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4나노 이하 반도체 규제 강화

• 바이든 정부는 TSMC, 삼성 등 글로벌 반도체 제조업체에게 중국 등으로의 14나노미터 이하 칩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 실사를 의무화했다.
• 이러한 조치는 작년에 발생한 TSMC의 칩 유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7나노미터 이하 규제에서 확대한 것이다.
• 미국은 이와 함께 AI 반도체 구매 제한 조치를 발표하여, 중국과 러시아 등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는 아예 AI 반도체 구매를 금지하고 있다.
• 제안된 규정은 14~16나노미터 임계값을 가진 반도체의 판매를 정부 허가제로 설정하며, 이에 따라 반도체 업체들은 제3자 고객을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 해당 규제는 중국 기업이 더 정교한 AI 가속기를 설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2. 📊 미국 반도체 규제와 EU의 반독점 협상 가능성

• 바이든 정부의 AI 반도체 수출 제한 정책은 일부 유럽 국가들에게 제약을 가하며, 이는 유럽연합(EU)과의 협상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 트럼프 정부는 유럽연합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를 완화하도록 압박하는 데 AI 반도체 공급 여부를 전략적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 일부 유럽 주요 국가들은 AI 반도체 수입에 제한이 없지만, 다른 동맹국들은 제약을 받게 되며, 이러한 상황은 EU와의 협상에 복잡성을 더할 수 있다.
• 트럼프 정부는 이러한 AI 반도체 규제를 무기로 대중국 강경 정책을 유지하며 유럽연합과 여러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 이러한 반도체 및 규제 정책은 자율주행, 우주항공, 군사무기 등 핵심 산업에 있어 미국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잠재적 요소로 평가된다.

3. 🌟 중국 시장을 둘러싼 TSMC와 삼성전자의 상반된 전략

• TSMC는 화웨이와 연계된 중국 기업들과의 거래를 차단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규제에 대한 민감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 삼성전자는 최첨단 공정의 수율 문제와 시장 침체로 인해 가동률이 저조하여, 중국 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다.
• 삼성전자는 디자인하우스 파트너사를 확대하며 현지 반도체 행사 등을 통해 적극적인 영업 전략을 펼치고 있다.
• 중국의 SMIC와 같은 파운드리 기업들이 7㎚ 이하 공정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시장에서의 문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 하지만, 여전히 중국 팹리스 기업들은 미국의 산업 정책 변화 동향을 주시하며 유의미한 대량 수주는 발생하지 않은 상태로 보인다.

4. 📉 한국 시스템 반도체 점유율 감소와 대응 전략

• 한국의 글로벌 시스템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2023년 2.3%에서 2027년 1.6%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반면, 미국과 대만은 점유율이 각각 72%에서 73.9%, 7.7%에서 8.1%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한국 팹리스 업체의 시장점유율은 2023년 1%에서 2027년 0.8%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 한국의 시스템 반도체 점유율 부진의 원인으로 혁신적인 R&D 부족, 전문 인력 미비, 파운드리와의 협력 약화, 스타트업·중소기업 지원 체계 부재를 꼽고 있으며 인재 육성 및 '팹리스 인력 개발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안되었다.
• 일본은 1600억 엔의 반도체 설계 산업 지원금을 추가 확보하며 팹리스 분야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5. 📈 ARM 라이선스 비용 인상의 여파

• ARM은 삼성전자와 주요 고객사들에게 반도체 설계 기술 라이선스 비용을 최대 4배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 이러한 비용 인상은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시리즈 등 ARM 기술을 사용하는 프로세서의 원가 상승을 초래하여 삼성에 '이중 타격'을 줄 수 있다.
• 퀄컴은 ARM의 라이선스 비용 인상에 대비해 자체 설계 기술 개발을 진행 중이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 ARM은 라이선스 가격 인상 외에도 자체 반도체 제품 상용화를 검토 중이며, 이는 스마트폰 프로세서 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 이러한 전략 변화는 삼성전자를 포함한 스마트폰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소비자에게도 원가 인상에 따른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6. 🚀 국가 첨단 전략 기술 인재 확충 및 지원

• ISC는 AI반도체 테스트 기술로 국가전략기술과제에 선정되었으며, 이는 정부의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대응 및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 ISC가 선정된 분야는 반도체 첨단 패키징 사업으로, 각 분야별 집중 지원이 필요한 대표 사업으로 발굴되어 R&D 지원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ISC의 기술이 7대 핵심기술인 칩렛, 차세대 인터포저, 3D 패키징 등에서 세계 최정상급의 기술력을 인정받았으며, 이는 차세대 패키징 기술 격차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일치한다.
• 이번 협약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 정보를 선제적으로 확충하여 범국가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정부 주요 직위에 적합한 인재를 임명·위촉하는 체계가 운영되고 있다.
• 인사처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들의 현장 경험이 정부에서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사회 각 분야의 인재 발굴을 통해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7. 📈 파크시스템스 주가 상승 및 반도체 불황 속 성장 전망

• 파크시스템스의 주가는 반도체 업황 둔화에도 불구하고 원자 현미경 수요 증가로 인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 이 회사는 반도체 미세 공정 강화에 따라 원자 현미경 수요가 급증하며 코스닥시장에서 유리한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다.
• 산업용 원자 현미경 시장에서 8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가 안정성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 송명섭 iM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불황기에도 생산 설비 투자보다 미세공정 전환과 수율 향상을 위한 투자가 강화되고 있으며, 파크시스템스의 실적도 증가하고 있어 주가 상승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7.1.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반도체 규제

