속 마이너스 구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 다만, 정부가 태양광·전기차 등 주요 산업 부문의 공급과잉 문제에 개입하면서 생산가격 디플레이션 문제가 다소 완화되었다.
향후 경기 부양책에 대한 주목
1. 중국 당국은 내달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구체적인 경기 부양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2. 중국은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인민은행은 이미 부문별 금리 인하 및 중소·민간기업 저리 대출을 늘렸다.
3. 전문가들은 내수 부진 타개를 위해 더욱 강력하고 단호한 정책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한다.

3.3. 국내 정치 동향: 여야 대표 회동 및 사법 개혁 법안 논란

이재명 대통령의 여야 양당 대표 오찬 회동
1.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2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청와대에 초청해 오찬을 겸한 회동을 한다.
2. 이번 회동은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며,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 전반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다.
3.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위해 여당과 제1야당의 책임 있는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비서실장의 입장 표명
1. 합당 논란: 정청래 대표의 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제의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과 참모들은 경제 살리기, 외교, 부동산 등 감당하기 버겁다"며 청와대와 대통령의 뜻을 말할 때는 신중해달라고 요청했다.
2. 2차 특검 관련: 대통령이 민주당이 추천한 전준철 변호사를 놓고 격노했다는 보도에 대해 "격노하신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민주당 주도의 '4심제 법안' 법사위 통과 논란
1.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함께 통과되었다.
3. 민주당 지도부는 이 두 법안을 포함한 이른바 '사법 개혁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4. 반대 의견 및 우려:
  1. 법조계 및 야당: 재판소원제는 사실상 4심제 도입으로, 소송 지옥이 펼쳐질 것이라고 반대한다.
  2. 대법원: 헌법 개정 없는 재판소원 도입은 위헌이며, 재판의 실질적 종결만 늦추는 고비용·저효율 제도라고 지적했다.
  3. 법무부: 사법 체계의 안정성 훼손 및 재판 지연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4. 대법관 증원: 대통령이 임기 중 대법관 상당수를 지명하게 되어 사법 독립성이 침해되고, 하급심 우수 판사들이 대거 이동하면서 하급심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5. 법 왜곡죄: 작년 12월 법사위를 통과한 법 왜곡죄(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 시 10년 이하 징역)도 함께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며, 이는 처벌 대상 행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논란이 크다.
6. 검찰 개혁 입법: 민주당은 검찰의 보완 수사권은 폐지하고 보완 수사 요구권만 허용하기로 당론을 정했으나, 정부에 당의 입장을 고려해 입법에 담아줄 것을 건의했다.

4. 국제 정세 및 R&D 지원 정책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핵협상과 관련하여 군사적 압박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으며,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선에 병력을 파견하여 무모한 돌격을 감행하고 있다. 한편, 한국 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 중심의 R&D 혁신을 위해 'K-HERO 육성·지원사업'을 추진한다.

4.1. 미국-이란 핵협상 관련 군사적 긴장 고조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군사적 압박
1. 트럼프 대통령은 8개월 만에 재개된 이란 핵협상과 관련하여 "협상을 타결하거나 지난번처럼 매우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군사적 위협을 가했다.
2. 그는 항공모함의 추가 배치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이미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 전단이 이란 주변에 전개되어 있다.
3. 트럼프 행정부는 군사적 압박과 함께 이란산 원유 운송에 관여된 유조선 나포 계획까지 논의하며 경제적 압박을 병행했다.
4. 미국은 이란에 우라늄 농축 및 탄도미사일 개발 중단, 중동 내 대리세력 지원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중동 미군 기지 군사 자산 증강
1. 미군은 중동 일대 미군 기지에 배치된 이동식 트럭 발사대에 패트리엇 방공 미사일을 탑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2. 이는 이란의 공격에 대한 신속한 방어를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3. 카타르 알우데이드 기지를 포함한 중동 내 인접 미군 기지들에서 전투기를 포함한 군사 장비가 대폭 확대되었다.
이스라엘과의 군사적 대응 논의
1. 이란은 트럼프의 압박에도 우라늄 농축 등을 포기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으며, 자국 영토 공격 시 미군 기지에 보복 공격을 가하겠다고 경고했다.
2.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에 앞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비공개 회담을 통해 협상 결렬 시 이어질 군사적 대응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3.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이 빠른 속도로 탄도미사일 재고량을 회복하고 있어 군사적 옵션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4.2.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선 파병 실태와 일본 비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선 투입 실태
1.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 파견된 북한군은 실전 경험이 전무하여 '고기 공격'이라 불릴 정도로 무모한 돌격과 일방적인 희생이 이어졌다.
2. 북한군은 매일 새벽 안개를 뚫고 돌격했으며, 진지 앞에 시신이 쌓여도 후퇴하는 병사가 없었다.
3. 북한군이 전사하면 러시아군이 중화염 방사기로 해당 지역을 '청소'하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4. 파병된 북한 특수부대 11군단(폭풍군단)은 대부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병력으로 구성되었다.
5. 북한군은 생포되기 전에 자결하라는 김정은의 지시를 대부분 이행했으며, 쿠르스크에서 사로잡힌 '1호 포로'는 사망 후 수개월째 우크라이나 냉동고에 보관 중이다.
북한, 일본의 군사 동맹 확대를 비난
1. 북한은 일본이 캐나다와 '방위 장비품 및 기술 이전 협정'을 체결하는 등 군사 장비 수출입 통로를 확대하는 것을 비난했다.
2. 노동신문은 일본이 열강들과의 군사적 결탁을 확대하여 해외 침략 야망 실현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3. 북한은 일본이 주요 나토 성원국 및 지역 국가들과 사실상의 군사동맹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보며, 전범국으로서 군사동맹 구축은 '넘지 말아야 할 붉은 선'이라고 지적했다.
4. 다만, 일본 총선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끈 자민당이 개헌안 발의선을 상회하는 의석을 확보하며 압승한 데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4.3. 기업부설연구소 중심의 R&D 혁신 지원

K-HERO 육성·지원사업 추진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수 R&D 역량을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를 글로벌 선도 연구소로 육성하는 'K-HERO 육성·지원사업'을 시행한다.
2. 이 사업은 역량 진단을 통해 우수성과 성장 가능성이 검증된 연구소를 선별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산·학·연 협력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높인다.
3. 올해는 기존 지원 분야에 'R&D 기술사업화 연계' 분야를 신규 추진하여, R&D 역량이 낮더라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4. 올해 총 16개 과제를 신규 선정하여 1~4년간 총 142억 원을 지원한다.
협력·융합 과학기술사업화 촉진지원사업
1. 이 사업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대표기업 중심 컨소시엄과 산업기술연구조합을 대상으로 사업화 기술 기획을 지원한다.
2. 우수 과제는 후속 R&D를 연계하여 신기술 개발을 촉진한다.
3. 동일 업종뿐 아니라 가치사슬 내 이종 기업 간 연계를 촉진하여 개별 기술이 상호 보완되어 새로운 사업화 기회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4. 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법 시행을 통해 기업이 유연한 환경에서 R&D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