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반도체 법의 지속 집행과 정치적 반응

•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내정자는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과의 면담에서 '반도체 법'의 지속 집행 의사를 밝혀 삼성과 SK하이닉스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 트럼프 정부는 반도체 지원 및 과학 법의 지속 집행을 언급했으며, 이는 미 의회에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 반도체 법의 이행 코스 변경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정부와 기업 간 구속력 있는 합의를 다시 논의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 바이든 정부는 기업과의 합의 사항 변경 불가를 강조했지만, 일부 기업들은 합의 사항 변경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법을 비판하며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반도체 기업 설립을 위한 대규모 자금 지원이 좋은 기업을 유치하지 않을 것이라 주장했다.

2.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투자와 보조금 현황

• 칩스 법 시행에 따라 삼성전자, TSMC, 인텔 등이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으며 반도체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 중이다.
• 미국의 반도체 법은 총 520억 달러 규모로, 390억 달러가 반도체 생산 시설 신설 및 확장에 대한 보조금으로 제공되며, 미국은 이 법 시행을 통해 4000억 달러 이상의 투자 약속을 받았다.
• 삼성전자는 미국 내 반도체 설비 투자 축소에 따라 보조금도 약 26% 삭감되었으며, 최종 보조금은 약 47억4500만 달러로 확정되었다.
• SK하이닉스는 최대 4억5800만 달러의 직접 보조금과 정부 대출 5억 달러를 지원받으며, 고대역폭 메모리(HBM) 제조 등 패키징 공장을 인디애나주에 건립할 계획이다.
•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법을 통해 직접 보조금의 85% 이상을 확보하고 약 4000억 달러 이상의 기업 투자 계획을 도출했으나, 삼성전자 및 인텔의 업황 부진은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

3. 🌐 TSMC의 기술 유지 전략과 미국과의 관계

• TSMC는 트럼프 정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최신 반도체 기술을 대만 내 공장에서만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 TSMC의 반도체 기술은 대만의 국가 안보를 지키는 '실리콘 방패'에 핵심적 역할을 하며, 이러한 기술의 해외 이전은 대만의 기술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는 전망이 지속되고 있다.
• 웨이저자 CEO는 TSMC가 미국의 영향 아래에 들어가 "USMC"가 될 것을 우려한 질문에 대해, "TSMC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대만 기업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했다.
• TSMC는 고객사 수요에 맞춰 해외 투자를 지속하겠다는 전략을 유지하되, 최신 기술은 대만 내에서만 운영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하고 있다.
• 트럼프 정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TSMC는 대만 내 첨단 기술의 유지와 미국의 애리조나 공장에서는 기존 4나노 기술을 생산하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4. 🌟 중국 반도체 산업의 역동성과 성장

• 미국은 2022년부터 중국에 대한 광범위한 반도체 수출 통제를 도입하고 꾸준히 강화해왔으나, 중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주가가 상승하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 상하이종합지수와 선전종합지수는 조정 국면에 있었지만, 중국 반도체 기업 기가디바이스와 SMIC 등은 큰 폭으로 주가가 상승했다.
• 외신들은 주가 상승의 배경을 중국이 반도체 자체 개발 솔루션을 꾸준히 성과내는 것에 있다고 분석하며, 화웨이의 역할이 지대했다고 언급한다.
• 중국은 DRAM 등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으며, 다양한 반도체 분야에서 국내 솔루션을 개발하여 지정학적 위험을 피하고자 한다.
• 반도체 설계 및 수탁 생산 기업들 또한 매출 상승을 기록하고 있으며, 향후 몇 년 간 지속적인 성장이 예측된다.

4.1. 반도체 법의 지속 집행과 그 영향

• 하워드 러트닉 내정자는 '반도체 법'을 지속적으로 집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 미국 트럼프 대통령 정부는 '반도체 지원 및 과학 법'의 지속 집행 의사를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 발표했다.
• '반도체 법'은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 의회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 이 법의 지속적 집행은 삼성과 SK하이닉스 같은 한국 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4.2. 반도체 산업의 정책 변동 및 기업 대응

• 조 바이든 정부는 임기 종료 전 기업들과의 보조금 지급 약속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비벡 라마스와미 정부효율부 수장이 이를 명확히 했다.
• 바이든 정부는 미국과 해외 20개 반도체 기업과 계약을 체결했으나, 트럼프 정부로 이관하면서 계약의 불확실성을 지적하고 있다.
•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법을 비판하며 관세 부과를 대안으로 제시하였고,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내에 진입한다고 해도 큰 이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 칩스 법 시행에 따라 삼성전자, TSMC, 인텔 등이 보조금 지원을 받고 반도체 공장에 거액을 투자하고 있으며, 이 중 85%의 보조금 지급 계약이 완료된 상태이다.
• 2022년 8월 발효된 반도체 법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에 약 520억 달러를 지원하며, 390억 달러는 반도체 생산 시설 확장에, 나머지 110억 달러는 관련 비용으로 제공된다.