• 바이든 정부는 TSMC와 삼성, 인텔 같은 파운드리 업체들이 14나노미터(nm) 이하의 첨단 반도체를 판매할 때 고객에 대해 사전 조사를 강화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제를 발표하였다.
• 이는 TSMC의 첨단 칩이 중국의 화웨이로 비밀리에 유출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 대상을 확대하여 14nm, 16nm 이하 칩까지 포함한 것이다.
• 미국은 화웨이와 같은 기업이 제3자 공급원을 통해 AI칩을 취득하는 우회 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
• 동맹국 18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AI 반도체 구매를 국가별 컴퓨팅 파워 기준으로 제한하고, 중국과 러시아, 이란, 이라크 등 20개국은 AI반도체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7.2. 새로운 반도체 규제와 그 영향

• 초안 규정에 따르면, 14나노미터 또는 16나노미터 이하의 임계값을 가진 반도체는 중국 및 기타 미국 적대 국가에서 판매 시 정부 허가가 필요하다.
• 규정은 반도체 업체가 설계와 고객에 따라 미국 무역 규제의 영향을 받는지를 파악하도록 요구한다.
• 14~16나노미터의 칩은 더 넓은 규제 범위에 포함되지만, 특정 조건에 부합하면 미국 수출 통제에서 제외된다.
• 규제의 목적은 중국 기업이 정교한 AI 가속기를 설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 미국의 AI 반도체 규제가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 카드가 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EU의 빅테크 독점 제재를 완화할 수도 있다.

7.3. AI 반도체 규제와 미국-유럽 관계 변화

• 미국 바이든 정부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 국가를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하여 빅테크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이 있다.
• 바이든 정부는 전 세계 국가를 등급별로 나누어 고성능 AI 반도체 공급 여부를 결정하는 정책을 발표하였고, 이는 많은 유럽 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독일과 프랑스 등 주요 유럽 선진국은 제한을 받지 않지만, 폴란드와 발트 3국 등은 제약을 받게 되며 유럽위원회는 이에 대해 우려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 트럼프 정부는 바이든 정부의 조치를 철회하거나 완화할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대중국 강경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 유럽연합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규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 가능성이 있으며, 유럽 IT 기업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7.4. 중국 디스플레이 시장의 성장과 한국 기업의 도전

• TSMC는 미국의 규제 대상인 화웨이와 관련된 중국 팹리스와의 거래를 중단하였고, 미국 정부의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 삼성전자는 중국 고객사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영업을 전개 중이며, 저조한 가동률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중국의 최대 파운드리 SMIC는 기술적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삼성 파운드리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 중국 팹리스는 미국의 규제를 주시하며 산업 정책 동향을 살피고 있으며, 그러나 대량 수주는 발생하지 않았다.
• 한국 시스템반도체 점유율 하락에 대한 경고와 함께 일본의 대규모 투자와 대조적인 상황을 보이고 있다.

7.5. ARM의 라이선스 비용 인상과 삼성전자의 도전

• ARM은 주요 고객사에 기술 라이선스 비용을 최대 4배 인상하는 중장기 계획을 추진 중이다.
• 삼성전자는 ARM 기술을 활용하는 엑시노스 시리즈와 퀄컴의 ARM 기반 프로세서를 자사 제품에 사용하고 있어, 이로 인해 이중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 ARM의 독점적 지위로 인해 모든 기업들이 이 회사의 설계 없이는 자체 프로세서를 개발할 수 없어, 이러한 라이선스 비용 인상은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 퀄컴은 ARM의 라이선스 비용 상승에 대비해 자체 설계기술 개발로 의존도를 낮추려고 하지만, 삼성전자는 엑시노스 시리즈 설계에 ARM 기술을 배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 이러한 변화는 프로세서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스마트폰의 원가 부담도 증가될 공산이 크다.

7.6. 정부의 국가전략기술과제 선정 및 반도체 산업의 변화

• ARM의 전략 변화가 삼성전자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반도체 기술 라이선스 계약이 2025년에 만료될 가능성이 있다.
• 삼성전자는 퀄컴과의 계약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으며, 이는 ARM과의 계약과 관련한 우려 때문으로 추정된다.
• ARM이 기술 라이선스 가격을 올리거나 자체 제품을 내놓는다면, 스마트폰 업계 전반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 반도체 테스트 솔루션 기업 ISC가 AI 반도체와 첨단 패키징 테스트 기술로 국가전략기술과제에 선정되었으며, 정부의 집중 지원을 받게 된다.
• 이번 선정으로, ISC의 기술은 7대 핵심기술에 모두 해당하여 차세대 패키징 기술 격차를 극복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받을 전망이다.

7.7. 반도체 및 첨단기술 인재 확충과 파크시스템스의 성장

• 로봇과 반도체 등 첨단전략 기술 분야 전문가들이 '국가인재'로 등록되며, 인사혁신처와 카이스트가 인재 확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는 정부 주요 직위에 적합한 인재를 쉽게 찾고 임명할 수 있도록 인물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체계로, 현재 38만 명이 등록돼 있다.
• 파크시스템스는 반도체 업황 둔화 속에서도 원자 현미경 수요 증가로 인해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 파크시스템스는 산업용 원자 현미경 시장에서 80%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포토마스크 이물질 제거 장비 등을 통해 매출과 영업이익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 반도체 업황과 무관하게 파크시스템스의 실적은 증가하고 있으며, 주가는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