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반도체 굴기가 세계 증시를 흔들고 있는 핵심 원인은? 중국이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DUV 노광장비를 자체 개발 및 양산하고, CXMT가 상장 첫날 시총 1위에 오르는 등 기술 자립과 시장 점유율 확대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1. 중국 반도체 굴기와 세계 증시의 동요
중국이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DUV 노광장비를 자체 개발하고 CXMT가 성공적으로 상장하면서, 세계 반도체 시장과 증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1.1. 중국 반도체 기술 자립의 성공과 시장 영향
- 중국의 DUV 노광장비 자체 개발 및 양산 소식에 세계 반도체 시장이 흔들렸다
- 중국 상하이의 한 국영 반도체 장비 기업이 액침 DUV 노광장비를 자체 개발하여 생산하기 시작했다
- 이 기업은 올해 약 5대의 DUV 장비를 CXMT와 중신궈지 등에 납품하고, 내년에는 생산량을 약 20대로 늘릴 계획이다
- DUV는 최첨단 EUV보다 떨어지지만 여전히 많이 쓰이는 검증된 기술이며, 중국은 미국 제재에 대한 우회로로 DUV 기술 자립을 추진해 왔다
-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부 교수는 "미국의 제재가 중국의 기술 확산을 늦췄지만 '무엇을 포기할지'에 대한 국가적 합의를 만들어 준 셈"이라고 말했다
- 중국 상하이의 한 국영 반도체 장비 기업이 액침 DUV 노광장비를 자체 개발하여 생산하기 시작했다
- CXMT의 성공적인 상장과 시장 점유율 확대는 세계 반도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 CXMT의 상장 성공으로 엔비디아(-4.99%), 샌디스크(-11.02%), 마이크론(-2.25%), 키옥시아(-18.33%)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했다
- 권석준 교수는 "CXMT의 서버 D램 매출 비중은 4.6%에서 26.5%로 뛰었다"며, "이 추세대로 가면 2028년에는 글로벌 공급의 17% 수준으로 올라설 것"이라고 분석했다
- 이는 마이크론을 밀어내고 CXMT가 새로운 D램 3강으로 충분히 올라설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생산 규모 절반 이상이 여전히 범용 D램이라는 점에서, HBM에서 이기고도 범용 D램에서 마진이 깎이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CXMT의 상장 성공으로 엔비디아(-4.99%), 샌디스크(-11.02%), 마이크론(-2.25%), 키옥시아(-18.33%)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했다
- 한국 반도체 산업의 대응 필요성이 강조된다
-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자립 가능한 내수 시장을 등에 업은 CXMT 등과의 초격차를 유지하려면 속도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중국이 한 번 우리나라를 추월하면 다시 따라잡기 어렵다. 우리나라가 아직 기술적으로 앞서 있는 지금 공장을 빠르게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부는 부지, 용수, 전력과 같은 인프라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연구자들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자립 가능한 내수 시장을 등에 업은 CXMT 등과의 초격차를 유지하려면 속도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2. 중국 반도체 굴기가 국내외 증시에 미친 영향
- 코스피 지수 폭락과 서킷 브레이커 발동
- 28일 코스피는 장중 8% 넘게 폭락하여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었다
- 코스피는 5.26% 하락한 6400.27에 개장했으며, 오전 9시 6분경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었다
- 장중 하락폭이 8%까지 커지면서 오전 10시 13분경에는 서킷 브레이커마저 발동되었다
- 오후 2시 기준 코스피는 9.6% 하락한 6107.03을 기록했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11.42%, 12.17% 하락했다
- 28일 코스피는 장중 8% 넘게 폭락하여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었다
- 중국 반도체 기업의 영향력 확대가 증시 약세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 중국 최대 반도체 기업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의 상장이 증시 약세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 CXMT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메모리 기업들을 추격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다
- 중국이 DUV 노광장비를 생산하기 시작했다는 소식도 낙폭을 키우는 데 일조했다
- 시장에서는 중국이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DUV 노광장비의 '자급자족'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 중국 최대 반도체 기업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의 상장이 증시 약세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 미국 반도체 주식의 약세도 동반되었다
- 중국 반도체 관련 소식에 지난 27일 미국 반도체주도 약세를 보였다
- 엔비디아(-4.99%), 마이크론(-2.25%), AMD(-5.17%) 등 주요 반도체주들이 줄줄이 급락했다
- 중국 반도체 관련 소식에 지난 27일 미국 반도체주도 약세를 보였다
1.3. AI 투자 효율성 논란과 엔비디아의 순환 금융 우려
- AI 투자 효율성으로 월가의 관심 이동
-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잇따르면서 월가의 관심은 AI 투자 규모에서 투자 효율성으로 옮겨가고 있다
- AI에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붓느냐보다, 투자금을 얼마나 빠르게 매출과 현금 흐름으로 회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잇따르면서 월가의 관심은 AI 투자 규모에서 투자 효율성으로 옮겨가고 있다
- 애플의 시가총액 1위 탈환은 AI 투자 효율성 평가의 결과이다
- 27일(현지시간) 미국 증시에서 애플 시가총액은 약 4조9500억 달러를 기록하며 엔비디아(약 4조7600억 달러)를 앞질렀다
- 애플이 자체 데이터센터를 대규모로 구축하기보다 외부 설비를 임대하는 방식을 택하면서 막대한 AI 자본지출(CapEx)을 피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시장의 평가 기준이 얼마나 많이 투자하는가에서 투자비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회수하는가로 바뀌고 있다"고 분석했다
- 27일(현지시간) 미국 증시에서 애플 시가총액은 약 4조9500억 달러를 기록하며 엔비디아(약 4조7600억 달러)를 앞질렀다
- 엔비디아를 둘러싼 '순환 금융' 논란이 투자 심리를 흔들었다
- 엔비디아가 SK그룹과 5000억 달러 규모의 사업 협력을 발표하고, 오픈AI의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에 최대 2500억 달러 규모의 지급보증을 논의하는 등 AI 생태계에 대한 투자와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 시장에서는 공급업체인 엔비디아가 고객사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고객사는 다시 엔비디아 AI 칩을 구매하는 구조가 AI 수요와 기업가치를 인위적으로 부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빌리 렁 글로벌X 매니지먼트 투자전략가는 "오픈AI 데이터센터 부채 보증은 이미 논란이 된 공급업체 금융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 엔비디아가 SK그룹과 5000억 달러 규모의 사업 협력을 발표하고, 오픈AI의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에 최대 2500억 달러 규모의 지급보증을 논의하는 등 AI 생태계에 대한 투자와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 신용시장에서도 AI 투자 부담에 대한 경고음이 감지된다
- 오라클의 5년물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급등했고, 엔비디아와 알파벳도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 CDS 프리미엄은 기업의 부도 위험을 반영하는 지표로, 수치가 오를수록 시장이 신용위험을 높게 본다는 의미다
- 마니시 카브라 소시에테제네랄 미국 주식전략 책임자는 "AI 자본지출이 현금창출 속도를 앞지르면서 잉여현금흐름을 경기 순환상 저점 수준까지 끌어내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 오라클의 5년물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급등했고, 엔비디아와 알파벳도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1.4. 미·중 반도체 쇼크와 K-반도체의 위기
- 국내 증시의 폭락과 반도체주의 급락
- 미·중 반도체 쇼크로 28일 국내 증시가 폭락했다
-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잇달아 발동되었다
- 삼성전자(-11.81%), SK하이닉스(-13.11%), 삼성전기(-15.25%) 등 대부분 반도체 관련 종목이 10% 넘게 하락했다
- 미·중 반도체 쇼크로 28일 국내 증시가 폭락했다
- 엔비디아의 '순환 금융' 논란이 급락의 발단이 되었다
