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미국의 중국 AI 업체 제재 강화

• 미국 상무부는 15일 발표에서 중국과 싱가포르의 AI 및 컴퓨팅 업체 27곳을 우려거래자 목록에 추가하며 대중 제재를 강화했다.
• 미국은 중국의 즈푸 AI와 소프고를 포함하여 군사적 현대화를 지원하는 기업으로 간주하고, 14㎚ 이하의 반도체에 대한 수출 통제를 더욱 강화했다.
• BIS의 승인된 반도체 제조사들은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미국 정부의 라이선스 요건을 우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다.

2. 🚨 AI 반도체 수출 통제 및 영향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 기업을 겨냥한 첨단반도체 및 생명공학 장비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제3국을 통한 기술 유입을 차단하는 추가 규제를 발표했다.
• 중국의 25개 AI·컴퓨팅 업체가 '우려 거래자 목록'에 추가되어, 해당 기업들은 미국 정부 허가 없이 제품이나 기술을 수출받을 수 없게 된다.
• 새로운 규제는 14나노미터(㎚) 이하 반도체의 중국 수출에 별도의 정부 허가를 요구하며, 이로 인해 TSMC와 삼성전자는 중국 기업에 대한 실사를 강화해야 한다.
• 바이든 행정부는 AI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에 대해 한국을 포함한 18개 동맹국으로의 수출은 제한 없이 허용하나, 이를 제외한 국가에는 수출 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
• 이러한 조치는 중국의 공급 과잉을 견제하여 한국 반도체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된다.

3. 📡 일본의 반도체 설계 지원 확대

• 일본 정부는 반도체 산업 부활을 위해 설계 분야에도 3년간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자할 계획이다.
• 지원 분야에는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요양 로봇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이 포함되며, 일본 IT 기업 및 대학이 최장 5년간 지원받을 예정이다.
• 일본의 반도체 설계 점유율은 9%에 불과하며, 전자설계자동화(EDA) 툴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제로에 가까워, 산업 집적을 위한 R&D 지원이 필요하다.
• 미국의 엔비디아, 애플 등이 설계 부문에 투자하여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일본은 이 분야에서 존재감이 미미한 상황이다.
• 자율주행 등 특정 분야를 통해 일본에서의 설계 육성이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4. 📱 갤럭시 S25 시리즈와 유리 기판 혁신

• 오는 22일 미국 산호세에서 열리는 '삼성 갤럭시 언팩 2025'에서 갤럭시 S25 시리즈 전 모델에 퀄컴의 스냅드래곤 8 엘리트가 탑재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엑시노스 2500을 갤럭시 Z 플립7 시리즈용으로 납품할 계획이다.
• 유리 기판은 플라스틱 대신 유리를 사용하여 칩 패키징 두께를 최대 4분의 1까지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는 반도체 미세공정을 두 세대 앞당길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 시장조사업체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유리 기판 시장 규모는 2023년 71억 달러에서 2028년 84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AI 반도체 수요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 유리 기판은 칩렛 패키징 적용에 적합한 기술로, 더 작은 공간에 더 많은 타일을 탑재할 수 있어 향상된 성능과 집적도를 달성 가능하다.
•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도 유리 기판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SKC의 유리 기판은 데이터 처리 속도가 40% 빨라지고 전력 소비를 절반 이상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5. 📈 TSMC의 역대 최대 실적 및 대만 정부의 지원 작전

• 대만 TSMC가 지난해 약 130조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고, 영업이익률은 45.7%에 달했다.
• TSMC의 실적 증가는 AI 가속기 등 고성능 컴퓨팅 부문의 주문 증가 덕분이며, 향후 실적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 대만 정부는 TSMC를 지원하기 위해 최신 반도체 공정의 해외 이전 제한을 철회하고, 정부 정책 변경이 TSMC의 경쟁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 TSMC는 4분기 매출이 8684억6000만 대만달러에 달하며, 전년 동기 대비 14.3% 증가했다고 밝혔고, 3나노 공정의 매출 비율이 전체의 18%를 차지했다.
• TSMC의 미국 내 새 공장에서 3~4나노 칩 생산이 시작될 예정이며, 2023년부터는 미국 고객사에 75%의 매출을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시장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6. 📉 반도체 R&D 특별연장근로 신청 현황 및 법안 논의

