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한국의 외교적 공백과 대응 필요성

• 2024년 12월 19일 KOVRA 뉴스는 한국의 정치적 공백과 외교적 위기를 강조하고 있다. [1-1]
• 한국은 세계 안보 및 경제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대화 상대 부재로 국제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1-1]
• 일본은 민·관이 함께 총력을 다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한국과 대비된다. [1-1]
• 김정은은 '한국패싱'의 일환으로 다른 국가들과 대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1-1]
• 야당은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한국의 외교를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1-1]

2. 🌍 한국의 외교적 위기와 국내 정치 불안

• 세계 안보와 경제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이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2-1]
•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통해 국제 질서를 재편하려 하고 있다.[2-1]
• 한국은 외교력이 절실한 시기에 정치적 공백으로 인해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다.[2-1]
• 일본은 트럼프에게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활발히 활동하는 반면, 한국 정부의 대응은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평가받고 있다.[2-3]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테크노크라트로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여야가 정파적 이익에 집착하는 동안 대외 국익은 간과되고 있다.[2-4]

3. 🌐 한국의 외교적 도전과 대응 방안

•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맞춰 한미 관계가 잘못 설정되면 큰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신속한 관계 수립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3-1]
•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에서의 탄핵 사태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이 이례적이며, 한국에 대한 그의 관심이 줄어들었음을 시사한다. [3-3]
• 한국은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이지만, 여야가 함께 외교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트럼프 진영과의 대화를 시도해야 하는 상황이다. [3-4]
• 안병진 교수는 현재 상황이 여야가 외교안보에 협력할 기회이며, 특히 야당이 한 총리를 흔드는 대신 자신들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3-5]
•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회담을 추진할 것으로 추측되지만, 중동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선순위여서 아직 한국에 시간이 있다고 안 교수는 말한다. [3-5]

4. 🌏 한국 외교와 경제 대응

• 민간 외교와 정부의 총동원 외교가 필요하다고 강조되며, 이는 국내 정치적 혼란에만 집중하지 말고 국익과 생존을 위해 시급히 진행해야 할 시점으로 제시된다.[4-1]
• 미국 상무부가 대만 반도체 업체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확정하며, 이는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4-3]
• 글로벌웨이퍼스는 텍사스와 미주리 공장 건설에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용하여 첨단 반도체와 국방 분야 웨이퍼를 생산할 예정이다.[4-4]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보조금 지급이 미확정 상태이며, 이는 트럼프 정부 출범 전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관측이 나온다.[4-8]

5. 📰 한국 반도체 산업의 위기와 대처 방안

• 예상치 못한 탄핵 정국으로 인해 한국 경제가 전례 없는 위기에 처해 있으며, 국회와 정부가 합심해 '반도체 로드맵'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5-1]
•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치열함과 부지런함의 부재'로 인해 글로벌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경고가 있으며,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 한국에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5-4]
•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이 법안에는 반도체 연구개발(R&D) 종사자가 주 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5-7]
• 세계 경쟁사들은 주 52시간 근무제의 유연성을 주장하며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특별법 통과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5-8]
• 한국의 정부 지원이 주요국에 비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으며, 한국의 인센티브 수준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매우 낮다고 설명하고 있다. [5-10]

5.1. 한국의 외교적 도전과 위기

• 트럼프 대비 공백이 한국의 현 상황에서 탄핵 공백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된다. [5-1]
• 세계 안보와 경제 환경이 급변하고 있지만, 한국은 대화 상대가 부재하여 국제 사회의 관심 밖에 놓여 있다. [5-1]
• 일본은 민간과 정부가 총력을 다해 국제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 [5-1]
• 김정은은 한국을 제외한 대화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5-1]
• 외교적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야당의 초당적 협력과 외교 지원이 필요하다. [5-1]

5.2. 글로벌 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외교적 도전

• 전 세계의 안보 및 경제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한 달 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할 예정이다.[5-2]
• 트럼프 당선인은 모든 수입품에 대한 10% 관세 부과와 미국 우선주의 정책 시행을 공언하며 국제 질서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5-2]
• 한국은 외교력이 요구되는 시점에 정치적 공백 상태에 놓여, 가장 취약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5-2]
• 적절한 대응이 없을 경우 국익과 안보에 큰 위험이 따를 수 있다.[5-3]
• 다른 국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일본은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부인까지 동원하여 트럼프와의 연결을 강화하고 있다.[5-3]

5.3. 한국 정부의 외교적 도전과 리더십 부족

• 일본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적극적으로 트럼프 당선인에게 접근하고 있는 반면, 한국 정부의 대응은 부족한 수준이다.[5-4]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외부 요인들로 인해 리더십이 불안정한 상태이다.[5-5]
• 여당과 야당 모두 정파적 이익만을 추구하며, 대외 국익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5-6]
•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공백은 시간이 걸려도 결국 회복될 수 있는 상황으로 추정된다.[5-6]

5.4. 한미 관계와 한국의 외교적 위기

•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맞춰 한미 관계를 잘못 설정할 경우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5-7]
• 한국의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인과 직접적인 대화 부족이 우려되고 있으며 '한국 패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5-8]
• 전문가들은 대화 파트너가 부재한 상황에서도 여야가 외교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트럼프 진영과의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5-10]
• 안병진 교수는 지금이 여야가 외교안보에 힘을 합칠 적기라며, 야당은 한 총리를 흔들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한다.[5-11]
• 민간 외교의 중요성도 강조되며, 경제단체들은 국익과 생존을 위해 민·관 총동원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제안한다.[5-12]