- 엔비디아가 SK그룹과 5000억 달러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금액에는 SK가 엔비디아의 메모리 칩을 구매하는 대금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엔비디아가 오픈AI의 초대형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2500억 달러 규모의 금융 보증 제공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투자자 불안이 커졌다
- 엔비디아가 고객에게 돈을 대주고, 그 고객이 다시 엔비디아 제품을 사는 구조가 반복되면 실제 AI 수요보다 부풀려진 매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이 구조는 수요 초기 단계에서는 산업 확장을 가속화하지만 AI 서비스 매출과 최종 사용률이 투자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공급자의 매출이 최종 수요보다 금융지원에 의해 과대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엔비디아가 SK그룹과 5000억 달러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금액에는 SK가 엔비디아의 메모리 칩을 구매하는 대금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중국 CXMT의 상장 흥행이 반도체주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
- 중국 최대 D램 업체인 CXMT는 27일 상하이증권거래소 과창판에 상장하여 공모가 대비 465.8% 폭등한 49.0위안에 마감했다
- 시가총액은 3조2800억 위안(약 711조원)까지 불어나며 중국 공상은행을 제치고 시가총액 1위에 올랐다
- CXMT는 이번 상장으로 조달한 자금 579억2000만 위안(약 11조6000억원)을 서버용 D램 기술 고도화, DDR6 등 차세대 D램 연구개발, 고대역폭메모리(HBM) 개발에 투입할 계획이다
- 여태경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창신메모리의 IPO 배경에는 제조 규모에서 올해까지 월간 웨이퍼 생산능력 35만장, 2030년까지 60만장으로 확대해 마이크론과 경쟁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 중국 최대 D램 업체인 CXMT는 27일 상하이증권거래소 과창판에 상장하여 공모가 대비 465.8% 폭등한 49.0위안에 마감했다
- 중국의 노광장비 자립 움직임에 장비주도 흔들렸다
- 상하이 소재 한 중국 기업이 국산 이머전 DUV 노광장비 양산을 시작했다는 소식도 반도체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켰다
- 이 여파로 장비 독점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미국 뉴욕증시에서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업체 ASML 주가가 5.8% 급락했다
-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3.6%)와 램리서치(-4.5%) 등 장비주도 동반 약세를 보였다
- 상하이 소재 한 중국 기업이 국산 이머전 DUV 노광장비 양산을 시작했다는 소식도 반도체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켰다
- AI 반도체 사이클에 미치는 중국의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있다
- 이종욱 삼성증권 연구원은 "적어도 중국 반도체가 이번 AI 반도체 사이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이번 사이클의 본질은 미국 하이퍼스케일러들과 엔비디아의 데이터센터 생태계에 있다"고 말했다
- 이종욱 삼성증권 연구원은 "적어도 중국 반도체가 이번 AI 반도체 사이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이번 사이클의 본질은 미국 하이퍼스케일러들과 엔비디아의 데이터센터 생태계에 있다"고 말했다
1.5. 아시아 반도체주 투매와 AI 인프라 투자 지속 가능성 우려
- 아시아 반도체 관련주의 일제 투매 양상
-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면서 28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포함한 아시아 반도체 관련주가 일제히 투매 양상을 보였다
- 일본 닛케이225지수는 4% 넘게 빠졌고, 토픽스도 3%가량 하락했다
- 한국 증시도 예외는 아니어서 코스피는 10% 넘게 급락하며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었고, 코스닥도 8% 넘게 떨어지며 거래가 일시 중단되었다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12~13%대까지 밀렸다
-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면서 28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포함한 아시아 반도체 관련주가 일제히 투매 양상을 보였다
- 주요 아시아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급락
- 낸드플래시 제조사 키옥시아는 18.3% 급락한 4만4천550엔까지 밀렸다
- 도쿄일렉트론(-11.2%)·르네사스(-10.6%)·레이저텍(-14.4%)·어드반테스트(-10.4%) 등 반도체 장비주도 동반 약세를 보였다
- 대만 자취안지수는 장중 4%대 급락했으며, TSMC도 2.8% 내린 2천285대만달러에 거래되고 시총도 59조3천억대만달러(약 2천672조원)로 줄었다
- 대만 반도체 설계기업 미디어텍도 9.9% 떨어진 가격에 거래 중이다
- 낸드플래시 제조사 키옥시아는 18.3% 급락한 4만4천550엔까지 밀렸다
- AI 인프라 투자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 확산이 급락의 원인이다
- 구글 모기업 알파벳이 2분기 잉여현금흐름(FCF) 적자를 밝힌 데 이어 엔비디아 주가도 최근 급락하며 세계 시총 1위 자리를 애플에 내줬다
- 메모리 가격 급등이 오히려 수요 위축이나 대체재 전환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투자심리를 짓누르고 있다
- 구글 모기업 알파벳이 2분기 잉여현금흐름(FCF) 적자를 밝힌 데 이어 엔비디아 주가도 최근 급락하며 세계 시총 1위 자리를 애플에 내줬다
2. AI 반도체 공급망의 변화와 기술 개발 동향
AI 반도체 시장의 성장에 따라 한국의 HBM 생산과 대만의 TSMC 패키징 공정으로 공급망이 집중되고 있으며, AI 투자 확대로 반도체 장비 납기가 길어지고 엔비디아는 AI 스타트업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 생태계를 강화하고 있다.
2.1. HBM 공급망의 대만 집중과 TSMC의 역할
- 한국 반도체 수출의 대만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 한국 반도체 수출이 인공지능(AI) 수요를 따라 대만으로 빠르게 쏠리고 있다
- 국내에서 생산된 고대역폭메모리(HBM)가 대만 TSMC의 첨단 패키징 공정으로 향하면서 대만이 중국에 이은 주요 반도체 수출국으로 떠올랐다
- 한국의 전체 반도체 수출에서 대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9.0%에서 지난해 19.9%로 두 배 이상 확대되었고, 수출 대상국 순위도 4위에서 2위로 올라섰다
- 한국 반도체 수출이 인공지능(AI) 수요를 따라 대만으로 빠르게 쏠리고 있다
- TSMC의 첨단 패키징 공정이 대만향 수출 급증의 배경이다
- 국내에서 생산된 HBM은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연산용 반도체와 결합하는 첨단 패키징 공정을 거쳐야 하며, 해당 공정은 TSMC가 주도하고 있다
- SK하이닉스 관계자는 "HBM은 주요 빅테크의 AI 가속기에 탑재되는 제품으로, 최종 AI 반도체는 주로 TSMC의 2.5차원(2.5D) 패키징 공정을 거쳐 완성된다"고 설명했다
- 이 과정에서 국내에서 생산된 HBM이 대만으로 공급되고, 해당 물량이 관세청 통계에서 대만향 수출로 인식되면서 수출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 이는 대만 내 최종 소비가 같은 폭으로 증가한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생산된 HBM이 대만에서 패키징된 뒤 미국 빅테크 등 최종 고객사로 공급되기 때문에 수출 목적지와 최종 수요처가 다르다는 의미다
- 국내에서 생산된 HBM은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연산용 반도체와 결합하는 첨단 패키징 공정을 거쳐야 하며, 해당 공정은 TSMC가 주도하고 있다
- TSMC 의존도 심화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 방안
- 한국은행 관계자는 대만향 반도체 수출 증가에 HBM 확대가 주요하게 영향을 미쳤으며, 단순한 수출시장 다변화보다 새로운 공급망 집중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분석했다
- 국내 업체가 HBM 생산을 확대하더라도 TSMC의 패키징 생산능력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면 최종 AI 반도체 출하가 제한될 수 있다
- 이종환 상명대 반도체시스템공학과 교수는 "TSMC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완성된 AI 반도체가 엔비디아나 빅테크 기업으로 공급되기 어려워진다"며 "HBM을 생산하는 SK하이닉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 현재 TSMC의 첨단 패키징을 단기간에 대체할 업체는 사실상 없으며, AI 가속기 시장이 확대될수록 대만향 반도체 수출 비중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 장기적으로는 베이스다이와 파운드리, 패키징까지 공급망 전반의 역량을 확대해야 TSMC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이 교수는 조언했다
- 한국은행 관계자는 대만향 반도체 수출 증가에 HBM 확대가 주요하게 영향을 미쳤으며, 단순한 수출시장 다변화보다 새로운 공급망 집중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분석했다
2.2. 일본 구마모토 강진과 TSMC 공장의 영향
- 구마모토현에서 규모 7.1의 강진 발생
- 28일 오후 4시 27분쯤 구마모토현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진원지는 구마모토현 구마모토 지방으로 진원의 깊이는 10km이다
- 이 지진으로 구마모토현 우키시 등에서 진도 7의 흔들림이 관측되었다
- 28일 오후 4시 27분쯤 구마모토현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진원지는 구마모토현 구마모토 지방으로 진원의 깊이는 10km이다