4.3. 미국과 한국 반도체 기업의 투자 동향 및 지원 현황

• 방위 산업 관련 반도체 업체에 20억 달러가 지원되고, 미국은 이 법 시행을 통해 총 4000억 달러 이상의 투자 약속을 받았다.
• 삼성전자는 미국 내 반도체 설비 투자를 축소하여 미 상무부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이 약 26% 삭감되었다.
• SK하이닉스는 최대 4억5800만 달러의 직접 보조금과 정부 대출 5억 달러 지원을 받으며, 인디애나주에 패키징 공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 인텔은 경영난으로 매각 가능성이 거론되며, 삼성전자의 텍사스주 공장은 가동 시점이 2026년으로 연기되었다.
•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반도체법의 지속 의사를 드러내며, 보조금보다 관세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4. 반도체법과 미국 정책 변화의 영향

•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전 반도체법에 대해 비판했지만, 새 정부는 법 지속 의사를 표명했다.
• 공화당은 반도체법에서 환경 및 노동 친화적 규제 조항을 제거하려고 한다고 블룸버그가 설명했다.
•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보조금 수혜 기업들과의 재협상 가능성이 있다.
• 반도체법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들에게 527억 달러(약 76조9천억 원)의 지원을 포함한다.
•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투자 감소로 인해 보조금 지급액이 26% 줄어든 47억4천5백만 달러로 결정되었다.

4.5. TSMC의 반도체 기술 유지 전략과 글로벌 영향

• 마이크 슈미트 소장은 수혜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변동될 수 있음을 인정하며, 반도체법이 미 반도체 산업에 '변곡점'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 미국의 감세보다 보조금이 투자 유치에 더 효과적이며, 삼성전자가 미국 국가안보에 중요한 구형 칩을 생산하기로 비공개 합의했다.
• TSMC는 최신 반도체 기술을 대만 내에서만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며, 트럼프 정부의 신기술 투자 압박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다.
• TSMC 기술은 대만의 국가 안보를 담보하는 '실리콘 방패'로 중요하며, 미국과의 외교 및 무역에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 미국 애리조나에 대규모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하는 것이 대만의 기술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4.6. TSMC의 글로벌 반도체 전략과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

• TSMC는 대만 반도체 기업으로서 기술과 정체성을 대만 내에서 유지하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 대만 정부는 TSMC의 최신 반도체 기술을 해외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지만, 이는 트럼프 정부의 압박 가능성에 대한 정치적 결정으로 해석된다.
• TSMC의 미국 애리조나 공장은 애플과 엔비디아 등의 고객사를 위한 4나노 반도체를 생산하며, 이 기술은 2021년 말 상용화된 것이다.
• 미국이 첨단 반도체 공정 기술을 요구함에 따라 TSMC가 미국 내에서의 기술 도입을 늦추고 비용 등의 한계를 피하고자 한다.
• TSMC는 트럼프 취임식에 불참하며 기부도 하지 않는 전략을 채택, 이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과 강경 대응을 예고받고 있다.

4.7. 중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 및 도전

• TSMC는 올해 매출이 전년대비 26.6%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며, CAPEX는 34% 증가한 380억~420억 달러로 예측된다.
• 미국은 2022년부터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했으며,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추진 중이지만 기술 격차가 여전하다.
• 중국 기업은 주식시장에서 주가 급등을 보이며, 기가다바이스와 SMIC 등의 회사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 화웨이는, 수출 통제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 반도체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 솔루션을 개발했다.
• 일본은 반도체 인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개 거점 대학을 선정하고 선진적 인재 육성을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4.8.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기술 동향

•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하여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를 두고 찬반 토론이 예정되어 있다.
• SKC, 삼성전기, LG이노텍 등 기업들이 유리 기판 기술의 상용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 기술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성능이 우수하여 차세대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 유리 기판은 AI 시대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위한 고성능 반도체 칩 패키징에도 적합한 기술로 기대된다.
• SKC는 유리 기판의 상용화를 위해 미국 조지아주에 공장을 세웠으며, 올해 상반기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아바코는 독일 슈미드그룹과의 협력을 통해 유리 기판 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며, 최초 성능 검증을 완료하고 글로벌 IT사와의 검증을 진행 중이다.

5. 📈 세계 경제와 트럼프 2기의 관세 정책의 영향

• 스티븐 로치 교수는 2026년에 세계 경제의 가장 큰 위험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본격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시점이라고 설명한다.
• 세계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위험이 있으며 이는 IMF의 예측보다 더 낮은 수준이라는 로치 교수의 진단을 인용하고 있다.
• 로치 교수는 새로운 관세 부과와 보복 관세 부과 가능성, 자산 시장의 거품 확대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 2026년 세계 경제성장률이 2.5%까지 낮아지면 완전한 불황의 문턱에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보호무역주의의 '도미노 효과'로 글로벌 무역질서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 로치 교수는 한국이 미국의 주요 수입국으로서 관세 부과의 특별한 배제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경고하며,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더욱 강해질 것임을 언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