5.5. 글로벌웨이퍼스의 미국 반도체 산업 투자

• 글로벌웨이퍼스는 미국 텍사스와 미주리에 반도체 공장을 신설하며, 과학법(칩스법)에 따라 일부 비용을 보조받는다. [5-15]
• 텍사스 공장에서는 최초로 300㎜ 첨단 반도체용 웨이퍼를, 미주리 공장에서는 국방 및 항공우주용 실리콘 온 인슐레이터(SOI) 웨이퍼를 제조할 예정이다. [5-15]
• 기술 변화에 따라 일부 웨이퍼 생산시설을 전기차 및 청정에너지 인프라에 필요한 고전압용 웨이퍼로 전환할 계획이다. [5-16]
• 미국 상무장관 지나 러몬도는 웨이퍼 생산이 국가 및 경제 안보 보호, 공급망 강화, 그리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고 전했다. [5-17]
• 글로벌웨이퍼스의 투자 결정은 오랜 기간 미국 기반의 반도체 고객과의 협력을 통한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다. [5-18]

5.6. 반도체 산업 강화 위한 국제적 협력과 정부의 지원 필요성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440억 달러와 38억 7천만 달러를 투자해 보조금을 받으려 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5-19]
• 삼성전자는 세부 조항 조율 중이며, SK하이닉스는 신청 시기가 늦어져 진행이 더뎌지고 있으나 트럼프 정부 출범 전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5-20]
• 화웨이는 자국 내 인공지능 반도체 공급망 구축과 수직 계열화를 통해 기술 규제를 극복하고 첨단 산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5-21]
• 중국은 반도체 장비 규제에도 자급체제를 성공적으로 이루어 미국의 제재 영향을 줄일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5-32]
• 일본은 반도체 산업 부흥을 목표로 반도체 R&D 및 파운드리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며,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5-36]

5.7. 한국 반도체 산업의 도전과 발전 전략

• 경기 용인 클러스터가 원활히 운영되려면 용수 및 전기가 적시에 공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5-75]
• 국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내에서 생산된 소부장 제품을 기업에 판매할 경우 인센티브 지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5-76]
• 첨단 패키징 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전문 공공연구기관을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5-77]
•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부문에서 대만 TSMC와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며, 삼성의 파운드리 점유율은 9.3%로 하락했지만, 3위 SMIC의 6% 점유율을 견제해야 하는 상황이다 ,.[5-78]
• 중국 메모리 업체들의 가격 인하로 인해 PC용 D램 가격이 4개월 만에 30% 이상 폭락하는 등 삼성전자의 D램 부문도 위기에 처해 있다.[5-80]

5.8. OLED 시장에서의 한국의 경쟁력과 주요 이슈

• 한국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중국 기업에 맞서 중소형 OLED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전환하며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5-157]
•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는 각각 51.1%와 30.3%의 점유율로 아이폰용 OLED 패널의 주요 공급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BOE의 점유율은 성장했으나 여전히 낮다.[5-160]
• BOE는 LTPO 기술의 상용화 실패로 아이폰17 시리즈 초기 패널 공급에서 배제되었으며, 이는 LG디스플레이에 이익을 줄 수 있다.[5-161]
• 삼성디스플레이는 BOE를 상대로 ITC로부터 OLED 특허 침해 예비결정을 받으며 특허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에 있다.[5-164]
• 한국 기업들은 대형 LCD의 제값 매각과 특허 소송을 통한 자산 매각 성과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5-164]

5.9.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의 기술 전략 및 개선

• 삼성디스플레이가 특허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 있으며, 새로운 대표이사로 디스플레이 엔지니어 출신 이청을 임명했다. [5-166]
• LG디스플레이는 중국 CSOT에 광저우 LCD 패널·모듈 공장을 2조300억원에 매각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있다. [5-166]
• 삼성디스플레이는 세계 최초로 8.6세대 IT용 OLED 라인을 구축하고 4조1000억원을 투자하여 중국 경쟁사에 우위를 점하려 하고 있다. [5-168]
• 이청 대표이사는 IT용 OLED 생산라인 투자 및 기술 개발을 총괄하여 중소형 사업 비중의 중요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5-169]
• LG디스플레이는 AI를 제조 공정에 도입하여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고, 제조 공정에서 발생 가능한 이상 원인을 분석 및 개선하는 시간을 크게 단축했다. [5-174]

5.10. 차세대 반도체 기술의 혁신 및 발전 방향

• 'AI 생산 체계'를 도입하면 AI가 예측한 최상의 품질 조건에 따라 전 제품의 공정을 즉시 제어할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품질 검사와 문제 발생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5-177]
• LG디스플레이는 AI를 통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 분류, 분석하여 담당 부서에 자동으로 보고하며, 장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작동을 자동 중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5-178]
• AI 기술 도입으로 LG디스플레이는 연간 2000억 원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와 임직원 업무 몰입도 향상을 예상한다.[5-179]
• 이병승 LG디스플레이 DX그룹장은 개발과 제조 영역에서 디지털 전환을 통해 생산성과 제조 경쟁력을 제고하였으며, 이를 통해 업계 최고 수준의 효율성을 갖추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5-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