• '반도체특별법'이 국민의힘 당론으로 채택되었으나, 지난해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의 특별연장근로 신청은 전체 6112건 중 26건으로 0.4%에 불과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본 근로시간은 주40시간이며,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나, 특별연장근로제도는 위기 상황에 한정되어 있다.
• 지난해 특별연장근로 신청 중 가장 많았던 사유는 '업무량 폭증'(65.2%)이었다.
•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노동자의 건강 및 기본권을 위협한다고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 여당은 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예외 적용과 관련된 법안을 추진 중이나, 저항이 강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6.1. 미국, 중국 AI 업체 우려 거래자 목록 추가

• 미국 상무부가 중국의 AI 업체 등 25곳을 우려 거래자 목록에 포함시켰다.
• 이로 인해 첨단 반도체에 대한 규제가 추가되며,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상품이나 기술 수출이 불가능해진다.

6.2. 미국의 대중 제재 강화 조치

• 미국 상무부는 15일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 정책을 발표하며 중국 및 싱가포르의 AI·컴퓨팅업체 27곳을 우려거래자 목록에 추가했다.
• 추가된 기업 중에는 '즈푸 AI'와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소프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각각 군사적 현대화를 지원하거나 화웨이를 지원한 것으로 간주된다.
• 반도체와 관련해, 14㎚ 이하의 반도체를 중국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제가 새로 강화되었다.
• 반도체 제조업체인 TSMC와 삼성전자는 중국 기업에 대한 실사를 강화해야 해, 이는 미국의 제재를 피해간 과거 사례를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
• 생명공학 장비의 중국 수출 통제도 강조되었으며, 이들 장비는 군사용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점에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설명되었다.

6.3. ️ 중국의 미국산 반도체 반덤핑 조사 시사

• 중국은 미국산 성숙 공정 반도체 제품에 대해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 상무부는 바이든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미국 기업들이 불공정 경쟁 우위를 얻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 중국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미국산 제품이 중국 국내 산업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 조사는 중국 법규 및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준수하여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러한 입장은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가 심화됨에 따라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6.4. 네덜란드 및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

• 네덜란드 정부는 ASML과 자국의 반도체 제조업체들에게 반도체 측정 및 검사 장비 수출 시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 미국은 AI 반도체의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하며, 중국과 북한, 러시아와 같은 우려 국가들에 대한 기존의 통제를 유지하고, 이를 제외한 동맹국에는 수출을 허용하는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 반도체 산업에서 기술 발전으로 인해 증가하는 보안 위험을 인지하고, 이를 반영한 수출 통제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
• 이번 조치로 국내 기업들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고대역폭 메모리(HBM) 공급 업체인 엔비디아에도 매출 감소가 우려된다.
• 그러나 중국의 공급 과잉을 견제함으로써 국내 반도체 기업의 성장을 제고할 가능성이 조명되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을 지속해야 한다고 분석되고 있다.

6.5. 일본의 반도체 설계 지원 계획

• 일본 정부는 반도체 산업 부활을 위해 설계 분야에 1600억엔(약 1조5000억 원)을 투입하고, 3년간 R&D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 주 지원 분야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통신 기지국, 자율주행차, 요양 로봇 등이며, 이를 통해 반도체 설계 산업의 집적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일본의 반도체 설계 점유율은 9%에 불과하며, EDA 툴 시장에서는 제로(0)에 가까운 수준이다.
• 일본에서는 자율주행 등 특정 분야에 특화된 설계를 육성할 기회가 있으며, 이러한 설계 지원이 제조 거점과 시너지 효과를 늘릴 것으로 기대된다.
• 일본은 2021년부터 반도체 산업 지원을 시작했으며, TSMC 구마모토 공장 및 키옥시아 메모리 공장 등에 약 3조엔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