- 대형 쇼핑몰 붕괴 및 인명 피해 발생
- 구마모토시 남동쪽 가시마마치에 있는 대형 이온몰(AEON MALL)에서 폭발이 발생하고 건물이 크게 훼손되었다
- NHK에 따르면, 이온몰 1층에서 폭발이 일어났고, 2층이 붕괴되어 사람들이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 TBS는 구마모토현 경찰을 인용해 "꽤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사망자 집계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 구마모토현 경찰에 따르면, 오후 5시 기준으로 현 내에서 12건의 주택 붕괴 사건과 4건의 주택 내 갇힘 사건이 확인되었고, 9명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 구마모토 히카와마치 야시로 북부지역 의료센터와 구마모토시 병원에 따르면, 50여 명의 부상자들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 구마모토시 남동쪽 가시마마치에 있는 대형 이온몰(AEON MALL)에서 폭발이 발생하고 건물이 크게 훼손되었다
- TSMC 공장 직원 대피 및 인프라 피해
- 구마모토에 공장을 둔 TSMC는 지진 이후 공장 직원들이 야외로 대피했다고 밝혔다
- 현재 공장 상황을 파악 중이며, 이번 지진으로 4만8000가구에서 정전이 발생했다
- 구마모토 남북을 관통하는 규슈고속도로 일부 구간에서는 단차가 발생해 통행이 금지되었고, 구마모토 공항 활주로가 폐쇄되어 결항이 속출했으며, JR규슈가 운영하는 신칸센과 재래선 모든 노선이 운행을 중단했다
- 구마모토에 공장을 둔 TSMC는 지진 이후 공장 직원들이 야외로 대피했다고 밝혔다
- 과거 지진 경험과 추가 지진 우려
- 구마모토는 10년 전 대지진을 겪었을 때, 하루 뒤에 더 큰 지진이 온 적이 있어 주민들은 혹시 모를 추가 지진에 대비해 차량이나 대피소에 대피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10년 전인 2016년 4월14일 28시간 간격으로 규모 6.5, 규모 7.3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여 사망자 228명, 부상자 2753명, 주택 8697동 전파 등 큰 피해를 입었다
- 구마모토는 10년 전 대지진을 겪었을 때, 하루 뒤에 더 큰 지진이 온 적이 있어 주민들은 혹시 모를 추가 지진에 대비해 차량이나 대피소에 대피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 미국 주도 6G 동맹 출범과 한국의 참여
- 미국 주도 6G 기술 동맹 출범
- 미국이 25개 우방국을 규합하여 6세대(6G) 이동통신 기술 동맹 '6G 리더십과 보안을 위한 행동 촉구'를 출범시켰다
- 참여국은 미국과 한국을 포함해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캐나다, 이탈리아, 핀란드, 스웨덴 등 총 25개국이다
- 미국이 25개 우방국을 규합하여 6세대(6G) 이동통신 기술 동맹 '6G 리더십과 보안을 위한 행동 촉구'를 출범시켰다
- 동맹의 목표와 한국의 참여 배경
- 참여국 정부는 차세대 통신망의 보안·상호운용성·회복력 확보를 위해 향후 1년 간 6G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그동안 국가별로 6G 개발을 추진했다면 이번 협력을 통해 국가간 전문가 그룹을 공유하고 6G 개발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행동강령이 생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이번 동맹은 지난해 1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대통령 각서 '6G 경쟁에서 승리하기'의 정책 목표를 구체화한 것이다
- 우리 정부도 6G 글로벌 시장 공략을 고려한 전략적 관점에서 미국 주도 동맹에 참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 참여국 정부는 차세대 통신망의 보안·상호운용성·회복력 확보를 위해 향후 1년 간 6G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 중국 견제와 6G 표준 주도권 확보
- 현지 외신들은 미국 주도 기술 동맹이 내년 세계전파통신회의(WRC-27)에서 다뤄질 6G 기술 표준 수립을 놓고 동맹국 간 외교적 조율을 강화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포석이라고 분석했다
- 아리엘 로스 NTIA 청장은 "6G는 5G와 극적으로 다를 것이며, 미국과 동맹국의 리더십을 진전시키려면 극적으로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동맹 참여로 한국은 WRC-27에서의 6G 주파수 대역 확정과 표준 논의를 앞두고 미국 등 우방국과의 공조 채널을 확보하게 되었다
- 6G 국제표준특허 점유율 30% 이상 확보를 노리는 국내 표준 선점 전략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 현지 외신들은 미국 주도 기술 동맹이 내년 세계전파통신회의(WRC-27)에서 다뤄질 6G 기술 표준 수립을 놓고 동맹국 간 외교적 조율을 강화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포석이라고 분석했다
2.4. 엔비디아의 AI 스타트업 투자 확대
- 엔비디아, '챗GPT 개발 주역' 스타트업에 7.3조원 투자
- 엔비디아가 챗GPT 개발을 주도했던 일리야 수츠케버 전 오픈AI 최고과학자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세이프 슈퍼인텔리전스(SSI)'에 수조원대의 대형 투자를 결정했다
- 파이낸셜타임스(FT)는 엔비디아의 투자 규모가 50억달러(약 7조3000억원)라고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 엔비디아가 챗GPT 개발을 주도했던 일리야 수츠케버 전 오픈AI 최고과학자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세이프 슈퍼인텔리전스(SSI)'에 수조원대의 대형 투자를 결정했다
- SSI의 목표와 성장 계획
- 엔비디아는 "SSI에는 엔비디아의 상당한 투자와 함께 엔비디아의 베라 루빈 플랫폼 접근이 컴퓨트(연산 자원)를 대규모 증가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 SSI는 향후 1년 동안 자사의 AI 전산자원을 10배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 SSI는 2024년 수츠케버가 오픈AI에서 퇴직하고 창업한 회사로, 챗GPT 등 거대언어모델(LLM)의 한계를 극복하는 차세대 AI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이 회사는 작년 안드레센 호로비츠와 세쿼이아 캐피털 등 유명 벤처캐피털(VC) 등에서 20억달러(2조9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당시 기업가치 320억달러(46조9000억원)를 인정받았다
- 엔비디아는 "SSI에는 엔비디아의 상당한 투자와 함께 엔비디아의 베라 루빈 플랫폼 접근이 컴퓨트(연산 자원)를 대규모 증가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 엔비디아 투자의 전략적 의미
- SSI는 창업자 인지도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수십 명에 그치고, 신제품이나 연구 성과를 아직 내놓지 않았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AI를 개발하는지조차 알려진 것이 거의 없어 많은 부분이 베일에 싸여 있다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엔비디아가 이번 투자를 통해 핵심 기술 우군을 확보하고 AI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자를 견제하려는 포석이 깔려 있다고 풀이했다
-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우리의 베라 루빈 플랫폼을 기반으로 SSI가 새로운 기술적 도약을 이뤄낼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앞서 엔비디아는 미라 무라티 오픈AI 전 CTO(최고기술책임자)의 스타트업인 싱킹머신스랩과도 유사한 투자 협약을 맺은 바 있다
- SSI는 창업자 인지도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수십 명에 그치고, 신제품이나 연구 성과를 아직 내놓지 않았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AI를 개발하는지조차 알려진 것이 거의 없어 많은 부분이 베일에 싸여 있다
3. 반도체 산업의 병목 현상과 국내외 기술 개발 동향
3.1. 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장비 공급 병목 현상
- AI 반도체 투자 확대와 글로벌 장비 수요 급증으로 반도체 장비 납기가 길어지고 있다
- AI 인프라 투자 확대가 장비 생산능력을 앞지르면서 나타나는 구조적 수급 불균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ASML의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는 2027년 생산 물량이 대부분 예약된 상태이며,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와 램리서치, KLA 등 전공정 장비업체들도 증착·식각·계측 장비를 중심으로 납기가 기존보다 1.5~2배 늘어났다
- 국내 반도체 장비업체들도 일부 핵심 장비의 납기가 기존 3~4개월에서 6~8개월 수준으로 길어지면서 고객사들의 선제 발주가 이어지고 있다
- AI 인프라 투자 확대가 장비 생산능력을 앞지르면서 나타나는 구조적 수급 불균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전공정 및 후공정 핵심 장비의 공급 제약이 심화되고 있다
- AI 가속기와 HBM 생산 확대를 위해 첨단 공정과 패키징 설비 투자가 동시에 이뤄지면서 장비 수요가 전 공정으로 확산하고 있다
- 가장 공급 제약이 큰 장비는 ASML이 사실상 독점 공급하는 EUV 노광장비로, 2027년 생산 물량 대부분이 예약된 상태이다
- EUV 장비에는 독일 자이스가 공급하는 초정밀 광학계가 적용되는데, 광학계 생산 확대에도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만큼 장비 공급 역시 빠르게 늘리기 어렵다
- 후공정에서도 HBM3E 12단과 HBM4 양산 준비가 본격화되면서 TC 본더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AI 메모리 투자 속도를 따라가기에는 여전히 공급이 빠듯하다
- AI 가속기와 HBM 생산 확대를 위해 첨단 공정과 패키징 설비 투자가 동시에 이뤄지면서 장비 수요가 전 공정으로 확산하고 있다
- 구조적 병목 현상과 장기화 가능성
- 이번 장비 부족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물류 차질과 부품 공급난이 원인이었던 것과 달리, AI 데이터센터 구축 경쟁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반도체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구조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원인이다
- 주요 반도체 업체들도 장비 납기 증가를 고려해 발주 시점을 앞당기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AI 투자 기조가 이어질 경우 장비 리드타임이 반도체 업체들의 투자 일정과 생산능력 확대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이번 장비 부족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물류 차질과 부품 공급난이 원인이었던 것과 달리, AI 데이터센터 구축 경쟁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반도체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구조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원인이다
3.2. 중국 CXMT의 성장과 한국 반도체 산업의 과제
- CXMT의 상장 첫날 시총 1위 달성은 중국 반도체 자립 전략의 상징적인 장면이다
- 중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상하이증시 상장 첫날 장중 시가총액 700조원을 넘어서며 단숨에 중국 본토 시총 1위에 올랐다
- 이는 미국의 고강도 제재에 맞서 중국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온 반도체 자립 전략이 시장의 인정을 받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 중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상하이증시 상장 첫날 장중 시가총액 700조원을 넘어서며 단숨에 중국 본토 시총 1위에 올랐다
- CXMT의 범용 D램 시장 잠식과 기술력 향상
- 2016년 설립된 CXMT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 등 '빅3'가 장악해온 글로벌 D램 시장에 균열을 낸 기업이다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고대역폭메모리(HBM)에 역량을 집중한 사이 범용 D램 시장을 파고들어 올해 1분기 세계 시장 점유율을 8%까지 높였다
- 거대한 내수시장을 등에 업고 범용 D램을 저가에 대량 공급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장 점유율과 수익성을 갉아먹고 있다
- 최근에는 자체 설계한 16나노 DDR5 제품군 라인업을 한꺼번에 쏟아내며 내수 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으며, 애플이 중국 판매용 제품에 사용할 메모리 조달을 위해 CXMT와 협의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 2016년 설립된 CXMT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 등 '빅3'가 장악해온 글로벌 D램 시장에 균열을 낸 기업이다
-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미래 투자 계획
- CXMT는 중국 반도체 굴기의 중심축으로, 중국 정부의 대규모 보조금과 국가반도체펀드, 알리바바 샤오미 텐센트 등 민간 빅테크의 투자를 결집해 키운 대표적인 국가 프로젝트 기업이다
- 이번 기업공개(IPO)로 확보한 자금 15조원은 생산설비 확대와 HBM 개발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 CXMT는 중국 반도체 굴기의 중심축으로, 중국 정부의 대규모 보조금과 국가반도체펀드, 알리바바 샤오미 텐센트 등 민간 빅테크의 투자를 결집해 키운 대표적인 국가 프로젝트 기업이다
- 한국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유지 전략
- 범용 메모리 시장에서 중국의 추격은 이제 현실이 되었으며, 한국의 독주를 더 이상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현재의 반도체 초호황에 취해있을 때가 아니며, 두세 발 앞선 투자로 초고성능 메모리와 AI 반도체, 첨단 패키징 등 차세대 칩 플랫폼에서 초격차를 이어가야 한다
- 정부는 첨단 인재 양성, 전력·용수 등 반도체 인프라 확충, 규제 혁신을 과감히 추진해야 하며, 국가 전략사업인 용인·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도 정치 논리를 배제하고 시장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
- 범용 메모리 시장에서 중국의 추격은 이제 현실이 되었으며, 한국의 독주를 더 이상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3.3.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신임 부회장 선임
- 박건수 전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신임 상근부회장으로 내정
-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박건수 전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의 상근부회장 선임안을 의결했다
- 박 신임 부회장의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 3년이다
-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박건수 전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의 상근부회장 선임안을 의결했다
- 박 신임 부회장의 경력과 기대 역할
- 박 신임 부회장은 광주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산업부 통상정책국장과 산업정책실장, 산업혁신성장실장 등을 지냈고 퇴임 후에는 한국공학대 총장을 역임했다
- 업계에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미국 통상 정책 대응, 중국 반도체 산업 추격 등 현안이 산적한 만큼 산업·통상 경험을 바탕으로 협회의 대외 대응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박 신임 부회장은 광주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산업부 통상정책국장과 산업정책실장, 산업혁신성장실장 등을 지냈고 퇴임 후에는 한국공학대 총장을 역임했다
3.4. OLED 모니터 시장의 대중화와 K디스플레이의 경쟁
- OLED 모니터 가격 하락과 대중화 가속화
- OLED 모니터가 빠르게 대중화하고 있으며, 올해 글로벌 OLED 모니터 평균 판매가는 처음으로 1000달러 선을 밑돌 전망이다
- 시장조사 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올해 OLED 모니터 평균 가격은 972달러로 전망되며, 1611달러였던 3년 전에 비해 약 40%가 떨어졌다
- 과거에는 고가로 인해 프로게이머와 마니아들의 전유물로 여겨졌으나, 최근 모니터 업체들의 경쟁과 원가 절감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 OLED 모니터가 빠르게 대중화하고 있으며, 올해 글로벌 OLED 모니터 평균 판매가는 처음으로 1000달러 선을 밑돌 전망이다
- OLED의 우수한 성능과 시장 재편
- OLED는 화소 하나하나가 스스로 빛을 내기 때문에, 별도의 백라이트가 필요한 LCD보다 명암비와 색 표현력이 뛰어나고 응답 속도도 빠르다
- 이 때문에 재빠른 반응 속도가 필요한 게임용으로 주목받았으며, 고성능 모니터 시장은 OLED로 재편되는 양상이다
- 옴디아에 따르면, 800달러 이상 OLED 모니터 점유율은 1%에서 20%로 급증했고, 이 가격대의 LCD 모니터 점유율은 2~4%대로 급감했다
- OLED는 화소 하나하나가 스스로 빛을 내기 때문에, 별도의 백라이트가 필요한 LCD보다 명암비와 색 표현력이 뛰어나고 응답 속도도 빠르다
- 삼성·LG 디스플레이의 고성능 제품 경쟁
- OLED 모니터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는 더욱 고성능 제품을 잇따라 내놓으며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 LG디스플레이는 게이밍 OLED 패널 중 주사율(720㎐), 해상도(5K2K), 응답 속도(0.02m/s), 휘도(1500니트)에서 모두 세계 최고 타이틀을 확보하고 있다
- 삼성디스플레이는 퀀텀닷(QD)-OLED 게이밍 모니터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세계 최초로 4K UHD 해상도와 360㎐ 초고주사율을 동시에 구현한 31.5형 QD-OLED 패널을 공개했다
- OLED 모니터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는 더욱 고성능 제품을 잇따라 내놓으며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3.5. 현대차 아반떼에 중국 BOE 패널 탑재
- 현대차 신형 아반떼에 중국 BOE 디스플레이 탑재
- 현대자동차가 하반기 출시할 8세대 아반떼에 중국 BOE가 만든 디스플레이를 탑재한다
- 중국 BOE의 자회사 BOE VX는 최근 현대차 신형 아반떼에 적용할 14.6인치 퀀텀닷(QD) 미니 발광다이오드(LED) 센터 디스플레이 양산을 시작했다
- BOE VX는 티어1 전장부품 기업인 아우모비오(구 콘티넨탈)에 패널과 모듈을 공급하고, 아우모비오가 디스플레이 완제품으로 만들어 현대차에 납품하는 구조이다
- 현대자동차가 하반기 출시할 8세대 아반떼에 중국 BOE가 만든 디스플레이를 탑재한다
- BOE VX의 QD 미니 LED 기술 적용
- 양산 제품은 14.6인치 자율주행시스템(ADAS) 방식 액정표시장치(LCD)에 QD 미니 LED 백라이트를 적용했으며, 해상도는 2560×1440, 최대 휘도는 1000니트(nits)이다
- 627개 로컬디밍 영역을 적용해 100만대 1 명암비를 구현하며, 현대차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플레오스의 조작이 디스플레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QD LED가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 BOE VX가 현대차에 10인치 이상 QD LED 센터 디스플레이를 공급한 것은 처음이며, 이전에는 5.3인치와 7.5인치 등 소형 디스플레이를 주로 거래했다
- QD 미니 LED는 LCD 패널 뒤쪽 백라이트에 블루 미니 LED와 QD 소재를 적용해 백색광을 만들며, 일반 LCD보다 명암비, 휘도, 색 재현력을 높이면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보다 가격 부담을 낮출 수 있다
- 양산 제품은 14.6인치 자율주행시스템(ADAS) 방식 액정표시장치(LCD)에 QD 미니 LED 백라이트를 적용했으며, 해상도는 2560×1440, 최대 휘도는 1000니트(nits)이다
- 신형 아반떼 생산 일정 지연
- 신형 아반떼의 생산 일정은 당초 8월 출시보다 늦어진 9월로 예상되지만, 부품 공급 상황에 따라 일정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 지연 원인은 지난 3월 발생한 대전 소재 자동차 부품업체 '안전공업' 공장 화재 영향으로, 엔진 밸브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일부 차종의 엔진, 완성차 생산 일정이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 BOE VX 제품은 이미 양산 단계에 들어갔지만 완성차 생산 일정이 늦어지면서 본격적인 공급 확대 시점도 함께 밀린 셈이다
- 신형 아반떼의 생산 일정은 당초 8월 출시보다 늦어진 9월로 예상되지만, 부품 공급 상황에 따라 일정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3.6. 삼성 갤럭시Z폴드8, 역대 최고 완성도 자신
- 갤럭시Z폴드8, 역대 갤럭시 중 디자인 완성도 최고
- 삼성전자가 새 폼팩터 '갤럭시Z폴드8'을 역대 갤럭시 중 디자인 완성도가 가장 높은 제품으로 자신했다
- 이일환 삼성전자 MX사업부 디자인팀장 부사장은 "폴드8"이라며 "멀티플레이어이자 올라운더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삼성전자가 새 폼팩터 '갤럭시Z폴드8'을 역대 갤럭시 중 디자인 완성도가 가장 높은 제품으로 자신했다
- 사용 편의성, 내구성, 신뢰성, 디스플레이 품질을 고루 갖춘 제품
- 이 부사장은 갤럭시Z폴드8이 사용 편의성과 내구성, 신뢰성, 디스플레이 품질을 고루 갖췄다고 평가했다
- 그는 "신제품을 내놓기 위해 내놓는 것이 아니라 기술과 품질이 충분히 성숙하고 수많은 이용자가 가치를 느낄 수 있을 때 출시한다"고 밝혔다
- 이 부사장은 갤럭시Z폴드8이 사용 편의성과 내구성, 신뢰성, 디스플레이 품질을 고루 갖췄다고 평가했다
- 콘텐츠 감상에 중점을 둔 와이드형 폴더블
- 갤럭시Z폴드8은 삼성전자가 올해 새로 추가한 와이드형 폴더블로, 생산성과 멀티태스킹에 초점을 맞춘 갤럭시Z폴드8 울트라, 휴대성을 강조한 갤럭시Z플립8과 달리 콘텐츠 감상과 웹 브라우징 등 미디어 경험에 무게를 뒀다
- 삼성전자는 폴더블 이용자의 요구가 세분화되면서 하나의 제품으로 모든 이용자를 만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용 목적에 따라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라인업을 3종으로 확대했다
- 갤럭시Z폴드8은 삼성전자가 올해 새로 추가한 와이드형 폴더블로, 생산성과 멀티태스킹에 초점을 맞춘 갤럭시Z폴드8 울트라, 휴대성을 강조한 갤럭시Z플립8과 달리 콘텐츠 감상과 웹 브라우징 등 미디어 경험에 무게를 뒀다
- 여권에서 영감을 얻은 디자인과 사용성
- 갤럭시Z폴드8의 형태는 여권에서 영감을 얻었으며, 삼성전자는 한 손 사용성과 콘텐츠 감상에 적합한 크기와 비율을 찾기 위해 500개 이상의 목업을 제작했다
- 제품을 접었을 때는 10대16 비율을 적용해 한 손 사용성을 높였고, 펼쳤을 때는 4대3 비율의 화면을 제공해 영상 감상과 독서, 웹 브라우징 등 콘텐츠 이용에 적합하도록 설계했다
- 갤럭시Z폴드8의 형태는 여권에서 영감을 얻었으며, 삼성전자는 한 손 사용성과 콘텐츠 감상에 적합한 크기와 비율을 찾기 위해 500개 이상의 목업을 제작했다
- '편안함'을 기준으로 한 디자인 철학
- 삼성전자가 갤럭시Z8 시리즈 디자인 전반에 적용한 기준은 '편안함'으로, 단순히 제품을 얇고 가볍게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제품을 열고 닫는 과정과 손에 쥐는 감각, 화면을 바라보는 경험까지 디자인 대상으로 삼았다
- 폴더블 개폐 방식에도 이를 반영하여 제품 가장자리에 손가락을 넣기 쉬운 간격을 두고, 손가락이 닿는 측면에는 완만한 경사를 적용했으며, 힌지 장력을 정교하게 조정해 일정 각도에 도달하면 제품이 자연스럽게 닫히도록 설계했다
- 이 부사장은 "제품 외형만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제품을 사용하는 모든 순간을 디자인한다는 것이 갤럭시 디자인의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 삼성전자가 갤럭시Z8 시리즈 디자인 전반에 적용한 기준은 '편안함'으로, 단순히 제품을 얇고 가볍게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제품을 열고 닫는 과정과 손에 쥐는 감각, 화면을 바라보는 경험까지 디자인 대상으로 삼았다
3.7. 삼성디스플레이 OLED 기술 유출 사건과 법원의 결정
- 삼성디스플레이 최신 OLED 기술 유출 혐의
- 삼성디스플레이의 최신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을 중국 경쟁사에 유출한 혐의(산업기술보호법 위반)를 받는 전직 임직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었다
- 이들이 유출한 기술은 중국 경쟁사에 대해 유일하게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받는 PC·태블릿용 OLED 기술인 것으로 전해진다
- 이 기술은 중국과 2년가량 기술 격차가 나는 수준으로, 간신히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분야로 꼽힌다
- 삼성디스플레이의 최신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을 중국 경쟁사에 유출한 혐의(산업기술보호법 위반)를 받는 전직 임직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었다
-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
- 서울중앙지법은 이달 22일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기술을 중국 경쟁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삼성의 전 임직원 4명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열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피의자 4명 중 한 명은 영장 실질 심사 당일에 처음으로 "기술 유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자백을 하는 등 혐의를 인정했다
- 하지만 법원은 자백을 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없다는 취지로 불구속 결정을 내렸고,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까지 모두 불구속 결정이 났다
- 서울중앙지법은 이달 22일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기술을 중국 경쟁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삼성의 전 임직원 4명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열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관대한 처벌 지적
-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기술 유출 범죄에도 구속과 양형 판단이 지나치게 관대해 범죄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유출된 정보기술(IT) OLED는 삼성이 빠르게 개발에 착수해 전 세계적으로도 앞서가는 분야지만 기술이 빠져나가 타격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기술 유출 범죄에도 구속과 양형 판단이 지나치게 관대해 범죄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3.8. LG의 협력사 기술 자립 지원 프로그램
- LG의 '자립형 상생' 전략
- LG는 협력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스스로 기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연구·생산 인프라를 개방하고 있다
- 고가의 시험 장비를 갖추기 어려운 중소 협력사에 장비를 무상 제공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공장 구축을 도울 전문인력도 파견해주고 있다
- 이는 비용 보전이 중심인 '지원형 상생'을 넘어 협력사의 근본적 경쟁력을 높이는 '자립형 상생'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평가다
- LG는 협력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스스로 기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연구·생산 인프라를 개방하고 있다
- LG화학의 연구 인프라 개방 및 무상 지원
- LG화학은 기술연구원과 테크센터를 통해 협력사에 연간 약 1만 건의 제품 분석과 성능 시험을 무상 지원하고 있다
- 자체 시험 장비가 부족한 중소 협력사가 LG화학의 연구 인프라를 활용해 제품 성능과 품질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정밀 분석 장비는 가격이 비싸고 유지 관리 비용도 상당해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갖추기 어렵고, 외부 시험 기관 이용 시 비용 부담과 대기 시간 지연 문제가 발생한다
- 분석 장비 역시 협력사에 무상으로 제공하여 개발 비용을 절감하고 제품 신뢰도를 높이며, LG화학은 공급망 전반의 품질 안정성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 LG화학은 기술연구원과 테크센터를 통해 협력사에 연간 약 1만 건의 제품 분석과 성능 시험을 무상 지원하고 있다
- LG 계열사 전반의 기술 자립 지원
- LG전자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2019년 이후 250곳이 넘는 협력사의 제조 혁신을 이끌었다
- LG이노텍은 초기 비용 부담으로 공장 자동화를 미뤄온 협력사에 스마트공장 구축비의 최대 60%를 지원하며, 지금까지 37개 협력사가 생산 설비와 공정을 개선했다
- LG에너지솔루션 또한 1500억 원 규모의 펀드로 중소 협력사들을 지원하고, 기술 자료 임치 제도를 운영하며 연구개발 로드맵과 구매 계획을 사전 공유해 협력사의 선제적 기술 개발을 돕고 있다
- LG유플러스는 통신 기술 시험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 협력사에 네트워크 장비 테스트베드와 사물인터넷(IoT) 인증센터를 제공하고 있다
- LG전자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2019년 이후 250곳이 넘는 협력사의 제조 혁신을 이끌었다
- 상생 생태계 강화를 통한 공급망 경쟁력 확보
- LG 관계자는 "회사의 공급망 경쟁력은 협력사들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금융 지원을 넘어 기술 개발과 제조 혁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대응까지 아우르는 상생 생태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LG 관계자는 "회사의 공급망 경쟁력은 협력사들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금융 지원을 넘어 기술 개발과 제조 혁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대응까지 아우르는 상생 생태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3.9. 포스텍의 고강도 수소 저항성 합금 기술 개발
- 포스텍, 높은 강도와 수소 저항성을 동시에 갖춘 합금 기술 개발
- 포스텍 신소재공학과 김형섭 교수 연구팀이 높은 강도를 유지하면서도 수소 저항성도 높은 새로운 합금 기술을 개발했다
- 연구팀은 표면에는 수소에 강한 조직을, 내부에는 강도를 높이는 조직을 배치하는 이른바 역방향 기울기 구조 설계를 적용해 일반 열처리 합금보다 강도를 약 2.4배 높였다
- 포스텍 신소재공학과 김형섭 교수 연구팀이 높은 강도를 유지하면서도 수소 저항성도 높은 새로운 합금 기술을 개발했다
- 수소 경제 활성화에 기여 기대
- 지금까지 강도가 높은 금속일수록 수소에 취약해 수소 경제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었으나, 이번 기술 개발로 수소 저장 탱크나 배관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지금까지 강도가 높은 금속일수록 수소에 취약해 수소 경제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었으나, 이번 기술 개발로 수소 저장 탱크나 배관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3.10. DGIST의 태양광 이산화탄소-메탄 전환 광촉매 기술 개발
- DGIST 연구팀, 태양광으로 이산화탄소를 메탄으로 전환하는 광촉매 기술 개발
-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에너지공학과 인수일 교수 연구팀은 미국 캘리포니아공과대학교(Caltech) 윌리엄 고다드(William A. Goddard III) 교수 연구팀과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두 종류의 조촉매를 결합해 태양광으로 이산화탄소를 메탄으로 전환하는 광촉매의 성능을 크게 높이고 그 작동 원리를 규명했다
- 연구팀은 대표적인 광촉매 소재인 이산화티타늄(TiO₂) 표면에 2차원 소재인 몰리브덴셀레나이드(MoSe₂)와 백금(Pt) 나노입자를 결합한 삼원계 구조의 'Pt/TiO₂-MoSe₂' 광촉매를 개발했다
-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에너지공학과 인수일 교수 연구팀은 미국 캘리포니아공과대학교(Caltech) 윌리엄 고다드(William A. Goddard III) 교수 연구팀과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두 종류의 조촉매를 결합해 태양광으로 이산화탄소를 메탄으로 전환하는 광촉매의 성능을 크게 높이고 그 작동 원리를 규명했다
- 두 조촉매의 상호 보완적 작용 원리
- 두 조촉매가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하여 빛으로 생성된 전자가 이산화탄소 환원 반응에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했다
- 본래 층상 구조를 띠는 MoSe₂는 쉽게 뭉치거나 변형되어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 연구팀은 TiO₂와 MoSe₂가 맞닿는 계면을 정밀하게 설계해 TiO₂에서 MoSe₂로 전자가 지속적으로 전달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불안정한 1T-MoSe₂ 구조를 안정적으로 고정하고 촉매의 활성과 안정성을 높였다
- 백금 나노입자가 빛으로 생성된 전자를 빠르게 모아 환원 반응을 촉진하도록 했으며, MoSe₂가 이산화탄소 반응이 일어나기 쉬운 환경을 만들고 백금이 전자의 이동을 도우면서 두 조촉매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는 구조이다
- 두 조촉매가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하여 빛으로 생성된 전자가 이산화탄소 환원 반응에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했다
- 광촉매의 높은 성능과 핵심 요인 규명
- 개발된 광촉매는 빛을 한곳에 모으는 집광형 반응기에서 메탄 생산량 17.81 μmol/g을 기록했으며, 이는 일반적인 광조사 조건보다 약 3배, 기존 TiO₂ 광촉매보다 약 65배 높은 성능이다
- 연구팀은 실험과 이론 계산을 통해 집광에 따른 광자 공급 증가와 촉매 계면에서의 효율적인 전자 이동이 메탄 생산 성능을 높이는 핵심 요인임을 확인했다
- 개발된 광촉매는 빛을 한곳에 모으는 집광형 반응기에서 메탄 생산량 17.81 μmol/g을 기록했으며, 이는 일반적인 광조사 조건보다 약 3배, 기존 TiO₂ 광촉매보다 약 65배 높은 성능이다
4. 국내외 경제 및 정치 동향
4.1. 코스피 폭락과 AI 투자 사이클 의구심
- 코스피 10.8% 폭락 마감과 '검은 화요일'
- 28일 코스피가 장중 6000선이 무너지는 등 10.8% 폭락 마감했으며, 종가는 6012.66을 기록했다
-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된 '검은 화요일'이었다
- 28일 코스피가 장중 6000선이 무너지는 등 10.8% 폭락 마감했으며, 종가는 6012.66을 기록했다
- AI 투자 사이클의 자금 조달에 대한 의심이 주가 급락의 주요 원인이다
- 윤지호 경제평론가는 "시장에서 AI(인공지능) 투자 사이클의 자금 조달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 시장의 축은 AI 투자 사이클이며, 그 중심에 데이터센터가 있다
- 하이퍼스케일러(초대형 데이터센터 운영 기업)들이 앞다 퉈 투자했지만, 이제 자기 돈은 거의 다 쓴 것으로 보이며, 재무적으로 잉여현금흐름(프리캐시플로우)이 마이너스로 도는 상황이 왔다
- 돈을 빌려야 하는데 최근 회사채가 좋은 조건으로 발행되지 않고 인기도 떨어져, 시장이 걱정하는 것은 '이 기업들이 계속 돈을 댈 수 있느냐'이다
- 윤지호 경제평론가는 "시장에서 AI(인공지능) 투자 사이클의 자금 조달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 반도체 기업의 마진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
- 파는 쪽, 즉 우리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도 지금 같은 마진을 계속 남길 수 있느냐는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 매출총이익률이 80%가 넘는데, 이를 낮춰서 더 완만하게, 더 길게 벌자는 생각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익 증가율은 꺾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따라붙는다
- 파는 쪽, 즉 우리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도 지금 같은 마진을 계속 남길 수 있느냐는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 중국 CXMT 상장 및 노광장비 생산 소식의 영향
-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 상장과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생산체계 구축 소식을 주가 급락 원인으로 분석한다
- 윤 평론가는 "투자심리에는 영향을 줬을 수 있지만 결정적 이유는 아니다"라며, "EAU 노광장비 등 중국의 반도체 핵심 장비 도입은 여전히 미국 규제에 막혀 있고, 반도체 기술 격차도 여전히 크다"고 말했다
- 중국이 2차전지, 디스플레이, 조선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잠식한 전례가 있지만, 반도체도 그렇게 될 것이냐는 아직 다른 문제라고 덧붙였다
-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 상장과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생산체계 구축 소식을 주가 급락 원인으로 분석한다
- 삼성·SK의 펀더멘털과 주가 조정 국면
- 펀더멘털이 좋아도 좋아지는 '속도'가 멈추면 주가는 안 좋으며, 지금은 성장률이 꺾여가는 국면이라 주가가 조정받을 수 있다
- 하지만 지금은 반도체 가격이 현물이 아니라 5년짜리 장기 공급 계약(LTA·Long Term Agreement)으로 넘어가고 있어, 실적이 왔다 갔다 해서 재평가를 못 받던 구조가 바뀌는 것이다
- 다음 주가 사이클은 물량(Q)과 가격(P)이 함께 오르는 국면이 올 수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펀더멘털은 지금도 양호하다고 본다
- 펀더멘털이 좋아도 좋아지는 '속도'가 멈추면 주가는 안 좋으며, 지금은 성장률이 꺾여가는 국면이라 주가가 조정받을 수 있다
- 개인 투자자를 위한 조언
- 코스피가 8500~1만 포인트 사이는 줄여야 하는 구간이었고, 5500~6500은 개인적으로 사야 하는 구간이라고 본다
- 피터 린치의 칵테일파티 이론처럼, 파티에서 다들 주식 얘기만 하고 종목을 추천해달라고 할 때는 주식을 하지 말고, 반대로 다들 시장을 떠나야겠다고 말하는 시점이 오면 좋은 주식을 좋은 가격에 가져올 기회인 경우가 많다
- 금융 중심 경제의 부작용으로 주기적인 버블 붕괴가 올 수밖에 없지만, 역설적으로 그 주기적 버블 붕괴야말로 부를 얻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도약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볼 수 있다
- 평상시에 어떻게든 돈을 모아뒀다가 위기 국면에서 주식을 늘리는 것이 금융자본주의에서 생존하는 기술이라고 조언했다
- 코스피가 8500~1만 포인트 사이는 줄여야 하는 구간이었고, 5500~6500은 개인적으로 사야 하는 구간이라고 본다
- 미국 중간선거와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 윤 평론가는 9월 이후 제기될 이슈로 데이터센터를 꼽았으며, 미국 민주당 쪽에서 '만들어봤자 고용 창출도 안 되고 용수·전력 문제만 생긴다'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 그 의구심이 벌써 생겨 우려가 앞당겨져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윤 평론가는 9월 이후 제기될 이슈로 데이터센터를 꼽았으며, 미국 민주당 쪽에서 '만들어봤자 고용 창출도 안 되고 용수·전력 문제만 생긴다'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성과에 대한 평가
-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삼성전자와 SK그룹이 미국 빅테크들과 향후 5년 간 총 9500달러(약 1390조원) 규모의 AI 반도체, 인프라 협력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계약이 아닌 양해각서(MOU) 체결이었다
-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두 번째 방한 목적은 어떻게든 AI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었으며, 반도체를 사주는 기업들이 투자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회수를 못 하면 전부 매몰비용이 되므로 한국 기업들에 생태계에 동참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 순환출자 얘기가 나온다
- 지금 중요한 건 대한민국이 AI 생태계에 참여할 기회를 놓치면 정말 답이 없다는 것이며, 국내 투자를 늘려야 하는 것도 맞고, 미국과 협력하는 것도 맞다
- SK하이닉스의 경우 지금 당장 비싸게 팔 수 있는데도 장기 공급계약으로 가격을 낮췄으며, HBM의 경우 100% 장기계약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 이번 회동이 장기적으로 우리가 주도하는 연합체 성격이 된다면 매우 좋은 그림이지만, 그건 한참 뒤의 얘기라고 평가했다
-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삼성전자와 SK그룹이 미국 빅테크들과 향후 5년 간 총 9500달러(약 1390조원) 규모의 AI 반도체, 인프라 협력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계약이 아닌 양해각서(MOU) 체결이었다
-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시장 변동성
-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변동성을 키웠다는 지적이 있지만, 레버리지 ETF 상품을 만든 게 잘못이라고 보지 않는다
- 오히려 주식자본주의를 지향한다면 옵션시장 규제를 더 풀어줘야 하며, 파생상품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한쪽이 작아지니 충격이 더 커지는 것이다
- 공매도도 전형적으로 허용해야 하고, 가격제한폭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국 증시가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이 안 된 것은 '너희 경제는 선진국인데 금융은 아직 아니다'라는 것이며, 부작용이 있든 없든 풀어놓고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변동성을 키웠다는 지적이 있지만, 레버리지 ETF 상품을 만든 게 잘못이라고 보지 않는다
4.2. AI 투자 포럼 전문가들의 진단과 전망
- AI 투자 확대의 지속 가능성
- 이용덕 바로AI 대표는 "2032년께 AI 연산 처리를 위한 그래픽처리장치(GPU) 수요가 지금보다 4배 이상 성장할 것"이라며 "더 많은 데이터 학습과 추론을 위해 향후 5~10년간 AI 투자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 이용덕 바로AI 대표는 "2032년께 AI 연산 처리를 위한 그래픽처리장치(GPU) 수요가 지금보다 4배 이상 성장할 것"이라며 "더 많은 데이터 학습과 추론을 위해 향후 5~10년간 AI 투자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
- 오건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단장은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 현재 부동산 불안과 고환율, 물가 상승 압력이 동시에 금리 인상을 가리키고 있으며, 반도체 수출 호조로 성장률까지 높아지면서 네 가지 모두 인상 쪽을 지지하는 이례적 국면이라는 분석이다
- 오 단장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언급했듯 환율 쏠림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의지가 선제적 금리 인상의 배경"이라며 "올해와 내년에 걸쳐 수차례 추가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오건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단장은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 중국 AI 기업의 경쟁력과 독자적 금융 생태계
- 임선영 마니퀀트 대표는 창신메모리 상장 흥행에 따른 국내 증시 타격을 언급하며 중국 AI 기업들의 경쟁력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한 중국이 미국 중심으로 설계된 글로벌 경제 환경 4가지(달러·국제금융결제망(SWIFT)·나스닥·금융제재)를 벗어나 독자적 금융 생태계를 완성했다고 전했다
- 임선영 마니퀀트 대표는 창신메모리 상장 흥행에 따른 국내 증시 타격을 언급하며 중국 AI 기업들의 경쟁력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 증시의 구조적 성장과 리스크 관리 필요성
- 박세익 체슬리투자자문 대표는 AI 인프라 사이클에 힘입어 한국 증시가 구조적 성장 국면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 다만 하반기는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기라고 짚으며, "주도주가 20~50% 조정받을 때 매수하는 전략과 함께 조선·방산 등 차기 주도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고려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 박세익 체슬리투자자문 대표는 AI 인프라 사이클에 힘입어 한국 증시가 구조적 성장 국면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4.3. 국민의힘, '대통령 연임 개헌' 가능성 열어둔 조정식 국회의장에 반발
-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 발언
- 조정식 국회의장이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취지로 말하며 이재명 대통령 연임 개헌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 그는 "권력 구조 개편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결국 주권자 국민 선택"이라고 말했으며, "여러 정치적 당사자가 합의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 조정식 국회의장이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취지로 말하며 이재명 대통령 연임 개헌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발과 '내란' 규정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지금의 헌법 정신을 거스르고 정말 연임 개헌을 추진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내란"이라고 말했다
- 장 대표는 "앞으로 4년도 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한민국을 얼마나 더 무너뜨리고 국민을 얼마나 더 고통에 빠뜨리려고 지금 이 순간에 이재명 연임을 이야기하고 있나"라고 비판했다
- 정점식 원내대표도 "현직 대통령 연임은 현행 헌법상 금지되어 있으며, 이 부분은 개헌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구상이 포함되는 개헌 논의에는 일체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이성권 의원은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이 "개헌의 목적이 이 대통령 '연임'을 위한 것이란 점을 드러낸 것"이라며, 국회의 권위를 추락시켰다는 점에서 조 의장은 스스로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조 의장의 발언을 "정권 연장을 도모하려는 정략적 사심"이라고 비판했다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지금의 헌법 정신을 거스르고 정말 연임 개헌을 추진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내란"이라고 말했다
4.4. 국민의힘,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
- 장동혁 대표,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맹비난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8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국민을 '부동산 지옥'에 살게 만들어놨다"며 "미안함도, 부끄러움도 없는 내로남불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 장 대표는 "국민이 이 정권을 '지옥'으로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8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국민을 '부동산 지옥'에 살게 만들어놨다"며 "미안함도, 부끄러움도 없는 내로남불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 지적
- 장 대표는 전날(2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 토론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말을 인용하며,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이유? 바로 재개발·재건축까지 다 묶어놓은 이 정권의 부동산 폭정 탓"이라고 지적했다
- "시장 유동성이 굉장히 넘쳐나는 상황? 바로 이 정권이 앞뒤 안 가리고 돈을 마구 푼 탓"이라고 비판했다
- 장 대표는 전날(2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 토론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말을 인용하며,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이유? 바로 재개발·재건축까지 다 묶어놓은 이 정권의 부동산 폭정 탓"이라고 지적했다
-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정책 비판
- 장 대표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발언에 대해 "심지어 상가, 사무실 고쳐서 집을 늘리겠단다"라며 "총리, 장관들부터 거기 들어가 살아보라"고 비판했다
- 그는 "결국 본인들이 다 망쳐놓고, 대출은 '조금이라도' 풀지 않겠다고 한다"며 "청년들, 서민들은 다 죽으라는 소리"라고도 했다
- 장 대표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발언에 대해 "심지어 상가, 사무실 고쳐서 집을 늘리겠단다"라며 "총리, 장관들부터 거기 들어가 살아보라"고 비판했다
4.5.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여당 주도 법사소위 통과
-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골자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사소위 통과
-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 도중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위원들이 법안을 의결했다
-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 민주당의 처리 방침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예고
- 민주당은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을 오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 민주당은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을 오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대신 송치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와 공소 유지, 영장 청구 여부 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1개월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 검사가 사건 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수사와 명확히 구분해 직접적인 증거 수집이나 강제처분은 할 수 없도록 했다
- 피해자 보호 확대를 위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과 피해자뿐 아니라 고발인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과 등사 권한도 부여되었다
- 수사 과정에서 작성되는 서류와 증거물 등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해 수사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도 담겨 있다
-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대신 송치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와 공소 유지, 영장 청구 여부 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 민주당의 검찰개혁 강조
- 박은정 민주당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검사는 이제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경찰 수사의 완결성을 위해 검사는 보완수사 요구를 실질적으로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국민 위에서 군림해 왔던 무소불위 검사가 이제는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된 행정기관으로 바뀌게 됐다는 점을 선언한다"며 "검찰개혁의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 박은정 민주당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검사는 이제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경찰 수사의 완결성을 위해 검사는 보완수사 요구를 실질적으로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 국민의힘의 반발과 일방 처리 비판
-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충분한 심사 없이 법안을 일방 처리했다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 박형수 의원은 "민주당이 각본대로 법안을 다 정리해 놓고 우리는 하루 종일 들러리를 세웠다"며 "법안을 검토할 시간도 주지 않은 채 일정을 강행해 더 이상 소위에 참여할 의미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 김태규 의원도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에 맞춰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절차를 진행하는 데 상식 있는 법률가라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충분한 심사 없이 법안을 일방 처리했다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 '선관위 특검법'에 대한 여야 의견 접근
- 여야는 이른바 '선관위 특검법'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 김 소위원장은 "원내지도부가 수사 대상과 범위만 정하면 바로 통과할 수 있을 정도"라고 밝혔으며, 박형수 의원도 "수사 대상과 범위가 마지막 쟁점"이라고 말했다
- 여야는 이른바 '선관위 특검법'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5. 국제 정세 및 북한 대외 무역 동향
5.1.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과 이란 전쟁 불만
-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 소폭 상승에도 이란 전쟁 불만 여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미국 유권자들의 지지율이 37%로 지난달보다 3%포인트 증가했으나, 이란 전쟁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24일부터 사흘 간 미국 유권자 1246명의 답변을 수집한 로이터-입소스 공동여론조사 결과이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미국 유권자들의 지지율이 37%로 지난달보다 3%포인트 증가했으나, 이란 전쟁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란 전쟁 목표 설명 부족에 대한 유권자 불만
-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전쟁의 목표를 명확하게 유권자들에게 설명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69%가 '목표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 로이터는 "미국, 이스라엘의 2월28일 이란 공습 이후 이란과 대결하는 것을 지지하는 비율은 40% 미만이었다"라며 "다른 사안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고 했다
- 2003년 이라크 전쟁, 2001년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경우 초기 몇 달 동안은 각각 유권자 70%, 90%가 지지율을 보냈다는 갤럽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대조를 보였다
-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전쟁의 목표를 명확하게 유권자들에게 설명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69%가 '목표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 백악관의 입장과 정치 전략가의 분석
- 올리비아 웨일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여론조사에 따라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하는 최고사령관을 갖는 것이 미국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 2007년 조지 부시 행정부 백악관 대변인을 지낸 알렉스 코넌트 정치전략가는 "백악관 관계자들은 1월부터 경제 문제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외교 정책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경제 문제에서 승리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 올리비아 웨일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여론조사에 따라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하는 최고사령관을 갖는 것이 미국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